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독자투고] 인권사각 장애인시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가혹행위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한다. 또 얼마 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방과후 수업비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공금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복지시설 사무국장을 비롯해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허술한 보조금 관리감독이 이번에도 또 한번 드러났다. 장애인을 포함해 미혼모·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마다 각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부산을 떨지만 항상 그때뿐이었다.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들이 인권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들을 음침한 그늘에 방치해 두고 결코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즉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에 대한 외부감시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강화도 빠지지 않아야 할 것들이다. 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와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범법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현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이념 수립에만 끝나지 말아야 한다. 진정 기본이념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채병순·성남시 성남대로 407번길
2014.12.03 21:23:22
[독자투고] FA 몸값 폭등, 프로야구계 침체 부를 수도
최근 치솟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몸값 폭등으로 선수 간의 연봉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물론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 스타 선수가 여타의 선수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같은 연봉 격차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구단 역시 거품을 인정하지만, 눈앞의 성적에 급급해 거품 대열에 합류해 왔다.선수 간 지나친 연봉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외면하고, 결국 프로야구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구단과 선수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구단은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수많은 선수들의 박탈감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스타 선수를 영입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이제라도 구단은 성적 지상주의에만 빠져 울며 겨자 먹기식의 스타 선수 모셔오기에만 힘쓰는 모습에서 탈피하고, 상생을 목적으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선수 자신도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프로야구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흔히 프로의 세계에서는 ‘연봉이 자존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하기 전에, 타인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는 아량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야구를 포함해 프로스포츠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생하기 위한 ‘역지사지’의 노력이 요구된다.허오석·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14.12.02 20:53:16
[독자투고] 청소년 욕설문화 심각… 바른말 쓸 수 있게 관심을
청소년의 욕설문화와 그릇된 언어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요즘 거리에서 청소년끼리 욕설 섞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이젠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들의 거침없는 욕설은 기성세대가 듣기에도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수준이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다. 청소년의 대화에서 욕이 빠지면 어색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자신의 기분을 모두 욕설로 표출하는 것 같은 인상도 준다.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 청소년 상당수가 욕설을 입에 달고 다녀 결코 가볍게 여길 일만도 아니다. 더 큰 시각에서 볼 땐 청소년의 일상 속에 파고든 욕설이 각종 범죄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가치관과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일상화한 욕설은 개인의 인성과 정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청소년의 정신세계가 더 황폐해지기 전에 가정과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가 바른말 고운말을 쓸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갖져야 할 것이다.김덕형·전남 무안군 삼향읍
2014.12.01 20:39:54
[독자투고] 안전 불감증, 사회 탓만 말고 스스로 자각부터
최근 통계청이 벌인 ‘201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9%가 ‘불안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2012년의 37.9%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다. 또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인재(人災)’를 꼽았다고 한다. 21.0%가 인재가 최대 불안요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2012년 7.0%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이다. 얼마 전 세월호 대참사 이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출범됐다.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 더욱 치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해소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안전·재난관리와 예방을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비정상적 관행 혁신을 위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운동과 교육 확대,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길 바란다.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각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안전망과 달리, 개인안전망은 자신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다.그동안 사고가 나면 항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애썼고 성토하기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것이 인재라면 궁극적으로는 나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너나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길
2014.11.30 21:23:43
[독자투고] 조산아 치료, 정부서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최근 대한신생아협회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을 통해 조산아 부모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자녀의 의료비 충당을 위해 경험하거나 고려했던 상황을 묻는 질문에 37%가 ‘가족·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4.1%는 자녀 출생 이후 부부·친척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등 가족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사전적으로 ‘조산아’ 또는 ‘미숙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이나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한다. 조산아는 장기가 덜 성숙된 상태로 태어나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가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들이 출생 후 2∼3년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조산아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은 물론, 퇴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지원 방안과 배려가 절실해 보인다.‘미숙아’는 ‘미숙한 아이’가 아니라 ‘이른둥이’, 즉 ‘조금 일찍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명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박정서·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5길
2014.11.27 20:58:35
[독자투고] 생활고 겪는 일용직 근로자 … 일자리 대책 절실
인력사무소를 찾는 일용직 근로자의 발길이 점점 줄어 문을 닫는 인력사무소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일감이 크게 줄면서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올해 일용근로자 수가 160만2000명으로 1988년 150만9000명 이후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이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고 용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을 찾는 젊은 구직자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일자리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또 전체 일자리 중에서 일용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2000년도 전후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꼴로 일용직이었으나, 최근 3년간 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6%대로 낮아졌다고 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가리키며,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다.정부와 고용 당국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일용직·비정규직·임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대책과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민생회복의 첫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 근로사업 추진을 통해 일용직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통계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용직이나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 가운데 국민·건강·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5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비수혜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이들의 고통과 그늘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소비가 활발해지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겨울이 목전이다. 추운 날씨로 부족해질 일자리와 이로 인해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일용직 근로자들의 겨울나기가 몹시 염려된다.권현정·서울 성동구 용답7길
2014.11.26 21:16:29
[독자투고] 인간 욕망으로 자연 오염… 환경보호 더 힘써야
가끔 어릴 적 잡았던 곤충, 꺾은 꽃과 나뭇가지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나이가 들면서 나의 삶 주위에 머물렀던 것들이 각별해 보이는 것은 삶의 반환점에서 느껴지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최근 방한한 침팬지 연구가 영국의 제인 구달 박사는 “우리는 살면서 자연 세계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동안 자취를 너무 깊게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구의 모든 것들은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말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처럼 조용히 살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생채기를 남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출퇴근하고, 다시 집으로 오기까지 물을 더럽히고, 전기나 연료를 사용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살면서 땅에 내딛는 발자국 외에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생태계에도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찾을수록 더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된다. 지금의 인구가 지금처럼 소비하다가는 지구 5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만, 단 한사람의 ‘욕망’을 채우기에도 불충분하다는 말도 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연환경에도 깊은 생채기와 빚을 만들어 내고 있다.세상에는 영원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주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불필요한 생채기가 다음 세대에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자.임창덕·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2014.11.25 21:54:33
[독자투고] 운전자 의식 전환,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벗어야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나는 괜찮겠지,별일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무시 등 잘못된 운전 습관이 도로 위에 난무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전체 평균 1.4명)로 알려졌다.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단속, 도로구조 개선은 물론 특히,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 모두 사고 발상의 전환으로 교통사망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나자.김도연·전남 영암군 영암읍
2014.11.24 21:10:11
[독자투고] 고령화시대 노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힘써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 나라의 기대수명은 81.3세로 34개 회원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펀드 투자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4.0%에 그쳐 34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라고 한다. 결국 우리 나라는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에 진입해 있지만, 노후준비 상태는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우리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노후를 떠올리면 기대감이나 희망을 갖기보다는 우울, 두려움, 비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또 대부분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인 능력일 것이다. 해가 갈수록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자신이 처해진 재무상황을 잘 따져본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노후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재능기부야말로 노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 아닐까.무엇보다 고령화사회를 살아가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준비를 포함해 노인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김유현·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014.11.23 21:47:48
[독자투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위… 예방대책 절실
이제 스마트폰은 분신과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 어른이나 아이나 눈만 뜨면 스마트폰부터 찾고 잠자는 순간까지 함께 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절반은 카카오톡을 보거나 게임에 몰두하기도 한다. 연인끼리도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 각자의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최근 국제적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전 세계 25개국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4%로 주요 2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류에게 엄청난 편리와 효율을 가져다 준 스마트폰이 현존하는 최고의 문명 이기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지나쳐 중독에 빠지고 급기야 우상시하고 있는 것이다.몇 달 전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치매증후군’이라는 말을 신조어로 등재했다고 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과 중독이 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사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꺼라.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구글 창업자 에릭 슈미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나진·서울 강서구 화곡13길
2014.11.20 2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