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계절의 여왕 5월이다. 5월은 첫날 근로자들의 땀방울을 생각하게 하는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 그리고 세계인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여러 의미가 있는 반복적인 기념일 속에 5월은 그래도 가족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가정의 달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어울리는 달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5월은 행복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로 기억되고 있지만 지난해 어려웠던 5월의 상황에 비하여 더 나아진 것이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따뜻함과 사랑의 소중함이 절실한 5월이다. 이러한 의미 깊은 가정의 달 5월에 국내 체류 이주민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과 편견 속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게 보내고 있다. 이에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 국민의 인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20일)은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이고, 내일은 유엔이 정한 ‘문화다양성의 날(Day for Cultural diversity)’이다. 세계화 흐름 속에 탈민족적 세계관이 확산되며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사회적 시선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사회부적응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 내 만연하고 있는 고질병인 ‘차별과 편견 병’이 그 근본 원인이다. 많은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가진 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거나 차별을 경험했을 것이다. 차별과 편견에 따른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포용을 외쳤다. 그러나 많은 선주민(先住民)은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하여 늘 머리로는 이해하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이해와 수용을 외쳤지만 모두 허상의 포용이었다. 이는 주류사회가 문화의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는 구태의연한 차별과 편견의 안경을 벗어던지지 못한 탓이다.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짧은 시간 내에 변하기는 쉽지 않다. 실상 존재조차 명확하지 않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 의식에 대한 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선주민은 열네 번째 맞이한 ‘세계인 날’에 즈음하여 ‘세계화’를 외치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문화에 대하여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이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 생김새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기본 틀 속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선주민에 반하는 이민자를 대표하는 용어가 아닌 다양성과 평등의식을 내포하는 새로운 용어의 정의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흡연 장소는 날개 위입니다. 흡연 중 감상하실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사는 이와 같은 재미난 멘트를 내보내고 있어 ‘흡연 금지’ 혹은 ‘흡연 시 벌금’ 등과 같이 안내하는 기존의 항공사와 사뭇 대비된다. 고객들은 지루할 수도 있는 비행 동안 재미난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놀이공원에 온 것마냥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항공사들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가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항공의 흑자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사우스웨스트항공사는 오래전부터 유머와 고객만족을 결부시키는 경영전략으로 꽤나 유명하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유머를 사용해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본 적이 있나요?”와 같은 면접질문이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실제 배우나 아마추어 스탠딩 코미디언을 승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아마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요금에 때때로 재미있는 농담으로 웃게 만들어 주니 유쾌한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항공업계 전체에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 글쎄다. 외국인으로 미국에 살아본 경험으로 의견을 보태자면, 나에게는 그다지 유쾌한 여행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주위에서 모두들 웃고 있는데 나만 미처 따라가지 못해 웃지 못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때로는 혼자서 오해를 한다. ‘이 비행기에서는 날개 쪽 어느 지점에 흡연 장소가 정해져 있구나. 흡연실에서 고전영화까지 상영해 주는 건가?’ 유머란 그런 것이다. 언어문화적 맥락을 잘 이해하는 원어민에겐 웃음을 주지만 비원어민에게는 소외와 오해를 유발시킨다. 저가항공사의 비행기 좌석에 고단한 몸을 기대어 눈 좀 붙이려는데, 눈앞에서는 승무원이 스탠딩 코미디를 연출하고 여기저기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면 성가실 따름이다. 비원어민에게는 ‘비행기 날개 위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기보다 ‘흡연 금지(No Smoking)’라고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배려다.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거나 유머를 섞어서 말하거나 빠른 속도로 말하면 이주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소통에는 장애가 일어나기 십상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스탠딩 코미디와 유머를 활용하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에 외국인이나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한 1.5세대 자녀들은 승무원으로 취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에게는 승객으로도 직원으로도 쉽지 않은 비행이 될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에 외국인 주민이 증가했고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 엄청 증가했다. TOPIK 시험 등으로 한국어능력을 검증받고 입학한 유학생을 지도할 때도 문화적 맥락이 들어간 부분은 표현을 바꾸어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중요한 메시지는 의문문을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학번도 쓰지 않고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어요?”보다는 “과제를 제출할 때는 학번을 꼭 쓰세요! 학번! student ID number!”라고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외국어로 소통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은 어떨까?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중문화 이중언어교육

지구촌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민 배경을 지닌 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차가운 시선과 양극화 문제는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해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그 외 결혼 이민자 자녀, 귀화자 등을 포함하면 이민 배경 직접 인구는 30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사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들의 출입국?체류 관리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올 한 해 예산이 3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이민선진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역차별 해소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비용 일부를 이민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민선진국의 이러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이민자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낸 수수료와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형편이다. 외국인 관련 수수료 등을 점진적 현실화하여 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의 원천이 외국인 본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국민이 지출한 비용으로 조성되고 자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 사회 정착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만 챙기느냐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미래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하는 것이기에 모든 국민의 넓은 시야가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기금의 수혜대상과 범위는 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난민 처우 개선, 전문 외국 인력 처우 개선,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운영,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지원하는 등 일반적인 예산원칙의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이며,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금의 신설 목적이 이민 배경을 지닌 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 조기 적응 지원이므로 별도의 기금설치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 법률에 사회통합기금 설치 관련 내용 추가가 바람직하며, 기금 명칭은 이민자들이 지출한 기여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니만큼 ‘이민자기여 사회통합기금’ 또는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기금’으로 정함이 좋을 것이다. 기금 설치 시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련 예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법무부의 조기 적응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용 등 체류 외국인 지원 예산 등을 포괄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민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각 부처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내세운 다툼을 자중하고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기금 설치뿐 아니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와 통합이민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현실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국가적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일한다면 국가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총리실의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학

영화 ‘미나리’를 보았다. 한인 이민 1세대 가정의 질긴 삶을 보여주기 위해 미나리가 소환된 셈이다. 미나리는 처음 씹을 때는 아삭아삭한 것 같지만 씹다 보면 질겨져서 결국 이빨에 끼기 일쑤다. 그럴 땐 씹기도 어렵고 뱉기도 난감하다. 미국 교회에 나가면 이질감이 들고 한인 교회에 나가면 진저리가 난다. 미나리 같은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외국 생활을 막 시작했을 즈음이다. “너 태권도 잘하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 어떤 한국 악기 연주할 수 있니?” 마찬가지로 고개를 저었다. “김치 잘 만드니? 나 좀 배우고 싶은데.” 나는 직접 김치를 담가 본 적도 없고 김치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다. 나는 쓰리 쿠션을 맞고서 충격을 받았다.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응시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도 익숙지 않은데 한국인으로서 정체성도 흔들렸던 것이다. ‘이러고도 내가 한국인 맞나?’ 캘리포니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넣었다. 대학을 마친 뒤 미국 유학을 시작해서 미국 문화에 익숙한 친구다. “내가 있는 연구실 대표도 뉴욕에서 태어나고 하버드에서 박사공부를 한 한국계 미국인이야. 정말 핸섬하고 똑똑하거든. 그런데 동부에서 백인 아내와 살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정착한 계기가 말이야….” 캘리포니아 거리 여기저기에서 아시아계 경찰을 본 후, 그 의학박사는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뉴저지에서 ‘공부 잘하는’ 아시아 사람으로 살았고, 무례한 백인이나 흑인으로부터 놀림 받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공부 잘하는 ‘연약한’ 이주민으로 살다가 캘리포니아에서 도움을 주는 아시아계 경찰과 재기발랄한 한인과 한인 범죄자가 널려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해방되는 걸 느꼈다고. “외국에 살면 이방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거든. 그런데 또 자기가 딱히 한국인다움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힘들기도 해. 내가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한인 자녀가 하버드에 입학했다거나 의사 변호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언어를 세심하게 다루거나 언어적 논리를 깊이 있게 펼쳐야 하는 문사철 분야에서 한인의 성취는 쉽지 않다.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를 쓴 이창래가 드물게 돋보이는 경우다. 한국계 가정에서 자란 이창래(혹은 주인공 헨리 박)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지만 소설 전체에서 영어 사용에 유려함과 어색함이 겹치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문화적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끊임없이 싸운다. 문화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이민자 지식인의 내면에서 긁어대는 언어문화적 이질감을 읽을 수 있다. 좋은 교육을 받은 이민 2세대에게도 씹기도 어렵고 뱉기도 난감한 미나리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 차례 고민하며 이빨에 미나리가 낀 듯이 낑낑댔지만, 귀국 후에는 그런 생각을 덜하게 되었다. 최근 나의 친구는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냥 시작했단다. 이주민에게 정체성이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지독한 질문이다.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중문화 이중언어교육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한국형 소통모델인 ‘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초청받아 다녀 왔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9차 목요대화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과제 등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이는 정 총리가 스웨덴 ‘목요클럽’을 본떠 만든 ‘한국형 소통모델’이다. 이번 대화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이 주제였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1946년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 엘란데르(Tage Erlander)’다. 엘란데르(1901~1985)는 청년 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했던 좌파 정치인으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국민이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취임 후 그는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로 협치하였고 경영자와 노조, 정부 3자 회의를 통해 산적한 노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현안 해결을 위해 매주 목요클럽을 열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정 총리도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대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사회·방역·국제 등의 분야별 4대 목표, 12대 전략과 40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등이 그동안 목요대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들이다. 이는 경청과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함께 빚어갈 공존과 활력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공감대 속 재한 외국인과 함께 경제 활성화·사회통합 길로 나아가야 하며, 외국 인재 유치, 취업비자 제도 개편,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등 많은 현안에 대한 검토를 재확인했다. 한국 이민정책과제 가운데 시급한 몇 가지를 정 총리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별 분점 시행으로 총량적인 국부 증대인 이민정책의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조기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둘째, 이민 관련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는 보는 시각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부처 간 공유가 부족하다. 이민 배경 인구 1000만명(등록, 미등록 외국인과 귀화자, 결혼이민자 자녀,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이민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종합적인 미래 예측을 위한 이민정보원 설치가 시급하다. 셋째, 수년째 논의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사회통합기금 문제도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 넷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750만 재외동포를 이민정책의 틀 속에서 국내투자 및 정착, 자녀교육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범주에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제도를 추가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으면 한다. 주홍글씨로 전락한 ‘다문화’ 용어의 대체용어로 ‘상호문화’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하며, 총리와의 목요대화가 이민정책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자리이길 바란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폭풍은 이민자들을 비켜 가지 않았다. 건강보험 체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나 일부 등록외국인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통해 재난 지원금 수령 등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코로나바이러스 사각지대에 온전히 노출되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미등록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10조 위반자) 수는 39만1000명으로 체류 외국인 201만3000명의 19.4%이다. 2017년 말 미등록 외국인은 25만명으로 체류 외국인 218만명의 11.5% 수준이었으나 불과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위 통계 수치 외 밀입국자,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배경 자녀 등을 포함하면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약 50만명으로 추산되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미등록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방역의 촘촘한 망에서 벗어나 있어서 ‘회색코뿔소’처럼 우리 곁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되고 있으나 발표하는 관련 정보 대부분은 한국어이며, 외국어 지원은 영어와 중국어 정도에 그치다 보니 외국인에게는 정보전달이 어렵다. 정부의 빈틈을 메워 주던 NGO 단체 통역 서비스 지원도, 지원센터 내방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원활하지 못하고 지원센터가 제공하던 최소한의 무료의료 서비스 공백은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 명이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19가 퍼질 위험이 있으며, 일부 사업주는 감염을 막는다며 이들을 사실상 가둬 두고 있어 인권도 위협받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가격리 시설 확보 등 범정부 차원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들이 선별 진료, 검사, 방역에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검사, 치료 등을 지원하는 등 방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등 강제수단을 동원했으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차별과 인권침해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 게다가 홍보 부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단속을 두려워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할지 의문이 남기에 방역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이들은 뿔 달린 외계인이 아니고 지구촌 구성원이기에 그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확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사태를 외면하면 더 큰 국가적 대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대사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를 주축으로 범정부 차원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 정부가 단계별 체류 허가 시스템을 시행하여 수십만의 미등록 동포 문제를 연착륙시켰던 성공한 미등록 외국인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단계별 체류 사다리를 만들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과 동포, 국민 사이에서 차별과 역차별이 없이 안전한 사회,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같은 아시아 사람끼리 인종차별을 한다고?” 데이지(가명)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녀는 이탈리아계 조상을 가진 미국 백인학생이었다. ‘언어교육과 인종’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국인이 쓴 논문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그 논문은 한국인이 동남아시아 외국을 대할 때와 유럽계 백인을 대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한국인의 인종주의적 인식을 보여주는 꽤나 고전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국인은 외국인 주민의 인종에 따라 연상하는 이미지도 달랐고 태도도 달랐다. 인종주의에 관한 한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의 투쟁은 1960년대 민권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미국 흑인뿐 아니라 남미계 이민자와 아시아인을 포함하여 유색인종 소수자가 백인우월주의에 저항하며 조금씩 인권 개념을 확산시켰다. 그런데 아시아 사람인 한국인이 같은 아시아 사람인 동남아시아 사람에 대해 인종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던 것이다. “한국인과 동남아 사람은 같은 아시아 인종(Asian)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들 놀라서 한국인 유학생을 쳐다보았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대학원 후배가 내게 속삭였다. “언니, 우리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피부색이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차별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건 수긍하지만, 쟤들은 눈이 없나? 정말로 안 보이는 걸까?” 당시 내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인도시장 개척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인도 인구는 날로 증가 추세이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알려 달라고 하자 인도에서 오랫동안 유통업체 CEO로 근무한 게스트는 화장품 산업을 추천했다. 인도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인도 시장을 목표로 하는 화장품은 ‘미백’과 ‘화이트닝’을 강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의 옐로 피부가 좋아(I love my yellow skin.)’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여성들은 피부 톤에 대한 인종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화이트닝을 강조하기보다 브라이트닝이 나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이때였다. 한 진행자가 의문을 표시했다. “근데 옐로는 아니지 않나요?” 또 다른 진행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옐로보다는 브라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진행자들은 인도 여성의 피부 톤이 옐로가 아니라 브라운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한국인보다 피부색이 어둡다는 생각을 또렷이 드러냈다. 피부색으로 동남아 사람(혹은 인도인)과 한국인이 같은 인종이라고 느끼는 한국인은 드물다. 그러나 미국인은 이런 사실에 놀랄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면 화장 콘셉트가 달라지고 화장품도 달라지고, 상처에 붙이는 밴드 색깔도 달라진다. 일상의 경험이 달라지면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가 달라진다. 피부는 얇지만 문화는 점차 견고해진다. 해리 왕자와 메건이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을 폭로한 이유일 터이다.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중문화 이중언어교육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후 2016년 200만명,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말엔 25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귀화자 20만명,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30만명 등 이민 배경 인구를 포함하면 300만명을 상회하여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다문화(多文化)’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서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순혈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사회적 공인을 얻어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다문화라는 용어는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문화 가정, 다문화 여성 등 구체적인 분야나 내용이 결합하여 선주민에 대비된 특별하고 차별적인 뜻으로 사용된다.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일반 학생과 구별하는 차별과 편견을 낳고 또 다른 차별적 대응용어로 ‘비다문화(非多文化)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병영문화에서조차 ‘다문화 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어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피부색이 짙거나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다문화’라는 별명을 지어 부르는 등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축소·왜곡되어 당사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주홍글씨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이민 배경을 지닌 자들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 의미를 내재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언어가 사회적 약속으로 성립되었지만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고 새로운 언어가 생겨서 사회적 공인을 얻기도 하고 소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언어도 생명력이 있어서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2004년 생성되어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후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배타적 한국인 정서의 변화와 더불어 단일민족 의식이 강했던 한국 사회에 의도된 좋은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언어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체계이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어렵다면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해 ‘다문화’ 관련 용어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구분 짓기나 편 가르기와 같은 차별적인 의미가 깃든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려하고자 했던 용어가 오히려 차별적 용어가 되어버린 ‘다문화’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소통의 혼란으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다문화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대안적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미국의 대학은 건강한 학풍을 위해 학생의 인종 다양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미국 내 유학생의 출신국은 중국, 인도, 한국의 순으로 많다. 중국은 1자녀 정책으로 출생률을 조절해 왔지만 14억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다. 인도는 그보다는 인구가 적지만 13억7000명으로 2024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전망이다. 나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국 학생뿐 아니라 외국 유학생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겼다. 내가 다니던 학과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미국인, 한국과 아랍 유학생에 이어 인도 유학생이 섞여서 공부했다. 아무래도 한·중·일 친구들은 문화적으로 공감할 부분이 많다. 나보다 두 살 많은 일본 친구와는 입맛도 비슷하고 마음씨도 착해서 친하게 지냈다. 개강파티에서 한국인 후배가 속삭였다. “난 일본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영어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마음이 편한 걸까? 중국이나 아랍 유학생도 영어에 서툴지만 일본 애들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 “그래도 인도 유학생이랑 비교하면 우리랑 엄청 잘 맞는 거예요.” 우리 학과에서 미국인 학생보다 많은 중국인과도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지만 문화적 친숙함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갈등은 아니었다. 그런데 인도 유학생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인도 학생이 40분씩이나 지각을 했다. 미안하다거나 왜 늦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씩 웃는 것이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다음 미팅에서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지각을 했는데도 또 씩 웃으면서 태연하게 가져온 간식을 꺼내 먹는 것이 아닌가. 나는 화가 나서 프로젝트 회의는 하지도 않고 획하고 나와 버렸다. 며칠 후, 중국 친구 웬징(가명)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했다. “인도 학생에게는 화난 얼굴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해. 그러면 ○○가 나이스하게 행동할 걸. 실수를 이해해 주면 자기가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걔가 미국 학생한테는 절대 안 그러거든.” 웬징이 평소 인도 유학생에게 명령하듯 하는 말투가 이해되면서도 반신반의했다. 이후 ○○가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나도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였다. 나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그녀는 나에게 다과를 권하고 자기 페이스북을 보여주며 더 상냥해졌다. 한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이 어이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실험실에서 인도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의 삐걱거리는 스토리는 부지기수였다. 캐나다에 취직한 조카도 인도 동료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힘들어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인도는 인구 측면에서 중국을 추월할 뿐만 아니라 생산력이나 구매력 측면에서도 부상할 조짐이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문화라는 그릇에 잘 담아야 진심은 통한다’는 접근법으로 인도와의 교류를 준비했으면 한다. 인도로 가는 길에는 당혹스러운 갈등과 신경전이 많을 것이다. 나와 중국인 친구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고함을 지르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중문화 이중언어교육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는 치료제나 백신이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난 일 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8명 수준으로 급락했고 주민등록인구는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짧은 기간 내에 회복은 쉽지 않아 보여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인구감소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 한국이 그 자릴 차지할 것 같다. 인구감소가 가장 서서히 진행되는 나라는 미국인데 그 이유는 젊은 이민자가 많아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골든타임 내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적극적 이민정책에서 찾자. 정부는 2003년 사스 사태 후 체계적인 감염병에 대처하고자 정부 조직에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하였고 16년 만에 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제기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권한 강화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민정책 분야는 2008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듯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이민 배경인구가 5%를 넘어선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 분야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는 정부 조직 변경의 신호탄이 되었고 코로나 사태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민 다문화 분야에서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신호탄이 감지되고 있다. 이민 배경인구 증가로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에 견주는 선주민과 이민자의 불협화음, 난민 증가 및 불법체류자 증가 등 사회불안 요소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부처별 분점 시행, 협업 체계 구축 미흡, 국가 간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소극적 대응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주요 이민 국가들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이민 배경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한 이민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종합적,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시행,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부 조직 가운데 ‘인구이민청’(Population& Immigration Authority)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 조직 내의 ‘인구이민청’은 국민, 거주자, 외국인의 출입국과 복지 전반과 사증, 체류, 동포,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유지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처 소속과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수 년째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신설 청(처)은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재원 배분, 외국 인력 도입, 사회통합, 국적·난민·해외동포 정책 등 이민정책 전 분야에 관해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