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실패를 깨닫고 있는 상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 15개월 동안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을 약화하고 적대시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민주)은 2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원의원빌딩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처럼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위협, 그린란드 무력 취득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시 ‘보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이 야당 의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정책의 결과물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외교학대학·정부학과 교수가 든 ‘델로스 동맹’의 예가 있다. 아테네가 경제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아테네는 이 동맹을 공물을 걷는 지배체제로 바꿔버린다. 그 결과 동맹국들은 결정적 순간에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아테네를 돕지 않는다. 뉴먼 교수는 단순화시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전쟁 초반부터 동맹국들이 돕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테네가 약화했을 때 그간 아테네에 불만을 품은 미틸레네, 키오스, 밀레토스 등 동맹국들이 아테네의 대열에서 이탈을 시도했다. 이 중 키오스는 아예 스파르타의 편에 섰다. 미국의 동맹·파트너국 중 현시점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EU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대놓고 “돕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대이란 전쟁 못지않게 반발 여론이 많았던 이라크전쟁에서보다도 현재 미국의 동맹 결집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라크전쟁에서는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이름의 동맹국 연합 아래 영국·호주 등이 파병했고 한국·일본도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전투 병력을 이라크에 보냈다. 미국의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 자체가 정당성에 의문이 많은 전쟁이고, 동맹국들은 구조적으로 원유 유통 통제력을 가진 이란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사전에 작전 계획을 알렸거나 관세·국방, 그린란드 문제 등에서 동맹국들에 더 가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지원 요청에 동맹들이 선뜻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이 달랐다면, 지금처럼 유럽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더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랬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을 수 있다. 뉴먼 교수가 아테네와 델로스 동맹의 예를 들 때 동맹국들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어떤 형태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동맹국들이 아주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도, 생각보다 빨리, 그 예의 한 단면을 보긴 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이 정도 반응에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을 수정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외교 당국자들이나 전통적인 공화당 성향의 정책가들은 이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2기에 들어와 동맹의 의미가 변하고 있고, 이 같은 환경에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이 예전 같지 않으며 한국이 스스로 더 자국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 번 언급됐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변화한 동맹 환경에서는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지도 예전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여전히 동맹 유지에는 힘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말이다.

한때 전쟁이 결정적 승부로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상대의 주력을 격파하면 전쟁이 쉽게 종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대부분의 전쟁은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차대전은 수많은 대규모 전투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교착 상태로 이어졌고, 2차대전 역시 결정적 전투로 부르는 전환점이 있었지만 오랜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국력의 차이였다. 한국전쟁에서는 서울의 주인이 세 차례나 바뀌고 엄청난 피해를 낳았지만 무승부로 귀결됐고, 20년 넘게 이어진 베트남전쟁에서는 전술적 승리가 전략적 패배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클라우제비츠는 상대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심이란 상대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다. 그것은 상대국의 군대나 수도일 수도 있고, 동맹, 지도자, 혹은 국민의 의지일 수도 있다. 과거 전쟁에서는 이 중심이 비교적 명확했다. 특히 군사력 자체가 중심인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실제로 전쟁의 종결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다르다. 현대전에서는 군사력만으로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 기술, 여론 등 다양한 요소가 전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특정 중심을 타격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이를 보완하며 전쟁이 지속된다. 또한 중심은 더 이상 단일한 목표가 아니라 분산된 구조가 되었다. 특히 국민의 의지는 군사적 타격만으로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의 압박은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중심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조차 회의적이다. 전쟁의 영역은 확대되고,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특정 영역이나 전선에서의 성공이 전쟁 전체를 결정짓기 어려워졌다. 회색지대 분쟁과 같이 전쟁인지 아닌지조차 모호한 형태의 충돌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쟁의 시작과 끝 역시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한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중심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을 정의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정치적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정치적 목표 안에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중심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비군사적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검토를 거쳐도 정치적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전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표와 중심의 관계 그리고 그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중심은 의미를 갖는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도 지난 2월28일 개시된 이래 한 달여를 경과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인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과 유럽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80여년 만에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의 전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 전황으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제약을 받고, 그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의 비상경제회의체를 만들고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런데 강대국들의 전쟁은 경제안보적 대응뿐 아니라 국방과 외교정책 전반에 관련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정책 차원에서는 북한이 2024년 하반기부터 1만명 이상의 전력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핵전력을 보유한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널리 운용되는 드론 등의 신무기체계를 급속히 학습하여 한반도에 적용하려 할 것이다. 두 개의 강대국 전쟁에서 보이듯이 21세기 전쟁은 우주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체계가 표적을 선정하고, 미사일 및 드론 전력으로 상대 국가의 지휘체계나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 증강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우리의 지휘체계나 중요 군사시설 등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공시스템이나 정부 위기관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후방 지역에 위치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주요 항만과 공항 등에 대한 방어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전쟁억제능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동맹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상황에 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 등에 대해 함선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일본은 국내법적인 제약을 들어 이 요청을 비켜나려 하는 것 같지만, 한국으로선 동맹국의 전쟁 수행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선박들의 항행 안전을 위해서도 소해전력이나 군수지원함 등을 청해부대에 증파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최근 벨라루스 대통령의 방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에 러·우 전쟁 협력체제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안보질서 위기 상황에 직면해 각국들이 동맹에 더해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더해 우리의 국방역량을 지원해 줄 우방국들과의 다자적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전쟁 수행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체제가 기능 부전에 빠지고 있다. 미·러 간에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조약 등 국제핵군비통제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중국 북경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왕둥 교수 등이 언급하듯이 미국·이란 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제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쇠퇴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의연하게 유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제질서가 공동의 규범과 제도에 따라 안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외전략을 추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다양한 외교채널을 사용하여 안정될 글로벌 질서를 위한 동맹국으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 국제안보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증진된 국가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새로운 대외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President Trump has never been fond of NATO, and for good reason. After NATO’s 1949 founding and the Marshall Plan (1948-1951), NATO nations essentially fell asleep regarding their own defense spending. Europe and NATO were content to be protected from Soviet aggression by the U.S. “nuclear umbrella.” They left their defense, and its expense, to us. Mr. Trump has been sounding the alarm about NATO defense spending since his first term. Most member nations were supposed to have met NATO’s 2006 agreement to spend 2%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on defense by 2025. At a summit in The Hague, Netherlands, they agreed to spend 5% of GDP on defense. That isn’t happening. Most NATO nations fall well short of the 5% goal, and many don’t reach the 2% goal. Mr. Trump’s unreasonable demand that Denmark give us Greenland, which is a necessary base for his Golden Dome missile defense system, left NATO aghast. The president hasn’t let up on blaming NATO, sometimes for good cause. Mr. Trump’s patience with NATO is apparently at an end. He wrote last week on Truth Social: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formed by most of our NATO ‘Allies’ that they don’t want to get involved with our Military Operation against the Terrorist Regime of Iran, in the Middle East, this, despite the fact that almost every Country strongly agreed with what we are doing, and that Iran cannot, in any way, shape, or form, be allowed to have a Nuclear Weapon. I am not surprised by their action, however, because I always considered NATO, where we spen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per year protecting these same Countries, to be a one-way street ― We will protect them, but they will do nothing for us, in particular, in a time of need.”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기념식장을 찾았고,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전사자 등 이른바 ‘서해 55 영웅’을 향해 이 대통령은 “포화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 장병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굳건하다”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한민군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연한 발언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진보 진영의 왜곡된 인식과 행태 탓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하는 음모론이나 전사자와 생존 장병을 조롱하는 행태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최우선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유가족 일부가 “응당 북한의 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민생이자 가장 값진 호국 보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남북한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달았다. 내란 특검 과정에서 우리 군용 무인기(드론)를 평양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남북 체제 경쟁은 오래 전에 끝났다. 맹목적 대결주의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충수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분쟁과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평화·번영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보훈’의 가치를 각별히 강조한 대목을 높게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헌신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제대 군인들을 향해 “군 복무 시간이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아야 ‘제복 입은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충분한 예우를 다짐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공공 부문에 취업한 제대 군인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군 복무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한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길 바란다. 천안함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쏜 어뢰에 맞아 폭침했다는 것은 2010년 당시 국제 조사단에 참여한 미국·영국·호주·스웨덴 4개국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수중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는 사후에 위조된 가짜”라거나 “천안함 승조원들은 패잔병일 뿐”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일삼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호국 선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보훈의 가치에도 먹칠을 하는 작태다. 과거 천안함 전사자와 생존자들을 모욕한 이력이 있는 여권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주 만에 상승 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넷째 주(3월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7주 연속 상승률이 줄다가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강남에만 매몰된 나머지 ‘풍선효과’와 거래 실종, 전·월세 폭등 등 중산층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용산구를 비롯해 성동구 등 ‘한강벨트’ 7개 지역 약세는 5주째 계속됐다. 강남 아파트값은 3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인 전주 대비 0.17% 내렸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고가 1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 외곽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건 적잖이 우려스럽다. 8주 만에 집값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든 곳은 노원구(0.23%)와 구로구(0.20%), 성북구(0.17%) 등 외곽지역이다. 은평구(0.17%) 강서구(0.17%) 영등포구(0.16%) 등도 오름폭이 컸다. 이들 6개 지역의 공통점은 정부의 ‘10·15’대책으로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치고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신고가 396건 가운데 281건(71%)이 15억원 이하였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과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로 인해 ‘15억원’이 사실상 심리적 기준선이 된 것이다. 그러니 고가 지역의 절세 매물은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결국 전세 감소와 유동성, 공급 부족 등이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와 맞물려 외곽지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 진입하려는 중산층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강남 집값 잡기가 중산층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정책 왜곡이 빚어낸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실수요자가 필요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 압력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에 진입하려는 이들의 대출 수요가 잠잠했던 가계대출의 뇌관을 건드릴지도 모른다. 한국은행도 15억 원 이하 주택 거래 확대를 가계대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을 정도다. 실수요자의 손발이 꽁꽁 묶이면서 전세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년 전보다 34% 줄었다. 성북구는 무려 90% 급감해 씨가 말랐고, 전셋값도 천정부지도 치솟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던 규제가 서민 주거의 근간을 흔드는 양상이다. 지금은 ‘두더기 잡기’식의 현란한 구호보다 왜곡된 시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를 안정시킬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양질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수리남에서 마약밀매 조직을 만든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다. 조씨는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수리남으로 달아났다. 그는 생선 가공 사업을 하다 마약에 손을 댔고, 급기야 남미 최대 마약 조직과 손잡고 코카인을 미국·유럽 등으로 밀수해 큰돈을 벌었다. 수리남 권력 상층부까지 매수할 정도였다. 2009년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조씨는 국내에서 징역 10년을 살고 수리남으로 돌아갔다.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 ‘탈북 마약왕’ 최정옥(39), ‘캄보디아 마약왕’ 호모(62)씨는 동남아를 무대로 활동한 한국인 ‘3대 마약왕’으로 불린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박씨는 텔레그램 닉네임이 ‘전세계’였다. ‘전세계 모든 마약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당시 그가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 규모는 한 달에 60kg, 300억원어치 이상이다. 호씨는 가정주부와 대학생 등 30여 명에게 “공짜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캄보디아로 불러들여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했다. 탈북자 출신인 최씨는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마약 유통 총책으로 군림하다가 2022년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가 그제 국내로 압송됐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씨는 2016년 바르콜라시의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두 차례 탈옥했다가 붙잡혔고,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고, 테니스·스파를 즐기는 초호화 생활을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국내에서도 마약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범죄학계는 국내 마약사범이 6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국내외 마약 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였는데, 오는 10월 해체된다. 검찰이 축적해온 마약 수사 역량이 사장(死藏)될 판이다. ‘마약왕’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이래도 되는지 걱정이다.

현재를 사는 한국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급속한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지금은 세계경제의 중심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협력체제, 즉 전후국제질서가 당연한 것(노멀·normal)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이 35년 전 종식되었고, 지금은 전후의 다자간협력질서가 무너졌다. 시대의 변화를 역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매일 직접 체험하며 살고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한다. 시대의 풍경은 빠르게 변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노멀은 새로운 기준(뉴노멀·new normal)으로 바뀐다. 종래의 정책(old-deal)도 새로운 정책(new-deal)으로 대체된다. 그런데 그 뉴노멀은 사실은 오래전의 노멀, 즉 올드노멀이고 새로운 정책도 훨씬 이전의 옛 정책의 부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 간 연합과 공통의 규범으로 유지되어온 전후 다자간협력질서도 한 시대의 특징일 뿐이다. 각자도생도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되던 국제적 양태였다. 즉 올드노멀이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의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 단지 안전을 지키는 방법, 즉 국가들이 서로 관계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질 뿐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한 마리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행동하고 안전하기는 어렵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연합했고 공통의 규범에 따라 행동했다. 17세기에 토마스 홉스가 근대국가의 지배체제로 묘사한 리바이어던의 지배도 그 기본은 연합이다. 그것을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세계정부 체제로 설명하여 오늘날 유엔과 유럽연합(EU)의 모태이론이 되었다. 미국(아메리카연방)도 고대 소아시아반도 남쪽 그리스 식민도시들의 민주주의적 연합체인 ‘리시아(Lycia)연맹’을 모델로 한 국가 연합체다. 냉전이든 각자도생의 시대이든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서로 잠재적 위협, 또는 비호감성으로 공존하는 기묘한 균형상태(status quo)는 변함없는 노멀이다. 남북관계, 북·미, 북·일, 북·중관계, 중·일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미·중 대립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다. 북한은 모든 주변국에 적대적 공생조건을 제공한다. 대만도 미·중 간 대립으로 생존하고 있다. 비민주주의적 독재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불행도 변하지 않는 노멀이다. 물론 남북한 분단 상태와 북한의 남침 위협도 여전히 계속된다.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도 70년간 유지되어 오는 노멀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등 지구반대편 전쟁들이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을 만들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세계의 경제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안보와 동맹의 조건이 동시에 급변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과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작년 말 공개한 안보전략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대중국 방어선인 제1도련선(과거의 애치슨라인)의 바깥쪽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전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드는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이 곧 미국의 정책으로 고착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리바이어던의 역할이 약해진다고 당장 각자의 투쟁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안보장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조건(노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 밖 적진에 놓이게 된 한국이 다시 발화점(shatterbelt)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 ‘안보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지향성은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안고 사는 한국이 모든 주변국과 친교와 실용적 협력을 유지하여 전쟁을 예방하는 한국판 헤징이 나쁜 안보전략은 아니다. 그런 역할이 오히려 한·미동맹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은 건전한 경제정책과 군비 증강은 물론, 병역 기간 연장과 핵 방호시설 확충, 민방위훈련 강화 등 위기관리형 국내정책이 안보전략의 선결 조건임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횡성군에 잇따라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기초지자체끼리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횡성군은 반발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의(信義)부터 지키라”고 날을 세웠다.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비판이다. 횡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시장 사과가 없으면 원주시와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두 지자체 간 갈등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충돌 이후 정책협력은 사실상 멈췄고 공동 현안은 표류하는 모양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의문이 들었다. 횡성군 주장처럼 최소한이라도 의견조율이 선행됐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반발이 뻔한 사안을 원주시는 왜 이런 방식으로 꺼냈을까. 원주시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고위 공무원은 자신도 발표 당일에야 제안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후폭풍을 우려한 그는 간부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원 시장 측근에게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 뿐인데 횡성군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수 공무원들에게 물었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누구도 사전 교감이 없었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실무자들과 대화에서 몇 가지 단서는 드러났다. 한 공무원은 “급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횡성군이 “표심을 겨냥한 졸속 발표”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뚜렷한 로드맵이 짜여있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또 다른 실무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횡성군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 논의 없이 갈등을 키운 뒤 뒤늦게 협의를 말하는 행보는 원주시가 이번 행정통합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판단했는지 되묻게 한다. 횡성군은 여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일체 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은 지도 위 경계선 하나 지운다고 완성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특히 원주·횡성처럼 생활권이 맞닿아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일수록 조정과 설득은 더 길고 정교해야 한다. 그 과정을 건너뛸 때 통합 제안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다. 행정통합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에 달려 있다. 선언이 먼저가 아니다. 신뢰가 먼저다. 지도 위 경계선은 쉽게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사이 선은 그렇지 않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3년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을 지켜보며 그 압도적 위상을 다시금 실감했다. 나는 절정에 달한 K팝의 성공의 원인을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개최라고 분석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적 풍요는 38년 전 잠실벌에 울려 퍼졌던 ‘손에 손잡고’의 메아리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대중가수들의 주무대는 대형 유흥주점이었다. 필자 역시 과거 명동의 한 클럽에서 나훈아의 공연을 지켜봤던 기억이 선명하다. 88올림픽은 대회가 끝난 뒤 가수들에게 제대로 된 ‘공연장’을 선사하며 풍경을 바꿔놓았다. 송파구 방이동에 조성한 올림픽공원의 체육관은 90년대 이후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성지로 탈바꿈했다. 체조경기장(KSPO DOME)과 핸드볼경기장은 대규모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했다. 이는 조용필부터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오늘날의 BTS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음악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 그룹 ‘부활’의 보컬 이승철은 연간 80회 이상의 공연으로 ‘공연의 대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수입이 보장된 K팝은 비로소 대형화와 산업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술집 공연은 더 이상 찾기 힘들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소프트웨어를 키워낸 자본의 흐름이다. 올림픽 잉여금으로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후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탈바꿈했고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와 공연 예술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자본의 불모지였던 문화 현장에 체계적 지원이 더해지며 한국 영화도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결국 뮤지컬과 콘서트 시장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88올림픽의 경제적 성과가 한국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든든한 젖줄 역할을 한 셈이다. 올림픽은 또한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변방의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의 중심부로 진입했던 그 경험은 우리 대중문화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Global) 스탠더드를 지향하게 만든 심리적 기폭제가 되었다. 결국 지금의 K컬처는 88올림픽이 마련한 물리적 인프라, 재정적 토대, 그리고 개방적 시민의식이 긴 시간 숙성되어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전 세계를 밝히는 K컬처의 화려한 불꽃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차기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지속 가능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한국에 던진 과제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