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9년 이후 자연감소로 돌아선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앞당겨져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설령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는다고 해도 인구가 증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 TF를 출범 운영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 제도 설계 등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등 인구감소 추세를 보완하고자 필요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으나 인구는 감소해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한 국가의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조정정책은 자국민의 출산장려와 나라 간 인구 이동인 이민, 즉 외국인 유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나라 밖 인구 유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학계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열띤 논쟁을 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있다. 이미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인구의 자연감소와 저출산·고령화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공급망으로 나라 밖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확대를 선택했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증가·사회 유지에 긍정적인 우수자원을 자국 사회에 흡수하고자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내놓고 그들을 불러들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가 정부 여러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협업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총괄기획 및 조정능력이 미흡하다. 또한 이민정책이 집행된 이후 기대효과와 목표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달성됐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정책피드백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정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가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는 이민정책업무를 ‘이민정책본부’로 집중해 이민자사회통합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이민정책 관련 업무 집행의 효율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700만명과 국내 체류 이민자 300만명 등 이민 배경인구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동포·이민청(가칭’)을 설립해 이민정책업무 전 분야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부처 소속과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십수 년째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요즘 차기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 간 경쟁으로 나라 안이 시끌벅적하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에서 분야별 대선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가 미래전략으로서 이민정책 관련 정책공약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바라건대,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와 협의체 등을 모아 이민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가칭 동포청·이민청)이 신설되기를 희망한다.

2018년 진행된 이주배경 청소년(9∼24세) 실태조사를 보면, 중국 출신 청소년이 타 국가 출신 청소년보다 자존감이 높고, 자아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청소년, 중국동포 청소년, 기타 외국계 청소년을 비교한 이 연구에서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는 기타 국가 출신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중국동포, 중국계 청소년의 순서였다. 중국계 청소년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비율(26.6%)이 기타 국가 출신 청소년(6.6%)에 비해 높았다. 중국계 청소년은 자신이 원해서 한국에 온 경우가 58.4%인데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부모가 원해서 온 경우가 25.9%였다는 점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2019년 나는 어느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지역은 1970∼80년대 공단이 많았고 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야학 등이 활발하던 곳이었다. 공단 노동자는 차츰 떠나고 슬럼화돼가던 그곳에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온 시리아 난민가정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한 센터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난민가정의 아동이 여럿 등록한 상태였다. 한글을 갓 배우기 시작한 난민 자녀도 더러 보였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이는 이국적인 얼굴의 남자아이 한 명이 시리아 동생들을 챙기고 있었다. “저 아이는 몇 해 전 온 시리아 아이인데요. 나이가 이제 열 두 살이에요. 시리아 이웃사람 중 아픈 사람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통역을 맡아요. 그런 날은 학교 수업을 빠지는 거죠. 저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시리아 언어와 한국어 모두 잘하니까 항상 바빠요.” “참 의젓해 보이네요.” “그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아이가 주민센터에 가서 통역하고, 동생들 돌보고 한글 공부 챙기고 그래요.” 센터의 한 교사가 귀띔을 해주었다. 이민가정의 아이들 중에는 한국 사회와 이민자집단을 이어주는 ‘언어 브로커’ 역할을 맡는 경우는 그리 드물지 않다. 미국사회에서는 아시아계 청소년이 학업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백인과 남미계가 그 뒤를 따르며, 흑인과 인디언은 성취도가 가장 낮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성취가 달라지는 원인을 탐구한 나이지리아계 미국학자인 오그부는 연구를 통해 자발적 이주인지 강제적 이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난민은 ‘고향에서 난리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난리를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이다. 그들은 난리를 피해야 한다는 정치적 감각과 판단력이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네트워크와 자산(항공료 등)이 있는 사람들이다. 대개 난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인지적 역량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독일이 난민을 수용하는 데 우호적인 이유는 난민이 가진 이런 역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에 이어 2021년 아프간 난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다. 아프간 난민은 ‘특별기여자’라는 점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단순 기능인력에 치우친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외교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12국에 달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입국 심사 대기시간 및 불법 체류자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완책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019년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준비해 왔고,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9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정식 시행하기 시작했다. K-ETA는 특정한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방문자의 신상정보를 보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올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으로 실제 시행은 늦춰졌다. 본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미국 전자여행허가서(ESTA)의 경우 증가하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전 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국 방문자 가운데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자(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얼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국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이용 수수료는 1만원이고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 입국 횟수는 무제한이다. 글로벌 이동에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드는 만큼 K-ETA는 향후 더 확산될 것이다.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확산되는 이러한 제도는 자국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비자와 다르지 않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K-ETA 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은 도착 후에 입국 심사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점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탑승 전에 K-ETA 신청 시 정보 분석 및 누적된 K-ETA 신청 데이터와 기존 외국인 관련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화로,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과거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 및 도착 후 입국 불허자와 불법 체류자도 감소할 것이기에 본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되길 바란다.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 보겠다. 정신없이 대학원 1년이 지날 무렵이었다. ‘한국인의 밤’에서 한국계 미국인 대학원생 유니스를 만났다. 한국이름을 윤희라고 소개한 그녀는 나에게 제안을 했다. 서로 언어 버디(Buddy-친밀한 친구)가 되어 매주 만나서 나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러자고 했다. 유니스의 부모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기독교계 소수종파 한인교회를 다녔다. 한인을 대상으로 떡집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축에 속했다. 유니스는 세 딸 중 둘째였고, 수줍어하는 성격에 차림새도 꽤 수수했다. 그녀는 한글 기역 니은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고, 쉬운 낱글자는 한두 음절씩 읽을 수 있었다. “오! 받침, 어려워.” “이 받침, 음! 맞아요?” 나와 만나는 내내 자주 들었던 말이다. 얼핏 보게 된 그녀의 한국어 노트는 삐뚤빼뚤 단어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의 한국어를 몇 마디 알아듣는 것 같기도 했으나, 주거니 받거니 말이 오가면 대개는 머릿속에서 길을 잃곤 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배우거나 한인교회의 한국어 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익히면 되었을 것을 이상하다 싶었다. 어린 시절 부모는 교대로 일을 했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잠을 자 두어야 했기 때문에 서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국 친구들과 어울렸고, 집에서 자매끼리 영어로 소통하면 되니까 생활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었다. 나이 들어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외톨이가 돼 있었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톨이 한국계 이민자. 그녀가 규정한 삶의 성적표였다. 한국어를 배워볼까 하고 교재를 사기도 했고, 두어 번 시도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집에서는 언니가 부모와 한국어로 소통했고, 동생과는 영어로 소통했다. 첫째 딸이 ‘가족 통역사’였던 셈이다. 대개 이민자 가정에는 첫째 아이가 10세 전후가 되면서 통역사가 되고 은행업무, 임대차 계약, 보험금 청구와 병원에서 통역 등을 담당한다. 첫째 아이는 이민자 가정의 통역사가 되면서 부모의 고통을 낱낱이 알게 되고 자신의 판단이 의사결정의 순간에 미칠 영향까지 짊어진다. 그 아이들은 빨리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자란다. 이민자 가정의 첫째 아이가 갖는 이러한 역할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유니스의 언니는 한국 유학생과 사랑에 빠졌고, 그는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 임용을 앞두고 있었다. 언니의 결혼은 가족 내 소통을 담당하던 통역사가 사라지는 셈이다. 가족은 시름에 빠졌고, 언니는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유니스는 언니를 행복하게 떠나보내기를 원했다. 그녀의 한국어 도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민을 논의하는 한국이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과 새로운 정착지에서 세대를 넘어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자잘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민가정이나 국제결혼가정의 첫째 아이가 독립할 즈음에 찾아올 가족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저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이민 사회로 진입했다. 이민 사회는 국민과 이민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이 요구된다. 다양한 체류 유형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이 절실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사회 전문가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왔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강사 및 평가, 전문 구술시험관, 귀화 심사 민간 면접 심사관 등으로 활동한다. 초창기에는 일부 대학에서 단기 과정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를 양성했다. 그러나 201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5단계 강의를 담당하는 인력양성 과정으로 명문화됐다. 이후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규정하면서 정부에서 민간 대학으로 추동력이 이전돼 각 대학(대학원)과 사이버대학에서 수익사업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과정을 개설해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약 80%가 최근 2년간 이수된 자이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과잉공급으로 이수자 중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학별 교육의 편차 및 교육 내용과 범위도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 활동 범위가 좁고 비슷한 자격증이 많아 전문성 부족,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등도 노출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이해와 상호문화이해에 대한 교수자이자 국민과 이민자의 소통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문직이다. 이들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매개자로 자리매김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력 수요 정비 및 전문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긴 수료증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만 이수증이 발부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민현장실습론’과 ‘이민정책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과목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추가로,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수 교육과 보수 교육의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객관적인 필기와 실기 평가시험 통과 시 수료증을 발급해 내실을 꾀해야 한다. 양성된 전문가들이 활동하며 사회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및 운영기관에서 이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해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내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운영협의회’를 발족해 본 제도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과 협의를 거쳐 ‘한국사회이해 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강의하도록 해 전문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유학생이 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점 인정 및 출입국의 체류자격 심사 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외에도 이수교육과 보수교육 시 평가시험 점수를 기초로 그룹 내 자체 경쟁을 통한 자질향상을 꾀해 건강한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이민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긍지를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2020년 출생아의 숫자가 사망자의 숫자보다 적어서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이제부터는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것이다. 감소하는 인구로 살아갈 방안을 찾거나 젊은 인구를 충원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선택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는 데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왔다.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무료로 하고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국가장학금제도를 마련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누리사업도 실시하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고 소위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아마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가임기 여성을 표시해 출산지도를 만들었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 나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극에서도 중전마마와 후궁들이 서로 아이를 낳으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지 않은가?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탄탄해지기 때문이다. 그녀들도 목숨 걸고 아이를 낳고 힘들게 아이를 키운다. 본래 아이 키우는 것은 힘이 든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직장을 잡고 회사에 다니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래도 대개는 학교에 다니고 학위를 받고 역량을 키운다. 좋은 대학이면 사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회사에 다니는 게 힘들지만 월급도 받고 승진도 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그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이다.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 시댁 어른들이 기뻐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보석도 받았다. 시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첫아들을 낳았다고 나를 더 예뻐했다. 나(혹은 우리 부부)는 가족에게 ‘인정’을 받았다. 임신과 육아 기간 나의 고과는 S, A, B, C등급 중에서 거의 예외 없이 C를 받았고 성과급도 바닥이었다. 회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은 취직하고 싶어한다. 월급을 받고 성과급을 받고 승진을 할 수 있으니 사람들은 힘들어도 열심히 일한다. 인정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급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을 시켜주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마이너스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금의 젊은이들 입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영역’에서 플러스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 지하철 임산부 좌석, 육아휴직, 탄력근무제와 같은 마이너스 정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출산율 증가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만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지는 않다. 채용 가산점, 특별 채용, 정규직 전환, 성과급, 승진, 노후연금과 같은 플러스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렇다면 젊은 인구를 충원시킬 방안은 국제이주를 통한 외국인 주민의 유입밖에 없다. 인구절벽의 시작점에서 두 갈래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관광 산업의 발전, 국가 홍보 등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역기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이다. 불법체류는 일반적으로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건국 이래 최고치인 39만명으로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의 규모인데 폭증 원인을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연중 상시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처리를 위해 단속 체제를 2015년부터 6개 광역 단속 체제로 전환했고, 2개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3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이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법 위반자 법 적용 강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강화, 유연한 출구전략을 꾸준하게 시행해 현재 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일 외국인을 위한 비자 간소화 조치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업 관련 비자 취득 완화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만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당 부처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호응이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보완해 코로나 사태 종식 및 국가 간 자유 왕래가 되면 재시행해야 한다. 국가 간 이동이 적은 지금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사전 접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자진 귀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희망을 안고 본국으로 귀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연중 상시적 합동 순찰 및 사전 계도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K-ETA(전자여행허가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입국 전 차단이 필요하다.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사다리형 임시체류 허가를 해 관리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임시체류 허가는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하되 한국문화 이해, 세금 부과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한 자에게만 다음 단계 체류 허가를 해 법과 원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외국인과 국민이 소통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10년 전 나는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플로리다로 떠났다. 성인이 외국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어린아이는 외국어를 금방 배운다고들 한다. 매일 학교를 다니니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아들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겠거니 여겼다. 아들은 1년반 만에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판정받아 이민자(ESL/ESOL) 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옮겼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또래 학생의 영어 수준보다 살짝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시 ESOL 학급으로 재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언어의 벽을 절감했다. 왜 아들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일까? 아기가 모국어를 익히는 경우와 달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제2언어(혹은 외국어)를 배우면 또래의 영어 수준과 비교하게 된다. 또래 아이들은 원어민 부모와 대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협상하면서 영어를 정교하게 발달시킨다. 학령기 이민 자녀의 경우 언어 구사력이 향상돼도 동급생 아이들의 언어 수준도 발달하고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준점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 구사력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청소년기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지고 학교 내에서 고립되기도 한다. 이민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가정에서 원어민이 아닌 부모와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구사력은 2년 내외 소요되는 데 반해 고급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5~8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설이다. 나는 원어민 부모처럼 소통과 협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고학력 원어민 은퇴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직접 도서관 게시판에 메모를 붙일 수도 있었지만, 아동학대와 범죄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리터러시 코디네이터를 찾아갔다.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중학생 아들의 영어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매칭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 리스트에 있는 분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70대 할머니에게 부탁을 드렸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설명을 듣고 토론을 했다. 노마 진 선생님이 탬파대학에 다니던 시절 케네디 대통령이 방문한 추억을 들려주며 케네디 대통령에 관한 책도 읽었다. 차츰 선생님의 집에서 공부를 이어갔고 강아지와 함께 놀며 사냥개의 혈통을 공부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아플 때는 약국에서 약을 타서 가져다 드렸다. 가끔 인근 유적지로 여행을 가서 식민지풍의 건축물을 살펴보는 체험활동도 했다.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선생님은 타이르며 훈육을 했다. 견고한 공화당 지지자였던 그녀는 이민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시민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 가족이 귀국한 후 그녀의 부고를 접했다. ‘우리는 노마 진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그녀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외국에서 여러 해를 살면서 느낀 점은 어린아이도 외국어를 금방 배우기 어렵고, 학습동기와 태도가 성숙한 어른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때를 추억할 때마다 노마 진 선생님을 떠올린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주민을 보면 어떻게 고마움을 돌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오는 20일은 전 세계가 함께 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세계난민의 날’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엔은 2000년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총회 특별 결의안을 통해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지정했고, 이듬해부터 전 세계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해 오던 날이었으나 더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의 동참을 위해 ‘세계난민의 날’로 확장해 기념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민족,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발의했고, 2013년부터 시행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난민의 인정 비율은 약 38%다. 법무부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자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이었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155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최초로 난민을 인정하는 등 난민과 관련된 역사가 오래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난민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난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방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또 난민에게 취업을 허용하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난민의 출신 국가 언어에 대한 통역 지원의 부실 및 공정하지 못한 통역으로 난민 심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심사 과정에 지쳐 난민 심사를 포기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의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하며, 심사관의 대폭적인 충원으로 심사 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또한, 난민 자격 심사 과정에 투입되는 통역인의 전문성 제고 및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게 될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백 명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수만 명의 탈북민은 난민 인정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본래 한반도는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뿌리가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국제적으로는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독립된 국가이기에 탈북민을 국제법에 근거해 난민 인정자 통계수치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평등이념 범주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두 같기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난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이러한 평등이념에 반하여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박해 등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이 8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난민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일 뿐이고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이웃이기에 그들도 보호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선주민과 바라지 않는 일로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은 난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환불원정대 유재석이 미국 교포 출신 제시에게 관용표현을 사용했다. “혀를 내두르겠구먼.” 그러자 제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혀를 내두른다고? 이거 좀 야한 말로 들린다.”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입이 벌어진다는 말이야.” 그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한다. 제시는 뉴욕의 한국계 가정에서 태어났고 15세가 되던 2003년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한국어로 랩을 하고 연예 프로그램에서 ‘쎈 언니’로 활발한 활동을 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교포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가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영어로 대답하거나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트랜스-랭귀징(trans-languaging) 현상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특정 언어의 경계는 무너지고 필요에 따라 여러 언어가 소환된다. 대화 도중에 다양한 언어 모드가 넘실대고 전통적인 언어 사용방식은 의미를 잃는다. 한국어 사용을 격려하는 부모라도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고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면 가정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점차 자녀의 한국어 수준은 5∼6세의 수준에서 멈추거나 퇴보하기 십상이다. 입말(spoken language)은 유초등 학생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어 책을 읽어 글말(written language)의 수준이 받쳐주지 못하면 한국어 문맹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유치원생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어를 주로 구사하는 이민 1세대인 부모와 영어를 주로 구사하는 성인 자녀 사이에 깊은 대화는 쉽지 않다. 중국인은 철도건설 노동자로 미주지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 등지로 꾸준히 유입되었다. 이런 중국계 이민가정을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젊은 부모는 밤낮으로 일하고 아이들은 조부모가 키웠다. 이민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중국어만 사용하는 할머니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한국계 이민가정을 보여준 영화 ‘미나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어린 데이비드처럼 중국계 이민자녀들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본국 문화를 상징하는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 하루 종일 중국 식당과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부모와는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민자녀가 비행을 저지른 경우도 많았고 학업에서 두각을 드러낸 경우도 많지만, 가정에서는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 연구에 의하면, 부모나라의 말을 익히지 못한 경우 임신한 딸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고 가족의 역할은 산산이 부서지기 일쑤였다. 얼마 전 나는 B시청에서 열린 위원회에 참석했다. 한 베트남계 결혼이민자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나라의 말을 배우지 못한 채 중학생이 되면 더 이상 엄마랑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참석한 위원들은 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인재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 ‘글로벌 인재’라는 프레임보다는 엄마(혹은 아빠)와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관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사용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중문화 이중언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