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할머니는 1948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스물두 살에 남편을 만나 아들, 딸 낳아 기르면서 어려운 살림에도 구로동에 집을 한 칸 장만했다. 고혈압, 당뇨에 이어 갑상선 질환까지 겹치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맘먹을 때쯤 이혼한 아들이 아이들을 길러달라며 데려다 놓았다. 팔자 탓에 머물기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사력을 다해 키우고 있다. 김 할머니는 1956년 중국 선양에서 태어났다. 스물세 살에 같은 조선족 남편과 결혼해서 식당을 해가며 자식들을 교육시켰다. 똑똑하단 소리 듣던 딸은 한국으로 유학 가서 결혼까지 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수년간 갈등 끝에 이혼했다. 김 할머니는 10여년 전 딸 간호와 손자 양육을 위해 한국에 왔고 구로동에 살고 있다. 두 할머니가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동시대에 멀지 않은 지구에서 같은 언어로 말하면서 살고 있었고 사는 형편과 여정도 비슷하다. 열심히 밥벌이하면서 자식을 길렀고 그 자식의 이혼으로 가슴앓이했고 손자를 떠맡으면서는 측은함과 힘듦이 번갈아 요동쳐도 견뎌내고 있다. 지난해 두 할머니가 만났다. 손자녀 기르느라 고달픈 할머니들의 모임에서다. 한국 할머니 두 명, 귀화한 할머니 한 명, 중국 할머니 세 명 모두 여섯 명이 모였다. 사는 형편이 비슷하고 서로 나이 들어가는 처지라 금방 말을 섞을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수세미를 뜨는 첫 모임부터 내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치를 담그는 두 번째 모임에선 국적대로 자리를 잡았고 경계를 나눠서인지 말도 서슴지 않았다. “저치들은 김치 담그는 것도 우리랑 달라.” 아뿔싸!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 못 먹는 게 없어.” 문 할머니였다. 이대로 모임을 접어야 하나! “중국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먹는 게 다양해서 그래요.” 김 할머니가 차분히 대응했다. ‘시끄럽다’, ‘지저분하다’, ‘예의를 모른다’ 문 할머니는 일상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며 투덜댔고 김 할머니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애초 잘못된 만남이었나 보다. 역사는 멀고 생활은 가깝다. 역사의 강을 따라 오늘 구로에서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같은 생활권에서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만 있을 뿐이다. 다문화 수용성이나 사회통합은 가치요 이론이지 생활이 엮이는 사람들에게 갈등과 경계로 날이 선다. 긴장감이 팽팽했으나 모임을 이어갔다. 광명동굴도 가고 보라매공원도 가고 그렇게 여섯 달이 지나 말을 텄다. 어지간히 근성 있는 할머니들이다. 나중에야 이름을 부르는가 싶더니 속상한 얘기도 꺼내놨다. 제대로 모임이 되는 데 1년이 걸렸다. 12월 모임에서 문 할머니에게 물었다. 중국 사람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계속 모임에 나왔냐고. “중국 사람이야 맘에 안 들지만 저이는 안 그러잖아.” 김 할머니에게도 푸대접받고도 모임에 나온 이유를 물었다. “중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나도 알아.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잖아.” 문 할머니는 ‘저치’도 있지만 ‘저이’도 있다는 걸 인정해줬고, 김 할머니는 ‘저치’들이 ‘저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줬다. 갈등과 차별을 머리에서 몰아내는 건 십오 분이면 되지만 가슴에서 내 것이 되는 데는 1년이 걸린다. 새해가 밝았다. 다시 부대껴보자. 올 한 해 많은 ‘저이’를 만나보자.

다가오는 새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5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여는 해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이 시행되는 원년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는 정체되었지만,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기본법’에 따라 상생과 화합, 국민 수용성 제고, 재한외국인의 자립, 체계적 인권 증진 및 차별 방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간 협업 증진 등 굵직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미미해 보인다. 외국인정책을 부처별로 나눠 실행했고 개별적 대응으로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민자 사회통합과 국민의 역차별, 이민 배경 자녀 교육, 난민, 불법체류자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등 여러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국민이 바라는 만큼 풀어내지 못했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는 개별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외교·인구·사회·교육·문화·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여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하나둘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민정책은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는 외국인 유입정책, 그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평온하게 생활하면서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정책, 국민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상생의 사회통합정책 및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의 전 과정을 부처 간 연계를 뛰어넘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5년은 우리에게 이민정책 발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기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2023년 상반기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집중시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쏘아 올린 ‘이민청’이라는 공을 2023년 하반기가 시작하기 전에 발족해야 한다. 이민청을 설치하여 모든 이민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 외국 인력 유입, 사회통합, 국적·난민·해외동포 관련 정책 등 모든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원스톱 행정을 할 때 이민정책의 목표인 총량적 국부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 이민정책 분야의 컨트롤타워(이민청) 신설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루고 그들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린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2023년은 대한민국 이민정책 발전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가족센터 방문객에게 센터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줬다. 가족상담, 부모교육,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등 설명할 게 많았다. 그 많은 설명 중 돌아온 질문은 “다문화가족도 상담을 많이 받나요?”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문화가족은 상담을 잘 받지 않는다. 요즘 부부들은 상담을 잘 이용한다. 지난해 우리 센터에서는 3025명이 상담을 받았는데 그중 30, 40대가 1713명 57%이다. 대부분 야간에 부부상담을 받았다. 둘이서는 대립과 충돌이 반복되는 일들을 상담사에게 가져오는 용기 있는 부부들이 늘었다. 상담사가 던지는 질문에 진지하게 머물러보고 다소 불편한 제안도 실행해보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물론 그런 시기 다 놓쳐서 상담실에서도 서로를 탓하고 제대로 판정을 내려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다문화가족은 상담을 잘 받지 않는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추정하건대 첫째, 나의 문제를 충분히 말로 설명하기엔 한국어가 되지 않는다. 둘째, 나는 다문화가족인데 상담사가 얼마나 이해할까? 미덥지 않다. 셋째, 어차피 부부간에도 긴밀하고 시시콜콜하게 논쟁하지 않는데 굳이 상담사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다. 종종 뜻밖의 사실을 만날 때가 있다. 2020년 연말에 센터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다. 489명이 참가했는데 부부간 소통을 묻는 문항에 소통이 잘 된다는 응답은 다문화가족 그룹과 비다문화가족 그룹이 비슷했으나 소통이 안 된다는 응답은 비다문화가족이 좀 더 높았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배우자 관계 만족도 평균이 4.39로 2018년 조사보다 높아졌다. ‘아’ 다르고 ‘어’ 다른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민감한 상처, 생활양식의 다름에서 오는 스트레스,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를 자꾸만 낮춰야 하는 불만이 어느 부부인들 없겠는가. 여기에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언어 차이, 문화 차이 때론 세대 차이까지 추가되는데 배우자와의 관계에 이렇게나 후하게 만족한다니 일단 반가웠다. 국제결혼을 결심할 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가능한 것 같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상담을 잘 받지 않는다. 그래, 그럼 괜찮다고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상담을 받으러 올 때가 있다. 남편의 음주와 폭력이 잦아졌다고 알려올 때,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행방을 찾을 길이 없냐고 물어올 때이다. 사건의 경위를 따라 역주행하다 보면 늦은 감이 밀려온다. 아내에겐 안전을 확보할 방법을 알려주는 게 최선이고, 남편에겐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최선이다. ‘4.39’의 평균에 가려진 일화들이다. 누적된 사건들을 돌이켜가면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권하고 싶다. 사소한 일부터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이다. 한국어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얘기하면 된다. 통역을 도와줄 사람도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 상담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뭘 아냐고 걱정하지 마시라. 다문화가족이라고 다르지 않다.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의지하고 협력하며 사는 일은 다문화라고 다르지 않다. 부부간에 시시콜콜 다 말하지 않고 살아도 별일 없다고 장담하지 마시라. 그건 나이듦의 징조이지 이제 결혼해서 아이 기르며 사는 부부들의 몫은 아니다. 그러니 불만이 쌓이고 언쟁이 반복될 때 상담실에 오셔라. 사는 건 다 똑같다.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재난 하면 흔히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를 떠올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카카오와 이태원 사태 등을 겪으면서 자연재해뿐 아니라 통신, 에너지, 전염병 등 기반재난도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는 기반재난 대처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재난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여 국민에게 아픔을 남기는 뼈저린 경험을 한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집어삼킨 것은 단연 ‘코로나’ 세 글자이다.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효과적 방역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배제되는 계층 없이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과 기대의 정서를 확산하는 일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이다. 특히, 부정적인 사회적 정서 확산은 우려할 만하다. 많은 국민이 걱정, 불안, 두려움, 무기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가 짜증을 넘어 타인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자리하고 있다. 전염병 등 기반재난은 사회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일부가 감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 재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혐오와 갈등을 억제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돌이켜 보면 외국인 주민은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외국인 주민은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다. 특히 언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평범한 재난에도 즉각적·효과적 대응이 쉽지 않다. 재난대비 경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지인 또한 부족하다. 재해·재난 대처 강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경우, 1995년 1월17일 발생한 고베 대지진 참사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외국인은 우왕좌왕하며 많은 희생을 당했다. 이후 일본은 국가 재난시스템을 재정비하였고 다국어로 재난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청, 구청 등에 비치함으로써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 오타와의 한 대학교 기말고사 첫 페이지에 25개 언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그중 한글로 ‘행운을 빕니다!’라는 표기가 있었는데 120명의 수험생 중 한국인은 단 두 명뿐이었다고 한다. 캐나다 철학자 윌 킴리카는 “오래 살 시민을 만들 것인지, 잠시 거주하는 손님을 만들 것인지는 각 사회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민을 사회 재난안전망 속에 포용하는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기반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며, 보편적 인권을 바탕으로 국민과 동등하게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사회 재난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센터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세 나라의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자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국어로 얘기를 나눈다. 결혼이민은 가족 단위로 오는 이민이 아니다. 혈혈단신으로 타국에 와서 낯선 가족 틈에 섞이는 일이다. 처음엔 기왕지사 결혼이민을 했으니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도 빨리 배우는 게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나 곧 바로잡았다. 삶의 동기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기계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떠나온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아른거리면 병이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작된 게 자조모임이다. 자국인들끼리 모여서 고향 음식을 만들고 먹고 얘기하다 보면 기운이 나고 이겨나갈 힘이 생겼다. 10월에는 베트남 자조모임에서 ‘순대죽’을 만들었다. 그동안은 쌀국수, 반미, 분짜 등 알 만한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순대죽’은 이름은 모를 것 없으나 상상이 되지 않았다. 요리가 끝날 때쯤 조리실에 들어가 봤다. 냄새가 심상치 않다. 순대를 삶고 있었다. 지름이 10㎝는 돼 보이는 속을 꽉 채운 진짜 내장이었다. 순대 한 점을 먹었다. 낯설지 않았으나 오래전에 미각에서 잊혀진 맛이었다. 반질반질하고 야들야들한 순대를 생각했다가 모양과 맛에서 흠칫 놀랐다.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 베트남에선 속에다 당면 안 넣어요. 선지에 채소만 넣어요.” 분명 자랑이었다. 예전에도 그랬다. 쌀국수 가게가 많으니 편하게 그냥 사 먹으라고 했더니 단칼에 잘랐다. “맛없어. 못 먹어.” 그녀들은 국수 한 그릇 먹자고 돼지 등뼈를 우리고 해산물을 잔뜩 넣어서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끓여댔다. 깔깔 웃어가며 쌀국수를 먹었다. 한 그릇 떠주며 득의양양했다. 중국어 통·번역하는 직원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다. 중국 청도에서도 한참을 들어가는 시골이었다. 흙벽돌로 똑같이 지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밀밭도 많았다. 시장 구경을 갔더니 돼지고기를 그냥 쟁반에 올려놓고 팔았다.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직원이 말했다. 고향에선 이렇게 신선한 고기로 매일 볶음요리를 해 먹었다고, 한국으로 시집가서 제일 힘든 점은 돼지고기가 너무 맛이 없는 거라고 했다. 냉장고에 두고 팔아서 그런 거란다. 위생적이고 깔끔한 포장과 매장 전체가 서늘하도록 냉장 진열한 현대식 마트가 그녀들을 사로잡으리라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다. 누구의 입맛에나 착착 감도는 체인점 쌀국수가 그녀들의 입맛에도 맛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착각이었다. 그녀들은 원재료의 진가를 담은 자신들의 방식을 자랑스러워했고, 유통 과정이 생략된 식품의 신선도에 가치를 두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고 깔끔하고 달달하게 둔갑해야 상품 가치가 발생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만연한 소비사회를 살고 있다. 빠르지도 편리하지도 깔끔하지도 달달하지도 않은 것들은 어쩌다 미학에서나 만나는 것으로 족하다. 같은 사회를 살고 있으니 모두 다 그럴 줄 알았으나 그녀들은 달랐다. 이 견고한 착각 속에서 그녀들의 생활양식 안에 들어있는 문화다양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참고로 순대죽은 순대를 삶은 국물로 끓인 죽이다. 한 그릇 달라는 말은 못했지만 그녀들이 오늘처럼 당당하게 순대죽을 끓이면 좋겠다.

최근 정치가 실종되고 여야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민청 톺아보기’ 세미나가 있었다.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과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이민 문제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매개가 되는 길을 터놓았다. 여야 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이 갑론을박하는 논의는 오랜만이었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세 차례 세미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돋보였다. 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 원칙을 지켜가며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만드는 건 모든 정치인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민청 논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설립을 공언하며 본격화했다. 이후 조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국익과 인권의 조화,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 통합 촉진 등 세 가지 주제로 열띤 논의를 했다. 이민정책이 일부 외국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너, 나, 우리 모두의 사회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민적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길을 터놓았다. 인구 위기 속에 이민정책은 다른 정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국익과 인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4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포함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중점 토의했다. 과거 외국인 정책(다문화 정책,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미래 정책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열띤 토론 속에 찬성과 반대론자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에서 이민정책 분야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문호 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외국인 입국, 국민 일자리 잠식,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여러 문제에 관해 대책을 내놓고 설득해야 순조로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다. 조 의원은 “바쁘면 피부에 난 뾰루지를 신경쓰지 못한다. 뾰루지가 온몸에 나거나 색깔이 나빠지면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민 문제가 지금 딱 그 정도까지 온 것 같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질병관리본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질병관리청’을 각각 탄생시켰다. 이민정책 분야에도 이와 견줄 만한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하게 확산하기 전에 이민정책 총괄 정부조직은 필요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우리에게 골든타임은 길지 않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민정책의 최종 목표는 총량적 국부 증대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미래지향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세미나에서 제안된 정책을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민청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합류해야 한다. 반드시 이민청이 설립되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통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움틈학교는 외국에 살다가 최근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학교다. 인근 중학교에 학적을 두고 움틈학교에서 한국어 중심으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 후 복귀한다. 현재 열 한 명의 1, 2, 3학년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유형을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분류한다. 움틈학교는 대부분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다닌다. 신기한 것은 아이들의 이름이다. 호중이, 지현이, 준기, 민준이…. 출석부만 보면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한국에 오느라 개명한 줄 알았으나 중국에서도 그 이름 그대로 쓰였고 발음만 중국식이었다고 한다. 동포라는 의식을 이름에 담고 살았나 보다. 지난달에 국어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다. ‘∼처럼’을 익히고 있었다. “호중이는 농구선수처럼 키가 커요.” “지현이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묻는 말도 곧잘 대답도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익히고 있었다. 언어의 완성도를 채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했다. 수업 분위기와 달리 마음이 무거웠다. 이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 학생들이 다섯 명이나 된다.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는 현재 두 곳이다. 서울에 있는 다솜관광고등학교와 제천에 있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다. 게다가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정 자녀만 갈 수 있다. 두 학교 모두 한국어를 보충하고 취업 기술을 배운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분야가 공업과 관광에 그친다. 한국 청소년들과도 분리된다. 이제 말문이 트이고 한국 친구도 사귈 수 있는데 말이다. 우리는 진학 상담을 받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권장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치러야 하는 각종 기능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 고등학교 입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 대략난감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한국어가 된다면 기능사 시험에 도전할 것이고 좀 더 능숙했다면 대학입시도 도전해볼 것이다. 지금은 벌써 중학생, 언어를 익혀가며 진학과 학업을 준비하려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돌아갈 수도 없다. 남의 옷이라도 입고 몸을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다. 움틈학교 학생 두 명은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를 가겠다고 했고 두 명은 다솜관광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다. 한 명은 적성에 안 맞는다며 일반고를 가겠다고 했다가 이내 마음을 접었다. 다문화 중학생 수는 2017년 1만5945명에서 2021년에는 3만3950명으로 증가했다. 이 아이들 중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누구보다 홍역을 치를 것이다. 아이들에게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거대한 벵골 호랑이가 작은 보트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 보트로 태평양을 표류하게 되더라도, 시작부터 겁내지 말라고 말이다. 한국어라는 호랑이 정신 차린 만큼 하게 될 것이고 고등학교라는 바다 건너갈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도전해보자.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이민·다문화라는 화두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실험대에 올려놓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220만명 시대를 맞아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 통합이민법 제정, 이민청 설립 등 굵직한 이슈들로 시끄럽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단일민족의식, 가부장적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 1990년대 초반 결혼이민자, 2000년 이후로는 유학생과 동포들이 대거 유입되며 정부의 이민 정책도 거듭 변화를 꾀해 왔지만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안타깝다.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외국인·이민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총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5년 넘게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편견, 차별과 혐오로 뒤범벅이 된 채 늘 같은 시간대에 머물고 있다. 토론토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창조계급’이란 책에서 창조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창조도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3T, 즉 ‘인재’(Talent)가 모이고 ‘신기술’(Technology)이 있으며 ‘관용’(Tolerance)이 허용되는 것을 창조도시 조건으로 들었다. 거리문화가 장려되고 틀에 박히지 않은 유연한 분석가들이 모여 새로운 세계문화 질서를 재확립해 나가는 창조도시는 쇠락해 가는 도시에 대항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러 나라가 앞다퉈 다양성의 가치를 내세우며 포용적 이민 정책을 펴는 지금, 우리도 이민자를 ‘그들’이 아닌 ‘우리 이웃’으로 품어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그들은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따른 공급이다. 선(先)주민과 비교해 범죄율이 높지 않으며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이 시점에 국내에서 기획되고 시행되는 각종 다문화정책은 국내 이주민은 물론 재외동포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 반대급부로 재외동포 700만명은 모두 귀국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 수는 2006년 최초 조사 때의 54만명에서 지난해 220만명으로 늘어 총인구 대비 4.3%에 달하고 충남 인구과 비슷해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외국인 밀집 지역(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은 70여개에 달하고 이민자와 선주민이 늘 만나고 소통하며 관계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구태의연한 틀에 얽매여 다른 민족, 다른 국적을 가진 자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다른 것들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외모와 생각이 달라도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용이 허용되는 아름다운 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민족’과 ‘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단일민족의식’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세계시민의식’을 새롭게 형성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름을 어울림으로 승화시켜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다운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이자 다문화가정 자녀의 아버지이다. 아내들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이나 생활고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뒤처지고 문제행동을 보일 때 더욱 만나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주말에도 일 나가요.” 만나서 이런 얘길 하고 싶었다.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러도 집안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셔라. 한국말 유창한 아버지가 아이들과 얘기 많이 나누셔라. 그 말이 하고 싶어 부모교육도 계획해보고 가족 나들이도 가자고 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주말에도 일 나가요”였다. 돈 버는 일에 밀려서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는 말은 하지 못했다. 다문화가정은 아이들이 클수록 엄마의 지도력이 약해진다. 자녀들이 엄마의 언어를 능가하고 엄마의 경험과 전혀 다른 학창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양육과 교육은 엄마 몫이다. 최근에 미국의 부부 인류학자가 쓴 책 ‘부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럴 때 제목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뼛속 깊이 젖어 있는 양육이론과 몸을 담고 있는 경쟁사회를 생각하면 이내 흔들린다. 아버지의 견인이 필요하다. 주말에 일 나가도 만날 방법을 궁리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하는 대신 아버지가 직접 물품을 받으러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으로 놀이 사진과 소감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스무 가정을 선정하고 참여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드디어 아버지들이 첫 번째 놀잇감 배드민턴 라켓을 받으러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 발걸음을 한 후에야 알았다. 한 발짝 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아버지들은 나이가 많았다. 50대 이상이 절반이나 됐다. 60대가 세 명, 50대가 여덟 명. 초등학생 아버지 같은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담당 직원이 밤낮없이 전화해대는 바람에 마지못해 찾아온 눈치였다. 어렵게 어렵게 물품을 받아 갔는데 날짜가 지나도 사진이나 소감을 올리지 않았다. 다시 전화 공세를 받고서야 겨우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 아이랑 이런 놀이 처음 해봤다. 아이가 너무 좋아했고 아버지도 즐거웠다고,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기분 좋았노라고 했다. 이런 놀이가 처음이라니! 이 아버지들이 정말 주말에도 일 나간 게 사실인가 보다. 놀이활동에 대한 반응을 들으면서 만혼에 늦둥이를 얻은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의 만혼은 나이 차이 나는 국제결혼이었다. 축하에 곁들여 우려와 빈정거림을 몇 차례 듣고 나니 결혼 사실을 알리기 싫었을 것이다. 만혼은 했으나 처자식 거두고 살 만큼 준비된 건 없으니 늦둥이를 얻은 기쁨이 삶의 무게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 귀에 대고 ‘아내와 대화하세요’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센터에서 전하는 목소리가 가닿지 않았나 보다. ‘부부상담에 오세요’ ‘부모교육에 오세요’ 센터에서 걸려 오는 전화에 ‘일 나가요’가 최선의 답이었나 보다. 이번에는 그들이 저녁마다 아이와 배드민턴을 치다가 젠가 블록을 받으러 왔고 바둑알을 받으러 왔다.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만나야겠다.

코로나19 사태 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였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000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9%를 차지한다. 현재까지는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국민 일자리 잠식, 불법 성매매 등 이민정책 분야에서 ‘회색 코뿔소’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불법체류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주권국가로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와 책임 한계를 오롯이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이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민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나눠 수행하고 있어 대처가 느리고 한계를 보인다. 컨트롤타워(가칭 ‘이민동포청’) 설치 전까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법무부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를 통제 가능한 수치 아래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특정 국가에 대책을 요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변경하며, 새로운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 부처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9년 4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치하고 불법체류자 관리에 나서 현재 그 규모를 10만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에선 불법체류자의 노동력 덕분에 농촌 및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위기를 그나마 넘길 수 있었다.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고용허가제 등 합법 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는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3년여 우리가 겪은 불법체류자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난국을 타개하는 새로운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국에 돌아가도 내가 할 일은 없다” “단속되어 강제귀국 조치를 당할 때까지 일하겠다” 등 이야기를 한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하여 시골 구석구석 불법 취업한 것이다. 마침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공급 균형이 깨지며 수요자는 부득이 그들을 불법 고용했고 일부 사회적 순기능을 하였다. 이를 계속 활용하려면 사다리형 합법화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현 고용자의 신원보증에 의거한 임시체류 허가를 한 뒤 정부 관리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관련 부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체류 및 취업에 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해야 한다. 임시체류 및 노동 허가는 단계적으로 하되 한국문화 이해, 세금 납부 등을 따져 다음 단계 체류 허가를 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고용자 및 불법체류 취업자에 대한 처벌유예, 일정 기간 합법 취업 인정 후 고용자 책임 아래 자진출국(불이행 시 가중처벌), 이후 고용자의 재취업 요구에 의한 재입국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 동시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검경 등과 공조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속된 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