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소산물 중 하나는 돈이다. 돈은 역사를 바꿔 놓았다. 물물교환을 기반으로 한 원시경제에 이어 등장한 화폐경제. 교환수단인 돈은 부를 쌓아 두는 축적수단이니 잉여생산은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체제는 혁명적인 변화를 한다. 고대국가의 등장. 그것도 화폐의 등장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닐까.돈의 형태는 가지가지다. 조개껍질, 쇳덩이, 칼, 화살촉…. 진(秦)의 도폐(刀幣)는 칼로 만든 돈이며 전폐(箭幣)는 조선시대에도 쓰인 화살촉 돈이다.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가지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채굴기까지 나왔다. 일본도 뛰어들었다. 일본 공공기관인 우정그룹 산하의 우편저금은행이 미즈호파이낸셜과 손잡고 일본판 비트코인 ‘J코인’을 만들기로 했다. 화폐경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걸까.아리송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문을 닫기로 했다. BTC차이나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왜 중단하는 걸까. “당국의 금융위험 예방 노력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투기판으로 변한 가상화폐 거래가 가뜩이나 불안한 중국경제 안정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말로 들린다. 그것만 이유일까. 최대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도전하는 위안화. 세계를 휩쓰는 가상화폐는 중국의 것이 아니다. 새로 등장하는 가상의 영역에서 통화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한 것은 아닐까. 비트코인은 상처를 입었다. 가격이 반토막났다.비트코인을 비판한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런 말을 했다. “17세기 튤립 광풍보다 더 심하다. 가상화폐 거래는 멍청한 짓이다.” JP모건은 가상화폐에서 손을 뗀 걸까. 비트코인 값이 폭락하자 비트코인 상장지수증권(ETN)을 사들였다고 한다. 투자은행(IB) 자본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돈벌 기회를 마다할 수 없어 투기바람에 올라탄 걸까.비트코인은 각국이 발행하는 전통화폐와는 분명 다르다. 화폐 무정부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과 폭락,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 화폐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또 다른 화폐전쟁이 아닐까.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강호원 논설위원

여자프로배구에서 뛰고 있는 미국 출신 선수가 북핵으로 위기를 맞은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느껴 휴가차 미국으로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머리 위에서 북한 미사일이 연일 불을 뿜고, 초강대국 미국과 깡패국가 북한이 상대의 영토 이름을 콕콕 찍어가며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세계 유일 분단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공포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외국인이 견뎌내기 쉬운 것이 아니다.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겪은 뒤에도 정전상태에서 60년 넘게 총부리를 겨누는 북한과의 대치상태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을 수는 없다.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면 한국의 안전을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걱정하는 것처럼 비치곤 한다. 많은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투의 외신보도가 그렇다. 이번에도 외신들은 “한국인들이 심각한 안보위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blase)”고 지적했다. 이런 보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한국인들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북핵 위협을 강 건너 불로 여기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기홍 논설위원6·25 이후 김씨 왕조의 전쟁 위협을 수도 없이 겪었고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도발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파국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학습효과 때문인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수소폭탄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상상하기도 싫은 가정이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관한 막연한 믿음이나 희망 따위의 관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의 하나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탈출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현실은 절망적이다. 국토 전체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화 ‘덩케르크’에서처럼 하늘에서 포탄이 퍼붓는 가운데 민간 어선까지 출동하는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필사의 탈출작전에 성공하는 등의 기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탈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인 배구선수처럼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있다. 지인의 아들인 미국 유학생 A는 최근 현지 동포 여성과 결혼해 미국시민으로 살겠다는 뜻을 부모에게 알려왔다. 이중국적자인 미국 유학생 B도 “군대를 가지 않겠다”며 ‘한국 국적 이탈’ 의사를 밝혔다. 전문직 종사자인 그들의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작년 9월 현재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 포기자가 21만명이 넘고,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세 전에 국적을 버린 국적 이탈자는 7000명가량 된다. 한국에 실망하고 한국이 불안해서 조국을 떠나는 현상이 걱정스럽기는 하다.생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fight or flight)’ 둘 중 하나로 반응한다. 70년 넘게 시달려 온 북한 스트레스에 맞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지금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선택할 때다. 국민 대다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은 금상첨화다. 덩케르크 작전이 끝나고 윈스턴 처질이 연설한다. “우린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린 바다와 대양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들판과 거리 언덕에서도 우린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김기홍 논설위원

평행선을 그으며 달려오는 열차가 발끝에서 멈추었다/전철이 토해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막 타려고 하는 찰나 방금 흘린 듯한/만 원권 지폐 세 장이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나른하던 휴일 오후의 눈들이 반짝였고/최초의 발견자인 내가 몸을 수그리는순간/뒤에서 나타난 지팡이가 어느새 돈을 누르고 있었다/그 지팡이는 장악한돈을 두세 번 더 짚었다/‘장악’이라는 말에 갈채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순식간에 이루어진 쟁탈전/머쓱해진 나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다/경로석으로 향하는 노인의 결연한 뒷모습이 보였다/구로에서의 빛나는 속도/지혜로운 노인 9명이 장수했다고 붙여진 이름 九老,/그곳에서의 절박한 속도가열차를 달리게 하지 않았을까/나는 오늘 가장 빠르고 긴 손을 보았다원은희나른하던 휴일 오후, 구로역에서 전철을 타려는 시인의 눈앞에 만 원권 지폐 석 장이 떨어져 있다. 그 돈을 최초로 본 시인이 돈을 집으려고 몸은 수그리는 순간, 어디선가 지팡이가 날아와 돈을 누른다. 곧이어 두세 번 더 확실하게 지팡이로 돈을 짚는다. 순식간에 행해진 사건에 머쓱해진 시인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킨다.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결연한 뒷모습이 보인다. 시인은 경로석으로 향하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생을 읽어낸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절박한 생이 노인을 결연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지혜로운 노인 9명이 장수했다고 붙여진 ‘九老’에서 시인은 가장 빠르고 긴 손으로 세상을 장악한 듯한 노인을 보았다. 열차는 반짝이던 눈들을 거두고 아무일도 없었던 듯 어린아이, 젊은이, 중년, 노인을 태우고 평행선을 그으며 달려간다. 환한 오후 경로석에 앉은 노인은 구로를 지나자 풍경처럼 빛나는 속도로 흔들리며 간다.노인은 흔들리는 평생을 장악도 갈채도 결연함도 없이 흔들며 간다.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이건 담배 아니에요.”두 눈을 의심했다. 영화배우인 그는 카페에서 기자들 대여섯명을 앞에 앉혀 두고 인터뷰하던 중,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전자담배를 꺼내더니 아무렇지 않게 피우기 시작했다. 담배가 아니라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흰 증기가 퍼졌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누군가 “네, 그럼요.(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해치기 싫었던 나머지 기자들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다. 종일 앉아 비슷한 말만 반복하다 보니 니코틴이 강하게 당겼던 것일까. 그는 이후 한 차례 더 전자담배를 피웠다.김희원 문화부 기자그땐 ‘전자담배의 유해성’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도 않았다. 그저 앞에 앉은 사람이 내게 묻지도 않고 담배를 피웠고 그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 영화는 흥행했다. 배우의 연기도 훌륭했다. 하지만 그가 실내에서 거리낌 없이, 두 번이나 전자담배를 피우던 모습은 지금 떠올려도 화가 올라온다.연초를 태우지 않고 찌는 방식으로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행이다. 애연가들도 속속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다. 죄인처럼 숨어 담배를 피우는 데 불만을 가졌던 어떤 이들은 해방이라도 맞은 듯 아무 데서나 맘껏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한 친구는 회사 부장이 사무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연기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면서 계속 피우는데 어쨌든 흰 증기는 나오잖아. 냄새가 아주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전엔 흡연구역에서만 피우니까 몰랐는데 너무 보기 안 좋아.”본지 지난 1일자 10면 ‘공공장소서 대놓고 뻐끔뻐끔’ 기사에 언급된 사례는 어떤가. “영화관 내에서 흰 연기(증기) 피어올라 특수효과인 줄 알았다”는 제보자의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냄새가 덜하면 담배가 아니다’, ‘냄새가 없으니 어디에서 피우던 남들이 용인해 줄 것’이라 착각하는 흡연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놀라울 따름이다.추측하건대 피워본 사람들은 전자담배가 건강에 훨씬 덜 해롭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비흡연자들이 보기엔 전자담배도 담배다. 담배의 유해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란 것은 각종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혀지기도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는 “유해물질이 90% 이상 적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확실히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다. 어쨌든 어떤 형태의 전자담배든 몸에 이롭지 않다는 건 확실하지 않을까.‘맛’을 포기하고 전자담배를 선택한 애연가들 입장에선 제조사의 말을 믿고 싶겠지만, ‘전자담배도 해롭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며 비흡연자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담배든 전자담배든 주변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피우는 행위는 ‘폭력’일 수 있다.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주위 사람들이 담배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흡연의 냄새 외에 많은 요소, 때로는 피우는 모습 자체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그런 흡연자들이 이제라도 꼭 알았으면 한다.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것을.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김희원 문화부 기자

북한은 지난 15일 또 사거리가 괌에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 이상 미사일의 종류나 사거리를 논하는 것은 ‘강 건너 불보기’식의 방관자적 태도이다. 전술핵 배치가 조야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외교적 옵션이 끝나면 한·미·일 세 나라가 공조하여 군사적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군사적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북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주권국가적 대응자세를 찾기 어렵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체제 유지와 남북통일의 주도권을 위한 북한정권의 사생결단에 대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남한이 ‘남한 중심의 평화통일’을 구상하고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한 술수와 간계로 시간을 버리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역사적 도전에 핵무장으로 응전했고 이제 국제사회의 공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북한의 핵보유는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는 핵무기 강국임을 선포하는 날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2012년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했고, 2013년엔 핵·경제 병진정책을 선포했고, 2016년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3일 ICBM 수소탄 핵탄두의 성공을 과시했다. 설사 북한의 발표가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목표 달성은 시간문제다. 북한은 이제 어떠한 계산과 술수와 회유와 공갈과 당근을 주더라도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권교체에 따른 북한 핵정책의 비일관성, 중국의 남북한을 상대로 한 경제협력과 군사동맹 사이의 이중플레이, 그리고 남한 정권의 햇볕·회유정책과 강공책 등 종합적인 투 트랙(two track)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핵개발 스케줄을 줄기차게 강행했고, 이제 핵미사일 강국으로 등장할 날을 지척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역사는 죽을 각오로 임하는 국가세력을 어떤 강대국이라도 제패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최근세사에서 월남전은 이를 잘 말해준다. 매일같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호들갑을 떨면서도 허송세월을 한 남한이 북한의 핵위협과 공격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전술핵무기라도 재배치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높다. 국제사회는 국가이익과 패권경쟁으로 북한을 제어할 기회를 놓친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트럼프 행정부도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여러 난관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북한은 그동안 협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다. 북한이 만약 핵보유와 ICBM 체제를 구축한다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은 물론 앞으로 세계사의 전개와 세계체제의 변화에 거의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5대 공식 핵보유국 이외에 핵을 만들지 못한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의 위기상황만이 아니라 세계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세계대전을 촉발할 구조적·치명적 전쟁이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를 핵 전쟁터로 만들면 결코 미국과 중국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부자 몸조심하는 식으로, 중국은 패권경쟁의 이빨로 북한을 이용하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동아시아와 세계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두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인류의 재앙이 될지 모른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를 진행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체제이다. 핵 폐기를 요구하는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북한이 여러모로 불편하겠지만 중국만의 공산당체제보다는 북한과 함께 가는 것을 내심 원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인류의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미국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면 핵우산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북한 핵을 막지 못하는 미국에 자국의 핵 방어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론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조건부(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남한의 핵도 폐기한다)라도 핵개발이 허용되어야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남한과 일본의 국민들의 공포심은 점차 핵개발과 핵주권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미국의 핵우산은 도리어 핵 사슬이 되었다는 원성을 받을 공산도 크다. 이제 남한과 일본의 핵개발만이 북한의 핵보유를 안정적으로 무용하게 하는 최선책인지도 모른다. 동아시아는 핵무기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야 할 개연성마저 있다. 북한의 핵보유와 ICBM 개발은 장기적으로 NPT체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세계를 패권경쟁의 터로 삼아온 초강대국의 의미마저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 세계가 핵으로 망할지, 핵으로 평화를 유지할지는 인류의 지혜에 달려 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핵군축을 들고나오면서 입지를 강화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반도와 한민족은 북한 핵무기로 흥망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

대만 최고법원이 최근 한 식품회사 회장에게 2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사장에게도 18년형이 내려졌다. 대만에서 식품 관련 재판 사상 최고형이다. 법원은 식품안전법 위반, 사기 등 285건에 달하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식품 안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다. 예상외의 중형에 충격을 받은 업체 회장은 자살까지 시도했다. 대만 언론은 식품 안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기업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중형을 선고받은 회장과 부회장은 식용유 제조업체 책임자였다. 저질 식용유를 제조 및 유통해 파문을 일으켰다. 2014년 가축사료, 음식찌꺼기 등에서 나온 기름과 돼지기름을 섞어 식용유를 제조했다. 대만 내 280여개 업체에 납품했다. 이 업체의 식용유를 사용한 대만 최고 라면제조업제도 불매운동으로 파산했다. 업체는 소독 및 정제 과정을 거쳐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면 법원은 독성이 없더라도 저질 제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판결했다. 징역형과 함께 판매 수익을 압류하고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했다.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흐름은 이제 세계적 현상이다. 피해와 손해 규모를 뛰어넘는 처벌과 배상을 적용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인 법적 제도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1763년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당한 출판업자가 소송에서 승리해 국가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현재 이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법무부 통계국에 따라면 전체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약 10%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했다고 판결나면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따라서 미국 업계는 제품에 약간의 문제만 발견돼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전량 리콜을 행한다.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소송에 질 경우 제품 구매 비용 반환은 물론 병원비, 피해자 업무 중단 배상 및 정신적 보상 등을 해줘야 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인 리콜을 단행한다. 작은 문제에도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일부 주 정부와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두기도 한다.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만의 흐름이 아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면서 중국도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했다. 불법첨가물이 발견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 금액의 30배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를 바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우리의 법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 때문에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만여건의 위반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고정신도 보다 투철해져야 한다. 대만의 저질 식용유 사건도 업체 공장의 폐수를 한 농민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부와 소비자 공동의 노력이 ‘살균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대장균 햄버거’ 등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얼마 전 텃밭에 배추 모종을 심었다.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잡초는 거세고 질겼다. 올봄에 간 땅이건만 자갈은 여전히 수두룩했다. 두 평 남짓한 텃밭인데 한나절 만에 어깨가 결렸다.취임 100일을 맞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새 밭을 매느라 연일 강행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없고, 정권 창출의 공도 없는 그의 발탁은 신선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상고를 졸업한 뒤 주경야독한 ‘흙수저’ 스토리는 울림이 있었다.정통 관료인 그는 개혁 성향의 학자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는 결이 달랐다. 그의 인사에서 ‘몽돌(개혁대통령)과 받침돌(안정총리)’ 논리로 고건 전 국무총리를 기용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첫 조각 구상이 떠올랐다. 그는 밤새 직접 쓴 취임사에서 “우리가 언제 한번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서민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1%’에 스멀스멀 다가가는 후배 관료들의 아픈 곳을 후벼팠다.이천종 경제부 차장정해진 일처리는 대체로 매끄러웠다.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시작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수립,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등을 시간표대로 착착 처리했다. 소통의 스타일도 바꿨다. 밀실 논의라는 지적을 받은 ‘서별관회의’는 없애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개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격려했고, 정권 실세인 장 실장과 김 위원장도 “경제 컨트롤타워는 부총리”라며 치켜세우고 있다.눈병이 날 만큼 숨가쁘게 밭을 일군 그의 부지런함은 화려한 빛이건만 역설적으로 ‘김동연 패싱(Passing·건너뛰기)’이라는 큰 그림자를 낳았다.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그의 존재감이 보잘것없다는 김동연 패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거졌다.첫째는 핵심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권과 실세들에 치인다는 것이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 ‘타깃 증세’가 대표적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증세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중론을 펴던 김 부총리는 설 곳을 잃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는 당·정 간 엇박자를 빚고 있다. 청와대가 만약 다시 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균형을 잃은 시소에 앉은 김 부총리의 말에 누구도 더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리라.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둘째는 김 부총리가 외치는 혁신성장의 메아리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수요 측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험적 시도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할 공급 측면의 성장전략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에게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전하고 문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 하지만 혁신성장 담론은 좀처럼 주목을 못 받고 있다.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 한쪽이라도 삐걱거리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구조다. 미세하지만 위험 징후도 나타났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본격적으로 투입됐음에도 청년실업률이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치(9.4%)를 기록했다.혁신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다. 외환위기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던 1999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김대중정부의 벤처기업 창업 붐이었다.김동연 패싱이 사라지고, 그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는다. 아니다.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김동연 패싱이 사라진다.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 분명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이 살아야 소득주도성장도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점이다.김동연 패싱의 진원은 ‘불신’으로 선명하다. 그렇지만 해결책은 녹록지 않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 없는 김 부총리에 대한 정권 핵심의 비토, 보수정권에 부역한 ‘적폐’ 관료들에 대한 여권 전반의 분노, 소득주도성장이 말이 되느냐고 뒷담화를 해대는 관료들의 현 정권에 대한 비아냥. 이 모든 자갈을 걷어내야 김동연 패싱이 소멸된다. 보수정권 9년의 묵은 밭을 갈아엎는 일이 간단치 않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17세기 바로크시대 초상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의 작품 ‘제임스 스튜어트 공작의 초상’을 보면 공작이 손으로 목줄에 매인 그레이하운드를 쓰다듬고 있다. 불편할 정도로 다소곳이 모은 두 발과 공작만을 바라보는 견공의 눈망울에서 충직성을 느낄 수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개(犬)는 인간과 가장 오랜 기간 공존한 특별한 동물이다. 요즘 사람들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피로감과 실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서적 교감 대상으로 앞다퉈 반려견을 키운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외로움을 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며 행복을 느낀다고도 한다.문제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웃과의 공존이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의 ‘펫티켓’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펫티켓은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매너를 말한다.얼마 전 전남 무안에서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구한 노인을 외국인 견주가 밀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도 목줄이 풀린 큰 개에 물려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중년부부가 중상을 입은 아찔한 일이 있었다. 통계를 보면 이런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법은 있으나 다들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50만원이 부과되지만 적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주변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충돌을 자주 본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거나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일로 다툼이 적지 않다. 반려견을 둔 가구 이웃들의 ‘간절한’ 요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목줄을 단단히 매 달라는 것이다. 관리되지 않는 반려견은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는 골칫덩이일 뿐이다. 반려인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펫티켓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개싸움이 사람싸움이 되는 일들이 잦아서 걱정스러워 하는 소리다. 박태해 논설위원

1937년 9월22일 중국의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이 제2차 국공(國共)합작에 합의한 것은 ‘잠자는 거인’이라는 중국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1924년 1월20일 광저우(廣州)에서 이루어진 제1차 국공합작이 군벌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면 2차 국공합작은 일본 침략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이라는 막강한 외세의 침략 앞에 중국의 모든 인민이 단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으나 그럴 수 없었던 데에 중국의 비극이 있었다.당시 중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는 “국내의 적을 일소한 다음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겠다”는 안내양외(安內攘外)정책을 내세웠다. 심지어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침략을 하고 이듬해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운 마당에도 국민당군의 총부리는 주로 홍군을 겨냥했다. 장제스는 외국기자들에게 “중국(국민당)의 경우 일본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심장병이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래서 정부군의 토벌작전에 견디지 못한 홍군은 1934년 10월 중국 남서부인 장시(江西)성 일대에서 서북부 산시(陝西)성 연안까지 도피하는 1만2500㎞의 대장정을 해야 했다. 산시성을 출발했던 약 8만5000명의 홍군 가운데 옌안까지 도달한 인원은 그 10분의 1인 8500명 수준이었다. 그런 정도의 인명 손실이야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가뜩이나 아쉬운 전력이 그런 식으로 사라져서야….중국은 고대부터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으나 그것이 거꾸로 적용된 모양새였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민심이 깨어났다. 중국에서 고래로 ‘민심은 천심’이라며 존중받으면서도 막상 천대만 받아온 민심이 자각하게 됐고, 그래서 거인은 깨어난 셈이다.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려 장제스에게 왜 일본군이 아닌 동포에게만 총부리를 겨누느냐고 항의하는 데는 장제스의 철권정치도 다른 선택이 없었다.양평(언론인)△1851년 9월18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창간△1931년 9월18일 일본이 남만주 철도 파괴를 조작해 만주사변 일으킴△1898년 9월19일 아프리카서 영·불 식민정책이 충돌한 파쇼다사건 발생△1875년 9월20일 일본 해군의 신형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불법침입△1898년 9월21일 청나라의 개혁을 시도한 무술변법 좌절△1937년 9월22일 중국의 제2차 국공합작 성립△1973년 9월23일 후안 페론, 18년 만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직 복귀△1946년 9월23일 미 군정치하에서 철도총파업 발생

얼마 전 인도 뭄바이 학술회의 도중에 초청자인 인도 교수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무슨 말인지 잠깐 당황했다. 수십년간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겪으며 몸에 익은 관성 탓일까. 서아시아 사람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에 보이는 긴박감이 생경했다. 그날 이후에도 여러모로 배려해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내 어색하게 지내다 돌아왔다. 해외에 가면 한반도 위기에 대한 우리의 무덤덤함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조차도 진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가장 못 느끼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들었다.어떤 문제가 생겼지만 당사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흔히 ‘고착상태’라고 표현한다. 한쪽에서 먼저 변화를 시도하면 무조건 손해 보는 상황이 연출되므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이 일종의 평형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이런 상태를 수학에서는 ‘내시평형’이라고 하는데, 게임이론의 주요 개념이다. 경제현상의 분석에 많이 쓰이는 게임이론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도 간주되지만, 기본적으론 바둑이나 체스와 같은 게임의 승리전략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폰 노이만이나 영화 ‘뷰티플 마인드’로 잘 알려진 존 내시 같은 수학자들이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 내시는 이 업적으로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았다. 특이하게도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주요 멤버였으며, 최초의 수소폭탄 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폰 노이만과 게임이론의 대가인 폰 노이만은 동일인이다. 게임이론뿐 아니라 수학의 거의 전 분야에 달통해서 ‘보편가’라고 불리는 노이만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경험한 탓에 전쟁 억지를 위한 무기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뭄바이에 다녀온 뒤에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다. 북한은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니 다시 일본 상공을 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핵탄두, 그리고 이를 실어서 멀리 보내는 탑재체라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이다.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갈라지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이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돼 쏟아지는 게 핵분열이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래서 인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으로 비유된다.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하기에 핵분열을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의 안전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연료라고 불리는 가벼운 수소 동위원소들을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에 두면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게 핵융합인데, 이 과정에서도 질량 결손이 생겨서 에너지로 변환된다.플라스마 상태가 너무 고온 고압이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담아둘 용기가 없기에 아직 핵융합 발전은 실현되지 못했다. 방사능 방출이 없는 핵융합 발전은 꿈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서 관련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액체 이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핵무기는 폭발력은 크지만 너무 무거워 발사체에 탑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무게를 줄이면 탄두로 탑재가 가능해지는데, 폭발력의 크고 작고보다는 경량화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핵분열을 일으켜 초고온 고압상태를 만들어서 핵융합을 유도하는 게 열핵무기, 즉 수소폭탄인데 북한이 경량화까지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지금의 핵위기 상황은 어렵게 유지되던 한반도 평형상태에 변화를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통상의 게임이론 관점으로는 먼저 움직인 측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수천 ㎞를 날아가는 미사일과 열핵무기 기술 같은 전략자산의 보유는 기존 내시평형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평형점에 다다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양측 모두의 핵 자산 보유나 일시 핵 자산 보유 후에 협상을 통한 동시 폐기 같은 방안이 가능성으로 거론된다.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