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권사각’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절실
최근 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1년 동안 무려 1만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언어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20차례 넘게 콜센터에 전화를 한 셈이다. 이 남성은 콜센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원이 무려 60명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고객이나 민원인들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내세울 수 없는 근로자들을 흔히 ‘감정노동자’라고 부른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 유형을 말한다. 작년 초 모 대기업의 한 임원이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정노동자의 현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표적으로는 백화점 매장 직원이나 콜센터의 전화상담원, 미용사, 비행기·열차의 승무원, 식당 종사자 등 고객을 상대하는 많은 직업군이 이에 속할 것이다.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은 감춘 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국민 평균 16%의 2배에 가까운 30%가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감정노동자·소비자·기업 등 각자가 서로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들의 건강장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문상담기관을 활용해 성격검사, 심리상태 진단을 통한 심리치료나 자기존중감 회복 교육 등 스트레스 관리, 상담치료도 필요할 것이다. 또 악성 고객이나 민원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 가시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소 속에 가려진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4.11.19 22:37:42
[독자투고] 많은 비용 드는 결혼문화 이제는 바꿔야
결혼은 예로부터 인륜지대사로 불리며, 인생에서 중요하고 기쁜 순간 중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수품, 예단예물, 신혼집 마련, 결혼식장 비용 등 천문학적 결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예비부부들이 그동안 얼마나 환상 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결혼 건수는 20만여 건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불경기, 결혼 적령 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막대한 결혼비용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남자의 결혼비용은 평균 8078만원, 여자는 2936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에머리 대학의 앤드루 플랜시스 교수 연구팀이 미국의 이혼한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과 결혼지속 기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결혼식 비용으로 2만달러 이상을 소비한 부부의 이혼율은 5000달러에서 1만달러를 쓴 부부에 비해 1.6배나 높았다고 한다. 결혼비용으로 많은 돈을 들인 것이 결혼생활 중 금전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조사 결과가 아닌가.최근 50대 남성이 결혼 적령기인 아들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수천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결혼문화를 혁신할 때다. ‘결혼식을 잘 치르는 것’보다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결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김종현·서울 송파구 동남로
2014.11.18 21:31:21
[독자투고] 전동휠체어 안전·편의 시설 대폭 늘려야
요즘 도시나 농촌을 다니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운행해 차도와 인도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혼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혹시 자동차에 부딪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노인층과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됐다. 하지만,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도로와 인도의 단차가 높고 턱이 많아 인도로 올라설 수 없는 곳이 많고, 설사 인도로 올라서더라도 다시 내려오기가 힘들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난감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도로로 다니게 되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게다가 전동휠체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특수차로 분류돼 보험처리 과정에서도 휠체어 이용자가 일정부분 사고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앞으로도 거동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 보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선행돼야 할 사항인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다 보니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약간의 이동편의를 얻는 대신 큰 위험을 감수하며 타고 다니고 있다.이재복·전남 순천시 조례동
2014.11.17 21:21:18
[독자투고] ‘경단녀’ 사회 참여 용이하게 다양한 지원을
‘경단녀’란 몇 년 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줄여 흔히 부르는 말로 결혼이나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취업자를 이르는 용어다. 최근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82.5%는 첫 직장에서, 평균 27세의 나이로 경력이 끊겼다고 한다.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채용관련 정보의 부족, 취업 직종에 대한 진로 미설정이나 경력단절로 오는 재교육 필요 등 다양한 장애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취업상담 지원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사회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자신감 회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직업 설계나 개별 진로 상담 등 여성 재취업 상담 프로그램 강좌 마련과 전담 직업상담사의 취업알선 서비스 등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한 후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더 많은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길 바란다.최지영·경기 과천시 별양로
2014.11.16 22:54:08
[독자투고] 농업은 인류 미래 이끌 산업… 가치 새롭게 인식을
“자연! 우리는 여기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품에 안겨 있다. 여기서 떨어져 나올 수도, 이를 넘어설 수도 없다.” 1869년 11월 4일 첫 발간된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의 머리글에 실린 글처럼 인간의 생명은 자연과 직결돼 있고, 그 생존이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연과 끊임없이 교감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산업자본주의를 넘어 생명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생명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일궈내는 산업을 우리는 농업이라 한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산업 가운데 하나로 농업을 지목한 것도, 농업을 단순한 먹거리 생산업이 아닌 생명산업으로 재해석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생명산업은 농업을 달리 일컫는 말임과 동시에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과 이를 관리·활용해 인간에게 유익한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미래는 생명자원을 자르고, 캐내고, 태워 없애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자원 그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시대이다. 생명공학을 필두로 새롭게 개발되는 첨단기술이 인간의 상상력과 결합하면 생명산업은 대한민국의 내일과 인류의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오는 27∼29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4 생명산업대전’이 열린다. 농업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생명산업의 현주소를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홍성진·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2014.11.13 20:44:09
[독자투고] 호주시장 선점위해 한·濠FTA 연내 발효 시급
우리 정부가 지난 4월과 9월 각각 서명한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일본이 호주와의 FTA를 발효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와의 FTA 발효가 늦어지면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이 대폭 상승한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를 개도국으로 인정하고 부과하던 일반특혜관세(GPT)를 내년 1월부터 선진국에 부과하는 최혜국관세(MFN)로 인상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3∼6% 이던 관세가 16∼18%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FTA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은 내년에도 최혜국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낮은 FTA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캐나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한·호주 FTA 비준은 더 시급한 문제다. 우리는 일본보다 앞서 FTA 체결에 공식 서명하고도 발효를 늦추다 호주 시장을 일본에게 선점당할 위기에 처했다. 호주는 우리가 FTA 체결을 공식서명한 4월8일 당시만 해도 일본, 중국, EU(유럽연합)와는 FTA 협상 단계에 있었기에 호주와 FTA를 조기에 발효하면 호주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호주의 현행 관세율 5%가 완전히 철폐된 상태에서 수출이 이뤄지게 돼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중국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호주와 FTA를 발효시킬 태세다.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시점이다. 한·호주 FTA 협정문에 따르면 관세 인하가 발효 시점에 일어나고 이후에는 매년 1월1일 관세가 인하된다. 반면, 일본과 호주와의 FTA 협정문에는 관세인하가 발효 시점에 일어나고 회계연도 적용 이후에는 매년 4월1일 관세가 인하된다. 따라서 한·호주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지만, 내년에 FTA가 발효되면 우리에 대한 호주의 관세철폐 일정이 일본보다 9개월 이상 뒤처질 수 있다. 현행 호주 관세율 5%인 승용차의 경우 내년 발효되면 관세인하 시점이 일본은 4월이고, 우리는 1월이기에 승용차의 관세가 매년 감축돼 무관세 시점은 일본은 2016년 4월이지만 우리는 2017년 1월이 된다. 무관세 하에서의 수입 자동차시장 선점에 있어 9개월이란 기간은 치명적이다. 호주와의 FTA가 연내 발효돼야 하는 이유다.김영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교육원 교수
2014.11.12 20:59:00
[독자투고] 범죄 노출된 가출청소년… 모두의 관심 필요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부모들의 무관심 등으로 가출청소년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들의 가출이 대부분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경찰청은 9∼10월 미성년자 폭력동아리 일제 단속을 벌여 학생이나 가출청소년 등이 만든 동아리 48곳을 적발해 8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생활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하지만 한때 잘못으로 전과자라는 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평생 장애가 된다.청소년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출 원인은 이성, 경제 문제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부모와의 대화 부족이 그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수능 전후 이맘때면 예기치 않게 청소년들의 무단가출, 일탈 행동이 많아진다고 한다.이에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을 받아들여 주려는 태도와 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가출했다면 먼저 소재를 파악하는 등 자녀가 있을 만한 곳을 알아보는 노력과 동시에 가출 신고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다. 청소년은 모두의 아이들이다. 우리모두 그들에게 더욱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자.이정운·부산 서구 동대신동
2014.11.11 21:42:14
[독자투고] 서민 교통편의 위해 일반 고속버스 증차를
고속버스를 타려고 표를 사려고 하면 으레 일반고속버스 표는 이미 매진되고 곧 출발하는 우등고속버스 표만 남아 있다. 추석이나 설 연휴는 말할 것도 없고 공휴일이나 휴가철에는 기다리기가 짜증스럽고 힘이 든다. 한두 시간 기다리자니 급한 볼일을 못 볼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우등을 탈 수밖에 없다.지역 간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우등과 일반 고속버스의 운임 차이는 몇 천원에서 1만여원이나 돼 사실상 요금을 올린 셈이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승객에게 실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등이라고 해 봤자 이름에 걸맞게 정말 승객 편의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도 아니고 의자만 교체했을 뿐 일반고속버스를 우등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승객은 고속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최소한의 선택권마저도 잃은 지 오래다. 업자는 이익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에 앞서 일반고속버스를 증차해 대중교통의 편의 제공에 앞장섰으면 한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3길
2014.11.10 21:23:07
[독자투고] 시설 장애인 인권 침해 잦아 … 예방책 세워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라고 한다. 또 시설 안전,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 시설 운영과 환경 부분에서도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정부는 잇따라 발생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정부의 인권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양성, 학대 신고 포상금제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적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하고, 인권유린 또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자립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장애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강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안전시설 강화와 화재나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개발,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박정철·경기 의정부시 누원로 51
2014.11.09 22:05:22
[독자투고] 갈수록 느는 황혼이혼,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대법원이 발간한 올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을 거쳐간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 사건은 3만2000여건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22.8%에서 28.1%로 증가해 5%포인트 넘게 늘었다는 것이다. 최근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중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황혼이혼이 이제는 가정사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병리현상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은퇴 후 부부간에 조화롭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족문화에서 탈피해 많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사고와 태도의 격차를 줄이고, 부부간·가족 간의 공감대 형성에 한층 노력해야 한다. 서로를 위해 사랑과 배려의 자세로 대하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 대처를 위해 부부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도 권장할 만하다. 또 취미를 공유하거나 여가를 함께 보내고,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종교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닐까. 성연우·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56길
2014.11.06 21: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