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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문화재] 한·중·일이 자연과 마주하는 법
[공감!문화재] 한·중·일이 자연과 마주하는 법
동양의 자연은 서양의 위압적이고 거대한 경관과 비교해 ‘산수경관’이라 할 만큼 인간 삶의 척도에 초점을 맞춘다. 한·중·일 삼국의 정원에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같음과 다름이 잘 드러난다. 중국의 ‘강남지방 정원’은 구불구불한 인공적 곡선으로 이루어진 연못이 정원의 기본 틀이다. 연못 주변 회백색의 굵은 선은 주로 기괴한 돌을 겹겹이 쌓은 태호석(太湖石)을 활용한다. 곳곳에 전망 좋은 곳에 정자를 놓고 정원을 둘러보기 좋도록 기와지붕으로 된 긴 복도를 연결한다. 나무는 배경용으로 일부가 사용된다. 전남 완도에 위치한 보길도 윤선도 원림(명승 제34호). 윤선도는 이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했다.일본의 ‘고산수(枯山水) 정원’은 방장(方丈)의 뒷마당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직사각형 모양의 모래 정원을 만들거나, 건물 주변에 구불구불한 곡선형의 연못을 만들고 그 옆에 자갈을 넓게 깔아 해안가 같은 분위기의 침전식(寢殿式) 정원을 만든다. 연못 안에는 여러 섬을 만들고, 이 섬들을 다리를 통해 잇는다.한국의 ‘별서(別墅) 정원’은 오래된 고목들이 숲과 함께 우거져 있고 자연 계류(溪流)가에 정자 하나가 소박하게 지어져 있으며 흘러가는 계류의 일부를 돌려 연못을 조성한다. 연못은 주로 직선의 건축선을 연장시킨 방형(方形)을 띠는데 연못과 석축 이외에는 인공적인 것을 찾기 어렵다.세 나라의 차이점을 보다 쉽게 접근하려면 인공적인 면을 하나씩 걷어내 보면 된다. 중국과 일본은 정원의 조성 방법이나 재료 모두 자연을 축소한 축경식(縮景式)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정자와 석축, 연못 정도만이 인공적인 것이다. 이를 제거하고 나면 정원의 대부분을 이루는 계류와 암반 등 정원의 중심 공간 전부가 남게 된다. 한국의 정원이 인공적 요소가 가장 적은 것은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교의 요산요수(樂山樂水), 심신도야(心身陶冶)의 수단인 자연에 대한 경외이자, 자연과 나를 하나로 보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정원에 인공이 많은 까닭은 중국은 도교사상이 중심이고 일본은 선불교와 가까워 신앙과 상징적인 것을 선호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이탈리아의 한 학자는 자연과 문화, 환경과 예술이 합일된 문화적 자연으로서 정원을 제3의 자연이라 일컬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정원은 제3의 자연 중에서도 가장 자연과 가까운 최고의 경지라 할 만하다.이원호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017.09.21 23:05:36
[세계포럼] 삼성에 회초리만 들 때인가
[세계포럼] 삼성에 회초리만 들 때인가
1983년 부천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애로사항을 물었다. 김광호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프로젝션 얼라이너(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장비)의 관세가 50%나 돼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대일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높은 관세가 붙어 있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사업은 일본을 추격하기가 어려웠다. 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없애주겠소”라고 했다. 1개월 뒤 관세 장벽이 사라졌다.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또 한번 묻자 김 전 부회장은 외화대부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부가 외화 대출을 묶어놓은 것은 대일 무역적자 때문이었다. 사공일 재무부 장관이 반대했다. 전 대통령은 “내가 두어달 뒤 퇴임한다고 우물쭈물하면서 미루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어. 무조건 1주일 안에 해줘”라고 지시했다. 덕분에 삼성전자 현대전자(하이닉스) 금성사(LG전자)가 수월하게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 생산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1988년 처음 흑자를 냈다. 14년간 적자를 모두 커버하고도 남았다.1974년 창립한 삼성반도체(한국반도체 인수)는 그동안 매년 적자에 허덕였다. 군사 정권은 한때 반도체를 민간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국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도 있었다.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전자산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 핵심기술과 중역의 이직조차 청와대가 통제했다.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인력을 원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데도 개입했다. 국가기간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고 밀어붙인 게 오늘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한용걸 논설위원삼성전자의 출발에도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말 김종필을 불러 “이병철 회장한테 이제 중화학공업을 좀 해보라고 해. 임자가 가서 좀 물어봐”라고 했다. 이 회장이 “중화학공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라고 묻자 박 대통령은 “조선이나 자동차, 전자공업 중 하나를 해보시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자공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초석이 놓이고 삼성반도체를 합병하면서 규모를 키웠다.삼성전자는 애초부터 ‘다른 의미에서’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이 회장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삼성이 나 개인의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삼성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 성쇠는 국가 사회의 성쇠와 직결된다”고 호암자전에 기록해 놓았다. 삼성의 운명이 한국사회의 명암과 결을 함께할 것이라는 예언이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다가 증발하는 기업군을 보면 삼성의 운명도 이젠 예측불허이다. 대우그룹은 김영삼정부의 기치에 발맞춰 세계화 깃발을 올렸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현대그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독려로 대북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존망의 기로에 섰다.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의 ‘사실상’ 총수가 청와대에 불려가 승마 타령을 들을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기업의 핵심 보좌 인력들이 해외 승마 훈련장을 물색하고, 이런 문제들이 부회장의 머릿속을 채우면서 기업 운영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배터리가 왜 폭발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개발이 어디만치 갔는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삼성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순위에서 지난해 세계 20위였다가 올해 89위로 추락한 것을 보라.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명제 때문이다. 실상은 특정정파와 얽힌 커넥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내것, 네것” 따지다가 초가삼간 불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삼성은 국가의 안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회사가 됐다. 삼성이 진화하도록 끌어올리지 않고 회초리만 들이대면 그 여파에 국가 경제가 어찌될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경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에 더 이상 목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
2017.09.20 23:21:33
[설왕설래] 번역 오보
[설왕설래] 번역 오보
20여년 전 한국어가 한 이슬람 국가의 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됐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 있다. 한국어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반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오보였다. 해외 뉴스통신사가 보내온 영문 기사를 잘못 번역한 탓이었다. 이슬람 경전 ‘코란(Koran)’을 ‘한국어(Korean)’로 읽어 빚은 해프닝이었다. 영어 실력을 책망할 일만은 아니다. 몇년 전 국회가 영문 홈페이지에 ‘한류’를 ‘코란 웨이브(Koran wave)’로 소개했을 정도로 흔한 실수이니 말이다.해외에 나간 특파원에게 현지 언론은 주요 취재원이다. 현지 신문을 읽다가 번역은 되는데 뜻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더러 있다. 스포츠나 역사 등 배경 지식이 없으면 본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럴 때 이중언어에 능통한 친구가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된다. 접해 본 적 없는 표현에 애를 먹기도 한다.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 설치하기로 한 ‘three-tier fence’를 국내 유수 언론사가 ‘3층 울타리’로 번역한 적 있는데, ‘3중 울타리’가 정확한 해석이었다.며칠 전 번역 실수로 인한 오보 참사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글이 촉발했다. 북한 주유 사정을 빗대어 ‘북한에서 주유를 하기 위한 줄이 길어지고 있다. 딱하다’(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고 표현한 것이다. 일부 언론이 이를 ‘북한에 긴 가스관이 형성 중’이라고 오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밝힌 러시아 가스관 구상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을 만하다. 청와대가 발끈한 이유다. 오보는 언론에 숙명과도 같다. 속보경쟁 속에서 마감시한에 쫓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낸다. 그 폐해는 심각하다.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로 베를린 장벽이 하룻밤 새 무너진 것과 같은 해피 엔딩은 거의 없다. 북한 핵문제로 국제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긴 가스관’ 같은 오보는 위험하다. 언론 불신을 넘어 국가 간 불신까지 조장할 수 있다. 온라인 속보경쟁까지 가세한 언론 환경에서 기자들이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때다.박희준 논설위원
2017.09.20 23:22:03
다문화정책 중장기 로드맵 필요
다문화정책 중장기 로드맵 필요
최근 교육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심의 결과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개 학교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포함하면 4만6000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숫자는 비록 미미하지만 다문화언어강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다문화언어강사는 다른 기간제 교원, 교과교실제 강사 등과 더불어 정규직 전환이 논의됐다.교육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부정적 결과에 관해서 ‘채용상 공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공정성 원칙이 다른 방법을 통해 무너진다면 다른 원칙들보다 사회적인 영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우려됐다”는 것이 전환할 수 없다는 변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정규 교사와 교원 단체, 임용고시생 등이 제기한 임용고사 없는 ‘무임승차’,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 등의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결국 목소리 높인 기득권과 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책 입안자의 명분 없는 단안이 정책을 표류하게 만든 것이다.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을 넘겼다. 시도교육청마다 관리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요지로 정규직 여부를 넘긴다는 것이다. 서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희망자의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종일제와 반일제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당사자가 일선 학교와 직접 계약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정규직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전국다문화언어강사협의회는 그동안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회원은 노조 가입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 내지 무기직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다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전환이 자격 심의를 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해 좀 더 지켜보자는 견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들을 좀 더 되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언어강사’는 2009년 교육부에서 ‘이주여성 한국어강사’를 선발하여 900시간 연수 후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 처음에는 ‘이중언어강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언젠가부터 ‘이중언어강사’라는 명칭은 ‘이주여성 강사’가 아닌 ‘한국인 강사’로 돌변되었다. 명칭의 개념에 관한 언급이나 설명도 없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다. 교과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주여성을 선발할 때 다문화학생들에게 모국어뿐 아니라 어머니 나라 문화를 전수하겠다는, 정체성을 전수시켜 적응에 도움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의 사업이었다. 최근 들어 한국인 강사가 갑자기 이중언어강사로 불리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중도입국학생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결국 국내 청년 실업을 위한 취업의 일환으로 대체된 것이다.다문화는 이제 선택을 넘어 필수가 되고 있다. 그에 따른 정책 역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근간이 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대처하는 정책이 아닌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선진 유럽의 다문화 실패 선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말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10.11 02:44:58
[사이언스프리즘] 초강력 전자기펄스의 위험성
[사이언스프리즘] 초강력 전자기펄스의 위험성
북한은 최근 수소탄을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사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어도 인공위성에 장착하는 EMP탄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EMP는 정보통신기술(ICT) 사회를 위협한다.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은 반도체 기술과 통신기술 등 전자기술이다. 19세기 최고의 이론물리학자였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자기 이론을 확립하고 전자파의 존재를 예측했다. 전자파를 실험적으로 발견한 사람은 헤르츠였다. 마르코니는 전자파 기술을 실용적으로 발전시켜 무선통신의 길을 열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다. 전자파가 안테나에 닿으면 진동하는 전기장에 맞춰 전자가 움직여 전류를 만들고 이것을 전자회로에서 처리해 원하는 신호를 얻는다.반도체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여겨진다. 이동식 저장매체(USB),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의 메모리 소자뿐만 아니라 신호처리를 하는 칩과 전자회로도 반도체로 만든다. 과거 초기 컴퓨터는 그 크기가 엄청났는데, 지금은 그 성능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정보처리 능력의 컴퓨터를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형태로 사람들이 갖고 다닌다. 더 빠르고, 전력소모가 적고, 작은 공간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은 미세한 전류에 동작하도록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손톱 크기에 300억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킬 수 있게 됐다.이병호 서울대 교수·전기정보공학그런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세기를 내는 전자파 EMP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 전자파가 들어오면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가 망가진다. 전자기기란 원리상 ‘전자’를 이용해 동작하는 기기다. 반도체도 ‘전자’와 ‘정공’이란 것을 이용한다. 이들은 전하를 띠고 있어 전기장이 가해지면 그에 맞춰 움직이려 한다. 엄청난 세기의 전자파가 들어오면 전자가 단체로 움직여 과전류가 흘러 소자가 타고 회로가 녹는다. 마치 5V로 동작하는 전자소자에 5만V가 순간적으로 걸리는 꼴이라 할 수 있다.EMP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일시적으로만 전자장비에 장애를 주는 것이라거나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 두면 괜찮을 것이라 아는 것이다. EMP는 발생한 곳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파워가 감소한다. EMP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답은 ‘아니요’다. 보호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레이더 등의 군사용 장비는 당연히 망가진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쏘아 비행체에 맞아 반사돼 오는 전자파를 증폭해 감지하는 장치로 엄청난 세기의 전자파인 EMP가 들어오면 과부하로 회로가 망가지게 된다. EMP의 영향은 거기 머물지 않고 스마트폰 통신 장치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주소록 등의 정보도 모두 없앨 수 있다. 자동차도 전장사업이라 할 만큼 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가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화학공장의 안전장치도 해제될 수 있고, 신용카드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EMP가 들어오면 그 혼란에서 벗어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금속 판막이나 철선으로 새장 형태의 보호장치를 만들거나 순간적 과전류를 빼내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자제품에 일일이 이 전자파를 차폐시키는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고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통신 장비는 전자파를 발신·수신하기 위한 장치여서 무턱대고 차단하기도 어렵다. 원하는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전자파는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EMP로 나타나는 넓은 스펙트럼의 전자파는 차단해야 한다. 한마디로,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만들기가 비용상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EMP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일부 방위산업체에서 대응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좋은 대책을 기대해 보지만 결국 최상의 방책은 EMP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이병호 서울대 교수·전기정보공학
2017.09.20 23:22:31
[특파원리포트] 中 주류 학계의 ‘신순망치한론’
[특파원리포트] 中 주류 학계의 ‘신순망치한론’
최근 중화권 매체인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학자 간 설전을 다룬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놓고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과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주즈화(朱志華) 부회장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자칭궈 원장은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竝行)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 설득에는 원유공급 중단 등 중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제사회의 대응과 보조를 같이한다. 반면 주즈화 부회장은 쌍중단과 쌍궤병행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중국은 이를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마지노선을 한·미·일, 북한 등에 전달하고 중·미 대타협을 통해 쌍중단과 북·미 평화회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두 학자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한 ‘필담 논쟁’을 벌였지만 서로 “명문대 명성에 먹칠하고 있다”, “문화대혁명 방식의 비판”이라는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니 이들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된다. 두 학자의 논쟁은 중국 학계 내의 묘한 두 가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북한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학자 간 견해차에 따른 ‘사적 공방’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주류 학계의 인식에 대해서다. 중국에게 북한 핵무장과 관련한 선택지는 “핵보유국 북한이 친중이냐 반중이냐, 그리고 비핵보유국 북한이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4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실질적으로 멈추게 할 힘이 없다는 현실론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할 바에는 우선 인정을 하고 북한이 반중하지 않게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 학계 메인 스트림의 시각이기도 하다. 이 같은 논리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순망치한(脣亡齒寒)론의 연장선에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은 ‘중국과 북한은 한몸’이라는 의미다. 6·25 전쟁 당시 마오쩌둥이 주더(朱德), 류샤오치(劉少奇)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하겠다며 내세운 논리이기도 하다.여기에는 북핵을 고리로 중국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유일한 카드인 북한을 잃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설로 지적한 “아프게 하되 붕괴는 안 된다”는 중국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친미 성향의 한반도 통일 국가를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은 속내는 물론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을 대신해 절대로 앞서 총대를 메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숨어 있다. 올해로 수교 25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말을 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니, 경제 교류가 몇 배가 증가했느니”하고 말하지만 모두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 방에 ‘25년 우정’은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냈고 북한 핵실험에 중국의 속내가 드러났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금기시됐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하는 것을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안 된다는 신호마저 보내고 있다. 한·중 관계는 그런 관계다. 제대로 봐야 한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17.09.20 23:22:06
[데스크의눈] 한·중수교 25년의 ‘민낯’
[데스크의눈] 한·중수교 25년의 ‘민낯’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실리외교’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1992년 8월24일 한·중수교였다. 냉전시대의 거대 축이었던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다는 사실 자체는 세계의 관심사였다. 역사적 의미만큼이나 협상 과정은 험난했다. 난항을 겪던 수교 협상은 1990년 1월 무역대표부가 설치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핵 및 한국전 참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 문제, 대만과의 단교 등이 걸림돌이 됐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입장을 고려해 대만과의 ‘단교’ 카드까지 받아들였다. 중국도 혈맹이라고 부르던 북한의 불만을 무릅쓰면서까지 수교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그렇게 성사된 양국의 수교가 벌써 25년을 맞았다. 사정이 이 정도면 내심 그동안의 우호를 과시하기 위한 한바탕 축제도 기대할 법하다. 현실은 달랐다. 성대한 잔치는커녕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반쪽짜리’로 열린 기념행사가 고작이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한 기념행사에는 한반도 업무와 무관한 중국 인사가 손님으로 참석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양국의 축전 교환 소식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5년 전 한·중수교 20주년 행사가 양국 정부 공동으로 성대하게 열리고,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반도에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드러난 한·중관계의 ‘민낯’이다.한반도 안보 불안에 맞서 롯데가 대승적 차원에서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로 제공한 직후 중국은 치졸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는 물론 신성한 스포츠 분야까지 사드를 핑계로 보복을 자행했다. 수법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 없었던 소방법, 시설법 등을 마구 들이대며 자국 내 롯데마트의 숨통을 조였다.김기동 산업부장중국을 믿고 기다리겠다던 롯데도 결국 중국 마트사업을 접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합자법인도 매출 감소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돈줄을 쥔 중국 측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 중단과 재가동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산’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화장품, 제과, 여행 등 모든 업종이 무차별적인 보복에 노출돼있다. 이쯤 되면 중국의 막가파식 횡포에 양국의 25년 우정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중국이 보이는 작금의 행태는 80년대 중국식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연상케 한다.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논리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성이다. 흑묘백묘론이 내건 실용주의는 뒤집어보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미국·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과 북한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 보복의 여파는 한국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롯데그룹 한 곳만 중국에서 철수해도 중국인의 일자리가 적게는 수만개에서 많게는 10만개가 사라진다. 하물며 중국에 투자한 국내 3만여개 기업이 다른 나라로 옮길 경우 중국 경제도 휘청댄다. ‘중국=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전 세계에 알린 것은 이번 일로 중국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다.대국을 자처하는, 그것도 미국과 함께 G2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중국이 고작 1개 미사일 포대에 호들갑을 떠는 그 자체가 놀랍다. 사드 배치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한국도 미국도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한국이 안보를 포기할 리 없다.우리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단순한 애국심을 앞세워 반중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양국 관계가 정치역학적 측면은 외면한 채 경제적 이익만 좇는 기형적 형태로 성장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보자. 내친김에 이번 사태를 한·중관계에 교묘하게 포장돼있는 ‘거품’을 걷어내는 기회로 삼는 건 어떨까.김기동 산업부장
2017.09.19 23:35:00
[설왕설래] 자식과 정치
[설왕설래] 자식과 정치
조선 시대 영조. 살려 달라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로 밀어 넣었다. 그는 때로는 아버지이지만 어떤 순간에도 왕이어야만 했다. 영화 ‘사도’에서 영조가 독백한다. “이것은 나랏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다워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거기서 역사의 비극이 시작됐다. 르네상스 시대 명사인 포를리의 마돈나 카테리나. 적들이 포로로 잡은 카테리나의 자식들을 성 앞으로 끌고 와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카테리나는 성 위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며 외쳤다. “나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다.” 단호함에 질린 적들은 줄행랑을 쳤다. 영조는 왕조를 위해 자식을 죽이고 카테리나는 성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버렸다.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다. 죽기 살기 식의 정치 속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겪은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두 사건 못지않다. 음모가 판을 치고 정치적으로 매도했다. 한국 정치인은 자식을 잘 둬야 한다. 정몽준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아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미개하다”고 표현해 눈물로 읍소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고승덕 변호사는 “자식 교육을 방치한 사람이 무슨 교육감 자격이 있나”라는 딸의 글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식 잔혹사에 큰 획을 보탰다. 그의 아들은 후임병 구타사건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남 지사는 “아버지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불찰”을 사과하면서 “도정은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고도 했다. 도지사와 아버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두고 인터넷이 뜨겁다. “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도지사냐”라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아들이 성인이고 사적 문제인데 공적인 일을 하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우리 속담에 ‘자식 겉 낳지 속은 못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남경필 아들 사건은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동병상련의 측면이 적지 않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9.19 23:35:13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꽃 진 자리, 사과 한 알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꽃 진 자리, 사과 한 알
가을을 찬란하다고 하는 데엔 어떤 슬픔도 함께 있다. 온전히 찬란한 인생 따위란 없는 것이다. 녹음의 푸르름이 사라지고 나면 어느새 여름은 온데간데없다. 따가운 빛이 그 힘을 잃고 시원한 바람이 몰려올 때 문득 사과는 익어간다. 길상호의 시 ‘향기로운 배꼽’은 아기처럼 젖을 빠는 사과를 묘사하고 있다. “흰 꽃잎 떨어진 자리/ 탯줄을 끊고 난 흉터가/ 사과에게도 있다/ 입으로 나무의 꼭지를 물고/ 숨차게 빠는 동안/ 반대편 배꼽은 꼭꼭 닫고/ 몸을 채우던 열매.” 붉고 둥글게 익어가는 과실은 사랑의 명백한 증거다. 달과 별과 햇빛이 주는 화기(火氣)로 유황을 취한다. 바람이 쓰다듬는 감미로운 애무를 받으며 우주의 기운은 받는다. 가을은 결실이고 과실 중 으뜸은 사과다.사과와 관련된 신화는 태곳적으로 올라간다. 누구는 선악과가 사과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외경을 봐도 사과인지는 분명치는 않다. 저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을 만들어낸 그리스신화 속 아름다운 여인들은 사과를 징표로 내기를 한다. 다툼의 여신 에리스는 어느 결혼 피로연에서 식탁을 둘러싼 손님들 앞에 황금 사과를 굴린다.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라고 쓰여 있다. 결국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세 명의 여신 중에 아프로디테야말로 사과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여신들의 질투로 결국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다.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빌헬름 텔이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명중시키는 장면도 떠오른다. 무엇보다 동화 ‘백설공주’에서 ‘사과’ 이야기는 정점을 찍는다. 못된 계모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독이 든 사과를 먹여 목적을 달성한다.사과는 가장 친근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다. 그 먹음직스런 과실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까닭 모를 이별을 겪어야 한다. 흰 꽃잎은 후드득 다 떨어져야 한다. 탯줄이 끊어져야 한다. 우주적 동굴에서부터 비로소 세상의 밖으로 나오는 시간. 그러기 위해 사과는 열심히 입으로 나무의 꼭지를 물고 숨차게 젖을 빨아야 한다.매혹적인 사과 한 알이 생기기 위해 사과도 흉터가 생긴다. 탯줄이 끊어진 자리. 그 흉터의 자리에서부터 사과는 익어간다. 그 무엇과 이별하지 않고서 어떻게 몸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을까. 한때 솜털이 송송했을 당신의 배꼽을 들여다보라. 꽃이 진 자리. 한 목숨이 진 자리. 그곳에서 비로소 한 생명이 맺힌다. 이렇게 해서 사과는 가장 붉고 매혹적인 생명의 상징이 된다.매일매일 찬란한 인생이란 없다. 탯줄이 끊기듯 이별이 있고 나서야 새로운 생이 시작된다. 가장 매혹적인 생이 되기 위해 가장 낮은 겸허를 알아야 하는 시간, 가을이다.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2017.09.19 23:35:44
[오늘의시선] 유엔 제재 비웃으며 제 갈 길 가는 북한
[오늘의시선] 유엔 제재 비웃으며 제 갈 길 가는 북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로 구체화됐다.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출 한도를 설정하고 북한산 섬유류의 수입을 금지하며, 북한 근로자의 고용도 제한하는 조치를 담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결의 채택 3일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는 다시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왜 이렇게 될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장을 완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 다만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밀유도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당분간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그런 이후에나 대화에 응할 것이다. 이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 미흡도 북한이 거듭되는 도발로 제재를 비웃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매우 고립된 국가로 경제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중국이 북한의 목을 비틀 만한 강력한 제재를 반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기를 바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축소되기를 원한다. 북한이 ICBM을 포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협상을 하든 모두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대화 국면이 조성되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르는 비용을 증대시키고,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행동이 잘못된 계산임을 보여 주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대북 경제제재의 강도와 실효성을 높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르는 비용을 최대한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제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북한 경제의 성장 속도를 늦춤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드는 부담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은 대북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여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도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최악이다.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전진배치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계산이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감싸는 것과 제재하는 것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며 행동한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데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끝으로, 우리의 방어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재래식무기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야 한다. 안보는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다. 북한을 핵무기와 전달체계를 갖춘 핵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단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실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2017.09.19 23: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