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일 뿐이겠으나 한 사람의 일생보다 수명이 오래되었을 나무를 보면 무엇을 겪고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헝가리 영화감독 일디코 에네디의 ‘침묵의 친구’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같은 자리에서 세월을 겪어내며 우리 삶의 말 없는 목격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과 상상을 그린다. 영화는 독일 소재 대학교의 식물원에 뿌리 내린 한 그루의 은행나무의 시선 아래 1908년과 1972년, 2020년의 각기 다른 시간과 인물의 이야기를 관통시킨다. 대학에 입학한 최초의 여학생 그레테(루나 베들러), 친구가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며 맡긴 식물 실험을 돕게 된 청년 하네스(엔조 브룸), 코로나로 대학 안에서 격리된 채 지내게 된 신경과학자 토니(양조위)의 이야기가 영화 안에서 교차한다. 각각의 챕터는 여성으로서의 자아와 신체를 향한 각성을 이루는 과정, 종을 초월한 우정 혹은 애정, 영장류로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는 고독과 교류를 담아낸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챕터는 1972년 대학교에서 친구의 식물 실험을 돕는 청년 하네스의 이야기다. 여름날의 초록이 무성한 정원에 누워 책을 읽던 하네스는 자신이 정원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여학생 군둘라를 만난다. 어렸을 적부터 농장에서 자라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일이 지겹다는 하네스에게 군둘라는 식물 실험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한다. 그가 진행 중인 여러 실험 중 하나에는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이 감지하는 외부 자극을 그래프로 변환해 기록하는 일이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자리를 비우게 된 군둘라는 매일 정원의 식물을 돌보고 사흘에 한 번 제라늄에 물을 주며 그래프를 기록하는 일을 하네스에게 부탁한다. 군둘라는 하네스에게 제라늄과 친해지면 안 된다는 당부를 남기고 여행을 떠나는데 하네스는 호기심으로 점차 제라늄 실험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식물이 인간에게 우정이나 애정 같은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다분히 인간적 관점 아래 놓인 상상은 하네스와 제라늄 사이의 교감을 다룬 챕터에서 증폭된다. 첫 장편 ‘나의 20세기’로 데뷔해 이후 ‘더 매직 헌터’, ‘마법사 시몬’을 연출하고 2017년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일디코 에네디의 섬세한 상상력은 ‘침묵의 친구’에서 깊이를 더한다. 식물의 생식체계를 종의 의지와 관능, 정념으로 번역하며 인간과는 다른 식물의 시간감을 따라가려는 에네디의 시선은 육안으로 목격할 수 없는 식물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식물은 말이 없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이야기를 상상해 낸 순간에서조차 다큐멘터리를 닮은 끈질긴 관찰의 카메라로 식물과 인간의 형태를 포착하며 마침내 그 안에 담긴 사념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 에네디의 창작적 욕망은 인간의 신경회로를 닮은 식물의 섬세한 줄기를 따라 마침내 가시화된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고향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건 오랜만이었다. 조카아이의 결혼식이었다. 친척 어른들은 그새 세상을 등지고 몇 분 남지 않았다. 당숙 한 분에 이모와 외숙모가 집안 어른들로 참례했다. 하객들도 고향에서 열리는 결혼식이 오랜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어린 시절에 뵙고 30여년 만에 조우하는 고향 사람도 있었다. 동네 누나가 이웃 동네로 시집갈 때 동네 조무래기들과 얼려서 신방 도배를 도우러 간 추억이 있는데 그 누나가 초로의 할머니가 되어 나타나 놀랍고 반가웠다. 일찍이 중국으로 나가 사업하다가 돌아왔다는 동네 형도 수십년 만이라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시간과 마주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해 나는 결혼식 내내 옛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형이 노인 한 분에게 손을 끌었다. 외종숙 어른이라는데 나로서는 초면이었다. 아버지의 외사촌으로 할머니 남동생의 아들이었다. 할머니가 그분의 고모인 셈이었다. 할머니를 여읜 지도 30년이 넘어서 아저씨는 뜻밖의 하객이었다. 광주에 사신다는 아저씨가 먼 길에 어떻게 결혼식을 참례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아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하객이었다. 평생 경찰로 지내다가 은퇴한 그는 아버지 생전에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 아버지는 노년을 객지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 고향에 남은 형이 아버지를 대신해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겨 왔으므로 결혼식 기별이 간 모양이었다. 아저씨가 우리 형제에게 말했다. “자네들 아버지가 여기 조카 걱정이 많았네.” 여기 조카라 함은 혼주인 형을 이르는 것으로 형은 오래전 큰 수술을 받았다. 걱정 많던 조카가 살아서 자식 혼사를 치르는 데 와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육남매의 아랫자리라서 집안일에 어두운 게 많다. 요새 들어 부모님이나 형님들과 딴 세상을 산 듯 과거 얘기가 나오면 낯설 때가 많다. 큰형과 띠동갑 차이가 나므로 손위 형들과 같은 시간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일테면 외종숙 아저씨가 할머니의 형제간을 손가락으로 꼽으며 누구 할머니는 어디로 나가 살았고, 누구 할머니는 어디에서 돌아가셨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 고인들을 형은 알고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의 친정 마을이 처음으로 궁금했다. 내가 결혼할 때 양가 상견례를 한정식 식당에서 가졌다. 여섯 남매 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결혼했으므로 모든 형제가 그렇게 상견례를 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맏형의 상견례 얘기를 듣고 놀랐다. 큰아들을 장가보낼 때 동갑인 부모님 연세는 마흔다섯이었다. 요새로 치면 무척 이른 나이였다. 그때는 두 분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서울로 나간 맏이가 결혼할 신붓감이 생겼다고 기별하였다. 부모님에게 맏이는 모든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존재였다. 깜짝 놀란 부모님은 일단 상경해서 며느릿감을 보고 돌아왔다.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라는 어린 처자가 마음에 들었다. 한창 가을걷이가 시작되어 바쁘게 지내면서도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다는 사돈 집안이 궁금했다. 사돈네까지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추수가 얼추 끝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음식과 선물을 장만해 주소 한 장을 들고 낯선 길을 나섰다. 지금이야 차로 두 시간이면 충분한 길이 당시 교통편으로는 버스와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먼 길이었다. 미리 기별도 못 했다고 한다. 내심 어떤 집안인지 이웃 평판도 들어볼 요량이었다. 고창 너른 들에도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다. 물어물어 사돈네를 찾아가는 동안 세평을 들어보니 사돈네는 인품과 인심이 좋은 농부들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도 서로 비슷하여 안심이 되었노라고 했다. 부모님은 마음에 쏙 드는 사돈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왔다. 집안 행사에서 종종 사돈어른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거기는 얼마나 당황했을 것인가. 자기네도 첫딸이라 서툴기만 했다고 오래된 이야기를 추억했다. 어느 자식 상견례라고 만만했을까만 나는 서툰 부모가 첫아이를 결혼시키며 했던 그 여행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야기처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전성태 소설가 국립순천대 교수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이 전 세계 음악 차트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주 연속 1위를 수성했고, 발매 첫 주에만 64만1000 앨범 유닛을 기록해 빌보드가 현행 집계 방식을 도입한 2014년 이후 그룹 앨범 역대 최다 주간 성적을 세웠다.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도 1위에 오른 데 이어, 수록곡 14개 중 13개가 동시에 해당 차트에 진입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썼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주간 차트에서도 앨범·곡·아티스트 3개 부문을 2주 연속 석권했으며, ‘SWIM’은 발매 첫날 스포티파이에서만 약 1464만회 재생되어 자신들의 지난 기록을 뛰어넘었다. 그런데 ‘아리랑’의 진짜 파급력은 뉴스가 잘 비추지 않는 곳에서 빛난다. 인도 IMI 국제 싱글 차트에서는 수록곡 전체가 TOP14를 동시에 점령했는데, 이는 해당 차트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칠레·에콰도르·멕시코·페루 7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그리스 IFPI 공식 차트에 앨범 전곡이 진입했으며, 포르투갈 빌보드와 헝가리 아이튠즈에서도 1위에 올랐다. 루마니아 라디오 게릴라 차트에서 ‘SWIM’이 1위를 기록했고, 모로코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차트를 점령했으며, 남아공을 비롯해 아프리카 나라들의 차트도 점령 중이다. 튀니지 유튜브 차트에서는 3월 한 달간 외국 아티스트 스트리밍 1위를 기록했다. 아르메니아에서도 스트리밍 강자로 군림 중이다. 평소 자국 가수들이 독식하던 차트에서도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다채로운 성적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수치 너머에 있다. 흰 여백으로 가득한 ‘아리랑’ 앨범 커버를, 한국인인 나조차 낯선 전통 문양들을 직접 공부해 채워 나가는 외국 아미들의 모습이 그 증거다. 그들은 아리랑을 들으면 내 민족의 뿌리까지 긍정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한국의 전통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의 뿌리도 함께 긍정하는 쌍방향 존중이 자발적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인정을 받기만을 바라던 시선을 이제는 넓혀야 할 때다. 인도의 팬이, 모로코의 아미가, 볼리비아의 청년이 한국의 민요를 따라 부르고 서로의 전통을 공부하는 이 흐름은 강대국 중심의 문화 위계를 조용히 허물고 있는 무언의 연대다. 방탄소년단은 그 연대의 가운데 서 있다. 외교가 국경을 넘지 못할 때 노래 한 곡이 세계를 건너고 있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한 달 넘게 장기화한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항공사들이 잇따라 기존 노선 운항을 취소하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취소된 항공편만 수백 편에 달한다. 국내 항공사뿐 아니라 글로벌 항공사들도 수두룩하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는 즉각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된다. 항공유가 차지하는 고정비가 큰 탓이다. 이를 항공권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택하는 차선책이 노선 정리다. 연료 소모가 큰 장거리 노선이나 탑승률이 낮은 지방 노선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이러한 노선 축소는 항공사 내부 효율성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늘길 축소’가 사람과 자본의 흐름이 함께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항공편이 줄어들고 남은 노선의 가격 부담은 더 커진다. 나아가 지방 공항이나 중소 도시의 경우 항공 연결성 약화로 관광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항공권을 갑작스럽게 취소당한 개인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비용을 돌려받더라도 다 틀어진 여행에 대한 보상조치는 어디에도 없다. 이미 결제가 끝난 해외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 기타 경비는 환불받지 못하고 그대로 날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러다 보니 요즘 여행사마다 항공편 취소 시 여행이 취소되는지, 대체편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고 한다. 예약한 항공권이 취소되지나 않을지 잠 못 드는 이도 한둘이 아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의 영어 표현 ‘노쇼’(No-show)는 항공업계에선 사전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승객을 말한다. 항공사는 이런 노쇼를 예상해 실제 좌석 수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는다. 그러고는 이러한 노쇼 책임을 그동안 고객에게 전가해 왔다. 승객이 일방적으로 예매 취소를 했을 땐 환불 불가·위약금 부과 등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제 항공사의 일방적 노선 운항 취소로 승객들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치를 따진다면 항공사가 어느 정도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또래 청년의 공분을 샀다. 이 알바생은 카페 점주의 공갈·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 55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사건에 연루된 두 매장은 불매운동의 타깃이 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현장조사에 나섰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도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소한 매장 점주가 이를 취하하고 다른 점주는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지만, 당장 논란이 잦아들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마주하는 현실은 한국이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인 청년은 희생양이 되기 일쑤다.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세사기는 지난달 기준 법으로 인정된 누적 피해자만 3만7000명을 넘어섰다. 사기범들은 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주로 노렸다. 서울에선 81%에 이른다고 한다. 얼마 전만 해도 ‘내 집’ 마련 통로였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가계부채 관리란 명분 아래 규제 강화와 공급 축소가 한창이다. 무주택 청년이 형평성에 불만을 품는 대목이다. 청년 일자리 사정도 취약하다. 지난 2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체 연령대 평균(3.4%)의 2배를 넘는다. 고용률 역시 43.3% 대 61.8%로 격차가 크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 중 청년은 17.8%인 48만5000명에 달한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조직에서 전화·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송환된 피의자 상당수는 무직이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20∼30대다.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도 내수침체의 벽을 넘긴 힘들다. 지난 1월 기준 30대 미만 가동 사업자는 1년 전보다 4.5% 줄었다. 청년 창업보다 휴·폐업이 더 많다는 뜻인데, 이런 추세가 2024년 7월부터 19개월째 이어졌다. 청년의 정신건강도 적신호다. 취업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4년 우울증 환자는 30대가 112.0%, 20대가 99.3%, 10대가 96.2% 각각 급증했다. 전 연령대 평균 47.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성을 더한다.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는 45.7% 늘었는데, 10대 증가율은 90.5%에 달했다. 조울증과 우울증의 증가는 구조적인 사회 병리현상으로 해석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2023년 10대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인구 10만명당 7.9명)를 기록했고, 2024년 청년(19∼34세) 자살률은 2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늘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률은 32.2%에 달했다. 고립상태에 처한 청년은 2021년 기준 100명 중 5명꼴로 53만8000명에 달했다. 동거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말고는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이들이라고 한다. 15~29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2021~2023년 평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에 그쳤다. 자동차 정비회사 화재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20대 정주영에게 선뜻 거금을 빌려준 은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현대차그룹이 탄생했다. 2024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범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판시해 깊은 울림을 남겼다. 청년이 느끼는 위기감은 감정적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현실 진단이다. 청년이 불행한 국가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연대의 손을 내밀고 보듬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이 청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청년은 미래의 수호자라는 말이 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10여년 전 처음 신혼살림을 꾸렸을 땐 주말마다 대청소를 했다. 계절마다 색깔 톤을 맞춰 식탁보와 방석을 바꾸고, 거실과 주방 소품을 새로 배치하기도 했다. 발코니에는 인공 잔디와 화분들을 깔고 아기자기한 티테이블까지 배치해 둔 덕분에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는 게 소소한 낙이었다. 집에 초대한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예쁘게 잘 꾸며 놓고 산다”는 얘기를 빠짐없이 들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차례로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집안 곳곳에 육아용품이 넘쳐 나면서 점차 발 디딜 곳이 없어졌다. 인테리어를 위해 마련한 소품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조리 깊숙한 곳에 박아뒀다. 올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큰 결심을 하고 공부방을 꾸몄다. “난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손을 들었지만, 엄마는 위대했다. 아내는 창고처럼 쓰던 작은방의 물품들을 꺼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고, 혼자서 가구들을 옮기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새 책장을 직접 조립해 책을 정리했다. 아내 덕분에 우리 가족 전체의 일상도 달라졌다. 주말마다 다시 청소를 하게 됐고,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책을 읽게 됐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석에서 “헌법 개정을 자꾸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정치권 스스로 ‘못할 것 같다’는 패배감에 젖어들었다”고 했다. 1987년 체제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개헌의 무게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개헌 논의는 늘 거대한 구상에서 출발하지만 정작 그 거대함이 발목을 붙잡았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 개선, 기본권 확대, 환경권·노동권 강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려다 보니 협상이 늦어졌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합의안도 세부내용을 놓고 의견이 틀어지며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 의장이 주장하는 것은 ‘단계적 개헌론’이 아니라 ‘경험적 개헌론’이다. 국민이 개헌투표에 참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헌법이 바뀌고,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정작 세상을 바꾼 개혁은 완벽한 설계로 시작되지 않았다.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을 이끌어 냈고, 유럽에서는 전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석탄·철강공동체가 40여년이 지난 뒤에는 유럽연합(EU) 출범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 187명은 지난 7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다시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달리 대통령 연임제 등 갈등 소지가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과감히 제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대통령 계엄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혁 과제가 산적한 만큼 당연히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추가로 개헌론이 불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벽은 여전히 높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율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부방을 꾸미면서 미뤘던 대청소가 시작된 것처럼 개헌의 경험은 다시 대한민국을 정치의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 정치적 효능감을 얻지 못한 채 정치를 외면해 온 국민이 ‘내 손으로 직접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자연스럽게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월의 거리는 봄꽃의 물결로 출렁인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연둣빛 새순이 그 자리를 채운다. 식목일을 갓 지난 이맘때면 겨우내 비어 있던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거나 눈에 띄는 꽃 화분 하나를 덜컥 사 들고 오는 일이 잦다. 봄기운에 취해 들이긴 했지만 식물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섬세한 관심을 요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은 바로 ‘분갈이’를 할 때다. 식물에 분갈이는 생존을 건 모험이다. 더 넓은 곳에서 자라라고 혹은 영양분이 풍부한 새 흙을 만나라고 옮겨 심지만, 정작 식물 입장에서 그것은 뿌리가 허공에 드러나는 공포이자 익숙한 흙냄새와 작별하는 스트레스다. 그래서 원예 전문가들은 분갈이 직후에는 비료를 주지 말라고 당부한다. 뿌리가 낯선 흙에 적응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는데 빨리 자라라는 욕심에 거름을 부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바람이 잘 통하는 반그늘에 두고, 뿌리가 새 흙을 움켜쥘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 물주기만이 최선이다. 우리 곁의 이주민들을 떠올려본다. 4월의 꽃구경 인파 속에서, 동네 마트나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는 낯선 언어나 외모를 가진 이들을 종종 마주한다. 그들은 본래의 땅을 떠나 이 낯선 한국 사회라는 화분에 뿌리를 뻗은 존재들이다. 어떤 이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어떤 이는 사랑을 찾아, 또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 이 고단한 이식(移植)을 감행했다. 때로 우리는 이들이 너무 서둘러 익숙해지기를 기대하곤 한다. 새로운 흙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서 이 사회에 걸맞은 예쁜 꽃을 피워 주기를 바라곤 한다.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응원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미처 소화하기 힘든 진한 거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낯선 환경 속에서 잠시 움츠러든 모습은 분갈이 직후 새 흙에 적응하느라 잎을 떨구는 식물의 자연스러운 몸살과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잔뿌리를 내리고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 지켜봐 주는 따뜻한 기다림 아닐까. 건강한 숲은 서로 다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거창한 구호 속에 있지 않다. 튤립에 장미처럼 붉어지라고 강요하지 않고, 소나무에게 벚나무처럼 화려해지라고 다그치지 않는 것. 단지 그들이 뿌리 내린 흙이 척박하지 않도록 돌을 골라내고 물길을 터주는 것. 그것이 먼저 이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숲을 지켜온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일 테다. 봄볕이 좋은 날이다. 사람도 식물도 낯선 곳에 뿌리 내리기 참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1일부터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EU는 이를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 수입품 사이의 경쟁조건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과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EU가 CBAM을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경쟁을 위한 장치로 본다면 인도는 이를 자국 산업과 수출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EU와 인도가 20년 만에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음에도 인도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과 수입 규제가 자국 철강 수출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하며 지원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인도의 비판은 단순한 통상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규범적 질문을 제기한다.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대응이 형평성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대응능력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기후체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는 선진국이 설계한 탄소비용 체계를 개도국 상품에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과연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는 셈이다. 물론 EU의 논리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역내 생산자들은 이미 탄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수입품만 그 부담에서 벗어나 있다면 산업 이전과 탄소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CBAM의 도입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제도의 방향이 아니라 그 설계가 어떤 정당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강할수록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또한 더욱 정교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의 반발은 EU에 불편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CBAM이 개도국의 전환 역량과 산업화 단계, 측정·보고능력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동한다면 그것은 기후정책이라기보다 비용의 외부화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제기되는 철강 수출 부담과 인증기관 인정 문제는 CBAM이 추상적 규범 논쟁을 넘어 실제 수출경쟁력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효과가 현실화될수록 ‘녹색 전환’과 ‘녹색 보호주의’ 사이의 경계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EU가 진정한 기후 리더십을 말하고자 한다면 인도의 비판을 단순한 저항으로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발 속에서 제도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읽어야 한다. CBAM이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지 탄소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 제도 구축 지원, 금융 연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CBAM은 탄소를 줄이는 장치일 수는 있어도 국제사회의 폭넓은 신뢰를 얻는 제도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인도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기후정책은 과연 공정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CBAM은 환경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 정당성에서는 계속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CBAM의 성패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그 비용을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고 그 질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정 법률은 상장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3% 룰’을 강화하고 있다. 그 입법 의도는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임해 내부적 감독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사기업과는 그 기능과 본질, 그리고 태생적 구조를 달리하는 ‘상장공기업’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사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의 이익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에 비추어 소액주주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기업은 행정부의 감독뿐만 아니라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도 받는다. 공기업은 지배주주가 정부이며, 인사 전횡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임원의 선임 절차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상임감사의 선임 시에는 복수의 독립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가 공기업의 지분 과반을 보유하며 그 지배구조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룰을 상장공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장공기업은 광야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가 된다. 소액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없는 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사기업과 동일하게 3% 룰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투기자본의 공세다. 상장공기업 중에는 정부가 최대주주이지만 민간자본이 결합된 공사합동기업의 형태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 룰’에 의해 최대주주인 정부의 의결권이 무력화되면 단기수익의 극대화라는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결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친 적격 후보자의 선임을 전략적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로 인한 경영 공백은 상장공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정 수행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교통 등 국가기반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이 수익성만을 좇는 자본 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라도 제도적 재검토를 통해 3% 룰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국가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한 감독은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이어야 한다. 전기·가스 등 생존 배려의 분야에서 사경제 분야의 자율규제를 보장하고, 국가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이를 조향(操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거버넌스의 방식은 국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사경제주체의 자율적 규제를 전제로 한다. 상장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율적 규제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같은 공적 감시체계를 통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7월에 시행되는 개정 상법이 규제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형태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전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었다. 이란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로 치솟은 기름값이 산업 전반을 짓누르면서 생활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 초래한 코스트푸시(cost-push)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쉽지 않다. 원유는 산업 전반의 생산요소이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경쟁이 살아 숨 쉬면 경쟁사를 의식해 가격 인상 자체를 주저하거나 덜 올리거나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담합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밀가루·전분당·삼겹살·기름 등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조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6개월 인터뷰에서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담합 반복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담합은 가장 악질적인 시장 반칙행위다.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배를 채우고 경제성장도 갉아먹는다. 그런데도 왜 뿌리 뽑히지 않고 반복될까. 담합으로 기대하는 이득이 제재 수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얻는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제재받는 기대비용이 더 훨씬 더 커야 한다. 담합으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초과이익과 경쟁 회피에 따라 줄어든 비용의 합이므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담합의 기대비용을 높여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 담합의 기대비용은 적발 시 부담하는 제재 수준과 적발 확률, 그리고 법원에서의 최종 승소율에 의해 좌우된다. 담합 제재의 대표적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올리는 과징금 고시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다. 담합으로 피해를 당한 구매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액 크기도 담합 억지력에 영향을 준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액의 크기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이나 법원이 3배 배상에 인색하다고 한다. 담합 억지력을 위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3배에 가깝게 배상액을 결정하거나 미국과 같이 정확히 손해액의 3배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 담합에 대한 형사벌은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이 상한이나 개인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벌하고 있다. 개인 형벌이 담합 억지력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만큼 담합 가담 개인 형벌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발률도 높여야 한다. 담합 적발의 가장 유용한 수단은 자진신고제다. 자진신고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명이다. 자진신고 접수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양 기관의 지위 인정 여부나 순서가 다를 경우 신고하고도 혜택은커녕 제재받을 수 있어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된다.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쟁당국이 자진신고를 접수·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접수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담합을 적발하고서도 소송에서 지면 억지력이 줄어든다. 교묘한 담합의 속성상 직접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다. 직접 증거가 없는 담합, 특히 정보교환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사 단계부터 증거를 찾고 분석하는 실력을 키워야 하고, 조사와 송무 직원들의 협조도 더 원활해져야 한다.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소송 예산도 더 확보해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경제·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