런던, 뉴욕, 도쿄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 도시들은 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 핵심 엔진이자 그 국가의 얼굴이다. 프라하나 교토 등 역사 도시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등 세계적 기업이 자리한 미국 시애틀과 핀란드 헬싱키 등도 규모는 작지만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대표 도시다. 훌륭한 인재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는 도시를 보유한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국가다. 20세기가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다.그런데 국내 도시들은 어떠한가. 아직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 2012년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세계 140개 도시 중 58위에 머물렀다. 우리의 간판급 도시인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광역시도 예외가 아니며, 지방도시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이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재생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행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총리가 도시재생을 직접 챙기고, 미국 오바마 정부도 백악관에 ‘도시정책실(Office of Urban Affairs)’을 신설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그러나 우리에게는 재개발과 같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외에 이렇다 할 정책·제도가 없었다. 민간 도시정비 사업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도 많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 특히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 정비 방식은 원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공동체를 훼손하는 문제점도 있었다.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6월 제정돼 이달 5일부터 시행된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도시재생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고 범부처적 협업을 통해 재정·금융지원, 규제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영국의 셰필드는 한때 번성했던 도시였으나 철강산업 침체와 함께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노후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건축물을 정비하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문화도시 전략을 추진해 2년 만인 2005년 고용률을 11.5%나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도 주민이 주도하는 ‘마치즈쿠리(도시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대도시 내 쇠퇴지역을 도시재생 긴급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도시환경 개선과 유동인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국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했던 우리 도시도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함께하는 희망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을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인 행복주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량공급이라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이 가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심지 주거 선호 요구에 부합되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며 개선된 후속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12·3 후속대책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는 대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했다. 주민 반발이 거센 행복주택 공급예정 지역의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이 팽배해지는 사회적 양상을 걱정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정했다. 지역주민의 우려와는 달리 행복주택에 거주할 사람들은 취약계층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일반분양이다.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행복주택 공급으로 지역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이번에 발표한 수정계획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시범지구에서 공급물량을 줄였다. 공급 가구수가 줄어, 학급 추가공급 부담과 교통혼잡 유발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추진했다. 그러나 행복주거 선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부분 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많은 주택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수요 키워드로 소형, 임차, 도심을 꼽고 있다. 뉴타운사업 좌초로 도심지 신규주택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복주택은 도심지 공공 소형임차 주택공급을 담당할 것이다. 나아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출퇴근이 어려운 계층에게도 희망을 주는 주택, 청년과 노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행복주택사업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계층과 지역주민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 등을 통해 고용과 생활지원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주거복지대책이라 할 수 있다.행복주택에 대한 지역주민의 님비 현상은 잘못 알려진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행복주택은 많은 사람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커뮤니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행복주택 공급 목적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님비(Not In My Backyard)가 임비(Yes In My Backyard)로 바뀌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융합이란 뭘까요.” “합쳐지는 거.”, “퓨전(Fusion)….” 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문구이다. 언뜻 학교 교실에서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는 각계각층의 사람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 현명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답변을 얻어낸다. 전기전자, 화학, 정보기술( IT), 신소재 등 모든 부문이 합쳐져서 ‘자동차’란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부품회사가 협력, 동반성장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이란 미래비전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나에게 융합은 어떤 의미인가.이 광고를 보면서,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이 교차됐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은 글로벌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중의 수요에 맞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듯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정책기조이다.그동안 부처별로 다양한 정부3.0 정책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율은 높이며, 비용부담을 줄였다고 한다.  문일 연세대 교수·한국위험물학회 부회장지난 5일에는 구미에 소방을 포함한 6개 부처가 합동으로 ‘화학사고 대응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했다. 합동방재센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복잡한 민원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덜어주고 다양한 정보기술을 개방·공유 소통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고 한다.지난해 9월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사고는 구미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 사고 이후에도 상주 염산누출, 구미 LG 실트론과 삼성 불산혼합물, 구미케미칼의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가중되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화학사고 대응방안이 마련됐고, 드디어 119화학구조센터를 중심으로 화학사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조직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발대하게 된 것이다.구미뿐만 아니라 여수, 울산, 시흥, 서산, 익산 국가산업단지에도 내년 초에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니 2013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에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 화학사고는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환경과학원 등 많은 부서가 연결돼 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도 힘들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도 힘들었다. 이제는 관련 부서가 한곳에 모여 합동으로 대응하니 효과적이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것이 융합의 진정한 의미이다.모처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으니 관계 부처별로 영역다툼이나 떠넘기기 관행을 탈피해 서로 먼저 나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족한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 구미 불산누출 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재난 사고에 불안감과 공포에 떨었던 국민이 24시간 내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기를 기대해 본다.문일 연세대 교수·한국위험물학회 부회장

설날이라 고향집에 가면 형들은 늘 6형제의 막내인 나의 건강을 걱정했다. 나는 결핵으로 군대도 못 갔고 위장과 간이 좋지 않아서 항상 집안의 걱정거리였다. 사실 나 스스로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골골 하다가는 얼마나 살겠는가? 자탄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내가 7세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내 나이 19세에 돌아가셨다. 집안의 병력도 있겠지만 건강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석선 선생님의 건강강의를 들었다. 그 후 뜻을 정해서 무공해 농사를 지으며 채식을 시작했다. 나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고 막내의 건강을 염려하던 형들은 차례로 돌아가셨다. 병명은 간경화와 간암이었다. 지난주 정기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를 해보았다.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다. 국내에서 무공해 농사를 5년 지었다. 그리고 해외농업을 20여년 했다. 중국 동북3성을 거쳐서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필리핀과 아프리카 케냐, 마지막으로 간 곳이 남미 브라질이다. 2008년 브라질로 진출했으니 올해 벌써 6년이 되었다. 작년에는 적은 양이지만 브라질 농장에서 생산한 유기농 옥수수와 콩, 깨를 수출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생산한 것보다도 훨씬 좋은 편이다. 이런 나에게 꿈이 생겼다. 이광길 대한민국 지키기 공동대표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3번째 부자나라라고 하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은 암공화국이 되었을까? 내가 어릴 때는 못먹어서 병이 들었는데 오늘날은 잘 먹는데도 병이 판친다. 가난하게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암을 비롯해 각종 병으로 앓는 이가 넘친다. 하루 평균 사망자 674명 중에서 30%가 넘는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국민 3명 중에서 1명이 암으로 죽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더욱이 신생아 30% 이상이 아토피로 고생한다. 소아비만도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당뇨는 전 국민의 10% 이상, 나와 같은 50대는 5명 중 1명이 시달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다.암, 당뇨, 비만, 아토피 등 4대 질병에 쓰이는 비용이 개인들이 부담하는 치료비 말고도 국가 예산 20조원을 넘는다. 암은 개인과 가정, 심지어 국가도 무너뜨린다. 4대 질병의 주요 원인은 불량 먹거리라고 단언할 수 있다. 무공해 음식, 건강한 먹거리, 유기농 식자재 등으로 불리는 안전한 식품을 먹으면 병이 낫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로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큰 도전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걱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먹는데 적당히 먹고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뭐! 병이 생기면 그저 의사에게 맡길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암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다행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국가시책에 발맞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암, 당뇨 등 4대 질병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을 ‘식품안보’를 통해 꼭 지키고 싶다. 나의 꿈이자, 여러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대한민국 지키기’ 서명 운동에 나선 이유다.이광길 대한민국 지키기 공동대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스턱스넷(stuxnet)과 같은 사이버 무기가 새로운 공격수단으로 본격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무기는 전통적 무기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전통적 개념의 무기에 비해 그 보유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같은 공격 수단과 이를 잘 다루는 필수 요원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곧 사이버 무기의 ‘비대칭성’이다. 둘째, 미사일과 같은 무거운 운반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과 은닉이 수월하다. 셋째, 이런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은 제3국의 영토에서 우회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해당국 정부도 모르는 사이 그 영토가 사이버 공격 원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넷째, 사이버 공격 원점에 대한 대응 타격이 매우 어렵다. 사이버 공격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이런 특성에 따라 사이버 공격은 은밀하지만 그 피해는 엄청나다. 국가기관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물론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해 언제든 무차별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정부 3.0’ 등 행정시스템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사이버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한 국가의 교통, 통신과 전력, 금융, 매스컴 등 주요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대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를 대량교란무기라고 칭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사회혼란을 넘어 대규모 인명 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이버공격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국제규범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우리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방어 기술을 보다 정교화하고, 사이버 전문요원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대응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최초 공격자를 신속히 찾아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과 함께 지역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주요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에 열린 ‘2013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 프레임워크와 공약’에는 “국가는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이는 강제 규범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이버 이슈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논의가 국제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앞으로 사이버 외교를 일층 강화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구글 북스 프로젝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이 화제다. 2005년부터 시작된 법정다툼에서 미국 법원은 최근 구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스캔해 검색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에서 책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인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원래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판례법에서 시작돼 미국 폴섬(Folsom) 판례 등을 거쳐 1976년 미국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확립됐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이를 도입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판결은 구글 북스 프로젝트가 비영리적인 데다 주로 비소설적인 서적이 대상이 되고 그 내용 중 일부만 제공되며 나아가 책의 구매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법리해석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저작물은 양면성, 즉 독창성과 다른 저작물의 도움을 통해 생성된다. 때문에 새 저작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자 보호와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 모두가 적절하게 조화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디지털환경하에서는 이러한 양대가치에 대한 균형잡힌 조화가 한 국가의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최종 판결에서 구글의 북스 프로젝트가 허용된다면 구글에 엄청난 독점력을 부여해 거대한 빅 브러더스를 생산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해 공정이용에 대한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글 독점을 견제하는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디지털환경하에서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가치만을 강조하게 되면 해당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워지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디지털 도서관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적 발전에 좀더 방향성을 가진 법원의 고심어린 결정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구글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에 대한 방향설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의 적절한 보호와 관련 국내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 기본 이념의 좌표를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글로벌 시대 우리 군은 해외파병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해결과 평화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곤경에 처한 국가에 희망의 전도사로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도모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최근 필리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 준비를 포함해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새롭게 임무가 부여된 인도양 원양어선 보호활동에 주력 중이고, 아프가니스탄의 오쉬노부대는 재건과 복구를 돕는 지방재건팀(PRT) 보호 임무 등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유엔(UN)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일환으로 동명부대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정전감시 활동을 통해 중동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2013년 1진 파병을 필두로 한빛부대는 신생 독립국 남수단 재건을 지원하는 등 현재 군은 전 세계 15개국에서 1200여명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우리 장병 모두가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최고도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주어진 역할과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 자랑스럽다.그렇다면, 1993년 소말리아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지 20년이 된 이 시점에 해외파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첫째, ‘중견국’(Middle Power)으로 부상한 한국은 60여년 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그 도움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경제건설의 초석이 됐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둘째, 명실상부한 국제평화유지활동 외에도 국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안보경영연구원(SMI)은 ‘국방협력이 동반되는 국방협력 파병은 경제협력이 동반되지 않은 국방협력 파병보다 피 파병국가에 약 50% 수출을 더 촉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또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수출국과 60개의 수입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경제협력이 동반된 국방협력 파병은 경제협력이 동반되지 않은 순수 국방협력 파병에 비해 피 파병국가에 연간 약 14억7000만달러를 더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셋째, 해외파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청해부대는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과 전략수송로를 보호함으로써 포괄적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리비아 교민 철수 등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동시에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처럼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비분쟁 지역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와 같은 비전투적인 국방교류협력 활동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이고 활발한 파병활동을 위한 과제도 많다. 그중 무엇보다도 2010년 UN PKO법 제정에 이어 다국적군(청해부대·오쉬노부대)과 국방협력 파병(아크부대)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인 지원이 마련돼 더욱 활발한 파병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둔다. 즉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특허 및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을 그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확보의 목적이 ‘독점’에 초점을 두는 일이 잦아지면서 건전한 지식재산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상표권 선점을 통한 악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표권은 생산자나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이 이 부분을 경시하고 있는 것을 파고들어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먼저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상표를 가로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하지 않는, TV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무형의 콘텐츠에도 모두 이름이 붙어 있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상품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기존에 쌓아온 명성만 믿고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상표권을 선점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상표 브로커’로 지목돼 활동하는 사람은 26명으로, 그들이 출원한 상표는 1만1000건이 넘는다. 이는 개인별로 440여개를 무작위로 등록한 것으로 일반적인 국내 중견 기업의 상표등록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한 고소건만 지난 3년간 2000건 이상이다. 이순종 서울대 미대 학장 디자인학기업에 창조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경쟁력 있는 상표권을 확보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먼저 국내에서 상표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걸리는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다양한 국제회의로 등록 절차의 통일화를 시도해 해외 상표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2014년 ‘헤이그협정’ 가입을 추진해 기업이 한 번의 출원으로 다양한 국가에 동시에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러한 가운데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TM5 연례회의’가 열린다. TM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 제고와 상표·디자인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이 회의는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해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창조경제 시대에 상표와 디자인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주요국 관계자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이순종 서울대 미대 학장 디자인학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이 있다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해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우등생 국가가 된 점이다. 필자는 중동의 정치 중심지 카이로에서 1980년대에 주이집트 한국 공관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당시 이집트는 남북한 대치 공관이었고, 4차 중동전쟁 시 북한으로부터 조종사와 군수물자를 지원받아 북한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우리 공관 가까이에 카이로대학이 위치해 석·박사를 하는 카이로대학생이 북한공관보다는 종종 한국공관을 방문해 한국의 경제발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하필이면 한국 발전 자료를 요청하느냐”고 물으면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해 이집트 경제발전에 기여할 좋은 논문을 쓰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아마도 이들은 지금 이집트의 각 분야에서 중견 인물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집트는 정쟁으로 연일 시위와 총성으로 날을 지새워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비록 우리는 삼성·현대기아차·포스코 등 최고 수준의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지만, 정치 분야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연일 국회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어 정치인이 싫어지고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왜 우리 헌법에 국회해산 조항이 없는지 개탄했다.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는 법제도 측면에서는 완비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주체의 인식과 행동양태를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송봉선 고려대 겸임교수·북한학그동안 우리 정치문화가 발전하게 된 몇 번의 계기가 있었다. 그중 첫째가 ‘정권교체’의 경험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권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7년 단임 약속을 지키고, 그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권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됐다. 둘째로는 ‘경선승복’을 들 수 있다.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한 이인제 후보가 탈당과 함께 독자출마를 강행해 결국 선거도 지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추락한 사건이다. 이와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에 패배 한 후 ‘백의종군’ 연설을 남기고 경선 결과에 승복해 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승자에게 협력했다. 이러한 행보가 지난 대선 승리의 한 축이 됐음은 분명하다.이러한 정치문화 발전의 역사와는 달리 끊임없이 우리 정치문화를 좀먹고 있는 폐습이 바로 ‘대선불복’이다. 5년 주기로 등장하는 대선불복 망령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주범이자 한국 정치가 풀어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군자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원인을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 잘못된 원인을 추구한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고 했다. 지금 당장은 입에 쓰겠지만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제1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정도(正道)이다. 여론조사에서 왜 민주당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제 국민은 여야정쟁이 지겹고 그만 싸우기를 바란다.송봉선 고려대 겸임교수·북한학

통계라는 용어는 ‘Status(국가)’ 혹은 ‘Statista(정치가)’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통계가 국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정에서 통계가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지만, 우리 농정에서 통계의 역할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더구나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널드 피셔의 연구나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분야 1위인 SAS사 설립을 포함한 현대 통계학 발전이 농업에 토대하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그러나 ‘정부 3.0’과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개방화·산업고도화·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농정이 통계와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스마트 농정’을 강조해 왔다. 스마트 농정은 과거의 주먹구구식 관행에서 벗어나 정확한 통계에 기초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합리적·과학적 농정이다. 정책의 기본은 통계라는 인식에서 스마트 농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향후 5년간 농업통계 발전 청사진을 담은 ‘농식품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무엇보다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통계의 접목으로 ‘스마트 팜 맵’과 ‘농식품 빅데이터’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통계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정의 패러다임도 변하는 점을 감안해 ‘6차산업통계’, ‘농가유형별 통계’, ‘농촌 복지·사회 관련 통계’ 등 정책고객이 알고 싶은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 농정 기초를 탄탄히 하겠다. 농업통계 기반이 갖춰지면 경영체별 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져 농정 성과가 높아지고 보조금 유용·부적격자 선정 등의 고질적인 문제도 예방돼 농정 신뢰의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농업통계는 또한 정부 3.0 시대에 국민과의 소통으로 농정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핵심적인 매개체라는 점도 중요하다. 농식품부의 국정과제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통계를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며 성과를 낸 좋은 사례다. 농산물 가격 안정은 해묵은 과제다. 가격 급등락 우려시 수입 확대를 포함한 인위적 개입을 우선시하면 시장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의 정책 만족도가 떨어진다. 새 정부 들어 농산물 가격 밴드를 설정하고 생산량, 작황 및 가격 등 기본통계를 토대로 수급을 전망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으로 자율과 합의에 의한 정책을 추진해 가격이 안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육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업 분야에서 신뢰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도 사육 현황, 가격 등 농업통계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역할이 컸다농업통계는 복잡다기한 정책환경에서 최선의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농정의 주춧돌일 뿐만 아니라 농정에 관한 고객과의 가장 확실한 소통 통로다. 농업·농촌이 안정적 먹거리 공급처와 국민의 쉼터·삶터·일터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 기초통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