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남북경협기업 100개사, 국내 매출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전망과 향후 과제’를 조사한 결과, 통일이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을 한 기업이 83.4%로 집계됐다고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했다. 6·25전쟁이 멎고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채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아픔과 생채기로 얼룩진 분단시대가 청산되고 자유와 평화,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이 정착되는 통일한국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낙후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주민 생활고 해결 등 경제적인 협력과 더불어 정치·교육·문화적인 교류까지 망라하는 포괄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은 통일부담을 줄이고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우리의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대륙철도의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남북 경제 발전은 물론 유라시아 국가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군관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하루라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임을 명심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2월에는 19번째의 성공적인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다. 앞으로 정례적인 상봉행사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체계화되고 나아가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단된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돼 통일을 향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2008년 관광객 총격사건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도 하루속히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남북통일은 우리의 시대적·민족적인 절대명제의 과제다. 통일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시대가 성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통일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대박’ 그 이상이다.김동석·서울 노원구 중계로8길

한 해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2010년 기준으로 3조40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이는 보험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 25조6349억원의 12.3%에 달하는 액수다. 이 때문에 가구당 18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과 보험시스템 붕괴를 가져오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적발이 쉽지 않다.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직원, 병원이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는 데다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치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의사는 요양급여를 챙기는 ‘윈-윈 전략’을 펴는 식이다.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해 낼 도리가 없다. 보험사기 대부분이 이 같은 허위·과다 입원이 차지하며, 허위환자가 80%로 가장 많다. 이 중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사기도 10%에 달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악’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관행으로 굳어진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김도연·전남 영암군 남문로 19

최근 들어 무료 통화 및 무료 화상채팅 사이트에 가입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이제는 특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더 큰 문제는 부모를 협박하는 지경까지 왔다.해킹조직이 무료 동영상 사이트에서 가입한 청소년에게 채팅으로 접속해 나이 등을 확인하여 청소년일 경우에는 성적 농담을 하다가 동영상으로 유인해 음란한 영상을 보여 주면서 청소년도 모르게 얼굴 및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를 해킹해 캡처한 사진을 청소년에게 보낸 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유포팀까지 있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동영상을 보내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이는 해킹조직에 속아 청소년이 아이디를 불러준 결과이다. 이 경우 청소년은 부모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보통신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처는 너무 미흡한 것 같다.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학생들에게 적극 교육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동훈 ·부산 금정구 학산로

지난 6년간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우리 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이며, 이는 15명의 터키, 10명의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산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재는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루빨리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낯선 환경과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언어적 문제로 산재에 노출되기 쉽다고 한다.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한 근로자와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언어 문제 등 그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안전불감증 관련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란다.김단유·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우리 나라 곳곳에 민간이 사육하는 곰이 1000여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대부분이 반달가슴곰인 이 곰은 오직 웅담 판매를 위해 길러지고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철창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곰. 열 살 이후에는 몸속 웅담을 빼낸 뒤 도살당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사육곰은 1980년대 초 정부의 허가로 외국으로부터 재수출 용도로 수입해 사육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85년 이후 우리 정부도 곰의 수입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재수출을 위한 용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웅담 채취를 위한 도축을 허용하게 됐다.현재 사육 곰을 일시에 야생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을 통한 중성화 시술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인 증식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또 사육농가에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곰에게는 안락하게 서식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가능하면 정부가 일괄 수매하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열악한 사육환경에 놓인 사육 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육되는 각양 동물의 복지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김재석·서울 송파구 중대로 24길

최근 SNS 검열과 관련 검찰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기업 대표의 언론 발표에 많은 사람이 우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가와 사회를 존립해 주는 제도적 근간이다. 법은 대의기구인 국회에 의해 제정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가적 안정과 나아가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검찰의 감청 관련 발표에 ‘실시간 모니터링’ 등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의 사용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 수사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카카오톡은 1억50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하루 65억개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제공할 설비 자체가 없다. 또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개인의 정보가 제공될까. 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하며 중대한 범죄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이번 카카오톡 검열 사태의 포인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의 이익 형량의 문제이다.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는 명확하다.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북한의 대치 국면에서 북한은 호시탐탐 대남 적화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과 유사하게 상시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9·11 사태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공격해오는 테러집단을 수사하기 위해서 애국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법률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감청 관련 법률을 제정해 감청을 합법화했다. 감청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통신업체 등에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엄격한 윤리교육, 훈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통한 개인의 법익침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정남·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사무국장

일반 가정집과 달리 도심 유흥가 PC방이나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설치돼 있다.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 구조는 대개 좌변기와 소변기 몇 개를 같이 설치해두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이렇듯 업소 외부에 설치된 남녀 공용 화장실로 인해 여성들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면부지의 남성과 밀폐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우려가 단지 기우에 그치면 좋으련만 불행히도 얼마 전 청주지역에서는 남녀 공용 화장실의 허점을 이용해 화장실에 들어간 옆칸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검거되기도 했다.그야말로 업소 화장실의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범죄도 가능한 곳이 공용 화장실이 아닐까. 더욱이 대형 상가나 공공시설물에 딸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 구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규모 개인건물 화장실은 위험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따라서 업주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의 분리 배치와 더불어 화장실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돼선 안 된다.김덕형·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얼마 전 시내 번화가에 정말 오랜만에 가 봤더니 새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간판들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보기가 좋았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길거리에 무수히 깔린 소위 ‘찌라시’가 여전히 길바닥에 널려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점이었다. 번화가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혹여 학생들이 질서보다 무질서를 먼저 배우고 이를 당연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야 업체 선전을 위한 홍보 수단이겠지만 기초질서를 무시한 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 아들이 외설스러운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도 어른 입장에서 참으로 민망한 장면이다. 행정관청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 번화가마다 ‘문화’와 ‘젊음’의 공간임을 표방한다.이 공간이 무질서하기보다는 질서정연한 모습일 때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어른들의 몫이다.김원경·부산 북구 화명동

“뛰어다니지 마.” 아침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엄마가 아이에게 ‘뛰어 다니면서 놀아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을수 있을까.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1000여건이나 된다. 안전행정부의 ‘어린이·노인등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시설을 만든다고 하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는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 줄 모른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스쿨존 내 횡단보도는 일반 횡단보도 노면 표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차량이 접근할 때 발광다이오드(LED) 장치로 보행자와 다른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횡단보도는 드물다. 초등학교 주변엔 상대적으로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자가 스콜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는 우선적으로 LED 시선유도용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이 멀리서 보더라도 스쿨존보호구역이라는것을 인식하게 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싶다.이동훈·부산 금정구 학산로

법원이 최근 고액 체납자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억원을 체납하고도 출국금지 취소 처분을 받아 버젓이 2년 동안 해외를 여러 번 다녀오거나 아예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체납자도 있다고 한다. ‘조세정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성실히 납부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실망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홈페이지에 등록했다고 한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세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직접적인 징수활동인 재산의 압류-공매, 출국금지 처분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과 은행대출 제한과 같은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을 도입해야 할 때다.김기창·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407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