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여건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근로자로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우리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경험을 한 청년들은 생각보다 많다.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가 하면 임금을 삭감당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폭력행위나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 90%가 임금체불 등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고용 유형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초과수당 미지급, 폭력행위, 부당해고, 임금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응 방법을 몰라 그냥 참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받거나 법을 알면서도 구제받을 길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일자리가 간절히 필요한 청소년들의 처지를 업주들이 악용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여러 기준과 근로자 권리를 고용주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 일자리일지라도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근로자 스스로도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대책이 구호에 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권오준·대전 유성구 어은동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해수욕장이 손님 맞을 준비를 끝냈다.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은 피서객은 물론 저녁이면 백사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펼쳐질 다양한 공연과 길거리 버스킹 등 볼거리를 위해 많은 산책객이 찾는다. 올해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해수욕장에 인파가 많이 몰려들 것이다. 늘 그렇듯 휴가철 전국의 해수욕장은 음주, 고성방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피서객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201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제도 개선도 좋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개인도 문제가 있으나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술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이 홍보활동과 더불어 국민 모두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행정처분이나 벌금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신서윤·부산 해운대구 좌동

세월호 충격으로 잠잠했던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다시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너 나 없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민들 눈에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인다. 경쟁적으로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심한 피로감을 안겨준다. 한 정치인의 대규모 출판기념회에는 무려 2000여명이 몰려 인근 지역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시달렸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당연한 의무인 회의 참석은 못해도 동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꼭 참석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원들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라니 정말 그들의 직업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출판기념회가 사실상 후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판기념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챙기고 부당하게 돈을 걷는 행사장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다.관련 정부부처·산하단체·공공기관·기업체 사람들은 결혼식장처럼 출판기념회장을 찾아 그들에게 눈도장도 찍고 원치 않는 돈봉투도 내야 한다고 푸념이 대단하다. 심지어 일부 출판물은 전문작가의 대필작품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얼마 전 한 지자체장은 출판기념회 행사수익금 전액을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고 하고 어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한 사람당 1권씩만 판매할 것과 판매금액도 소액으로 정하고 책 판매 수익과 대관료 등 출판기념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국회의원 스스로 정치인들의 편법적인 모금창구나 다름없는 출판기념회라는 적폐를 과감히 척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그들의 개혁 의지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김은미·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동안 잠잠하다 싶으면 터져 나오는 것이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다. 모 그룹의 여가수는 4년 전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돼 처방이 불가능한 향정신성 의약품 수십 정을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지만 검찰이 입건 유예로 처리한 사실이 최근 보도돼 파문이 일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대마초 등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연예인이 무수히 많다. 유명 연예인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등 연예인은 이미 사회적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청소년이 그들의 삶을 본보기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젊은 층의 의식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지대하다.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둘 중 한 명의 장래 희망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고 말할 정도다. 지금도 연예인이 되고자 수많은 청소년이 연예기획사를 기웃거리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을 능가하는 인기를 가진 유명 연예인의 말이나 몸짓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사며 그들의 기사는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연예인 마약사건은 자신뿐 아니라 모방을 일삼는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전염효과가 크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특히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들의 범법행위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처벌 잣대보다 더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김상훈·용인 수지구 상현동

매년 2400여개의 축제가 전국에서 열린다고 한다. 그런데 전국의 각 지자체가 차별화되지 못한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다 보니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지역축제는 주민 간 화합 도모,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측면이 결합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지난해 지역의 시·군 대표축제에 총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입은 고작 17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주민도 매년 반복되는 축제에 억지로 끌려다니다 보니 이제 관심보다는 질책이 더 많아지고 천편일률적인 축제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이처럼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선심성·소모성 축제와 불요불급한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고 재정비해 예산을 절약하고 소득 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이다.소득 창출과 전통문화 계승, 지역발전 도모 등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금이라도 축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정체성이 모호한 지역 축제와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축제의 본질적 주제와 동떨어진 관객동원을 위한 단순공연 위주의 이벤트를 지양하고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이벤트를 개발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와 민간의 균형도 중요한 문제다. 지역사회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행사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지만, 관 주도의 행사가 되면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간에서 주도하면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축제 개최 전 행사기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최 후 축제에 대한 평가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는 원가회계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김동석·서울 노원구 중계동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분쟁에 이어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공공건물에서 베란다나 화장실을 통해 담배 연기가 이동하면서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불만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층간소음보다 층간흡연이 더 괴롭다는 호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한 대학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이는 흡연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까지 항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편안하게 휴식해야 할 집에서조차 많은 사람이 층간흡연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국가와 지자체는 먼저 금연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흡연자도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흡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남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층간소음은 소음이 생기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층간흡연은 타인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힌다. 이처럼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층간흡연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대처할 때다.이미경·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젊은이들이 붐비는 곳이나 술집이 밀집한 곳에 들어서면 자극적인 문구와 낯 뜨거운 여성 사진이 실린 전단지들이 곳곳에 뿌려져 있다. 이뿐인가. 키스방, 허그방 등의 문구가 적힌 간판들이 곳곳에 보이며, 이곳에서는 20대 초반의 여대생들이 일을 한다.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키스방이나 허그방 등의 불법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 같은 가벼운 생각이 추후 불법 성매매로 이어지고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성적 신체 접촉을 통해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법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직업과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교육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도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꿈을 키우려는 젊은이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박태현·부산 서구 서대신동

이제 곧 ‘아이들은 방학, 어른들은 휴가’인 시기다. 영국 의학계에서 ‘피로가 쌓인 과로는 사망’이라고 정의를 내렸듯 우리는 분명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휴식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 행복을 동시에 채워 줄 수 있어야 이상적이다.그런데 매년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인파에 시달리고 교통체증과 바가지요금 등에 짜증나 제대로 유익하고 즐거운 휴가를 못 보내고 왔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이러한 짜증과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해 줄 휴가처가 있으니 이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우리네 고향, 농촌으로 떠나는 일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어른들에 대한 예의이자 공경이며 자식들에게는 산교육도 된다. 혹여 고향이라 말하기 어렵거나, 고향에 부모가 계시지 않더라도 문제없다.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팜스테이 마을’이 있으니 말이다.올해는 도시, 농촌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올여름 휴가지로 농촌과 팜스테이 마을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는 효도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산교육장이 되며, 농업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재충전의 기회가 돼 남아있는 올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박섭·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그늘과 바람이 부는 다리 아래로 주민들이 몰려든다. 하천의 다리 밑은 맑은 물과 시원한 그늘이 있어 피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고의 피서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의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도박행위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또한 젊은 남녀 간의 진한 애정행각도 눈에 띄고 취객들의 실랑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모처럼 일상을 떠나 찾은 휴식처가 쓰레기와 무질서로 뒤범벅이 돼 있다면 휴식은커녕 기분만 망치기 십상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무질서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울까봐 겁이 난다.가뜩이나 더위로 인한 짜증이 몰려드는 이때, 비록 다리 밑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무질서한 행동은 삼가고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처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다리 아래 쉼터는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간 물건은 되가져가는 등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덕형·전남 무안군 삼향읍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공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부패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45위에서 또 한 단계 하락했으며, 이로써 연속 3년째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국회의원,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는 우리 사회 최고 권력층으로 그들은 권리를 누리는 데는 너 나 없이 발벗고 나서지만 자신들이 져야 할 의무는 외면하기 급급하다.이 법의 원안은 당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논리에 밀려 국회에 수정 제출됐다. 결국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태료만 매기도록 한 수정법안이 제출됐으나 그마저도 심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시행되면 공직 부패를 원천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 분명하다. 원전납품비리 등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공직자의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 독일, 호주 등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들은 각종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직무유기하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조속히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부패공화국,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공직사회가 검은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변모하면 이는 곧 국가청렴도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최무영·서울 강서구 화곡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