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둥이를 가진 임신부가 대구에서 한밤중에 조산 통증을 겪던 중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 동안 떠돌다 아이 한 명을 잃었다. 다른 한 아이는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가족들이 119구급차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구의 대형 병원 7곳은 물론 경북·충북에서도 이들을 받아준 병원은 없었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까지 갔지만 골든 타임을 놓친 뒤였다. 병원들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 “신생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역 내 고위험 분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구에서는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후 응급 이송 지연과 수용 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19 중심 병원 지정·수용 응급의료 체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병원 수용 지연과 이송 혼선이 반복되면서 당시 도입한 응급의료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도시인 대구가 이럴 정도면 군소 도시·농어촌 지역은 어떤 실태일지 한숨이 절로 난다. 반면 광주광역시에선 지난 한 달간 응급실 뺑뺑이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고무적이다. 전남대병원이 주도한 ‘광주형 이송지침’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가능한 병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주면서 현장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무작정 응급 환자를 받으라고 병원에 강요하기보다는 응급실 당직자와 119대원 등이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의 실험이 특히 주목되는 건 큰 재정 투입 없이도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사례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지난해 11만999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라 불안감이 더 크다.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광주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도입된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한다.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은 ‘뚜벅이족’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쓰레기봉투 부족을 우려해 미리 사놓는 이들도 주변에 적지 않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개미’ 곡소리는 커진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는 하루 살 수 있는 연료량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간 소비자는 차량당 하루 50ℓ, 스리랑카는 이보다 더 적은 주 15ℓ만 가져갈 수 있다.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다른 여러 나라도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직접 영향이 우리 일상에 미치고 있다. 머리 위로 폭탄과 드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중동 지역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내 손톱 밑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다. 미국·이란 전쟁은 이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지경이 됐다.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당연히 강도 높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명분도 없고, 목표도 모호한 전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가 빈약하다. 명분과 목표가 없으니 말은 오락가락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루는 “전쟁에서 이겼다”, 다음엔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 “이기긴 했는데,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다”고 하더니, 다음날 다시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동맹국들에 “도와달라”고 한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로 말하는 건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싸우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스라엘도 미국을 부추겨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외신 보도로 나오고 있다. 역내 숙적을 제거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긴 했지만, 잘못된 근거에 기반해 이란의 복원력을 오판한 것은 잘못이다. 이란뿐 아니라 이참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해치우겠다며 레바논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다. 레바논의 인명 피해는 전쟁 당사자인 이란에 버금간다. 욕심이 과하다. 이란은 초기엔 미국·이스라엘에 당한, 그래서 동정받는 처지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보는 시선이 날카롭다. 자위권을 주장하더라도 호르무즈해협에 통행세를 매기는 등 독점화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다. 하루 평균 120척의 선박이 오가는 호르무즈해협은 한 나라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국제법으로도 그렇다. 그곳을 가로막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불량배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중동 전쟁을 지켜보면서 ‘계륵(鷄肋)’ 고사가 생각났다. 닭갈비를 의미하는 계륵은 ‘먹자니 살이 적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란 뜻이다. 삼국지를 보면 ‘한중’ 지역을 두고 유비와 전쟁을 벌이던 조조는 긴 전쟁에 지쳐갔다. 진격해서 이기기는 힘들고, 빈손으로 물러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부관이 암호를 묻자 계륵을 말했다. 조조의 책사였던 양수는 이를 듣고 철수를 준비시켰다. 자신의 심중을 간파당한 조조는 불쾌감에 “군의 사기를 동요시켰다”며 양수를 처형하고 전쟁을 이어갔다. 결국 조조는 다치고 더 큰 피해를 보고서야 철수했다. 패퇴하는 군사들은 양수의 얼굴을 떠올렸다고 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이 전쟁은 ‘계륵’이 아닐까 싶다. 각자 이득을 얻겠다고 협상을 배제한 채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다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란 석유나 또 다른 친미 세력은 얻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위상과 신뢰는 흔들리고, 동맹은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방공망 허점이 드러났고, 바라는 지역 내 패권 장악도 요원하다. 이란은 신정체제 유지는 하겠으나 중동 지역에서의 위상은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어리석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저 세계 평화를 기원해본다.

정치권에서 다시 추경 논쟁이 불붙고 있다. 26조2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추경이 인플레를 초래하고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을 매우 우려한다. 이번 26조원 추경 때문에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디테일을 외면한 논리의 비약이다.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류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분에 대한 긴급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인플레를 유발하는 지원은 거의 없다. 인플레 중립적이다. 정부 지원으로 없던 새로운 소비 수요가 창출된다면 인플레가 초래되겠지만 지원금이 없더라도 소비를 해야 할 필수품 소비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투입되는 5조원 또한 가격안정제 역할을 하지 인플레 유발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지방재정 확충에 투입될 약 10조원이나 국채 상환용 1조원도 인플레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야권 및 학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경제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계층의 민생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년 동안 8회에 걸쳐 172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천문학적인 추경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자 2025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5월(13조8000억원)과 7월(31조8000억원) 두 차례 추경을 단행했고, 그 결과 지출 규모는 47조원 이상 늘어났고, 관리재정적자도 111조6000억원이 되면서 일 년 동안 국가채무는 130조원 늘어난 것이다. 결국 2020년과 2025년까지 6년 사이에 국가채무는 699조원에서 1304조원으로 87%, 605조원 늘게 된 것은 그만큼 민생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 법인세와 증권세와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서 추경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상당폭 완화시켜 주었다. 이번에 26조원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법인세와 증권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국채 상환 규모를 1조원 증액함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민생 보호 또한 어느 정부도 외면하면 안 되는 시급한 지상 명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올해까지 지난 7년 동안 11회의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222조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는 이런 규모의 추경을 몇 년 더 이어갈 수는 도저히 없다는 점이다. 첫째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규모로 국채 발행이 2, 3년 계속된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국채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급락할 것이고 국채금리는 폭등할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들의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줄 것이 분명하다. 셋째로 올해 세수가 작년처럼 예상보다 더 좋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란전쟁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부는 올해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서둘러 실물경제를 회생시켜서 저소득층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세수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살림으로써 정부의 지출지원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추경 지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정부가 없어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잘 굴러가도록 해야 진짜 정부다.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산책길에 유난히 좋아하는 구간이 있다. 넓고 환한 길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모퉁이를 돌면 한 사람이 간신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좁아지는 길목으로, 벚나무와 목련 나무가 지그재그로 서 있는 곳이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백목련이 피고, 기름한 꽃잎이 툭툭 떨어질 즈음 벚나무가 봉오리를 올리고, 봄비에 벚꽃잎이 한바탕 쓸려나가면 자목련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고작 열흘 남짓한 사이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올해는 목련이 쭈뼛대며 올라오기도 전에 벚꽃이 다 펴버렸다. 가지마다 빼곡한 겹벚꽃과 두툼한 목련 봉오리가 어우러진 게 보기엔 좋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영 심란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어긋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낯선 기분으로 산책을 이어가자니 주변 모든 것이 새삼 불만스럽게 보였다. 길의 경계선마다 나동그라져 있는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수풀에 처박힌 킥보드 같은 것들이 말이다. 잔디밭에서 스피커를 연결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영상을 찍고 있는 젊은 부부 역시 그랬다. 여자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건 듬직한 체형에 벙거지를 눌러쓴 남자였다. 여자는 남자 주변을 돌며 휴대폰을 복잡하게 흔들어 촬영 중이었는데, 그들이 부부라고 생각한 이유는 간단했다. 어린아이 둘이 그들 옆에 바짝 붙어 칭얼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아이들은 점퍼를 휘두르기도 하고 고무공을 내던지기도 하며 짜증을 냈다.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곡을 끝낸 뒤 머리를 맞대고 서서 영상을 돌려보았다. 애들 목소리 들어가지 않았어? 남자가 물었고, 음악 소리 크게 해놔서 괜찮아, 여자가 답했다. 그들은 다른 노래를 켜고 새로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아이가 방해할 요량으로 뛰어들자 여자가 잽싸게 몸을 돌렸다. 넘어진 아이가 잔디밭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몸을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자가 말했다. “5시 반에 집에 가자,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부부가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여자가 말한 때까지는 한 시간 남짓 남아 있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린 채 그들 옆을 지나쳤다. 우렁우렁한 음악 소리도 방치된 아이들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쇼츠를 찍느라 벌어진다는 위험하거나 무례한, 기만적이거나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이 머리를 스쳤다. 놀이터와 꽃나무 밑에도 아이들이 제법 있었다. 비눗방울을 불고 꽃잎을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른의 시선 속에 머물렀다. 놀이터로 내달리려는 아이를 여자가 붙잡았다. “너희끼리 가면 다쳐서 안 돼.” 아이들이 잔디밭에 도로 주저앉았다. 나는 방향을 바꿔 잔디밭과 멀리 떨어진 길로 들어섰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닌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좋아하는 길목으로 돌아갔는데도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나는 느리게 오래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그들은 여전히 촬영 중이었다. 음악 소리가 조금 작아졌고, 아이들은 잔디 위에서 완전히 잠든 것처럼 보였다. 여섯 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라 나무 그늘이 한층 깊어져 있었다. 안보윤 소설가

“All represent critical nodes in China’s defense innovation network,” Mr. Yu said. “There are scores of others.” The sudden disappearances of the key weapons officials suggest that senior CCP leaders are engaged in a major dismantling of the technical leadership behind China’s large-scale military modernization. In addition to the disappearances, several high-profile legal prosecutions are underway: Tan Ruisong, chairman of the massive state conglomerate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the leading manufacturer of combat aircraft, was recently sentenced to death on corruption charges. Several unexplained deaths of leading scientists involved in key research also highlight the CCP backlash. Technical specialists linked to hypersonic weapons and advanced aerodynamics recently died while being active in key advanced weaponry work. “Together, these developments point to a deeper systemic problem,” Mr. Yu said. “The CCP’s model does not allow for open acknowledgment of failure,” he said. “Instead, when shortcomings are exposed - especially under the pressure of comparison with U.S. military performance - the response is to assign blame to individuals rather than address institutional flaws. This creates a cycle in which political purges replace technical reform.”

서울 서초구 우면산 기슭의 예술의전당은 1988년 개관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건물로 꼽히는 오페라 하우스는 1993년에야 준공됐다. 과거 한국 남성들의 모자였던 ‘갓’을 건물 지붕에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여러 차례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작 국내 건축계에선 갓 모양의 오페라 하우스를 놓고 “생뚱맞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성공에 힘입어 갓이 세계적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른 현실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드는 대목이다. 예술의전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하계올림픽의 서울 유치 확정 후 그는 선진국 수준의 대형 공연장·전시관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 필요성을 절감했다. 강북에 사는 필자는 어쩌다 시간이 나서 예술의전당을 찾아 경내를 산책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왜 강남에만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이지만, 예술의전당 건립은 뛰어난 업적임이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의 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문체부 고위 관료 출신이나 정권과 ‘코드’가 맞는 문화예술계 인사가 3년 임기의 예술의전당 사장에 마치 낙하산처럼 내려온 것이 현실이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으나 예술의전당의 적자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까지 누적된 결손금 규모만 78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어제 문체부가 공석인 예술의전당 사장에 여성 첼리스트 겸 지휘자 장한나(44)를 임명했다. 예술의전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장이자 40대 중반 젊은 나이란 점에서 파격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장한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1년 성남아트센터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널린 알린 공로로 명예 성남시민이 됐다. 그가 발탁된 배경에는 이 같은 인연도 작용했을 것이다. 바야흐로 한류, 이른바 ‘K컬처’의 전성시대다. 장한나 사장 부임을 계기로 예술의전당이 K컬처의 성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인이 억대의 물품 사기를 당해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와 애를 태우고 있다. 담당 경찰은 피의자를 한 번 소환한 뒤 “처리할 사건이 많아 그러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한다고 한다. 지인은 피해 구제가 안 되고 흐지부지될까 봐 불안하다. 요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해놓고 마음고생을 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대형 사건 수사와 정권이 요구하는 특별 수사가 경찰에 몰리면서 민생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이미 ‘파산’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삶이 무너진 서민들의 절박한 호소가 일선 검찰청의 서류 더미 속에 묻히고 있다. 이러다간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판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수청법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게 10월 초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실행되기까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민생 사건 수사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검사 정원 35명 가운데 12명밖에 남지 않은 천안지청의 경우, 근무 중인 검사의 절반이 2∼3년 차 검사다. 지난달 기준으로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 평일 야근, 주말 출근을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란다.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두 곳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선 검사들은 업무 과부하로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무간지옥(無間地獄)’이란 말까지 나올까. 가장 큰 원인은 특검 차출이다. 현재 3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8명에 달한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까지 합치면 약 90명의 검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파견 나간 검사들이 모두 복귀하는 건 아니다. 내란 특검에만 30여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시작해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 40명은 수시로 불려 다닐 판이다. 검사 사직도 심각하다. 지난 한 해 사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58명이 검찰을 떠났다. 작년과 올해 퇴직한 검사 233명 중 65%가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검사다. 검찰청 폐지로 사명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가중되는 업무를 견디다 못해 사직하면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렇다 보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리 없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2월 기준으론 12만1563건에 달했다. 수사 개시부터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도 3만7421건에 이른다. 대부분 사기, 폭행, 성범죄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들이다. 공소시효를 넘겨 범인을 아예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 우려스럽다. 이런 민생 수사 공백은 민주당이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검찰청 해체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 크다. ‘정치 수사’ 오명을 산 특수부만 없애면 될 것을 민생 범죄를 처리하는 형사부까지 망가뜨린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것 아닌가. 그러고도 여권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특검에 대거 파견해 ‘정치 수사’를 맡기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법무부가 경력 및 신규 검사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조직에 누가 지원할지 의문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여당의 기대는 ‘희망 고문’일 뿐이다. 명분만 앞세운 허술한 제도 개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공수처 실패로 드러나지 않았나. 어떤 이유로든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 지우기’를 하겠다면 그 공백을 메우는 책임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실효적 해법이 시급하다.

최근 샤오미가 익명으로 공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에서 오픈AI와 구글, 앤트로픽 모델을 제치고 사용량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 모델이 상위권을 독차지한 것과는 딴판이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중국산 모델 활용도가 고성능의 미국산보다 높았던 셈이다. 국내에서 가성비 가전 기업으로 유명한 샤오미는 사실 AI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이다. 집(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회사, 차(전기차), 일상을 연결하는 제품을 모두 서비스하고, 이를 연결할 AI 플랫폼 역량도 갖췄다. AI 시대 일반 소비자와 기업을 샤오미 생태계에 묶어둘 잠재력이 ‘가성비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6’을 갔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의 눈부신 미래 기술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샤오미 부스에는 전기 콘셉트 하이퍼카 ‘비전 그란투리스모’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몰렸고, 로봇 폰을 갖고 온 중국 스마트폰 기업 아너(Honor)는 전시 내내 주목을 받았다. 아너의 첫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는 댄서와 맞춰 춤을 추며 화려한 데뷔전을 선보였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국내 통신 3사 전시관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큰 9000㎡(약 2700평)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중국 기업들이 놀랍고도 두려웠던 건 하나의 뛰어난 기술이 아닌 기술을 생태계로 확장하는 역량 때문이었다. 샤오미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와 애플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가전과 디바이스(기기), 모빌리티를 모두 잇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이 샤오미 부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좀 놀랐다”고 말한 이유다. AI 시대엔 연결성이 산업으로 확대되는데,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향후 산업 패권을 잡는 데 결정적일 것으로 보여서다. 혁신을 현실로 끌어온 중국 기업들과 달리 정보통신 강국을 자부해 온 한국의 기업들은 돋보이는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영역을 자체 확보하는 ‘풀스택 AI’를 강조했지만 이전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KT도 AI와 네트워크 영역에서 특별함이 없었다. LG유플러스는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AI 플랫폼 연결 도구로 제시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구축한 AI 생태계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번 MWC가 AI 기술과 수익성을 증명하는 자리였기에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 크게 느껴졌다. 통신사들의 모바일 영역 성장세가 둔화하고, 빅테크의 산업 장악력이 커지면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는 자본력, 중국과는 속도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 환경이 AI 산업 경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데이터센터 등 당장 급한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선 선거철과 맞물린 지역 간 유치전 과열 양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담론과 엮이면서 전력망과 인허가, 사업구조 등 실제 AI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논의가 뒤로 밀리고, 데이터센터 지원법 역시 관계 부처 간 교통정리가 잘 안 돼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속도 경쟁이 치열한 AI 산업에서 기회를 놓치면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우리 AI 생태계 발전에 가속도가 붙도록 빠르고 과감한 지원이 절실한 때다.

로봇 개가 한 마리 있다. 오래된 로봇 개. 어떤 사람은 그 개를 조심조심 다룬다. 더는 로봇의 부품이 생산되지 않는 탓이다. 하루에 한 번만 전원을 켜고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 러그 깐 거실을 한 바퀴 걷게 하는 것. 로봇 개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는 누군가는 로봇 되기를 원한다. 오래된 로봇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꿈꾼다. 마치 “정교하게 학습된 작은 복종” 그 이상은 생각지 않는 것처럼. 일찍이 젊음을 다한 것처럼. 아직 “내다 팔 젊음”이 여실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젊다는 사실, 살아 있다는 사실, 결국 무엇이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때로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무 많이 상처받는 순간들. 사람의 영혼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 그럼에도 끝끝내 사랑할 때, 그는 여지없이 사람이다. 좋은 개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말할 수 있다. 박소란 시인

“챗GPT한테 물어봐.” 2020년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바로 이 말이 아닐까요? 인공지능(AI)은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AI는 개인의 일상에서 대화 상대를 해주거나, 레시피를 추천해 주거나, 다이어트 플랜을 짜주는 것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국민비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입니다. 싱가포르는 공공 행정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데이터 분석과 문서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 작전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정보 분석 참모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AI로 인하여, 곳곳에서 불평과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도 속속들이 터집니다. 미국의 유명 일간지 시카고 선타임스에서는 ‘여름을 위한 도서 추천’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해당 작가가 실제로 쓴 적도 없는 가짜 소설 제목을 한 무더기 포함시켜 망신을 샀습니다. 알고 보니 AI를 활용한 기사였습니다. 맥도널드는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음성 주문에 AI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류를 일으킨 AI가 한 개의 맥너깃 주문을 260개로 등록하는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는 콜롬비아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를 법률 조사에 활용했다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판례와 인용문을 대거 생성하는 바람에 패소하고 페널티까지 받았습니다. 단순히 가짜 정보만 유통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AI에 대한 사람들의 맹신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10대 소년이 특정 드라마 캐릭터를 닮게 설정한 AI 챗봇과 몇 달간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다가, 자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챗봇의 말에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약 4년간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사용해 왔는데, 훈련 데이터에 성차별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학습한 AI가 성차별적인 편향을 띠게 되었으며, 여성 지원자들을 자동으로 감점하거나 탈락시켜 왔던 것이 밝혀져 결국 해당 시스템을 폐기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AI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22일,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정 자체는 유럽연합(EU)이 빨랐지만, AI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연 정보기술(IT) 강국, 속도의 나라 대한민국답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회적 의의에 비해 국민의 인식이나 이해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기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다는 사실을, 아니, 그런 법이 생겼다는 것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유롭게 활용하던 AI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여기저기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강연과 세미나를 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종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AI기본법은 1년간 자율통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습 기간’인 셈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에너지, 식수, 의료, 채용, 대출, 심사, 공공 서비스, 교육을 포함한 10개 영역을 고영향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AI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험성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영향군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기획 단계부터 검증·개발·배포·운영 전 과정의 위험 관리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의무를 지웠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인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영역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AI관리를 의무화하자는 것, 이게 해당 법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신속하게 법을 제정하다 보니, 미처 규율하거나 정비하지 못한 부분들도 속속들이 발견되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정보에 특별히 취약한 계층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서비스 및 개발사에 성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고려한 AI 사용 사실 투명 고지, 감사 로그 확보, 기만적 AI 설계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를 일선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어, 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교육 제도도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개정안도 제시되었습니다. AI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현재의 법률은 완성판이 아니며, 향후 개정과 보완을 통해 더 정밀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규제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거쳐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AI 시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