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강사진과 최고의 교육. 간판을 보기 좋게 닦아 놓았다면 호객행위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 제값 주고도 ‘불신사회’의 단면만 맛본 뒤엔 뒷맛이 매우 쓰더라.최근 미뤄뒀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다. ‘친절’로 도배된 학원 광고에 혹해 들어왔지만 실상은 딴판이었다.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누더기 소파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휴게실은 논외로 치자. 더욱 실망했던 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한 ‘우수강사’들의 무례함이었다. 말수가 유독 적었던 강사들은 핸들을 잘못 꺾는 등 잔 실수가 나오면 육두문자를 날릴 태세로 화를 퍼부었다. 군복무 시절에도 겪지 못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고압적인 언사는 다 큰 성인도 주눅 들게 했다. “아, 이것도 못해? 거참, 쯧!” 시속 50㎞만 밟아도 KTX에 준하는 속도감에 떨어야 했던 나에게는 툭 던지는 한마디가 야속하기만 했다. 안병수 문화체육부 기자휴식시간 하릴없이 담배만 태우며 자책하는 동안 끽연이 급했던 강사들도 나란히 섰다. 그중 일부가 내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강생들의 뒷담화를 일삼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 XX 잘한다더니 답답해 죽겠어. 울까봐 때릴 수도 없고….” 도로교통법 제106조 등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공고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했다. 어엿한 교육자를 뽑는 셈이지만 인성과 관련된 시험과목은 없었다. 부족한 소양을 지닌 ‘일부’에게 내 인격 역시 갈가리 찢겼을 걸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졌다.물론 주변에서 예사로 듣던 얘기다. 누군가는 강사의 호통에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릴 지경이었다고 했고, 다른 이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빌미로 허벅지를 수차례 추행당한 과거도 털어놨다. 문제는 운전교육은 응당 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탓에 불쾌한 관행들이 유야무야 지속된다는 점이다. 타인의 생명을 자칫 앗아갈 수 있다는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이는 강사의 채찍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 초보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스럽다. 너, 나, 우리가 이미 겪었던 바다.씁쓸하게도 이런 ‘배짱장사’는 단속은커녕 해결의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2016년 운전면허시험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학원비도 60만~70만원 수준으로 종전의 40%가량 올랐다. 그러나 자동차가 필수인 현대사회에서 수요가 줄지 않자 교육의 질은 치솟은 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인 형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전면허시험 비용에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성토가 줄을 잇는다. 도로주행교육(6시간) 역시 가격에 비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 시스템하에서는 비싼 돈을 주면서 수모를 감수해야 하니 이만한 부조리도 없을 성싶다. 주마다 운전면허시험 기준이 다른 미국의 수업료는 한국과 비슷한 편이다. 대신 20시간 이상의 실기교육과 더불어 강사에겐 최근 10년간 모든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등 최소한의 인성면접을 거친다. 비교할수록 더욱 초라한 한국식 운전교육의 현주소다.시험을 단번에 통과하고도 손에 쥔 건 ‘불편면허증’이었다. 밑진 기분에 찜찜한 속이 가시질 않는다. 지금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운전 꿈나무들이 교육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당국의 보수작업이 필요한 때다.안병수 문화체육부 기자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장군은 용장(勇將)도, 지장(智將)도, 덕장(德將)도 아닌 운장(運將)이다.”우리 군의 수뇌부 인사에 대해 한 예비역이 “(기수에서) 1등인 사람이 무조건 진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기자에게 남긴 말이다. 군인으로서 최고의 직위인 4성 장군과 국방부 장관을 모두 거치려면 능력과 성품, 자기관리와 더불어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장포대’(장관 포기한 대장·장군 포기한 대령)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돌 정도로 진급이 어려운 우리 군의 현실을 극복하고 직업군인에게 가장 큰 영예를 두 번이나 누린 사람이라면 운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하다. 하지만 4성 장군과 국방부 장관을 거친 군인들을 보면 “이들이 진정 운장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재임 도중이나 퇴임 후 구설에 시달리며 그나마 갖고 있던 명예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진보와 보수 정부를 넘나들었던 김관진·김장수 전 장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운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관운(官運)이 좋았던 김관진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거쳐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 ‘꼿꼿 장수’로 불렸던 김장수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장과 주중 대사를 지냈다. 두 사람이 공직에서 물러나자 그들을 감싸던 ‘운’은 사라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김장수 전 장관은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 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는 대신 무리수를 뒀던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기조와 맞물리면서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정부 두 번째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정경두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이 많지 않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공군 출신으로서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을 모두 거치는 그랜드슬램 달성을 눈앞에 뒀다는 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관운이라 할 만하다. 정 후보자가 진정한 운장의 경지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단순히 장관이 됐다고 해서 운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공직 경력을 명예롭게 잘 마무리해야 진짜 운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다.이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요구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태산처럼 무겁고 신중한 언행을 취할 필요가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후배도 포용하면서 군 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만 잘 지키면 퇴임 이후에도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운장으로 남을 수 있다. 장병들은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군 선배를 원한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군인들에게 ‘본받고 싶은 올바른 군 선배’ ‘진정한 운장’으로 기억되는 것은 국방개혁 2.0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정 후보자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

“정치권에서 수사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인 비난이 계속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수사를 이끈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달 27일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밝힌 소회다. 허 특검은 법조계에서 ‘신사적 합리주의자’, ‘조용한 뚝심’ 등으로 불린 인물이다. 김범수 사회부 기자수사 기간 내내 언론과 정치권의 각종 비판에도 묵묵히 제 갈 길만 걸어온 허 특검이었다. 그랬던 그가 그간 마음 언저리에 쌓아온 불쾌한 감정과 솔직한 생각을 여과 없이 털어놨다. 드루킹 특검은 태생부터 ‘정치적’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지난 5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볼모로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명분은 ‘드루킹 사건 진상규명’이었지만 문재인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법조계에선 ‘과연 누가 독배(毒杯)를 받게 될까’ 웅성거림이 들려왔다.기자도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접촉했다. 대개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성과는 없는데 욕은 욕대로 먹을 테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핵심 수사 대상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름이 같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특검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김경수가 김경수를 조사하다니, 말이 되겠어요”라며 웃었다. 허 특검도 그에게 특검 자리 제안이 왔을 때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독배를 들었다.특검 수사결과는 예상대로 아쉬웠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 특검의 잘못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고 야당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보수정당한테는 ‘채찍질’을 당하고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온갖 조롱과 비난에 시달린 점을 떠올리니 더더욱 그러했다.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내 외로웠다. 일부 정치권을 제외하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정치권조차 막상 수사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언급을 아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특검을 통해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도 아니다. 진보와 보수 이분법적 사고로 분열된 여론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과거에는 ‘정의란 복수를 통해 이뤄진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복수 같은 사적 제재는 몰상식이고 범죄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예전에 복수가 하던 역할을 선거에 맡겼다. 선거에 진 세력이 다시 국민 지지를 받아 다음 선거에 이기면 그게 바로 복수다.박근혜정부는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몰락했다. 이후 보수정당은 지난해 5월 대선과 올 6월 지방선거라는 두 차례 선거에 지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어쩌면 그때부터 야당은 또 다른 특검으로 복수를 해야 한다는 ‘오기’에 사로잡힌 것 아닐까.특검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안에서 여야 합의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별한 만큼 그 도입은 최소에 그쳐야 한다. 특검이 자꾸 정치적 보복에 동원된다면 국민이 과연 특검을 신뢰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까지 뒤흔들 수 있다. 특검은 만사형통이 아니다.김범수 사회부 기자

선곡번호 18553. 기자의 노래방 애창곡인 빅뱅의 ‘거짓말’이다. 최근 친구 2명과 동네 노래방에 갔다. 지난해 이맘때쯤 결혼식에서 사회와 축가를 맡은 고교 동창들이었다. 1차로 고기와 술을 먹고 식당에서 불과 100m쯤 떨어진 건물 지하의 노래방으로 향했다. 아내도 일행이 누군인지 알고선 흔쾌히 늦은 귀가를 허락했다. 7∼8평쯤 되는 공간에서 맥주를 홀짝이며 애창곡 ‘거짓말’을 불렀다. 빨강, 파랑의 노래방 미러볼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1년여 만에 찾은 동네 노래방은 낯설었다. 한쪽 벽에 ‘레드벨벳’부터 ‘아이콘’까지 잘 모르는 가수 노래와 선곡번호가 적힌 최신 목록 리스트가 붙어 있었다. 다섯 자리로 된 선곡번호는 앞 자릿수가 심지어 ‘9’였다. ‘거짓말’이 2007년 무렵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그새 8만곡가량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다. 1년에 약 8000곡이다. 당연히 ‘거짓말’은 최신 목록에 더 이상 없다. 노래를 찾기 위해 리모컨으로 일일이 자음과 모음을 입력해야 했다. 한때는 노래방의 거의 모든 방에서 심심찮게 들린 애창곡이 철 지난 ‘유행가’가 됐다. 이런 격세지감이란!염유섭 사회부 기자의안번호 2002289. 국회에서 2016년 9월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안, 이른바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의 하나다. 스마트폰 등 발달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자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상반기에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 2년간 성범죄방지대책 초점이 디지털성범죄 차단에 맞춰진 결과다. 발의된 법안만 18건에 이른다. 하반기 국회로 접어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일까. 2건만 겨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을 뿐 나머지 16건은 ‘함흥차사’다.충남지사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방지대책 초점은 미투 운동으로 대표되는 ‘위력’에 의한 간음 처벌 쪽으로 넘어갔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당장 지난 6일 여야 의원 13명이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354란 의안번호가 붙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야당 대표가 거부 의사 표시에도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발의가 그야말로 터진 봇물이다.문득 노래방 최신 목록에서 사라진 애창곡이 떠오른다. 발의만 되고 곧 잊힌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들도 철 지난 유행가 신세나 마찬가지 아닐까. 2년 새 1만3000건 넘는 법안이 새로 발의돼 옛 법안을 찾으려면 제법 발품을 들여 조회해야 한다. 그 틈을 타고 이제 비동의 간음죄 법안들이 새 유행가가 된 모양새다. 과거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을 선보인 의원이 이번에는 비동의 간음죄 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봤다. 먼저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는 한 건지 궁금하다.미투 법안은 유행을 타선 안 된다. 미투 법안이 철 지난 유행가처럼 잊히는 지금 이 순간 부실한 법체계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과거 뜨겁게 발의됐다가 잊힌 미투 법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절실하다.

선곡번호 18553. 기자의 노래방 애창곡인 빅뱅의 ‘거짓말’이다. 최근 친구 2명과 동네 노래방에 갔다. 지난해 이맘때쯤 결혼식에서 사회와 축가를 맡은 고교 동창들이었다. 1차로 고기와 술을 먹고 식당에서 불과 100m쯤 떨어진 건물 지하의 노래방으로 향했다. 아내도 일행이 누군인지 알고선 흔쾌히 늦은 귀가를 허락했다. 7∼8평쯤 되는 공간에서 맥주를 홀짝이며 애창곡 ‘거짓말’을 불렀다. 빨강, 파랑의 노래방 미러볼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1년 여 만에 찾은 동네 노래방은 낯설었다. 한쪽 벽에 ‘레드벨벳’부터 ‘아이콘’까지 잘 모르는 가수 노래와 선곡번호가 적힌 최신 목록 리스트가 붙어 있었다. 다섯 자리로 된 선곡번호는 앞 자릿수가 심지어 ‘9’였다. ‘거짓말’이 2007년 무렵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그새 8만곡가량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다. 1년에 약 8000곡이다. 당연히 ‘거짓말’은 최신 목록에 더 이상 없다. 노래를 찾기 위해 리모컨으로 일일이 자음과 모음을 입력해야 했다. 한때는 노래방의 거의 모든 방에서 심심찮게 들린 애창곡이 철 지난 ‘유행가’가 됐다. 이런 격세지감이란!의안번호 2002289. 국회에서 2016년 9월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안, 이른바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의 하나다. 스마트폰 등 발달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자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상반기에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 2년간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초점이 디지털성범죄 차단에 맞춰진 결과다. 발의된 법안만 18건에 이른다. 하반기 국회로 접어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일까. 2건만 겨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을 뿐 나머지 16건은 ‘함흥차사’다.충남지사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미투 운동 초점은 ‘위력’에 의한 간음 처벌 쪽으로 넘어갔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당장 지난 6일 여·야 의원 13명이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354란 의안번호가 붙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야당 대표가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발의가 그야말로 터진 봇물이다.문득 노래방 최신 목록에서 사라진 애창곡이 떠오른다. 발의만 되고 곧 잊힌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들도 철 지난 유행가 신세나 마찬가지 아닐까. 2년새 1만3000건 넘는 법안이 새로 발의돼 옛 법안을 찾으려면 제법 발품을 들여 조회해야 한다. 그 틈을 타고 이제 비동의 간음죄 법안들이 새 유행가가 된 모양새다. 과거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을 선보인 의원이 이번에는 비동의 간음죄 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봤다. 먼저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는 한 건지 궁금하다.미투 법안은 유행을 타선 안 된다. 미투 법안이 철 지난 유행가처럼 잊히는 지금 이 순간 부실한 법체계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과거 뜨겁게 발의됐다가 잊힌 미투 법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절실하다.염유섭 사회부 기자

2004년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제20기계화보병사단에 가기로 돼 있었다. 어떤 부대인지 미리 알아보니 대한민국 육군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화력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K1A1 전차 등의 최신 장비가 가장 먼저 배치됐다고도 했다. 인터넷에는 20사단이 참가한 화력 시범 영상이 ‘최강’, ‘압도적’ 등의 수식어와 함께 떠돌고 있었다. 괜히 가슴이 뿌듯해져서는 벌써부터 인접 기계화사단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부정적인 정보도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주력 부대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어쩐지 사·여단 역대 지휘관 중에는 신군부 핵심인사들이 많았다. 부임 후 창고 정리를 하다 보면 시위 진압봉 같은 충정훈련 시기의 유물이 발견되곤 했다.유태영 정치부 기자다행인 것은 군복무 시기가 1980년대가 아니라 21세기라는 점이었다. 사단 사령부에는 광주 시민과의 화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었다.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 적이 마음이 놓였다. 시민을 적으로 상정한 훈련도 모두 사라진 뒤였다.그해 가을, 강원도 철원에서 최전방 철책이 절단된 사건의 여파로 실제 출동상황 일보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 무장을 하며 두려움이 일기는 했어도 마음에 거리낌은 없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었다.반대로 2006년 봄의 일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뒷골이 서늘해진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군부대가 투입되는데, 사단 예하부대 중 하나가 포함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경찰도 아닌 군이, 적군이 아닌 민간인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부대의 과거사와 겹쳐 심적 고통이 더 심했다. 실제 작전에는 다른 부대가 투입됐다. 어딘가에 군인들이 시위대 양 손과 발을 뒤로 묶어 포박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10년도 훌쩍 지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서 낯익은 부대 이름을 발견하고 나서다. 계획이 실제 집행되었더라면 전차와 장갑차를 몰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정부서울청사, 국방부를 점령했을 20사단 장병들, 나아가 1000만명 넘는 연인원이 참가한 평화로운 시위가 열렸던 광화문광장 등지를 접수했을 다른 5개 기계화사단과 2개 기갑여단, 6개 특전여단 장병들이 눈에 밟혔다. 지휘계통조차 무시한 채 일사불란하게 국가를 장악하는 음습한 계획 안에서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바로 그들 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서 “특전사 출신들이 저를 고마워한다”고 한 적이 있다. 과거 정권 탈취에 이용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돌렸던 ‘원죄’와 ‘부끄러운 흉터’로 특전사 출신임을 드러내는 게 일종의 ‘금기’처럼 돼 있었는데, 자신이 특전사 출신임을 밝히고 다니면서 그런 금기를 깼다는 의미였다.자칫 우리 군이 더 광범위하고 깊은 흉터를 새겼을지도 모르는 정황이 이번 계엄 문건 파문으로 드러났다. 이제 진실을 명백히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만 충성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게 올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길이다.유태영 정치부 기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선의로 사정을 봐주고 기다렸다.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석 달을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를 보는 건 나였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류승범이 한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이창훈 사회2부 기자지난 6월, 이사를 앞두고 새집 전세금을 완납해야 하던 날 집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창훈씨, 미안한데 한 달만 시간을 줘. 돈을 다 못 구했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일부를 주기 어렵다는 호소이자 통보였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을 거라 믿었다. 3개월 전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집주인도 그날에 맞춰 전세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만기를 반년 앞둔 적금 통장을 해지했다.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끝에야 간신히 전세금을 완납할 수 있었다. 이사를 마치고 만난 집주인은 미안하다며 한 달 안에 이자까지 더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차용증을 써서 건넸다. 지난 2년간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 약속은 지킬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약속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바뀌었다. 집주인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집주인의 호소에 ‘맞아. 이 더위에 나 같아도 집 보러 안 다닐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여름을 기다렸다. “완전 호구네 호구.” 자취 경력이 10년 넘는 친구들은 내 상황을 듣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 배려라고 생각했던 내 기다림은 어느 순간부터 호구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지 2달 반이 지나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집 주인이 과거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남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자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오히려 화를 냈다. “기다려 주기로 했으면서 왜 내용증명을 보냈나?”, “내가 언제 돈 안 주겠다고 했나?” 덕분에 깨달았다. ‘이 사람, 나를 진짜 호구로 생각했구나.’ 덕분에 예방주사를 톡톡히 맞았다. 법은 불편했지만 생각보다 가까웠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 피 같은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했다. 번거롭지만 남은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쓰는 것이 호구 세입자를 탈출하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가장 씁쓸한 건 돈 앞에 무너진 신뢰였다. 2년 뒤 이사갈 때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나중에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되면 어떡할까. 집주인이 나 몰라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지루한 법적 공방에 들어가야 한다. 그 사이 돈 받지 못해 겪어야 할 고통은 오로지 세입자의 몫이다.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할 것 같다.이창훈 사회2부 기자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더불어민주당 당규 제33조에는 전당대회와 같은 당내 선거에 국회의원과 시·도당, 지역위원장의 금기 행위가 이같이 명시돼 있다. 대의원과 당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역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 조항이다. 이른바 ‘줄세우기 금지’ 항목이다.김달중 정치부 기자하지 말라고 하면 꼭 틈새시장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 이번 전대 과정에서 이른바 ‘지지’, ‘반대’라는 표현을 생략한 채 우회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사례가 속출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예비경선(컷오프) 직후 이해찬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이 후보의 민생경제 연석회의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실현해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며 김진표 후보를 밀었고, 박범계 의원은 ‘칼칼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이 후보를 지지했다. 송영길 후보 측은 전대 도중에 인천시의원들의 지지선언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지선언으로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너도나도 줄세우기를 한 모양새다.물론 이 같은 당규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당규 의미가) 캠프에서 직을 맡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개인 의사표명까지 막아야 하겠냐”고 지적했다. 개인의 정치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생긴 이유를 되새겨 본다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줄세우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오랜 계파정치의 부산물이었다. 줄세우기 또는 ‘오더(order) 투표’는 자파 소속 후보들을 당선시키거나 또는 다른 계파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오더’가 떨어지면 지역위원장은 해당 오더를 각 대의원들에게 전파한다. 은밀하고도 주도면밀하게 떨어진 오더는 전대 판세을 흔들 변수가 된다. 지역위원장 또는 정치신인에게 있어서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종속되기 쉬운 구조는 후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오더 투표의 유혹은 전대 룰에서 비롯된다. 71만명이라는 초유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전대였지만, 따지고 보면 대의원 표심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권리당원 71만명이 전체 투표 중 40%의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1만5000명 대의원은 45%에 달한다. 1인 1표의 등가가 적용되지 않는 ‘차별 선거’인 셈이다. 대의원 가운데 1만1000명 정도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선출된다. 그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사실상 반영된다. 각 캠프에서 지역위원장의 호불호에 따라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때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깨기 위해 대의원 선출을 일반 권리당원에게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혁신안은 최종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선출 과정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막강했고, 지역위원장 선출 또는 공천 과정에서의 지도부 입김 또한 강력한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김달중 정치부 기자

“숏다리는 싱글벙글, 돼지는 꼬끼오.”키가 작았던 단짝친구와 유난히 덩치가 크고 먹성이 좋아 ‘슈퍼 통돼지’로 불렸던 기자를 놀리기 위해 반 친구들이 지어낸 노래의 한 소절이다. 등하굣길 군것질을 하고 있으면 반 아이들이 몰려와 저 소절을 ‘떼창’하곤 했다. 지금은 귀엽게 느껴지는 노랫말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 때문에 등교거부까지 일삼았다. 몸매 때문에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자각을 어렴풋이나마 하며 5~6학년 때는 끼니까지 거르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이었는지 키와 몸무게 모두 그 무렵에 성장을 멈췄다.김라윤 경제부 기자한동안 잊고 있었던 저 노랫말이 불현듯 다시 떠오른 것은 재작년 연말이었다. 잦은 술자리와 저녁 약속 때문이었는지 1년 반 만에 몸무게가 두 자릿수 이상 불어났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한 데다 체질이 변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먹방의 영향 때문인지 ‘많은 양을, 복스럽게 탐닉하는 것’이 큰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나도 모르게 약속 장소에서 많은 양을, 씩씩하게 먹으려고 한 경향도 일조했다. 어쩌면 체중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털털함’을 과하게 연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하지만 먹방 전성시대에 식탐은 추앙받을지언정 이상적인 몸매에 대한 고정관념은 달라진 게 별반 없었다. 급변한 몸매에 대한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뒤에서 보면 알아볼 수가 없겠다”, “여기자가 왜 그렇게 자기관리를 안 하느냐…” 등의 핀잔을 듣자니 ‘초등학교 때의 악몽’이 엄습했다. 상대방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체중이 증가한 자신을 또다시 탓하며 어느새 포털 사이트에서 ‘살 쉽게 빼는 법’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으면서도,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중적 욕구’를 시장은 놀랍도록 잘 간파하며 팽창하고 있었다.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별도 코너로 만들어 놓은 식품매장은 상상 그 이상으로 성업 중이었다. 다이어트 약들의 세계도 무궁무진했다. 식욕을 힘겹게 억제해야 하는 다이어터들에게는 실로 호재처럼 느껴질 수 있다.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막상 약사나 주변 영양학자들은 안전한 다이어트 약이나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 등에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 약사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이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흥분시켜 대사를 촉진하는 원리다.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지인은 “왜 고기 위주의 식단, 폭식 등 근본적인 식습관은 바꾸려 하지 않고,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에만 쉽게 의존하냐”는 조언을 했다.생각해 보면 ‘맛있게 먹는 법’이 아닌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우악스럽게 폭식을 즐기는 먹방 속 ‘푸드 파이터’ 등을 보며 묘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폭식보다 균형 잡힌 미식을 유도하는 먹방이 늘어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한다. 더불어 가냘픈 몸매로 몇 인분을 금세 해치우는 아이돌들을 잣대로 많이 먹고도, 동시에 마르기를 자신과 타인에게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먹방은 먹방이다.’김라윤 경제부 기자

최근 한 정당 A의원은 출입기자단과의 점심 약속을 취소했다. 보름 전에 잡혔던 이 약속이 갑자기 깨진 이유는 다름 아닌 특수활동비(특활비) 때문이다. A의원 측은 “국회 특활비 폐지로 인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취재진과의 만남은 부담스럽다”고 출입기자단에 전했다. 30여명의 출입기자단과 동시에 하는 한 끼 식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면 티타임을 갖거나 더치페이로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취재진 사이에서는 ‘A의원이 출입기자와의 한 끼 식사를 특수활동으로 여긴 것이었느냐’, ‘특활비 폐지 여론을 주도한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등의 뼈 있는 농담까지 돌았다. 사실 기자들이 A의원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밥 못 먹어서’가 아니라 ‘소통 부족’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특활비 폐지를 핑계로 소통의 장이 사라진 것이다.최형창 정치부 기자이처럼 특활비 폐지는 국회 안팎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활비 폐지 논란이 한창일 때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보실에 있던 과자, 커피도 모두 특활비에서 지출된 것이니 앞으로 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 아쉬워 폐지돼야 할 특활비를 존치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취재진이 누리던 사소한 편의까지 모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이제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모두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이기 때문이다.세금을 용처도 적지 않고 함부로 쓰는 폐습은 진작 없어져야 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 분개했다. 그는 2015년 경남지사 시절 과거 특활비 사용에 대해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닌가.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뻔뻔하게 나왔다. 지난달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는 어렵고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가 되레 역풍을 맞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국회는 외교 활동비와 예비금만 남기고 특활비 대부분을 폐지했다.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진 건 분명하다. 다만, 특활비 폐지가 ‘금권정치’를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는 있다. 금권정치는 부유한 자들이 자본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해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취재를 할수록 정치와 자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다. 특히 지난달 세상을 뜬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보더라도 정치인에게 돈은 ‘불가근불가원’의 존재다. 청렴을 강조했던 노 의원마저 정치 활동이 한계에 부딪히자 검은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의원들은 정치를 하면서 경조사 등에 현금을 써야 할 때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사용은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특활비 폐지 이후 자기 돈 써가면서 활동하는 정치인 쪽에 사람이 더 붙을 가능성도 있다. A의원의 주머니가 두둑했다면 굳이 특활비 핑계를 대지 않았을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호감을 얻고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정치인에게 돈은 현실적인 문제다. 이를 노리고 부정한 세력으로부터 검은돈의 유혹이 더 활개 치는 건 아닐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자금을 투명화, 양성화해 가난한 정치인의 숨통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금권정치로 흐르지 않도록 보완점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최형창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