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움틈학교 수료식이 있었다. 학생 11명이 3월에 각자의 중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3주간 재적 학교에서 적응 기간을 가진 후 수업도 학교생활도 따라갈 만하면 학교에 남는다. 너무 힘들면 다시 움틈학교로 재위탁된다. 누구일까, 이 아이들은? 모국에서는 돈 벌러 한국으로 떠난 부모들의 빈자리로 몸살을 앓았고, 부모의 부름으로 한국에 와서는 갈 곳 몰라 방향을 잃었다. 사춘기라고 포효할 새가 없었다. 이렇게 중학교에 적을 두기까지 1∼2년이 흘러갔다. 국경도 흐름도 끊긴 아이들은 한국 학교라는 미지의 세계가 두렵고 학교는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이 부담스럽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움틈학교는 재적 학교에 연착륙하도록 돕는 대안학교다. 우리 센터가 서울시교육청 위탁으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의 교육과 환대에 연신 고맙다면서도 수료식에 참석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표정은 어둡다. “3주간 용기 내서 다녀봐라. 이제 내 학교가 있고 한국어도 전혀 모르는 바 아니니, 해보렴. 정 힘들면 돌아오렴. 괜찮다. 인생 길다.” 어설프지만 진심으로 격려했다. 제 나이답게 사는 건 중요하다. 응석 부려도 말썽 피워도 모두 다 괜찮은 건 제 나이에 하기 때문이다. 움틈학교 아이들은 나이가 많다. 학년보다 3살 이상 많은 아이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에서 자녀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오는 건 어려운 일인 모양이다. 부모들이 편입학을 준비하는 사이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낯선 땅에 와서 하염없이 빈방을 지켰고 휴대전화를 통해 돌아갈 수 없는 모국과 접촉했다. 좁은 방에 있어도 우주를 혼자 떠도는 기분이었으리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가 정해지고 학적이 생기는 일은 붕붕 우주를 표류하던 아이들의 인생이 정거장에 ‘도킹’되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제 됐다. 지난해엔 수료생 6명 중 한 명은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3명은 재적 학교에 정착했고 2명이 돌아왔다. 모두 잘했다. 재적 학교에 남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찾아가며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말 걸어주고 짝꿍 붙여주고 교재를 챙겨줬다.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게 해 줬다. 그래도 움틈학교에 한 번씩 들러 그동안 웅크렸던 말들을 모국 친구들과 나누고 간다. 대부분 중국 친구들이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아이들에게 3월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들었다.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들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국어가 가능한 엄마가 열심히 통역해줬다. 이제 적응 못 한다고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아이들의 시간을 더는 묵힐 수도 없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말 걸어주는 선생님 한 명, 아는 척해주는 친구 한 명이면 된다. 처음엔 원하는 반응이나 대답을 못 들을 수도 있다. 실망하지 말고 이해해 달라. 처음엔 그렇지만 그래도 말 걸어주고 아는 척하면 표정이 돌아오고 “안녕하세요?” 인사말이 커진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인생의 우주를 떠돌며 내공을 키운 아이들이라 사소한 텃세 따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하면 좋겠다.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을 생각하니 나도 긴장되나 보다. 부탁이 간곡해진다. 지난 가을 수선화 구근을 캐서 창문 앞에 옮겨 심었더니 찬바람을 이기고 두툼하게 이파리가 올라오고 있다. 뽑히고 옮겨지는 몸살을 앓아야 튼튼해지는가 보다. 곱게 피어라.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 현지인과 가족이 특별기를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서 인형을 품에 안고 인사하는 아이들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른바 ‘미라클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들을 구출해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 미라클작전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자국 공권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잊지 않고 의리를 지켰고,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Refugee)’이 아닌 ‘특별기여자(People of Merit to the Country)’로 명명했다. 입국 후 이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임시로 머물며 국내 정착을 위한 기본적 준비를 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지원을 위해 법무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여러 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법무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언어교육과 한국 사회 이해 교육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KIIP)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화재 예방,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본적인 정착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신·국적 등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공교육 진입 이후 한국어 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 놀이꾸러미, 학습꾸러미, 한국어 교재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정규학교 입학 안내자료를 보급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이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국내 체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 및 자립을 위한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은 차츰 결실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초 아프간 특별기여자 중 7가구 20명이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해 지역사회에 정착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9일 잔여 7가구 40명이 마지막으로 시설을 떠나 각각 지역 정착을 시작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 부족, 경제적 기반 미약 등으로 이들이 온전히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을 시작했다고 해서 지원이 끝나서는 안 된다. 특별기여자라는 지위 자체가 처음 생긴 것이어서 법과 제도의 여러 부족한 점을 수시로 보완하고,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내 여러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지원 및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특별 멘토·멘티단을 구성하여 이들과 함께하는 실생활 적응 훈련 또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 주도하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며,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폭력과 공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동체 의식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미라클작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해가 기울고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 승합차가 하나둘 시장 앞에 정차할 때마다 예닐곱 남자들이 묵직한 배낭을 부둥켜안고 차에서 내린다. 건설노동자들의 퇴근 행렬이다. 분명 저 배낭 안에 오늘의 작업복이 들어 있으련만 갈아입은 퇴근 복장이 작업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단체로 퇴근했으니 저녁거리를 사려는 사람, 벌써 장만해서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길이 붐빈다. 음식을 팔려는 사람들의 쨍쨍 울리는 중국어 억양 아래 펼쳐진 큼직큼직한 찐빵과 순대와 삶은 고기들은 한 번도 나의 식욕을 자극하지 못했다. 오히려 걸음을 재촉하게 한다. 재빨리 벗어나려는 이 길은 중국 이주민들로 붐비는 구로구 가리봉동 우마길이다. ‘세계테마기행’에서 보았더라면 순박한 사람들과 이국적 음식문화였을 풍경이 이곳 우마길에선 황급한 발걸음이 된다. 매일같이 이 길을 오가는데도 거리감이 생긴다. 르포를 쓰자고 탄광촌에 들어간 조지 오웰을 너무 좋아한다면서 다문화센터 사회복지사인 나는 우마길로 출퇴근하는 걸 좋아할 수가 없다. 이 모순 때문에 나는 ‘다문화칼럼 함께하는세상’을 쓰기가 거북스러웠다. 내 의식과 생활조차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함께하는 세상을 말하랴. 생각해보겠노라고 하고 정말 생각해봤다. 우마길이 저 멀리 내 생활영역 밖에 있었다면, 영화나 책에서 만났다면 아마도 나는 이 거리의 소란한 저녁 풍경과 가난한 중국인 이주민들에게 관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마길은 나의 일과 생활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 관대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건 떠날 수도 없다. 우마길이 내게 다가온 사건이 있었다. 아주머니 한 분의 방문이다. 누군지 첫눈에 금방 알아보았다. 보따리장수가 아니라 보자기 장사 아주머니다. 보행길에 정말 보자기를 깔고 딱 그만큼만 과일을 올려놓고 파는 분이다. 우마길에서 매일 봤다. 보자기라는 평면에 과일을 올려놓은 것도 놀랐지만 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보도와 저렇게 친숙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었다. 차를 권해드리니 마스크를 내리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국말을 했다. 누가 다문화센터에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했다고, 어젯밤에 장사하는데 차가 와서 장사하던 걸 다 들고 갔다고,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데 그걸 다 들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우는소리를 했다. 이야기를 다시 추적하면서 구청 해당 과를 알아보고 전화번호를 적어드렸다. 나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여기에 물어보시라면서. 다음 날 또 찾아오셨다. 구청에 전화한 것 같진 않았고 다시 이야기를 반복했다. 대놓고 어디 가서 항의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았고 너무 난감해서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어 보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 따라 식당이든 건설현장이든 일을 다니는 건 어떠냐는 얘기는 그녀가 외면했다. 빵과 후원품을 담은 가방은 거절했다. 그런 거 받으러 온 사람 아니라고 그것밖에 해줄 게 없는 나를 꾸지람했다. 미안했다. 빨간 립스틱으로 보여준 정성이 미안했고, 억양은 다르나 그녀의 한국말이 더 미안했다. 퇴근길에 그녀의 보자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보자기 펼쳐놓고 손을 비비고 섰던 자리에 못 보던 사과 트럭이 자리를 잡았다. 며칠째 미안한 마음으로 두리번거리며 우마길을 천천히 걸었다. 우마길이 천천히 내게 오려나 보다. 주변 환경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인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 취득과 체류 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 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에 의거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이민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 신청, 영주자격 신청, 체류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3년마다 선정하며, 지정된 기관이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올해 1월 현재 중앙거점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 및 47개의 거점운영기관을 포함한 340개 운영기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13년째를 맞는 올해 새로 선정된 기관은 2024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운영하며, KIIP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모든 체류 이민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이민자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 첫째,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교육현장 환경 개선 및 교육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KIIP의 높은 위상에 비해 거점 및 운영기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거점기관의 전담인력에 대한 일부 임금 등 지원 외에는 운영기관에 관한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한 강사 처우는 최소한 국공립대학 언어교육원 강사 처우 수준인 시간당 3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둘째, 전담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전담인력의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거점기관 전담인력에 대한 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며, 전담인력의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단계별 강의 배정은 운영기관에 최우선 배정하며, 거점기관은 행정지원업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장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수강신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기관, 요일, 수업시간 쏠림 현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개 반이 15명 이상이면 분반 또는 기관 이동이 필요하며, 수강신청자의 주소지 근거리 우선 배정 후 일부 개인 사정에 의한 교육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강사 배정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강사 채용 시 기관의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강사의 실력보다 친분이나 다루기 쉬운 강사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강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각 지방사무소가 강사 풀을 관리하여 관할구역 내 순차적 배정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KIIP 운용 관련 예산 확보 및 사회통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법으로 몇 년째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민자사회통합기금’ 형성을 들 수 있다. 이민자로부터 확보된 세원(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신규 세원확보 등)을 이민자 사회통합 분야에 사용한다면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정 단계에 접어든 KIIP가 선주민과 이민자 간 소통을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이민정책’이라는 화두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실험대에 올려놓았다. 이민자 25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실험대 위에서 사회 구성원 간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단일민족 의식,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 15년을 넘어서는 해이며 동시에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이 마무리되고, 향후 5년간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서 영국·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외동포 수도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의 이민 배경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서 총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통해 상생과 화합, 국민 수용성 제고, 재한 외국인의 자립,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 방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진 등 굵직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집행했고 마지막 해인 올해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3차 5개년 계획의 끝자락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민정책을 부처별로 분점 실행하였다. 그 결과 이민 관련 일반적인 문제 외 이민자 사회통합 및 국민의 역차별문제, 이민 배경 자녀 증가에 따른 교육문제, 난민 문제,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민 관련 이슈들이 나타나 새롭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 예방하여 이민정책의 최종 목표인 총량적 국부 증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민(民)과 관(官) 두 축이 잘 맞물려 집행되어야 한다. 많은 선주민이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며, 다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적 국민의식이 남아 있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했음에도 주류사회가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 저변에 있는 차별과 편견의 안경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인년(壬寅年) 올해는 현 정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다.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는 이민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동포·이민청(가칭)을 설치하여 모든 관련 부처에 흩어진 이민정책 업무를 통합하고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민정책 입안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생각의 틀이 변해야 한다. 입으로는 ‘세계화와 다문화’를 외치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다문화 15년’. 그들과 더불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때다. 더 나은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편견과 차별 경계를 무너뜨려 다름을 어울림으로 승화시키는 임인년이 되길 기대한다.

“고려는 누구예요? 고려가 북진정책을 했다는데….” 2학년 때 엄마를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팜꽝 응히야(가명)가 5학년 때였다. 장난을 치며 친구들과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협상’을 꽤 잘하는 아이였다. 한국인 친구도 여럿 있었고, 베트남 아이들과 가장 잘 어울렸지만 우즈베키스탄 친구와도 죽이 잘 맞았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몽골 친구와 한국어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면 말대답하는 데도 능숙했다. 외국인 말투가 발음으로 남아 있지만 일상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었다. 그런 아이가 나에게 고려의 정체를 질문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응히야의 엄마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담임교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했다. 응히야의 한국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다소 안도하는 상황이었다. 응히야의 엄마는 베트남 식당을 열었고, 당시 장사가 잘되어 한국인 아빠까지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 가정에서 학교 공부를 도와주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학교를 다니며 사회과 수업을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고려의 북진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진정책 이런 말 어려워요. 사회적 환경, 공공기관, 기후, 기후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발해는 뭐예요?” 응히야는 기말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려워’를 연발했다. 응히야는 베트남어를 제1언어(즉, 모국어)로 습득한 후 3년간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한 이민자녀의 언어발달 특성을 잘 보여준다. 사춘기를 외국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어린 학습자는 언어를 쉽게 배우고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실 발음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언어학습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민의 역사가 긴 유럽이나 미주지역에는 제2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가 많다. 캐나다 학자 제임스 커민스는 언어 구사력을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와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로 분류했다. BICS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구사력을 뜻하는 반면, CALP는 학문이나 고차원적 인지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능력을 말한다. 더하여 커민스는 기본언어 구사력을 갖추기 위해 2~3년이 소요되는 반면 학습언어 구사력은 5~8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9년 이상이 걸린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자도 있다. 아마 응히야는 베트남어를 익힌 후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 기본 한국어 구사력을 갖추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 ‘북진정책’ ‘사회적 환경’ ‘공공기관’ ‘기후’ ‘기후대’와 ‘발해’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말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 한국어 구사력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이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라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을 익히기도 어려워졌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구나 한국어의 개념어는 유럽문화를 번역하며 만들어진 일본식 한자어를 이해해야 하니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응히야와 한국어 교사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2010년부터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 국제결혼 폐해가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정작 국제결혼한 자국민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결혼한 자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상담 지원해줄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먼저, 국제결혼 피해자를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여 접근해온 정책 대상부터 변경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자국민 피해자는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기껏해야 이민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례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 국제결혼 이민자의 경우, 전국에 산재한 다문화센터, 이주여성 인권센터 등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역차별일 수 있다. 국제결혼 자국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결혼 피해 국민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2014년 정부의 국제결혼 폐해 감소 대책으로 시행된 언어 소통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이민자와 자국민 간에 같은 언어로 기본 소통이 가능하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국민에게도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해 결혼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조건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 귀화자의 모국인과 재혼 시 현행 제도는 서로 언어 소통이 가능하기에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된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면 귀화자의 모국인과 결혼할 경우라도 당사자 비자 발급 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 과잉보호 제도, 즉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결혼이민자의 일방적인 신고와 진술에 의거한 자국민 격리 조치는 국민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외국인 등록 후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임의 가출한 경우, 자국민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정해체 귀책 사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있다면 남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민자의 일방적 임의가출에 의한 100% 이민자 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됐더라도 해당 자국민은 향후 5년간 국제결혼에 제약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7개 나라를 임의로 선정해 4시간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물론 국제결혼 장려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300만∼1000만원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라리 국제결혼 자국민 피해자들의 이혼 등 법적 절차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면서 겪는 국제결혼의 피해가 심각하다. 자국민의 국제결혼 피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자국민의 국제결혼 피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적을 떠나 선남선녀가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뤄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분과 얼마 전 연락이 닿았다. “코로나도 좀 풀리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작은아이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못 되어 복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 끼니마다 과식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단다. 알고 보니 맹장염이라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미국이면 병원비가 1억원쯤 나왔을 텐데 한국에서 수술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복이 많아요.” “다들 고생했네요. 그래도 한국에서 아프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행’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 나왔다. 외국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살면서 나 역시 의료비 걱정이 많았다. “여긴 한국이 아니야. 아프다고 덥석 병원에 갈 수 없어. 아프면 타이레놀이나 애드빌 먹고 버티는 게 일상이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축구나 라크로스와 같은 운동을 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나는 가정의학과에 간 적이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명증세가 심했기 때문이다. “귓속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비인후과 진료비가 비싸니까 더 참아보고 힘들면 다시 오세요.” 미국인 의사도 이비인후과에 연계시켜주는 걸 망설일 정도였다. 미국은 의학은 발달했지만 의료비가 비싸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의 진료 속도는 매우 느리다.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의료비는 무료지만 정작 열이 나고 아플 때는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다. 비싼 민영 병원에 가거나 자신의 진료 차례가 오기까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니 복지국가의 실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보건소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예방주사를 맞힐 때조차 작성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대기시간도 길었다. 의사를 만나면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주사를 놓으며 아기에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거나 “You are so brave(넌 참 용감하구나)”라고 칭찬해주고 다정하게 응대해 준다. 처음에는 그 친절함에 감동했지만 미국에서 몇 해를 살고난 후에는 칭찬과 과장된 상냥함이 귀찮아졌다. ‘쓸데없는 칭찬이나 노래 좀 그만하고 빨리 진료하고 다음 환자 좀 덜 기다리게 하면 안 되나? 왜 brave(용감하다), fabulous(멋지다) 타령일까?’ 그런 미국의 문화 속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니 또 한국문화가 이상하게 보였다. 며칠 쉬면 될 증세에도 환자는 병원을 찾고 의사는 신속하게 과잉진료를 한다. 병원 문턱이 저렇게 낮아도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한때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자랑스러웠으나, 가끔은 이런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건강보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는 미성년자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인구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드는데 젊은 세대에게 노인을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까지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K씨의 일이다. K씨는 3년 전 국내 결혼중개업자와 국제결혼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베트남에서 이틀 동안 20여명의 여성과 맞선을 보고 현지 통역인의 권유로 V씨와 3시간 정도 데이트를 한 후 결혼을 결심했다. 출국 3일째 되는 날 K씨는 과일, 꽃바구니 등 간단한 예물을 준비한 후 왕복 6시간 거리의 V씨 집을 방문해 장인 장모께 인사를 드렸다. 4일째 날 K씨는 현지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바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어 한국·베트남 양쪽 국가에 혼인신고를 한 부인 V씨는 남편 K씨가 베트남을 다녀간 약 5개월 후 남편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 V씨는 임신 5개월로 입덧이 심해 식사를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딸을 낳았고, 3년여 그럭저럭 잘 지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V씨는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과 닮지 않은 데다 주변 사람에게서 아이가 아빠를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돼 고민 고민 끝에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K씨와 V씨는 합의를 하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의뢰했다. 아뿔싸,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아이가 엄마의 친자는 맞지만 아빠의 친자는 아니라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V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의 아이임을 자백하고 이혼 후 딸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며칠 후 V씨는 아이와 함께 임의가출, 잠적해 버렸다. 이러한 연유로 K씨는 호적 정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 뒷정리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다. 모든 책임이 K씨 혼자 일로 남아 심적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K씨의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누가 헤아려 주겠는가. 이러한 사례 외에도 요즘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복잡하게 얽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 국제결혼은 직접 만남, 지인 소개, 종교단체 주선,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방식이 주종을 이룬다. 여성가족부의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은 맞선부터 혼인 성사까지 평균 5.7일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거나 구제를 받으려면 결혼중개업자와 계약 시 먼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 상대방에 대한 자세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두 사람의 매개자인 통역인은 결혼중개업자가 고용한 자이고 결혼이 성사돼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혼인 성사의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을 누락, 왜곡 통역함으로써 추후 불화로 비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서류는 양국의 언어로 공증해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자 2010년부터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 국제결혼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국제결혼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여전하다. 국제결혼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상담 지원해 줄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3년마다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등의 역량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 간 학업성취도를 비교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PISA 2018 평가는 기존의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의 하나인 ‘글로벌 역량’을 포함했다. 인지적 평가의 한국 평균 점수는 509점으로 참여국 평균(474점)보다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500점)보다 높았다. 일본이나 미국 등이 PISA 2018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점수다. 글로벌 역량 측면에서 인지적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576점)였고, 캐나다, 홍콩, 스코틀랜드, 대만, 스페인,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PISA 2018 평가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OECD 평균을 0(표준편차 1)으로 표준화했을 때, 한국 학생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0.2점, ‘다른 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 -0.1점, ‘다른 문화권 사람에 대한 존중’ 0.2점으로 조사돼 OECD 평균과 유사하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0.5점,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는 0.4점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PISA 평가는 해당 연도에 만 15세(보통 중3 및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PISA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학생의 인구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고, 2005년에는 국내 결혼건수 31만4000건의 약 13%인 4만3000건이 국제결혼이었다.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한동안 총 결혼건수의 10% 내외였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7∼8%를 유지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던 시절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최근의 PISA 평가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다. 다른 문화권 사람에 대한 존중, 이민자에 대한 태도 및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분석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국(51%) 베트남(24%) 일본(6%) 필리핀(5%) 몽골(3%) 5개국에서 89%를 구성했다.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일본(39%) 중국(27%) 미국(14%) 캐나다(4%) 호주(2%) 5개국에서 86%를 구성했다. 결혼이민자의 남녀별 출신국 분포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미주지역 등지에서 결혼이민자가 유입되고, 이들이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PISA 평가의 결과는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세대가 20대, 30대가 되면 글로벌 역량은 생활 속에서 학습되고 자연스럽게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로 정착될 것이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은 30.9%로 조사됐고 이 수치는 2015년 33.3%에서 2.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K글로벌 역량은 조금씩 진화하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