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5월8일 자와 5월9일 자 모 신문에 각각 ‘최재형(崔在亨) 총살’과 ‘총살 사건의 내용 최재형 외 삼명 총살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연해주 최재형과 함께 3명이 일본군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총살 이유는 “치안을 문란케 하며 일본군대를 멸시하는 행동이 점점 더하”였는데 그중 이 네 사람이 배일단(排日團)에서 가장 유력할뿐더러 일본사람에게 맹렬히 저항하였으므로 총살하였다는 것이다. 기사 분위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취재원은 일본 육군성이며 일본군의 총살 이유를 정당화하는 보도 내용이라고 하겠다. 당시 일제의 검열을 의식하여 이렇게 보도했으리라 짐작된다. 훗날 피살된 인물의 신원과 총살 시각이 정확하게 밝혀졌는데 이에 따르면 이 네 사람은 최재형, 김이직, 엄주필, 황 카피톤으로 4월5일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체포된 뒤 곧바로 총살되었다. 일본군은 왜 이 최재형을 비롯한 3명을 총살했을까? 필자가 1910년 국망을 전후하여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을 벌인 최재형을 인지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못하다.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과문한 탓도 있지만 국내 학계가 장기간의 냉전으로 인해 그의 주된 활동 장소였던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각지의 자료를 본격적으로 입수하여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재개하면서 한국인 연구자들이 러시아 문서와 신문, 잡지 등에 접근할 수 있었고 최재형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최재형은 1860년 함경도 경원에서 노비 출신의 아버지와 기생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1869년 함경도 지역이 홍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자 그의 가족들도 여느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포시예트 지역 지신허로 이주하였다. 고난의 역경이 시작되었지만 부지런하고 영민했던 그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는 끝에 연해주에서 통역 활동과 군수 납품 등 각종 사업을 벌여 부유하고 신망 있는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나아가 한인 동포들을 위해 학교와 공원을 세우고 러시아 정부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1907년 연해주에 체류하고 있었던 안중근은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최재형이 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또는 페치카(난로)로 불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특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은 고국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가 러일전쟁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한제국에게 등을 돌리는가 하면 일본의 사주를 받아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함에도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중근, 이위종 등의 동지들과 함께 항일단체 ‘동의회’를 조직했으며 거금의 군자금을 쾌척하였다. 심지어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에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힘을 보탰다. 따라서 일제에는 최재형이 가시 같은 존재로 다가왔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던 차에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혁명의 파급을 우려했던 서구 열강과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곧바로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은 연해주의 한인 독립운동가를 색출하여 대규모로 학살하였다. 1920년 4월에는 우수리스크에서 최재형을 총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연해주의 영원한 별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 다가왔다. 2018년 2월 우수리스크를 들렀던 필자는 그의 옛 저택을 방문하였고, 그의 당당한 역정 앞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2019년 10월 초 스톡홀름 북·미 협상 이후 6년6개월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이른바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비핵화 거부·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회의감마저 팽배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공동 성장과 항구적인 안정, 평화 구축을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장기적 목표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당면 과제와 접근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견인해야 한다. 남북한 사이뿐 아니라 북·미 간에 아무런 의사소통 채널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 간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며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작금의 정세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대화 없는 불안정성 및 위협 심화’보다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우선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개한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핵 문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드는 데 있어, 북한이 강력한 거부·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비핵화를 강조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현실적 측면에서 장애를 조성하는 전술적 패착일 수밖에 없다. 비핵화를 얘기하고 강조할수록 비핵화가 사실상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역설과 모순을 충분히 고려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의제가 수용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수십 년간 강력한 제재 등 어려움을 견디며 ‘사실상의 핵무기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핵·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북한이 단기간 내에 비핵화할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까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날 선 냉랭함과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기 어렵듯이 쌓아온 적대감이 완화돼서 대화가 시작되고 문제 해결 단계로 나아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 접근법에서 주요하게 간주됐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안보’ 교환 모델에 대한 미련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안보-안보’ 교환 모델을 바탕으로 단계적·실용적 해법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평화체제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핵협상 진전을 견인하는 보다 과감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내줄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협상에서 주고받는 사안이 완전히 대칭적이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 간 위협 감소를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이 국익 우선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대화·협상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esponse to the weapons failures was not transparency but internal upheaval, with sweeping purges of military leaders and defense researchers. The Iran war failures marked the second time China’s systems were found to be ineffective. Earlier Chinese military equipment shortfalls in Venezuela during the U.S. raid to capture former President Nicolas Maduro led to large numbers of People’s Liberation Army commanders becoming “nonpersons” and disappearing from public view, including senior commanders, said Mr. Yu, director of the China Center at the Hudson Institute. Full PLA generals appearing at major CCP meetings fell sharply, with six of 26 senior generals appearing at the major Party session held in early March, he noted. Top military leaders in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re also out with the purge of four of the six highest-ranking officers. In the first four months of the year, political purges have quietly reached into the scientific and industrial sector of China’s weapons development programs. Mr. Yu said that since January, key figures linked to major defense programs - aircraft carrier construction, advanced fighter design, radar systems, air defense missiles and strategic weapons - were removed from public life or stripped of their status. Mr. Yu, a leading U.S. expert in mining Chinese language open-source intelligence, identified those purged as: - Hu Yongming, the senior scientist for China’s naval aviation and carrier development. - Yang Wei, the leading designer of advanced fighter aircraft, including J-10 and J-20. - Wu Manqing, the PLA’s leading radar and counter-stealth specialist. - Wei Yiyin, a senior figure in air defense missile research. - Zhao Xiangeng, a key figure in advanced nuclear weapons design.

보스니아 내전 당시 적진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가 적과 홀로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의 영화 ‘에너미라인스’는 9·11 테러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01년 11월 개봉했다. 1995년 보스니아에서 총상을 입고 구출된 스콧 오그래디 조종사의 실화를 다뤄 긴장감을 높였다. 대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희생당한 영화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있다. 미군 한 명이 수백, 수천 명의 적을 소탕하는 ‘미국식 영웅주의’는 종지부를 찍었다. 빈자리는 전우애가 차지했다.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을 다룬 영화 ‘블랙 호크 다운’(2002년 개봉) 포스터에 새겨졌던 문구는 ‘Leave No Man Behind’였다. “단 한 명의 전우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미 육군 레인저 부대의 신조다. 총탄이 넘나드는 사선에서도, 이미 죽은 동료의 시신이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단순한 전우애를 넘어 존엄과 연대라는 가치가 녹아 있다. 미군 F-15E 전투기 한 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되면서 실종된 조종사 1명을 찾기 위해 미군과 이란군 모두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나섰다. 미군은 조종사가 이란에 생포될 경우 미국 내 여론이 더 나빠지는 건 물론, 향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실종 조종사 목에 막대한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자칫 ‘인질 외교’ 시나리오가 재현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란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미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 등 매체들은 다음날 미군이 F-15E 추락 36시간 만에 실종된 조종사 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철수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구조작전을 지켜봤다고 한다.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전쟁이나 전투 중 적진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미 공군의 ‘CSAR’(전투탐색구조) 역량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기억될 듯싶다. 적의 공격에 취약한 구출 작전은 목숨을 내놓고 수행된다.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 군대로 만든 것은 단지 첨단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한·조(韓·朝) 관계’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는 “남북관계든 한·조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자, 일단 북한의 표현대로 ‘조선’을 인정해주며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현실론에 입각한 것이라지만 북한의 프레임에 스스로 빠지는 자해 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우리 측에서 ‘두 국가론’이 나온 게 처음도 아니고, 이후 정 장관이 “감성적 통일론이나 감성적 단일국가론보다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조·한(한·조) 관계’라는 북한의 용어를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또 다른 의미다. 특정 대북 정책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대전제가 흔들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근본적인 우려에서다.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인 ‘한·조 관계’를 공식 수용한다면 통일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북한의 의도대로 ‘조선’이라는 타국을 인정하는 순간 헌법 제3조가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은 무력화된다. 통일이라는 명분이 사라진다면 통일부의 이름도 차라리 ‘반도관리부’나 ‘조선연락부’ 같은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 북한의 표현을 존중해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공허하다. 북한은 이미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삭제하는 등 철저한 ‘남남’ 선언을 마쳤다. 우리가 그들의 표현에 화답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는 보장은 없다. 흥미로운 대비점이 대만이다. 최근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정부는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CHINA(TAIWAN)’ 표기에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는 생트집에 가깝다. 민진당 정부는 반중 성향임에도 정작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등의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정명 운동’으로 중국 지우기를 시도한 적도 있지만 지금 당장 대만이 모든 명칭에서 ‘중화’나 ‘중국’을 지우고 독립을 공식화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은 이를 명백한 분열 시도로 규정하고 내정이라는 명분으로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며 무력 침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결국 중국보다 우리가 좀 더 만만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텐데, 전자입국신고의 직전출발지·다음목적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만 항의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 아쉽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던져버린 ‘하나의 한국’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내던지려 하는 상황은 더욱 아쉽다.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덜 적대적인 두 국가’정도가 되겠지만 ‘적대적 두 국가’가 ‘우호적 두 국가’가 된다 한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이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당사자 지위를 잃게 된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터지거나 중국이 북한을 자국 경제권에 편입하려 할 때, “옆 나라 일에 왜 참견하느냐”는 중국의 논리에 대항할 명분이 사라진다. 결국 ‘한·조 관계’의 수용은 북한을 중국의 위성 국가로 헌납할 위험이 커 보인다. 실제로 올해 초 북·중 교역액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베이징∼평양을 잇는 철길과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 등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 창구를 중국이 차지하겠다는 신호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라는 점을 부각해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본지 표기에서는 국가 간에 이뤄지는 일을 보도할 때 가운뎃점을 찍어 북·미, 미·중, 한·일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남북’만은 가운뎃점 없이 붙여 쓴다. 타국 간의 관계와는 궤를 달리하는 특수성을 지면의 문법으로 지키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남북 사이를 가운뎃점으로 갈라놓아 ‘한·조’라는 낯선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재래식 언론’이라는 용어가 출몰 중이다. 유시민 작가가 작명한 이후에 지명도를 높이며 세를 확장하는 듯싶다. 학계 용어가 아닌 사적 용어라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느슨하게 설명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엄밀하게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 체제 이전의 정보 생산 가공 유통 양식을 지닌 신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하는 전통 미디어,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를 의미하는 듯싶다. 재래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늘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언론 앞에 붙으면 재래식 화장실처럼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는 불편하고 적절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은 ‘구식’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방식이라는 뜻의 외연적·명시적 의미(denotation)보다는 고치거나 버려야 한다는 뜻의 내포적·함축적 의미(connotation)가 강조되니 구식인 전통 미디어가 부정되고 신식(?)인 디지털 미디어가 우대된다. 언론의 최우선적 사명은 넓디넓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을 알리고 공론장에 부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든 전통 미디어든 사실에 근거하는 보도와 논평을 잘하는 게 좋은 언론이다. 그 점에서 신식이든 구식이든 미디어는 대안적(alternative)이기보다는 각자 나름의 특성에 따른 보완적(complementary) 존재이다. 정보의 완결성, 공정성, 균형성을 고려하면 구식(?) 미디어의 존재감은 훨씬 중요하다. 레거시 미디어가 없다면 세상의 사실성은 더욱 협소해지고 파편화되고 분열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신식’ 언론의 선두주자가 된 유투브 방송을 보자. 전한길 방송은 어이없는 ‘윤 어게인’의 보루가 되어 미래로 가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다. 김어준 방송은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방식에 상투적이다. 세계의 언론 발달사는 신문 독주,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경쟁, 방송의 우세 시기를 거쳐 뉴미디어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문과 방송의 시대를 지나 다매체 다채널, 초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AI 미디어(‘한국의 언론 신뢰도’ 김위근·안수찬·백영민)라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으며 독자, 시청자, 이용자, 수용자를 유치하려고 각축하고 있다. 이미 경쟁에서 정처 없이 밀리고 있는 전통 미디어를 재래식 언론, 기레기 언론으로 통째로 비하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시비비의 비판을 통해 세상의 사실성을 알리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줄 일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되면서 향후 금리정책 운용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4고(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물가는 시차를 두고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버블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재정적자로 국채공급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가 7%까지 높아지고 있다. ‘4고’는 금융부실 확산과 자본유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내수침체와 환율상승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으나 시중금리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4고’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는 정책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환율 상승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환율이 높아질 경우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는 물론 자본유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노동, 세금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성장률을 높여 대미국 주식투자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다. 해법은 금리를 높이고 통화량 증가율을 줄여서 추가적인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기존의 방법으로 집계한 총통화(M2)는 물론 최근 변경된 집계방식에 의한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화량은 한국은행의 저금리나 정부의 재정적자에 의해 늘어나게 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물가와 환율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통화당국은 완만하게 금리를 높이고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여서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금리인상은 필요하다. 통화량 증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기대되면 실물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주택수요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같은 미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통화량 증가와 저금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상승하게 된다. 아무리 수요를 줄여도 통화량이 늘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완만한 긴축통화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는 금리, 재정, 환율정책이 있다. 재정적자가 커질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며 또한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 인상이 우려되어 재정정책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환율정책도 물가 상승과 자본유출 우려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중금리와의 괴리를 줄여 통화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 금리 인하 여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내수 경기침체 심화와 금융부실 확산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그동안 과잉 공급된 시중유동성을 흡수해 환율과 주택가격 그리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율 상승은 글로벌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대출축소)으로 자본유출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도 중요하지만 완만한 금리 인상 또한 필요하다. 지금은 한국은행의 올바른 통화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High-profile failures of Chinese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in Iran and elsewhere have resulted in the disappearance - and likely purge - of several key military developers. Former State Department policymaker Miles Yu said Chinese military systems that were promoted as capable of detecting and deterring high-end threats, such as stealth aircraft, were ineffective against recent U.S. military operations. “These failures did more than undermine specific platforms, as they exposed the gap between China’s claims and its actual capabilities,” said Mr. Yu, a Washington Times columnist. Perhaps the most glaring shortfall involved China’s highly touted HQ-9B long-range air defense system that Tehran purchased in mid-2025, reportedly as part of an oil-for-weapons deal. The missiles and radar were deployed at key nuclear sites and other high-value military sites in Iran. They were part of a layered integrated air defense that included domestic defenses and the Russian Pansir-S1. The HQ-9B was supposed to be able to knock out aircraft and missiles, but it proved unsuccessful when U.S. and Israeli airstrikes wiped them out before attacking other major targets. The system’s JY-27A long-range, VHF-band 3D active phased array radar was built for early warning and purportedly capable of tracking stealth aircraft. But when the first missiles and bombs were fired, the Chinese system proved ineffective. Its destruction was so successful that the U.S. military is now flying older B-52 bombers unthreatened in the Iranian skies despite those aircraft having a very large radar cross-section.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불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와중에 중동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제 질서의 중대 변곡점에서 한국이 보다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불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22년 만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원료공급 양해각서(MOU),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향서,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量子) 분야 협력의향서, 해상풍력 분야 협력 MOU 등 11건의 문서를 새로 체결했다. 특히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에너지 위기에 공동대응하고,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중동 사태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과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국인 프랑스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현재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의 외교안보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이나 한·미동맹 체제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지국(有志国: like-minded countries)과의 외교안보적 프레임 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나 주요 20개국(G20),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의 국가협력체)와 같은 다자 협력 국제 프레임에 참가하고 있다. 문제는 에이펙이나 G20은 경제·개발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믹타는 구성국의 지향점이 다양해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동의 의지를 발신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세계 40여 개국이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화상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이 보조를 맞춰 참여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비록 미국은 불참해도 관련국들이 모여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의 동원을 논의하는 것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의 ‘호르무즈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 발표 당시엔 한국은 뒤늦게 참여했다. 한국 단독의 외교력 발휘가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장(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세계를 주도하는 G7(주요 7개국) 멤버이면서도 미국의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쿼드(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와 같은 다자 프레임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개별 유지국과의 외교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필리핀, 태국 등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유지국과 공조를 확대하는 다변적이고 중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정치·경제·군사대국이자 원자력·방산 강국인 프랑스와의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달은 자원의 보고다. ‘꿈의 자원’이라 불리는 핵융합발전의 차세대 원료 ‘헬륨-3’이 100만∼200만t 있고 희토류 등 희귀광물도 풍부하다. 달의 남극 얼음은 달 기지나 화성 기지를 건설할 때 필요한 물과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달표면 활동으로 창출되는 연간 매출이 2050년 기준 127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달이 우주패권 경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는 까닭이다.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1967년 우주조약)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이 인정(2020년 아르테미스 협정)된다. 공해(公海)를 소유할 순 없어도 그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낚시꾼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어제 달을 향해 떠났다. 4명의 우주인은 열흘간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며 달 뒷면까지 맨눈으로 관찰하고 귀환한다. 내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달의 남극에 착륙하고 2028년 초 우주비행사들이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 이후 59년 만에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다. 이어 달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띄우고 남극 상주기지건설에 나선다. 2030년 이후에는 달 자원 채굴과 관광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창어(嫦娥) 4호가 2019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더니 5년 뒤 창어 6호는 달의 암석까지 채취해 지구로 돌아왔다. 중국은 조만간 창어 7호와 8호를 띄워 달 남극의 얼음과 자원 등을 탐사하고 2030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낸다고 한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 손잡고 국제달연구기지, 무인기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을 차례로 만들어 자원 채굴에 나서려 한다. 18세기 세계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식민지경쟁이 이제 달에서 부활할 조짐이다. 미·중간 우주패권 경쟁은 과거 냉전 시대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자원확보를 넘어 첨단기술·산업과 군사·안보역량의 우열을 가리는 국가 차원의 총력전 성격이 짙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이미 60여년 전 “우주를 지배하는 국가가 곧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