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정책 목표로 자주 등장한다. 1960~1980년대,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 목표를 설정했다. 197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을 3명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2명대 초반까지 안정시키려 했다. 당시 인구정책의 방향은 분명했다. 목표가 있었고, 정책은 그에 맞춰 움직였다. 1997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면서 정책은 ‘억제’에서 ‘자질 향상’으로 전환됐지만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출산율은 이미 1.6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으나 정책은 이를 바꾸기보다 관리하는 데 머물렀다. 저출산이 본격적인 정책 의제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1.6을 목표로 삼았고, 이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목표가 1.5로 낮아졌다. 이 흐름은 2010년대 후반 다시 흔들린다. 출산율 목표 설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은 출산율 목표에서 ‘삶의 질’이라는 가치로 이동했다.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구구조와 사회 설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정책은 다시 숫자로 회귀한다. 2024년 정부는 2030년 출산율 1.0을 제시했다. 목표 설정을 비판하던 정책이 다시 수치를 꺼내든 셈이다. 그러나 이는 방향의 전환이라기보다 접근 방식의 반복에 가깝다. 결혼과 출산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기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호주 인구학자 피터 맥도널드는 저출산의 원인을 ‘제도 간 불일치’에서 찾았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의 인구정책은 서로 다른 신호를 반복해 왔다. 어느 시기에는 출산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어느 시기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으며, 또 어느 시기에는 출산보다 삶의 질을 앞세웠다. 그리고 다시 낮은 수준의 출산율 목표를 제시해 왔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출산의 의미 역시 함께 흔들린다. 최근 출산율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유의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은 이러한 불확실한 단기 변화를 방향 설정의 근거처럼 활용한다. 문제는 수치의 상승이나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과 일관된 정책 방향의 부재다. 더욱이 제5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았다. 이 공백 속에서 정책이 다시 목표치를 재설정할지, 혹은 가치 담론으로 이동할지조차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신호의 예측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하나로 수렴된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다. 출산율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다시 제시하는 과정이 반복되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도 일관된 논리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국가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인구정책은 노동, 복지, 주거,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관된 방향이 요구된다. 이제 정책은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유지하려는 인구 재생산의 수준을 분명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감소는 다른 수단으로 감당하겠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출산은 대체될 수 없지만 모든 인구 변화를 출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의 구분이다. 어디까지는 출생으로 지탱하고, 그 이후는 기술과 이민, 노동시장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수치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 수치를 말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가치를 말할 때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 결과 정책의 방향은 흐려지고 국민에게는 혼란이 남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치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목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여야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했으나 이날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26조2000억원)에서 감액한 7900억원 한도로 증액을 제한해 총액을 유지했다. 작년 기준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중동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로 추경 필요성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10조∼15조원으로 언급됐던 게 정부안에서 26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로 국고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보면 정부안과 비교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해주기 위해 1000억원 늘려 편성한 게 눈에 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의 기간·물량·대상을 확대하는데 2000억원 증액됐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700여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중동전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려는 ‘전쟁 추경’ 취지와 전반적으로 부합해 보인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안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원이 보다 시급한 고유가 부담 완화에 집중한 점도 높이 살 만하다. 전쟁 발발 두달도 안돼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신속 지원’ 취지를 살린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인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피해 지원금 총 4조8000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하위 70%라지만 대상엔 중산층까지 포함된다. 추경 효율성을 높이려면 고유가 충격에 생계가 막막해진 빈곤층을 선별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 보전에 쓰일 4조2000억원도 유지됐다. 이 제도로 유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까지 나눠주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은 국비 보조율을 더 높이도록 바꿔 125억원을 증액했다. 국립대 및 부설학교 태양광 설비 확충 예산도 130억원 증액됐다. 당장 추경을 통해 지원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차질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규모 송전선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부터 쏟아붓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중동전쟁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급성을 일깨웠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에너지 간 균형이 중요하다. 태양광·풍력에만 매달릴 일 아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을 26만대에서 28만대로 확대하기 위해 600억원을 증액했는데, 시급성에 의문이 든다. 지역관광 ‘반값휴가’ 지원을 확대해 40억원을 추가하고, 발달장애 대상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를 위해 212억원을 늘렸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라지만 에너지 위기와 큰 관련이 없는 선심성 항목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급한 발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49.0%로 급등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 국민적인 고유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1원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일처리를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진보 정권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 고용 관련 노동법 규제를 비판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을 만나 “2년 노동계약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강제전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좋은 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니 실업을 강제하는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했다.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을 내비치면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옳은 방향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20년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던 ‘2년 제한’규정은 외려 기업이 2년이 되기 전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양산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기간제 근로자는 2006년 274만명에서 2024년 481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도리어 약자의 고통을 키우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불안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보상이 크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늘고 정규직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호주와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단기·비정형 노동에 위험수당 등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에 추가 보상하면 그 부담은 기업이 져야 한다.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자동화·외주화도 더 가속화할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서 정규직의 기득권 축소 등 고통분담과 고용 유연화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도 실업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기업과 직장인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과 근로 의욕 저하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노사정의 대타협 없이는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집단행동 중 대기업을 상대로 한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당장 배달비 인상이나 수수료갈등 등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소상공인의 사업자 지위를 둘러싼 법체계 혼선이 빚어지고 중소기업과 타 직군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소상공인 단결권을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생존권과 직결된 분야로 한정하는 정교한 설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고용 경직성 해소와 노동 유연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노동 규제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이제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 해협의 또 다른 당사국인 오만이 통행료 징수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9일(현지시간) 오만 관영 알위살 라디오 등에 따르면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장관은 전날 슈라위원회(의회)에 참석해 “오만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싸움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의 통제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놓고 전개되는 지정학적 힘겨루기다. 오만이 글로벌 해운 질서의 혼란을 막으려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이 때문에 해협 운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이란이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이란과 오만의 ‘선의’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통행료를 받아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고 한 이란의 주장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행보는 오만의 공식 반대로 인해 국제법적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그들이 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며 사실상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합작사업(joint venture)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돌연한 입장 변화의 배경은 정확치 않지만,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되는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 장사에 나서는 것에 미국이 동조한다는 것은 패권국 지위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일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현실화하면 수입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이 뱃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통행료 징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 해협에 가장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 이해 당사국과의 소통을 통해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 최우선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한국학교에서 와세다(早稲田)대로 향하는 언덕에 나쓰메자카도오리(夏目坂通)라는 길이 나온다.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의 생가가 있던 곳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작가이자 평론가, 영문학자였다. 1000엔 지폐에서도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교사 시절 “I love you”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번역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제자에게 “일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며 “‘달이 아름답네요(綺麗)’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일화를 알게 된 뒤 영어로 “Good afternoon”을 번역한다면 “좋은 오후입니다”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쓰메 소세키의 일화는 사실이라는 설과 창작이라는 설이 공존한다.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달과 사랑을 연결해 생각했음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영화 ‘첨밀밀(?蜜蜜)’ 삽입곡 중 하나인 대만 여가수 덩리쥔(鄧麗君)의 ‘웨량다이뱌오워더신(月亮代表我的心)’도 그렇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었죠”라면서 “저 달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는 의미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달님을 두고 사랑을 맹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호수위 달 그림자’나, 그 아내 김모씨의 ‘어두운 밤의 달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간 인간이라는 영예를 안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 이들이 달의 크레이터(구덩이)에 이름을 하나 붙이고 눈물을 훔쳤다. 202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우주선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캐럴(Carroll)이란 이름이다. 이 지점은 특정 시기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달이 사랑을 또 하나 품었다. 인류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달을 넘어 우주의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경쟁을 하고 있다. 달을 보며 느껴온 사랑의 감정은 잃지 않길 바란다.

이번 이란전쟁은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다. 현대전의 본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개전 이전까지 국제사회는 명분의 부족과 확전 위험을 이유로 주저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자국민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신정체제가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위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연초 이란의 시위 진압 과정은 그 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내부 통제조차 폭력에 의존하는 체제에 핵이 결합될 때 억제는 더 이상 안정의 수단이 아니라 불안정의 촉매가 된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양상은 더욱 분명하다. 미국은 단기간에 1만1000여개의 핵심 표적을 제압하며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강한 화력뿐만 아니라 감시·정찰·정보, 인공지능 기반 표적 처리 등 미래 작전개념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플랫폼의 숫자가 아니라 신속한 정보처리와 결심 연계의 문제임을 이번 전쟁은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면 이란의 대응은 상식을 넘어선다. 정규군의 군사력이 붕괴한 후 이란은 더 이상 군사적인 반격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주변 아랍국가를 향한 미사일 공격,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타격,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을 통해 전쟁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군사력을 상실한 이란은 국제사회의 비용을 극대화하는 공격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문제는 이란의 공격 목표가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교통로라는 글로벌 공공재라는 점이다. 이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의 테러다. 여기서 한국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다수 국가는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일본만이 소해전력 파견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한국도 “공식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방기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과거와 같은 ‘보호·의존’구조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거래주의적 동맹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 기여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미국은 비용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구조를 외면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더욱이 호르무즈해협은 한국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이다. 이곳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의 반발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다. 지금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작전이 아니라 해협을 봉쇄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테러행위다. 위협의 본질을 외면한 채 중립을 가장하는 것은 결코 실용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첫째,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통항 확보를 국제적 공공재 수호라는 명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군사 개입이 제한된다면 다른 영역에서 실질적 기여를 시작해야 한다. 해상 감시,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소해작전과 같은 임무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셋째, 이러한 기여를 한·미동맹의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확장억제와 방위 협력에서 우리의 지위를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전쟁은 하나의 분수령이다. 동맹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진정한 실용주의는 위험을 회피하는 데 있지 않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더 큰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과 방기가 아니라 결단이다. 국익을 지킬 계획과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월,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정안이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통구조를 보면 무엇이 ‘정상’인지 되묻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은 번식장, 경매장, 판매 업장을 거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거래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경매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종속되고, 동물은 개체가 아닌 ‘물량’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히 대량 번식을 유도하고, 결국 많은 동물의 ‘폐기’와 ‘유기’로 이어진다. 2023년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 월평균 2500마리의 개·고양이가 거래되었다. 해당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수요를 훨씬 벗어난 규모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경매장 기준은 운영 인력, 공간 구획, 소독장비 등 최소한의 시설 요건에 머물러 있어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조차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경매장에서는 2개월령 제한을 위반한 거래, 불법 번식 의심 동물의 유통, 건강한 동물과 아픈 동물을 분리하지 않거나 장시간 급수·급식 없이 방치한다는 등의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들은 경매·알선 등 중간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오히려 건전한 생산·판매구조를 만들고 동물복지를 높이는 방향이다. 반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을 전면 금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구조는 과연 보호받아야 할 ‘정상적인 산업’인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과잉 번식과 수많은 동물의 고통,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주연 변호사

몇 년 전 고향 모임에서 알게 된 도상철(72)씨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9년 넘게 돌보고 있는 남편이다. 식사와 몸을 씻기는 일은 물론 대소변까지 챙기며 하루 24시간 곁을 지킨다. 올해 초 한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치매로 아이가 된 아내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편’의 사연으로 소개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수발을 지켜본 주변에서는 “이제는 요양시설에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고 권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밝게 웃던 젊은 시절의 아내나, 지금 아픈 이 사람이나 제 사랑은 변함이 없다”며 “그나마 제가 건강해서 아내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가 힘을 쏟는 일이 있다. ‘치매 새이름 운동본부’ 활동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모임이지만 대표를 맡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치매 명칭 변경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치매(痴?)’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결합한 한자어다. 일본식 표현이 유입되면서 ‘늙어 망령이 들었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게 됐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언론과 환자단체, 우리말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인지증’, ‘인지저하증’, ‘뇌인지저하증’ 등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최근에도 일부 국회의원이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용어 변경을 추진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이미 변화가 이뤄졌다.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요 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라는 용어를 쓴다. 다른 질환 명칭이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 바뀐 사례도 적지 않다.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간질’은 ‘뇌전증’으로, ‘문둥병’과 ‘나병’은 ‘한센병’으로,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러한 선례에도 불구하고 유독 ‘치매’라는 용어만은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아내를 돌보며 치매 환자의 인권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는 도씨는 매일 아침 SNS와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글을 올리며 용어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언론을 향한 호소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속한 ‘치매 새이름 운동본부’ 회원들은 “환자와 가족이 듣기 힘들어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낙인”이라며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명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치매 가족은 “기자를 ‘기레기’, 국회의원을 ‘국X의원’이라 부르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명칭이 주는 상처가 크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 수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아내를 ‘치매환자’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치매 아내 곁을 지키는 도씨의 소박한 바람이다. 그의 작은 소망에 당국이 관심을 보이기를 바란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무엇이 데이터로 간주되는지 광범위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학자들은 물론 기업가들에게도 큰 가치를 지닌다. …… 슈퍼마켓의 대기 줄을 찍은 사진도 귀중한 데이터가 된다. 꽉 찬 슈퍼마켓 쓰레기통도 데이터다. 사과가 잘 익었는지도 데이터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도 데이터다. 입술의 곡선도 데이터다. 모든 것이 데이터다! 이 모든 새로운 데이터로 사람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모두 거짓말을 한다’) 빅 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30년이 넘었으니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한다는 게 새삼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데이터가 중요하단 말은 진부해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공고한 진리가 돼 가고 있다. 다비도위츠는 책에서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무릇 데이터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을 꿰뚫어 볼 렌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말할 나위 없이 데이터는 중요하다. 분산자원을 실시간 통합 제어하는 VPP(가상발전소), 전력 소비 패턴을 초 단위로 관리하는 DR(수요반응),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전력망에 연계하는 V2G 등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모든 기술에서 데이터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럼, 한국의 전력 데이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고 있을까. 얼마 전 전력 연구자들과 식사를 하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클릭 몇 번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한국에선 한국전력 용역을 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뒷문’으로 공유받거나, 자료 열람만 가능한 ‘데이터 안심구역’을 방문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연구를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력제어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송전 용량 한계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나왔지만 실제 계통 포화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태양광이 발전을 멈춘 동안 다른 발전기들은 언제 얼마나 전력을 공급했는지 등등의 정보가 모두 비공개다. 변전소에 어떤 송전망이 연결돼 있고 송전망은 어디서 어디로 얼마나 전력을 주고받는지 알려주는 ‘그리드 구조’(grid topology) 역시 비공개다. 그 결과 전력거래소의 출력 제어 명령이 불가피한 것인지, 송전망 건설 계획이 정말 비용 효율적인지, 추가 건설을 최소화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증하지 못한 채 전력 당국의 결정을 그저 따르는 수밖에 없다. 고도의 공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계통 운영이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진 웃지 못할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상황이 답답한 건 연구자들만이 아니다. 분산에너지 시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 스타트업을 키우자는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이 분야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스타트업 관계자조차 “한국에선 스타트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영국의 유니콘 기업인 옥토퍼스 에너지처럼 실시간 도매가격에 맞춰 가전제품 가동을 제어하거나 계통 여유 용량을 파악해 최적의 전력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력이 언제 남고 부족한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민간은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주재하는 회의를 가 봐도 ‘공공이 에너지 정보를 모아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할 뿐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공유해 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리스트조차 내놓지 않는다”며 “쓸 만한 정보를 구축해 놓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물론 전력당국도 할 말은 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이다. 한국은 분단국가라 전력 같은 민감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한 연구자는 “유럽도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지만 어지간한 정보는 공개한다”며 “이들도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진 않지만, 비공개 영역을 블랙박스로 놔두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로 연구나 사업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했다. 데이터는 분산에너지 시대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재다. 분단 탓에 데이터를 닫아두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닫아두기 위해 분단을 ‘치트키’로 활용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2026시즌 프로야구가 화려하게 개막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글픈 자화상이 그려져 있다. 개막전 선발투수 중 토종 선수는 NC 구창모가 유일했다. 매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승과 방어율 상위권에서 국내 선수의 이름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야구뿐만이 아니다. 농구와 배구 역시 승부처마다 공은 외국인 선수에게 쏠리고, 국내 선수는 그들을 보조하는 ‘조연’으로 전락했다.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라는 화려한 겉치레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구름 관중은 야구를 보러 가는 것보다는 야구장 분위기를 좇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대표 경쟁력의 수직 추락’이다.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구단들이 당장의 성적을 위해 ‘완성형 승리’를 돈으로 사 오는 사이, 국내 유망주들이 경험을 쌓을 자리는 사라졌다. 해결사 역할을 외국인 선수가 독점하면서 국제대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줄 토종 에이스와 스타는 실종됐다. 지난 WBC의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초체력을 기르기보다 비싼 영양제에 의존해 온 결과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 현재 KBO 리그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에게 쏟아붓는 연봉 총액은 약 4000만달러(약 6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토록 막대한 외화를 쏟아붓는 구단 중 스스로 수익을 내는 ‘진짜 주식회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구단은 여전히 모그룹의 지원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천수답 경영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나라의 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환율도 급등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프로스포츠는 해외시장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자생력 없는 구단이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찾기보다 모그룹의 자금에 기대 비싼 외국인 선수만 수입하는 행태를 과연 ‘프로’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프로스포츠의 가치는 화려한 용병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건전한 재정 구조 위에서 길러진 자국 스타들의 조화에서 나온다. 지금의 호황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과 같다. 모그룹의 지원이 끊기거나 관중의 열기가 식는 순간 자립 기반이 없는 구단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외국인 선수의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하고 그 자본을 국내 선수 육성과 수익구조 다변화에 투자해야 한다.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