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국민 모두 노력을
며칠 전 세계일보 독자투고란에 청소년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보았다.투고 내용과 같이 청소년 인구(15∼19세) 320만명 중 약 24만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폭력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대응방법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청소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사용하는 문자상담(#1388)과 포털사이트의 지식in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 쉽게 상담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자상담을 통해 부당처우에 대한 정보제공·대면상담은 물론 필요하면 청소년을 대신해서 사업장을 방문해 갈등을 중재하거나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 중 해수욕장 등 청소년 근로가 많은 피서지에서의 근로관계법 위반사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교육부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찾아가는 근로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청소년들이 사회진출의 긍정적인 첫 단추를 끼우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 사업주, 일반국민 모두가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안상현·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
2014.08.05 22:33:47
[독자투고] 개방화된 청소년 문화… 어른들 더 관심 가져야
5살인 내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 놀란 적이 없는가.우리나라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에서 첨단산업이 발달한 일류국가로 표현할 만큼 정보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됐다. 그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스마트TV, 컴퓨터(데스크톱), 태블릿PC와 같은 첨단 기술 속에서 최신 정보 습득에 있어선 기성세대보다 훨씬 앞서 있다.그러나 커져버린 우리 아이들의 머리와는 다르게 핵가족화와 나쁜 의미에서의 자식사랑은 아이들의 내면적 미성숙을 조장하고, 획일된 교육방식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범주보다 더 알고, 개성·개방화된 청소년의 욕구불만은 결국 청소년 범죄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007년 2113명을 비롯해 2009년 2786명, 2010년 3428명, 2011년 320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왔고, 인의예지신으로 대표되는 유교사상은 전통적인 도덕을 지탱시켜 건전한 사회를 이뤄왔다.앞으로 가정에선 우리 아이들의 내면적 성숙을, 교육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교육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 환경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법 준수의식이 보다 강화돼야 하겠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다.강대일·부산 기장군 기장읍
2014.08.04 21:21:14
[독자투고] 국과수 ‘유병언 시신’ 확인 객관적 사실… 신뢰해야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인도적인 이유로 매우 중요하고 이는 법집행기관과 법과학자의 책임이다. 개인식별이란 신원불상의 시체나 생체로부터 얻은 각종 자료를 실종자로 알려진 사람의 살아 있을 때 정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유병언 시신 발견 사건에서 개인식별에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별장에서 채취한 유병언 추정 DNA 프로필·친형 유병일의 DNA 프로필·발견된 시신에서 추출한 뼈의 DNA 대조 결과와 장남 유대균씨의 DNA 대조 결과 유병언씨로 최종 확인됐다. 둘째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저장된 유병언의 지문과 시신의 우수 시지의 지문 대조 결과 유병언과 일치했다. 셋째로 왼쪽 손가락 시지 끝마디 뼈 일부가 결손되고 넷째 손가락이 일부 변형이 있다는 것을 엑스선검사를 통해 유병언의 손가락 특징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넷째로 트로터-글레이서 공식에 의한 키 가늠 결과 유병원 키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다섯째로 유병언의 주치의로부터 사전 치과치료 정보를 받아 변사체의 치아 정보를 비교해 본 결과 법치의학적으로도 일치했다. 여섯째로 소주·막걸리 병 등 현장 발견 물품 8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소주 병과 스쿠알렌 병에서 유병언의 DNA가 검출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와 같은 개인식별 방법에 근거해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6월 12일 발견된 시신에 대한 초기 경찰의 개인식별 절차에 다소 부족한 면은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한 국과수의 신원확인은 번복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정교래· 경찰대 교수
2014.08.03 21:51:29
[독자투고] 내수 시장 활력위해 국내여행 지원정책 펼쳐야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 해외 관광 지출이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내국인의 해외 관광지출은 17억2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3% 늘었다. 월간 해외 관광 지출이 17억달러대를 기록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아픔의 생채기는 여전히 남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을 이토록 많이 나간다는 데서 왠지 씁쓸하다. 더 넓은 해외에서 휴식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찾겠다는 것을 굳이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민이 해외에서만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 숙박업, 레저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행으로 소비되는 돈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쓰인다면 내수 진작에 큰 힘이 될 것이다.침체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여행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 기업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와 정책 지원,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며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관광상품권의 구매나 지급 확대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김동석·서울 노원구 중계동
2014.07.31 23:36:43
[독자투고] 불법 인터넷 도박 기승… 사이트 단속 강화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스포츠 도박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20·30대 젊은이를 중심으로 불법 도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도박업자들은 대부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여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 또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철저한 회원제 운영 등으로 운영 수법이 갈수록 은밀해져 단속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 스포츠 경기 예측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경기를 실시간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환심을 사는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만큼 치밀하고 은밀하게 일반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얼마 전 조용한 어느 시골 마을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빠지면서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스포츠 도박으로 목돈을 땄다는 소문이 일대에 퍼지자 농민을 포함해 취업준비생, 택배업자 등 인터넷 도박이 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결국 무심결에 도박에 빠져든 이들은 엄청난 돈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도박자금 마련과 도박으로 진 빚으로 인해 사기, 절도, 공금횡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례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수익금은 전액 몰수해 범죄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도박중독자 대부분은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의 늪에 빠져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독 단계에 이르기 전에 중독예방치유센터 등 전문 상담센터를 찾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도박없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김선욱·서울 노원구 동일로 59길
2014.07.30 20:59:59
[독자투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처벌 강화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의 보조수단이라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는 만큼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도 허용된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판매하는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허위과대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돼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또 근래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직접구입 사이트를 통해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진품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허위과대 광고는 국민건강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상시험을 거친 정상적인 식품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관계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보다 엄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김동완·경북 영주시 상망동
2014.07.29 21:33:27
[독자투고] 휴가철 쓰레기봉투 꼭 챙겨 피서지 오염 막자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해수욕장을 비롯해 산과 강에는 피서 인파로 넘쳐나는 때이다. 그런데 대자연은 여름 피서철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고 보전하기는커녕 오염과 훼손을 일삼기 때문이다. 피서객이 떠난 자리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흉물스럽게 쌓여 있는가 하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를 풍기기 일쑤다.몇 해 전 남해의 한 해수욕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 입구에 내걸린 플래카드에 적힌 글귀가 퍽 인상적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써 붙인 ‘안 온 듯이 다녀가세요’란 점잖은 경고문이다. 다름 아닌 행락객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문구였다. 그 플래카드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몰래 쓰레기를 버려봤기 때문이다.요즘 우리의 여행문화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성숙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쓰레기 투기만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행이나 휴가를 떠날 때면 꼭 쓰레기봉투를 지참해 자기가 먹고 버린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되가져왔으면 한다. 올 휴가 때는 전국 피서지마다 정말 ‘안 온 듯이 다녀간다’면 내년에도 대자연은 우릴 정겹게 반겨줄 것이다. 이인숙·진주 진양호로 97번길
2014.07.28 22:28:18
[독자투고] 온난화로 말벌 피해 늘어… 성묘·벌초때 주의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말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생태계 변화로 말벌을 포함한 벌떼가 도심지역 등 우리 생활 주변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 전 한 노인이 밭일을 하다가 벌에 쏘인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말벌은 일반 벌에 비해 독성이 매우 강하고 심하면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 자극적인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에 청량음료, 과일, 막걸리 등 단 음식을 두지 말아야 한다. 벌초나 성묘 때 긴 소매옷을 입고, 밝은 색보다는 검은색 계통의 어두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만일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뛰거나 수건을 흔드는 등 말벌을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고 제자리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려야 안전하다. 말벌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예민하므로 벌집을 발견하는 즉시 119로 벌집제거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나 책받침 등으로 침을 뽑고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얼음찜질이나 알코올, 소주로 소독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매년 말벌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주의가 요망된다.정진아·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014.07.27 21:37:36
[독자투고] 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 안 돼… 주변관심 절실
아동학대 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는 1만3706건이며, 4년 전인 2009년 9309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7%는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또한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이 무려 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계부, 계모나 양부모에 의해 학대받는 아동(3.7%)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 내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방임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가장 의지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주범이라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미국은 아동학대 의심징후가 보이면 학교에 배치된 전문가가 아동보호기관에 곧바로 신고하고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그런 일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거나 앞으로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대개 그냥 넘어간다. 이러한 관대함이 아동학대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다.아동학대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강한기·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014.07.24 21:43:01
[독자투고] 노인 빈곤 퇴치, 사회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폐지가 가득 쌓인 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 이르면 노인 비율이 32.2%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율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빈곤율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1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부끄러운 노인 빈곤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 5곳 중 1가구는 한 번 빈곤의 늪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음이 증명됐다. 2012년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원이며, 비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3000만원으로 노인가구보다 3000만원이 많았다. 또 노인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수준은 5500만원에 불과해 비노인가구의 평균 1억원보다 훨씬 적었다. 노인가구 대부분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의 빈곤율 변화에서 노인가구 가운데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경우는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결국 노인 5가구 중 1가구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소득과 자산이 빈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한 번 빈곤해지면 탈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빈곤 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제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현물 급여 수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또 문화·여가 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노인 복지의 최선이 될 것이다. 취업의 기회를 주는 일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건강 유지, 생활의 활력소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나이를 먹으며 노인이 돼 간다.김지선·서울 노원구 상계2동
2014.07.23 21:5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