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배우·탤런트·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이 상품의 선전 등에 이용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광고 연예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사전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영화배우·탤런트·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본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인격권인 초상권 등에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런데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는 현실에서 재판부의 판결도 엇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더라도 침해와 관련한 손해액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다. 침해를 인정받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한류 돌풍 등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속히 한류를 주도하는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안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제정돼야 할 것이다. 보호 범위와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채병순·성남시 성남대로 407번길

만약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학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초중고 교사가 240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인 115명이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지난해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를 가진 스승이 제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반사회적·반교육적인 범죄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사의 이러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성범죄 교사 240명 중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8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고 한다. 정말이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외국의 경우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즉시 퇴직시키고 사법적인 처벌도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무겁다고 한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적 보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동 파면·해임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법적으로도 교사들에게는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더 강력한 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에는 엄격히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성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이나 교사·학생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교사와 학생의 대면접촉 빈도가 높아 성범죄 전력 교사가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교단으로부터 영구 퇴출시키고 추방해야 한다.김유현·서울 노원구 중계로8길

얼마 전 서울 남산순환도로에서 심야 고속 질주를 일삼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이들은 도로를 폭주하면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갑자기 바꾸는가 하면, 중앙선 침범은 예사이고 역주행에 정지신호까지 위반하며 그야말로 ‘거리의 폭주족’ ‘도로 위의 무법자’로 통한다. 또 굉음을 낼 수 있도록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개조해 속도를 낼 때마다 엄청난 소음을 일으킨다. 요즘은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심야에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폭주족들은 경찰의 추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만 되면 밤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다. 문명의 이기로 탄생한 교통수단이 끔찍한 흉기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다. 곡예 운전을 하고 폭주하는 차들을 보면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교통질서를 교란하는 폭주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집중단속해야 한다. 폭주족의 예상이동로와 집결지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집중 배치해 폭주족을 원천 차단하고 과속, 굉음, 차량 개조 등 법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며 법규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폭주행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김유나·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길

요즈음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112신고 접수 중 다문화가정 신고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대다수 20대 초반에 먼 타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우리의 며느리들이다. 그들은 낮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역 문화센터 등에서 열심히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다문화가정에서는 문화적인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부 간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불만을 가정폭력으로 표출하고 있다. 물론 폭력을 저지르는 쪽은 가장인 남편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전후해 여러 친척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다 보면, 언어 등 문화 차이에서 빚어지는 일을 이해와 배려의 부족으로 인식하고 갈등이 촉발돼 가정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당사자인 남편이 상대방 입장에서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가까운 이웃도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최병렬 · 강원 삼척시 정상로53

더위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기에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다. 봄과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농산물 소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올해는 빠른 추석이 덥고 습한 시기이며, 과일이 제때 익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우리 농산물보다 가공식품의 선호도가 더 높을 거라고 한다. 한 유통업체의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순위를 보면 1, 2위가 커피믹스 선물세트였다. 추석의 대표적인 선물인 한우, 과일 등의 농축산물은 10위권 내에도 들지 못했다.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빠른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사전 준비와 기상 호조로 주요 농산물 출하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맛과 크기도 좋고 충분한 물량 공급으로 가격도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은 한 해 농사를 지은 햇곡식과 과일로 신과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또한 가까운 지인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한다. 소중한 사람을 챙기는 따듯한 마음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로 가득 전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곽명진·농협 창녕교육원교수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그동안 힘들게 지은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의미 있는 날이다. 하지만 추석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 불경기에 기상 악재까지 겹치면서 추석 제수용품 중 과일, 생선 등 제사 상에 올라갈 재료 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2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고 한다. 때문에 서민의 장바구니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줘 농수산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지자체별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이제는 농업인도 새 전략을 구상해 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바로 ‘파레토 법칙’을 적용한 귀족마케팅이다. 이 용어를 경영학에 처음 사용한 사람은 조지프 주란이다.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전체 부(富)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말은 또 20%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서 80%의 일을 한다든지, 전체 농산품 중 20%가 80%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뜻도 있다.우리 농업인들도 새로운 마케팅, 즉 파레토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기업에 있어서 20 대 80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기업의 농산품을 살펴보고, 그들의 수익성을 조사한 후, 수익성이 높은 것에서부터 차례로 나열해봐야 한다.올 추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넉넉한 한가위가 됐으면 한다.박상도·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몇몇 의원들로 인해 방탄 국회 논란이 일었었다.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면책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다. 이 특권은 애초에는 국회의원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받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아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고 비호하기 위해 같은 당이 의도적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방탄국회 소집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불체포특권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일은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법 집행을 또 다른 법을 빌미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엄청난 비판을 의식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셀프개혁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얘기다.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조항이 헌법에 포함돼 차후 개헌과정에서 전면폐지하거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정한 처리시한 내에 표결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또 체포동의안 가결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여야가 첨예한 대립 국면이 이어질 때조차 동료 비리 의원을 위해 그릇된 동료의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통속이 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자신 역시 비리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의원들이 도와줄 것임을 생각해 미리 보험을 들어 두는 경우가 아닐까. 국회의원의 특권이 무려 200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그중에서 불체포특권은 그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특권 향유에만 급급하기보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대표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권오현·경기 의정부시 용현로 118

서울지하철 전동차 충돌, 부산지하철 화재 등 지하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전동차 내에는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절차와 직접 조치 시 행동요령을 기재한 안내문이 여러 곳에 부착돼 있다. 하지만 각종 광고물과 뒤섞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고, 특히 지하철 환승역은 광고물로 도배되다시피 한 스크린도어와 함께 벽면 빈틈을 채운 광고물 때문에 환승통로 찾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피난구 유도등(비상구 표시등)이 자판기나 다른 장애물에 가려져 있기도 해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지하철 운영사의 영업이익이 공공의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 지하철 운영사나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역사나 전동차에 있는 공공정보 안내문 주변에는 상업광고물이 함께 부착되지 않도록 하고, 피난구 유도등 주변에는 일체의 장애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정비하자. 노태상·부산 동구

최근 들어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달아나 주거지 이탈 금지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허술한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도마에 올랐다.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해 전과 15범으로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몇 달 전 출소했으며 2017년 초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조사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발이 자주 붓는다며 느슨하게 유격을 조정해 달라는 범죄자의 요청을 세 차례나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법제화하고 외출금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재수감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훼손하거나 이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무거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바란다.김한영·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해는 유독 빠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시간의 고속도로 교통 정체를 피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찾게 되는 것이 열차이다. 열차를 선호하는 귀성객이 늘어남에 따라 미처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사기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예전에는 본래의 승차권 가격보다 몇 배 비싼 암표가 성행했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이용 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많다.대표적 수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승차권 판매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보고 접근하는 소비자에게 개인계좌 송금 혹은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입금 또는 결제받은 후에는 해당 사이트가 폐쇄, 연락이 두절되는 형태이다. 승차권 구입은 정상적 경로를 통해 구입해야 하며 혼잡시간대를 피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병합승차권 구입, 구매 취소로 인한 잔여석 구입도 가능하니 조바심은 금물이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이 사기꾼들로 인해 얼룩지지 않았으면 한다.김진숙·부산 부산진구 전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