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21세기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2년 전 발표한 충격적 내용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한국 출산율을 우려한 경고였다.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2000만명으로 줄고, 2300년 초가 되면 아예 소멸하고 만다는 것이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사회는 아무런 위기의식도, 뚜렷한 대책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더 화급한 문제가 있다. 적국의 침입으로 인한 국가의 소멸 위기다.유사 이래 수많은 국가들이 명멸했다. 유럽을 제패했던 페르시아제국과 로마제국이 망했고, 영국이 무굴제국을 합병할 때 인도엔 700여 개 왕국이 존재했지만 모두 소멸됐다. 고대 중국도 춘추전국시대에 난립하던 100여 개 나라가 진나라로 통일되더니 이어 등장한 수·당·송·원·명·청도 줄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백제는 물론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와 고려, 조선, 대한제국마저 소멸됐다.19세기 초 근대국가 체제 형성 이후 현재까지 66개국이 지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중 50개국은 이웃 나라나 동족의 무력 침략에 의해서였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통하는 강자의 놀이터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들판은 그림 속에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숱하게 당했고, 일본 침략에 전 국토가 유린당한 끝에 20세기 들어 결국 국권을 상실했다. 외부의 침략 이전에 우리에게 힘이 없어 국가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조정진 논설위원단군 이래 가장 길었다는 열흘간의 국군의날·개천절·추석 연휴 민심 밥상에 오른 화두는 단연 안보였다. ‘진짜 전쟁 나느냐’, ‘북핵 해법은 있느냐’는 대화가 친·인척들 사이에 자연스레 오갔다. 추석 선물로는 과일이나 햄·식용유 세트 대신 전투식량·침낭·방독면·안전모·랜턴 등이 들어 있는 생존배낭이 인기였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심상찮다는 방증이다.6차례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현재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개 안팎을 추가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한과 일본 전역은 물론 괌 미군기지가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통일, 즉 대한민국의 소멸이다. 북한은 한때 핵개발 목표를 체제 수호로 좁혔다가 다시 적화통일로 확장했다. 한·미 이간질을 통한 미군 철수가 중간 목표다. 북한에선 현재 소총에 장착하면 작은 산 하나를 거뜬히 날릴 수 있는 핵무기급 총알 ‘아메리슘탄’을 이용한 통일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환호성이다.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 논란에 이어 전시작전권 환수 거론 등 겨우 국가 안보를 지탱해주는 한·미동맹마저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흔들어대고 있다. 통일부에선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를 소멸시키겠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겁박하는 적에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100억원 가까운 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전 세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에 나선 마당에 굳이 ‘인도적 지원’을 내세워 북한을 돕겠다는 속셈은 뭘까.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국제기구들은 활동비 마련을 위해 지원 명분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천문학적인 현금을 송금했고, 그 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마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또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옛말에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럿 모여도 모자라지만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고 했다. 나라 안 간신의 계략을 고발하는 경구다. 경제력이 수십 배 되고, 인구가 두 배 많으면 뭣하나. 60여 년 전 북한에 멸망될 뻔했던 현대사를 잊었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위정자 한두 명의 무능과 오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조정진 논설위원

“대가(大駕·임금)가 왕태자와 함께 환구단에 친히 제사 지낸 뒤에 황제에 등극했다.” 1897년 10월12일 ‘승정원일기’의 대한제국 선포 기록이다. 고종은 왕비를 시해한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고종은 러시아의 일본 견제에 따른 열강의 세력균형기에 운신의 폭이 넓어지자 이듬해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이어 근왕세력에게 칭제(稱帝)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한 뒤 하늘에 제사 지내는 환구단을 조성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고종은 대한제국 선포 직후에 내린 조서에서 “오직 짐이 부덕해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상제(上帝)가 돌보아 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고 했다. “고려 때에 이르러서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했으니, 이것이 삼한을 통합한 것”이라며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 이 해를 ‘광무(光武) 원년’으로 삼는다”고 했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중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새로운 국호를 정했고, 연호도 1896년 처음 사용한 건양(建陽)에서 광무로 바꾼 것이다.1894∼1895년 청일전쟁 이후 정치 격변 속에서 갑오경장과 을미개혁을 추진한 조선이 대한제국 선포를 계기로 본격적인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대한제국은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를 반포하고, 광무개혁을 통해 군제개편, 양전사업, 산업진흥정책, 근대교육 등을 추진했다. 옛것(전통)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것(신식문물)을 수용하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이 광무개혁의 이념이었다.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의 틀을 다져나갈 시간이 없었다.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데 이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까지 앗아갔다.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명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요즘 대한제국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 시내 곳곳에선 대한제국 선포 기념행사가 열린다. 120년 전 자주독립·부국강병의 꿈을 되새겨볼 기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매년 이맘때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노벨상 수상자가 모두 공개됐다. 아쉽게도 올해도 우리나라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없었다. 물론 노벨상 자체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지만 연구개발 혁신, 기초과학 집중 투자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에 비춰 본다면 부진한 결과에 대한 논의의 가치는 있다.미국에서 영어권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에 비춰보면 확실히 한국 학생들이 수학에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국민이 과학의 기본인 수학에 월등하고, 국가적으로 과학기술분야와 정보통신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데도 노벨상의 부진은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여러 측면 중에서 우리가 노벨상과 멀어진 가장 근본적 이유는 교육시스템일 수 있다. 노벨상의 가장 중요한 수상기준은 창의성과 독창성이다. 노벨상은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연구나 발명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한다. 그런데 국내의 교육은 창의력보다는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학을 잘하지만 시험문제를 푸는 방식을 가르칠 뿐 세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창의성과 개척성은 부족하다. 국내의 인력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수학적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창의력이 몸에 배지 않은 우리나라 인재에게 노벨상은 다른 트랙일 수 있다.대학의 연구 평가 척도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단기 업적에 치중한 연구평가는 질보다는 양적인 연구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빨리 내는 구조하에서는 장기적이고 모험적이며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공식이나 이론을 효과적으로 대입하고 적용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새로운 이론이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데는 역부족이다.신동희 중앙대 교수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잡지인 네이처지는 한국이 노벨과학상에서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들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중점 육성분야를 새롭게 정하면서 연구자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연구의 방향을 바꿔야 했다. 시류에 따라 지원되는 분야를 찾아 좇아감으로써 장기적인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류에 따른 연구를 한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평생 집중하다 보니 상을 받게 된 것이다.국내는 연구분야를 정부가 톱다운(top down·하향식)으로 정해 나간다. 가령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후 정부는 바로 인공지능(AI)에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나의 사건만으로 AI에 대해 투자 계획을 즉흥적으로 세우는 것은 일관된 전략적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대응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시장 개척자)가 아닌 선진국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노벨상이 최종적·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나 열망보다 학문자체를 즐기고, 경직된 연구문화를 바꾸며,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효과적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이뤄지는 것이다. 당장은 노벨상에 대한 물신적 열망을 내려놓는 것이 강박관념에 시달린 우리를 해방시켜 좀 더 효과적으로 노벨상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산업·문학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채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신동희 중앙대 교수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

현재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암중모색이다. 다문화 인구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문화란 글자 그대로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소유자로 구성된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심지어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된다. 확대하여 외국 동포까지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복잡다단한 양상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충격은 물론 청소년 교육문제와 부적응, 사회적 차별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앞서 경험한 외국의 선례와 경험을 참조한다 하더라도 환경과 토양이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시행착오가 이어지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전개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으로 산정된다. 쓰나미 같이 몰아닥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회사마다 구조조정이 이어졌으나 3D현상은 깊어져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했다. 이로 인한 중국 동포와 외국근로자의 유입이 불가피했다. 도농 간의 격차 역시 더욱 심화됐다. 경제적 수입은 차치하고 문화적 격차는 물론 삶의 질마저 달라져 선호도 격차는 극과 극을 달리했다. 농촌 총각의 결혼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중국 조선족 동포는 물론 외국인 결혼이주민이 유입됐다.결국 우리의 다문화사회는 다층적 양상으로 형성되었다. 1998년 가정연합의 한·일 교차결혼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한·일 간 결혼이 이뤄졌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에 관한 질문에, 엠브레인의 ‘2017 다문화가정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답변자 가운데 현재 한·일 간 결혼은 전체 다문화가정의 8.7%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00년 이후 뒤늦게 형성된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경우 각각 85.9%(중복응답), 72.4%로 조사됐다. 이어 중국 31.9%, 태국 20.2%, 캄보디아 19.9%, 몽골 9.2%, 중앙아시아 6.7% 순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 다문화가정이라면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국가의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우리나라의 다층적인 다문화가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한결같이 단순, 획일적이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유아와 어린이 정책은 물론 중·고등학교 청소년, 나아가 군 입대 대상에 관해서도 특별한 변별력 없이 수치를 근거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구분 짓는다는 점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군 입대를 앞둔 대상자에 관한 다양한 특이점을 고려할 때 국가별로 구분 지어 그에 따른 지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민족이나 국가의 변별력은 물론 개인의 신앙적 기준에 의한 문화와 습관에 관한 차이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이제까지 다문화정책의 초점은 초기 일본에서 최근에는 중국에 맞춰져 있다. 중국 중도입국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의 숫자가 수직 상승하기 때문이다. 곳곳마다 중국 이주민들의 차이나타운이나 집성촌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베트남과 필리핀 기타 출신 이주민이다. 이제 필리핀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며 군에 입대하고 있다. 한때 신앙적 가치관을 내세워 집총을 거부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제 다문화 차례다. 다문화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입장에서 음식문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의 민족과 전통,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음식은 물론 국가의 근간을 거부할지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단계부터 차별적인 다문화정책의 수립은 앞으로, 가래로 막을 사태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일본에서 보내는 추석은 큰 감흥이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사람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명절만 되면 다른 나라라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일본에서는 양력 8월15일이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오봉’이라는 명절이다. 음력 8월15일은 ‘쓰키미’(月見)라고 해서 달을 보며 즐기는 풍습이 있기는 하다.한국에서 보냈던 추석을 떠올려 보면 덕담을 나누는 장면이 그려진다. 하지만 그게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은 언제 하니?’ 같은 말을 듣는 게 스트레스라는 얘기도 들린다. 걱정해주는 마음이 담긴 말이겠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본인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터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집계됐다.일본의 청년 일자리 상황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일본에서는 유효구인배율이 지난 8월 1.52배였다. 구직자가 100명이라면 일자리는 152개가 있다는 의미다.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당장 취직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산술적으로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는 셈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홋카이도 지자체 공무원 일반 행정직의 경우 합격 통보를 받고도 사퇴한 비율이 2016년 58.8%, 지난해 62.9%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는 올해 140명을 채용하기 위해 그 2.8배인 390명에게 합격 통보를 했을 정도다.일본의 청년 고용 시장 상황이 이처럼 좋아 보이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 고용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기업들은 일손을 대거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은 줄고 있다. 기업들이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그렇다면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도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 한국 청년들은 고학력에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 외국에 대한 거부감도 기존 세대보다 적다. 누구나 생각해봄 직한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일본에서 정보기술(IT) 분야 기업을 15년째 운영하는 한 지인이 최근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알고 지내는 한국의 한 대학 교수로부터 제자들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학생들도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IT 강국인 한국의 인재를 쓸 수 있다는 기대에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급여 문제부터 막혀 이야기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가 일본인 신입사원의 급여 수준을 알려주자 대학 교수는 “그 돈으로는 학생들이 일하려 할 것 같지 않다”며 먼저 발을 뺐다.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던 시절 일본은 금전적으로 기회의 땅이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모아 한국에 가져가면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한국은 일본과 경쟁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양국의 임금 격차도 줄었다.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일부 영역에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그 지인은 일본 취업을 고려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스펙을 쌓느라 젊음을 낭비할 바에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도전을 해 보는 게 낫다. 해외 취업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일본에서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보다 큰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자세라면 분명히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정조 2년, 1778년 사행단을 따라 청의 수도 연경에 간 박제가. 눈이 번쩍 뜨였다. 연경 거리를 메운 마차를 봤기 때문이다. ‘북학의’ 첫 장에 남긴 글. “연경에는 마차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 소리는 천둥 같다.… 거리를 걷노라면 좌우에서 ‘수레 필요하지 않냐’고 묻는다.”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았다. 연경 조양문에서 동쪽 통주에 이르는 길. 바닥에는 돌을 깔았다. 양자강의 물산을 운하로 통주에 옮긴 뒤 연경으로 실어 나르는 마차 길이다. 수레라야 고작 동거(東車) 정도가 있던 조선 한양. 동거는 작은 나무바퀴를 단 작업용 손수레다. 박제가는 통렬히 비판했다. “조선이 가난한 것은 마차가 없는 탓이다.” 박제가가 본 것은 어떤 마차일까. 중국 시안의 병마용갱. 그곳에서 4두 청동마차가 발굴됐다. 진시황이 천하를 순무할 때 타던 마차다. 청동 도금을 했다. 놀라운 것은 기술력이다. 1호 마차의 부품은 3064개, 2호 마차의 부품은 3462개에 이른다. 부품 세는 단위를 달리하면 1만개가 넘는다고도 한다. 얼마나 정교했으면 마차 부품 수가 자동차에 버금갈까. 진이 천하를 통일한 때는 기원전 221년. 박제가 시대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다. 마차 제작 기술은 2000년 세월 동안 진화하지 않았을까. 마차 기술이 그 정도라면 다른 기술은 또 어땠을까. 진시황의 첨단 마차, 사람과 물산을 실어 나르는 연경의 마차. 그런 기술력이 있었기에 제국은 만들어진 것 아닐까. 마차 하나 제대로 만들어 쓰지 못한 조선. 어떤 길을 걸었던가. ‘세계적’이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원자력 기술…. 그 역사는 깊지 않다. “잘살아 보자”고 애쓰던 1980년대에야 겨우 기술 개발의 불을 댕겼다. 기술 기반은 아직도 약하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하나 없지 않은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표준형 원전 기술을 두고 옥신각신한다. “그저 그런 보통 기술”이라고 폄하한다. 여당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 원자력 전문가들 왈, “세계적인 우리 기술을 두고 왜 흠집을 내려 하느냐.” 마차를 만들고자 한 실학자들, “그것 만들어 무엇하냐”고 타박한 위정자들. 그 복사판 아닌가. 강호원 논설위원

대내 경제개혁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미국발 통상쓰나미마저 휘청거리는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폭격이라고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통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연말쯤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자동차관세가 부활되는 등 양허정지가 현실화하면 5년간 수출 269억달러, 일자리 24만개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도 들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전자패널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과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려 연말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최대 40% 관세부과도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가전제품은 미국시장에서 밀려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연초부터 한국산 가소제, 합성고무, 철강제품, 폴리에스테르단섬유, 페트수지에 대해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거나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을 추진할 수 있는 냉전시대의 무역확장법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에 무역확장법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동시다발로 전방위적인 통상공세를 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미 간 동맹으로서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중국·일본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초기 중국과 일본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 등 통상공세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환율공세를 소리 높여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세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진 모습이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강하게 공세를 펴지 않다가 얼마 전 한·미 FTA의 폐기 검토 지시까지 내리는 등 강경자세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문제를 두고 한·미 간의 공고하지 못한 관계가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한국의 통상전략 미비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한 통상 현안을 눈앞에 두고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말에야 임명되는 등 조직정비가 늦어져 통상과 외교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통상기조를 종래의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다자간무역’에서 ‘쌍무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통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전략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미국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상품수지는 개선돼 왔지만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확대돼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는 자동차·반도체 분야의 대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등 작년 말 현재 1만3082개의 한국기업이 774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삼성·LG 등 가전회사 투자까지 예정돼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한·미 간 무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균형 있는 공정무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경제학

명절 하면 음식이 떠오른다. 1930년대 말 궁핍하고 척박한 조선땅에서 명절음식에 대해 노래한 이는 시인 백석이었다. 식량이든 인력이든 언어든 민족혼이든 모든 것이 빼앗기던 시절, 백석은 굳이 유년의 명절음식을 떠올렸을까. ‘먹는 행위’야말로 민족혼의 아궁이를 데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먹는 행위가 있으면 먹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씹고, 삼키고, 우물거리는 사이 누군가 썰고, 가르고, 다지고 있었다는 것을. 졸이고, 찌고, 부치고, 차리고 있었다는 것을. 김애란의 단편소설 ‘칼자국’은 ‘먹이는 행위’에 대한 헌사다. 무엇보다 모든 음식은 ‘칼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언한다. “어머니의 칼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거둬 먹인 사람의 무심함이 서려 있다”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에는 평생 칼국수 가게를 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대개 그렇듯 음식점은 무능한 가장 탓에 어미가 제 식구 먹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다. 손칼국수 가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여자가 소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다. 그래서 어머니는 칼을 든다. 도마질소리에서 가족의 아침이, 식구의 밥벌이가 열린다. 나의 어머니도 외지에 나간 식구가 다 모였을 때 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손칼국수를 만들어주시곤 했다. 경상도에서는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 칼국수 반죽을 한다. 흰 눈가루처럼 밀가루를 날리며 반죽을 하고 치대고 홍두깨로 민다. 홍두깨가 없으면 형광등으로 민다. 마침내 국수 가락을 한칸 한칸 썰어나갈 때 내 생이 따뜻하게 호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칼국수에는 칼의 기억이 숨겨져 있다. 칼국수 한 가락 한 가락 썰어 나가는 마디마다 어머니 칼날의 섬세함이, 우직함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칼을 든 ‘무사’였다. 세상의 헐벗음 속에서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무사. 멸치와 바지락을 넣고 끓인 물에 국수를 삶아낸다. 칼국수와 고추 다대기와 김치 한 종지와 함께 상에 내놓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가락을 젓가락으로 끌어올려본다. 호호 입으로 불며 우적거리는 시간, 그때 알게 된다. 칼국수 안에 ‘칼’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김애란은 이야기한다. “어머니의 칼에서 사랑이나 희생을 보려 한 건 아니었다. 나는 거기서 그냥 ‘어미’를 봤다. 그리고 그때 나는 자식이 아니라 새끼가 됐다.” 추석이 지났다. 먹은 이들이 있었다면 먹이는 이들이 있었다. 아니 평생을 먹이는 이가 있다. 새끼를 먹이는 제비처럼. 오므리는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던 칼자국이 있다. 씹고 삼키며 내장이 되고 간이 되고 심장이 됐던 음식들. 먹이는 것의 숭고함에 대해 생각한다. 먹이는 것의 거룩함에 대해 생각한다. 가을에는 그 한 사람을 앓아보는 것도 좋겠다. 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지난 8일 열린 한국과 러시아의 평가전.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후반 37분 러시아에 4골째를 내주자 망연자실하며 고개를 떨궜다. 비록 평가전이지만 축구팬들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1위 한국이 64위 러시아를 상대로 0-4로 끌려가며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자 열정도 끈기도 없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하고 야심 차게 출범한 신태용호가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에 이어 평가전에서도 졸전을 이어가자 ‘히딩크 복귀론’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축구팬들은 “신태용 OUT 히딩크 모셔와라”, “축구협회 눈에는 산더미같이 쌓인 월드컵 본선 진출 상금만 보이겠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열성팬들은 이날 대한축구협회 건물 앞으로 몰려가 촛불집회를 열고 “히딩크를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오길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협회가 무시하고 있다”며 집행부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거스 히딩크(71·네덜란드) 전 감독은 지난 8일 프랑스 칸에서 기술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는 협회 관계자의 제안을 거절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감독이든 기술 자문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히딩크 전 감독은 자신의 감독 복귀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협회가 이를 무시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에 이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히딩크 전 감독이 에둘러 얘기했지만 그가 원하는 자리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실제로 그는 이미 감독직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오래전 측근을 통해 축구협회에 전달했다.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은 신태용 감독 선임 전인 지난 6월 축구협회 고위관계자에게 “러시아월드컵 한국 국대감독에 히딩크 감독께서 관심이 높으시니 이번 기술위원회에서 남은 두 경기만 우선 맡아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킬 감독을 선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묵살됐고 협회 내부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다. 협회는 히딩크 전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관심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셈이다. 더구나 히딩크 전 감독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지만 협회는 “감독은 신태용”이라고 못을 박았다. 히딩크가 누군가. 그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4강에 올려놓은 명장이다. 이어 2006년 호주 대표팀을 16강에 진출시켰고 러시아를 2008 유럽축구연맹선수권 3위에 올려 놓으며 ‘히딩크의 매직’이란 말까지 유행시켰다. 이러니 축구팬들이 히딩크를 다시 모셔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누구보다 한국축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축구팬들은 그가 단시간에 전력을 끌어올릴 최적의 감독이라 여기는 것 같다. 신태용호 출범 뒤 대표팀은 최종예선 2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시리아를 꺾은 이란 덕분에 어부지리로 본선에 진출한 것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평가전에서 자책골 2골을 포함해 내리 4골을 내주는 최악의 경기를 펼치자 축구팬들이 히딩크 전 감독을 데려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팬들은 물론 축구 전문가들도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감독 교체가 그리 쉽지 않다. 한국 축구가 공격, 수비, 전술에서 총체적 부실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두 곳 수술로 살아날 환자가 아니다. 따라서 천하의 히딩크라고 해도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축구의 위기를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태용호가 앞으로도 평가전에서 더 이상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월드컵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물쭈물하다 한국 축구를 살릴 ‘골든 타임’마저 놓칠까 걱정이다. 최현태 체육부장

지난해 초의 일이다. 요란한 싸움이 벌어졌다. ‘돈 사냥꾼’ 조지 소로스의 말, “중국 경제는 경착륙한다”, “나는 이미 아시아 통화가치 하락에 베팅했다.” 그의 말을 신호로 국제투기자본도 대거 움직이지 않았을까. 난리가 났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 경제를 공매도하겠다는 것인가. 대체 어느 곳의 논리냐.” 인민일보, “소로스로 인해 아시아 통화는 투기성 공격에 직면해 있다.” 소로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얼추 10년 주기가 돌아왔으니 다시 도박에 나선 걸까. “큰 장이 선다”고 생각했을 것은 분명하다. 공격은 실패했다. 중국 경제는 괜찮았을까. 멍들었다. 2014년 6월 3조9932억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2월 3조2023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무역수지 흑자, 해외기업 사냥을 이리저리 따지면 환율방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후 중국은 용틀임하지 못한다. 지금은 간신히 3조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드 보복’과 같은 엉뚱한 일을 꾸미는 판에 용틀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소로스는 두 손을 든 걸까. 지난 일을 곱씹는 것은 북핵 진검승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말,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것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이든 분명한 점 한 가지가 있다. 싸움은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폭풍 전의 고요’. 북한만 대상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미국에 ‘핵 족쇄’를 채운 것은 북한이지만 배후에는 중국이 서 있지 않은가.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산전수전을 겪고, 머리 회전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모른다면 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닐까. 중국의 손발을 묶지 않으면 북핵 해결은 어렵다는 답. 섬뜩한 말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추가 제재하겠다”고 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을 쳤다. “중국 초상(招商)은행과 농업은행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북한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중국 금융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실 더미라는 중국의 은행들. 실제 부실 비율은 20%를 넘는다고 한다. 금융 제재는 부실을 표면화시키는 방아쇠일 수 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에는 중국을 사냥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 아닐까. 중국은 지난달 28일 공고를 냈다. “북한의 기업과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합작·합자·외자기업은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 북한 계좌를 전면 동결시켰다는 말도 들린다. 왜 납작 엎드리는 걸까. 환(換) 공격을 걱정하기 때문은 아닐까. 다시 묻게 되는 질문, 소로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워싱턴 정가에 “중국을 쳐 북핵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 흔들기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공포가 덮친 곳은 중·러다. 왜? 미국이 ‘달러스와프 동맹’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다. 2008년 10월 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 회담을 열고 위안·루블화 연대를 구축한 것은 그 때문이다. 2009년 4월 맺은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도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위태롭다. 왜? 북핵을 보나, 미국 우선주의를 보나, 동북아 G2 대결을 보나, 핫머니 흐름을 보나 “이제 중국을 쳐야 할 때”라는 결정을 내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 위험한 곳은 우리다.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요동친다. 하지만 더 불안한 것은 ‘의심받는 동맹’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는 어떻게 넘겼을까.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은 서방국가 외에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를 달러스와프 동맹에 끌어들였다. 전략적 선택이다. 지금은? 보호의 틀은 작동할까. ‘무서운 금융전쟁’은 꿈틀거린다. 어찌 넘겨야 하나.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