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대한민국 산림청이 예년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겨울 산불이 일상이 되고 극한 호우가 여름의 상식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통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가 지구의 지질학적 힘으로 등장한 인류세(Anthropocene)는 행정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기존의 관료제가 재난이 발생한 뒤에 움직이는 반응적 행정(Reactive Administration)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지구 생태계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선제적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후 상황은 임계점(Tipping Point)에 다다랐다. 아열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행정의 관리 범위를 인간 사회 너머로 확장시킨다. 하지만 우리의 행정 체제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 칸막이 행정에 갇혀 있다. 세계적 석학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인류세의 정치를 ‘임계 구역(Critical Zone)’ 내에서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가치 정립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리바이어던은 더 이상 인간만을 통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기후와 토양, 미생물을 포함한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공생을 설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 사례는 행정의 범주를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프랑크 비어만(Frank Biermann)이 주도하는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Earth System Governance) 프로젝트는 행정의 책임을 인간 세대를 넘어 생태계 전체와 미래 세대로 넓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실제 사례로 뉴질랜드는 테 우레웨라(Te Urewera) 숲이나 왕가누이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행정 기관이 자연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대우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행정이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s)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적인 모델이다. 우리 행정이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선제적 행정(Anticipatory Governance) 체계의 구축이다. 2026년 본격 가동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회 구조를 조정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공가치(Public Value)의 재정의다. 효율성과 민주성을 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공공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 결국 인류세의 행정은 통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공존하는 지혜여야 한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행정의 상상력을 넓힐 때 비로소 우리는 기후 재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지구와 함께 호흡하는 ‘공존의 리바이어던’이다. 나아가, 핵심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대변할 ‘생태 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국경을 초월하는 기후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사회와 연대하는 글로벌 스튜어드십(지구적 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인류세 시대 우리 행정이 완수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기후 위기와 농촌 인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심화하는 지금, 원예특작산업은 분명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상기상은 생산과 수급을 흔들고,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미래는 달라진다.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정의 핵심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전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업 연구 기관의 역할 또한 기존 방식에 머물 수 없다. 논문과 보고서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연구는 기관이 설계하고 현장이 따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과제를 만들고 실증과 확산을 통해 다시 현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원예특작산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는 기후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생산 체계로의 전환이다. 원예작물은 생육 단계마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세심한 관리와 사전 대응이 안정 생산의 핵심이다. 사과와 배추, 인삼 등 주요 작목은 주산지 농업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재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화기 저온 피해를 줄이는 기술과 고온기 생리장해 예측·처방 기술도 고도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를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 기술 보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만드는 필수 과정이다. 둘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농업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데이터와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센서, 영상, 기상 데이터 등 재배지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가 다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쌍방향 데이터 활용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인은 데이터 제공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농사를 더 쉽게 짓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원예특작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소비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예특용작물의 산업적 외연을 넓혀야 한다. 특정 지역과 농가를 단순 실험 대상이 아닌 ‘공동 연구의 파트너’로 삼아, 기능성 소재 개발과 원료 생산, 가공 기술이 농업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연구 성과는 실증을 통해 다듬고,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산업이 지역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기술 보급 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 매뉴얼 전달에 그치기보다, 지역과 작목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성공 사례는 지역 단위로 공유하고, 시행착오의 경험 또한 다음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은 원예특작산업에 분명한 도전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구와 실증, 보급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완성되는 구조가 정착될 때, 원예특작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스팀팩’이란 게 있다. 좀 엉뚱하지만 스타크래프트나 폴아웃 같은 비디오게임에서 공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쓰는 게임 아이템이다. 군대에서 군인들의 피로와 공포를 지워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쓰던 강한 각성제가 모티브다. AI 사용이 점점 늘다 보니 스팀팩을 떠올리게 된다. 올해 초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UC 버클리 연구팀의 연구를 소개했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였는데 처리하는 업무량도, 업무의 종류도 늘었다. 좋은 일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좀 이상했다. 우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더 가져가고 있었다. 한번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니 자발적으로 일을 늘린 것이다. 점차 생산성은 떨어졌고 번아웃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AI에 뇌가 튀겨졌다’(AI brain fry)고 불렀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토큰(AI 사용단위)을 얼마나 쓰느냐가 새로운 경쟁이다. 개발자들이 회사 게시판에서 누가 더 많은 AI 토큰을 썼는지 겨루고, 회사는 넉넉한 토큰 예산을 복지처럼 제공하며 생색을 낸다. 이런 암묵적 부추김이 개발자들에게 쉬는 시간에도 “지금 뭔가 하나 더 돌릴 수 있을 텐데”라는 압박을 느끼게 만든다. 내가 일을 쉬는 동안 AI가 대신 일하게 만들 수 있다며 흥분한 개발자들은, 역설적으로 AI에게 일을 더 시키려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쉬는 시간을 줄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에너지다. 5년 전을 떠올려보자.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키면 배달비가 무료였다. 배달 플랫폼들이 점유율 경쟁을 벌이며 투자금을 태우던 때였다. 소비자에겐 천국이었다. 식당도 밀려드는 배달주문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수수료가 오르자 식당 사장들은 분노했고,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값이 매장보다 비싸다며 울상이다. 중기벤처부 조사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의 체감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1점에 불과하다. AI도 마찬가지다. 지금 AI 토큰 비용은 싸다. 최근 3년간 50배가 내렸다. 하지만 토큰 소비량은 계속 폭증한다. 에세이 하나 쓰는 데 3년 전 1만 토큰이 들었다면 최근에는 AI 에이전트를 여러 개 돌려서 하루에 수십억 토큰을 쓰는 경우도 나온다. 개발자 중에는 본인 연봉보다 클로드 토큰 사용료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얘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AI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한 번 만들면 복제 비용이 거의 없는 반면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10만명이든 5000만명이든, 메시지 하나 보내는 추가 비용은 가치에 비해 극히 작다. AI는 반대다. 토큰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GPU가 돌고 전기가 소모된다. 사용자 한 명이 늘 때마다 비용이 비례해 올라가니 물리적 재화에 가깝다.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건 말하기 입 아플 정도다. 당장 미국 소매 전기요금이 2019년 이후 42%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가 2026년과 2027년 인플레이션을 0.1%포인트씩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은 빅테크 기업과 투자자들이 점유율 경쟁을 위해 이 비용을 흡수한다. 투자금으로 배달비가 무료였던 시절처럼. 배달 음식이 비싸진 지금도 우리는 직접 음식을 포장하러 가지 않는다. 한 번 맛본 AI의 매력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스팀팩을 쓰며 전투를 벌이는 세상에서 나만 손 놓고 경쟁에서 빠질 수도 없다. 이 어렵고 피곤한 상황에서 우리 앞에 등장할 새 청구서에는 과연 어떤 가격이 적혀 있을까.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이탈리아 검찰은 행정부(법무부)가 아닌 사법부(법원) 소속이다. 과거 파시스트 정권의 시녀로 악명이 높았던 검찰은 1946년 공화국 출범과 함께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폐지된 덕분에 정치권력에서 독립할 수 있었다. 1992년 젊은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전개한 부패추방운동 ‘마니풀리테’(깨끗한 손)가 성공을 거둔 배경이다. 당시 수사 대상 6000여명 중 국회의원이 440명이나 됐다. 유력 정당 4개의 당수가 사임 후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전직 총리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된 정·재계 고위인사는 3000명에 육박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검사와 판사가 동일체다. 모두 ‘법관’으로 부르며 인사 교류도 자유롭다. 이들 중 ‘치안판사’가 우리나라의 검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순수하게 기능상 분리에 그친다. 모든 법관의 임명·전보·승진 등 인사는 최고사법위원회가 담당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야심 차게 추진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23일(현지시간) 부결됐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분리하고 최고사법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2022년 극우 연립정권을 이끌고 집권한 멜로니 총리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사법 개혁’은 지난 30년간 이탈리아 보수진영의 화두였다. 사법부 권한이 과도해 정부 정책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해 왔다. 보수는 사법부가 강경 난민정책에 제동을 걸 때마다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멜로니가 국민투표를 앞두고 줄곧 “반대표가 승리할 경우 성폭행범과 아동 성추행범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난민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민은 ‘반대 54%, 찬성 46%’(개표율 90% 기준)로 멜로니 대신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야당 등은 정부가 사법개혁을 통해 검사를 통제하게 되면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검찰·사법개혁’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정권의 수사 개입 우려가 높았지만 여권은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장차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커지면 ‘개혁’을 다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3년 9월 펴낸 ‘부동산과 정치’(오월의 봄) 첫머리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28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참회록을 써내려간다. 그랬다. ‘28’이란 숫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상징한다. 역시 집값 폭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정부로서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국민 화만 돋운 채 허망하게 물러났기 때문이다. 두 정권에 걸쳐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틀을 마련하고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수석은 누구보다 속이 쓰렸을 테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바통을 넘겨받은 이재명정부는 다를까. 아니 달라야 한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저었다. ‘부동산 성적표’가 엉망인 정부 탓에 민심이 들끓으니 여당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로서 답답했던 모양이다. 2020년 8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 차 만났을 때다. 그는 “집값이 싼 게 정의도 아니고, 비싼 게 부정의도 아니다. (비싸더라도) 자기가 ‘정당하게’ 돈 벌어 마음에 드는 집 사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자연스러운 욕망인데…”라며 “실거주용 1주택이라면 고가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 인정해 주는 게 낫다”고 했다.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기·투자자산이면 세금을 늘려도 되지만 실거주자마저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도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대중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나.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대중은 정부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의심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서 집값을 통제한다고 하니 안 믿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가 국민 불신을 자초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진단이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와 내각 인사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맥락이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불사할 태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천명한 데서 그런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공화국 타파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다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맘에 걸린다. 역대 정부도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에 무지 공을 들였지만 하나같이 부작용을 양산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투하만 해도 집값 급등을 제어하지 못한 채 현금부자들 좋은 일만 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마저 씨가 말라 가고 월세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가 잠시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긴 힘들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선악 이분법이나 정치적 이념·포퓰리즘으로 풀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부동산은 소득과 심리, 수급, 금융, 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인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선호지역에 인구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춘 지역이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마다 직주근접 위치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촘촘하게 짜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도, 모든 걸 다할 수도 없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낫다.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겠지만 이 정부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정치’ 일독을 권한다.

“참 좋은 걸 찾았다.” 엄마가 함빡 웃으며 말했다. 인근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강좌가 열려 참석해 봤는데 몹시 좋았다는 것이다. 엄마는 워낙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것을 좋아해 강의나 행사 공지를 잘 찾아내는 편이었다. 그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교육 관련해서는 좋은 평을 한 적이 없었다. 주민센터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웠는데 상점마다 전부 다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결제 버튼을 못 찾았다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갔다 한 시간이 넘도록 제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강의실에 여남은 명이 앉아 있는데 죄다 호호 할매 할배들이니 강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전부 막혀 강사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회원 가입을 돕다 강의가 끝나버렸다고도 했다. 무료 강좌가 다 그렇지, 뭐.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일흔이 훌쩍 넘은 엄마가 다닐 법한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만 해도 엄마에게 스마트폰 길찾기 기능을 몇 차례 설명하다 드러누워 버린 적이 있으니 말이다. “여기는 학생들이 하나씩 붙어서 도와줘. 강사가 말한 걸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 몇 번이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를 눌러보세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말이야.” 책상마다 학생들이 바투 앉아 보조선생 역할을 해준다는 소리였다. “학생들이 왜?” “모르지. 근데 애들이 전부 친절해. 아주 상냥하게 알려줘.” “봉사 점수라도 받는 건가?” 내 말에 엄마는 잘은 모르지만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봉사 점수든 뭐든 학생들이 좋은 걸 받았으면 좋겠다고. 무뚝뚝하고 자주 지청구를 늘어놓는 딸보다, 노인들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점 알바생보다 그들이 훨씬 더 친근했다면서 말이다. 선한 보조선생 덕분인지 엄마는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곧잘 써먹었다.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척척 송금하고 사진을 흑백유화 버전으로 편집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공유하고 싶은 인터넷 기사 링크를 단톡방에 남기기도 했다. 이것저것 눌러보면 으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었던 소소한 기능도 엄마에겐 반복적으로 학습해야만 손에 익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배워야 할 게 이토록 많은 세계라니. 물건을 구매하거나 누군가와 소통하거나 하다못해 고객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는 데에도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았다. 내가 노인이 된 미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걸 새로 배워야 할까. 그 세계에는 노인을 위한 교육법도 잘 발달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내가 물었다. “거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 현수막이라도 붙어 있었어?” “요즘 누가 현수막을 붙이니. 아파트 앱 정보 게시판에 누가 올려뒀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가닿을 수 있는 정보란 소리였다. 나는 물끄러미 엄마를 바라보았다.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법을 알려주는 강좌에 대해서도 영영 알 수 없는 세계라니, 그건 정말 이상하고 또 이상했지만, 엄마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안보윤 소설가

전쟁은 늘 기술을 앞당겼다. 인간이 만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동시에 가장 빠른 혁신을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핵무기는 에너지와 파괴력의 규모를 바꾸었고, 냉전기의 우주 경쟁은 위성과 로켓을 일상의 인프라로 만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인터넷 역시 미국 국방부 연구에서 출발한 군사기술이다. 이렇듯 기술의 역사는 종종 전쟁의 궤적과 나란히 움직였다. 이런 역사 속에서 AI(인공지능)의 등장은 낯설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기술의 위치가 다르다. 과거의 군사기술이 파괴력과 이동 능력을 확장했다면 AI는 전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20세기의 전쟁이 도시와 국경 같은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면, 오늘날의 군사작전은 데이터 위에서 설계된다. 최근 중동의 무력 충돌에서도 확인되듯 현대 군사작전의 목표는 도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시설에 집중된다. 환경과 지형보다 좌표와 패턴이 중요해지면서 전장은 지도보다는 정보의 밀도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전쟁은 정확한 정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위성 영상, 통신 기록, 금융 흐름, 이동 패턴, 온라인 활동 같은 방대한 데이터가 동시에 분석되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체계적인 조직이라도 모든 정보의 흐름을 직접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AI의 개입은 필연에 가깝다. 군사와 안보 영역에서 AI는 기존 화력 무기와 차별점을 둔다. 군사적 AI 기술의 목적은 파괴보다는 ‘식별’과 ‘해석’에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드론, 기뢰 등이 전쟁의 실행 기관이라면 AI는 감각기관에 가깝다. 무엇을 위협으로 읽을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분류할 것인가, 어떤 신호를 행동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 등, AI 도입의 핵심은 파괴 이전의 국면을 장악하는 데 있다.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은 드론과 위성 영상 속 목표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는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분석체계로 결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위성통신망이 군 작전의 핵심 인프라가 되면서 위성 서비스 중단 가능성 자체가 전장의 변수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작전에 도입한 AI ‘라벤더(Lavender)’ 역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표적을 추려냈고, 인간은 그 위에 최종 승인만 덧붙였다. 공격 버튼을 누른 것은 사람이지만 무엇이 먼저 표적 목록에 올라갈지를 정한 것은 알고리즘이었던 것이다. 기술철학자 랭던 워너의 말처럼 기술에는 정치가 있다. 어떤 기술은 단순히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권력구조를 조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 정부와 AI 기업 사이에서 벌어진 앤스로픽 사례는 이 변화를 잘 보여준다. 정부가 안전 제한 완화를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법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국내 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은 이를 “정부가 AI 기업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해석하지만, 해당 질문은 현실을 잘못 읽고 있다는 증거다. 국가가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인프라에 의존하기 시작한 순간 정부는 이미 우위를 놓쳤다. 앤스로픽과 미국 정부의 충돌을 둘러싼 반응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는 여전히 국가 대 기업, 통제 대 자유라는 익숙하고 조금은 게으른 구도로 상황을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규제 갈등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정부와 빅테크의 긴장관계 속에서조차 기업들은 단순한 계약업체 이상의 위치에 서 있다. ‘착한 놈’으로 평가받는 앤스로픽의 입장문조차 자세히 읽어 보면 정부 권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판단에 가깝다. 기술이 더 성숙했다면 약 1500만달러 가치의 이 판단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정부의 기업 통제라기보다 기술관료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알고리즘 인프라가 국가 기능을 떠맡는 테크노 봉건제에 가깝다. 과거 기술관료제가 관료와 공학자의 지배를 의미했다면 오늘날의 기술관료제는 서버와 모델, 데이터센터의 형태를 띤다. 기술 자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결국 기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에 따라 사회의 방향은 다시 짜인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한 이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민간 기업들, 그중에서도 극히 제한된 수의 결정권자들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가 기술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틀로 문제를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의 흐름은 이미 그 고정관념에서 멀어지고 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이지만 전쟁을 이해하고 위협을 식별하며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판단 장치는 점점 국가의 몸에서 분리되고 있다. 21세기의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읽고 더 빨리 표적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전쟁의 표적을 정하는 순간 권력의 위치는 드러난다. 그리고 그 권력은 이미 국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South Korea imports 70% of oil from the Persian Gulf and is highly vulnerable to global economic troubles. As a net energy importer, the country is especially exposed to oil shocks such as those being caused by Iran’s effective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Asia Editor Andrew Salmon reports from Seoul that South Korea’s economic backbone is a heavy industry export machine churning out chips, ships, autos, displays, devices and petrochemicals — and the assembly line stops without a steady supply of oil. The trade-dependent country weathered the COVID-19 and Ukraine war crises, but last year, national economic growth was just 1%. This year, with chipmakers benefiting from a bullish upward cycle, growth is anticipated to hit 2%. The Middle East crisis looks likely to slash that. △ Latest U.S. intel on China’s plan for Taiwan China’s Communist government is continuing to work toward the annexation of Taiwan and hopes to complete unification with the self-ruled island democracy without resorting to force, according to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annual threat assessment. “China, despite its threat to use force to compel unification if necessary and to counter what it sees as a U.S. attempt to use Taiwan to undermine China’s rise, prefers to achieve unification without the use of force, if possible,” states the assessment published this week. The document adds, however, that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s taking steps to develop military plans and forces that can be used to take Taiwan if directed to do so. It also maintains that conflict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over Taiwan would cause a major disruption of U.S. access to trade and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trigger significant Chinese cyberattacks. On a separate front, the assessment warns that missile threats to the U.S. homeland are escalating as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and Pakistan develop an array of novel, advanced or traditional missile delivery systems with nuclear and conventional payloads. △ Rival opposition group jockey for in post-regime Iran For Iran’s divided opposition groups, many based outside the country, the decisive struggle over the future of the nation centers on whether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which acts as the primary enforcer of the ruling theocratic regime, can be dislodged from power. Threat Status Special Correspondent Joseph Hammond analyzes the situation, writing that the IRGC, which acts as a “state within a state,” has already lost key commanders in the war, so loyalties and priorities may be in flux for Iran’s most ruthless military force. Various Iranian opposition groups — from the Mojahedin-e-Khalq (MEK) to the monarchists, republicans and ethnic movements — are all positioning themselves for a –post -Islamist future in Tehran. The catch is that the opposition remains fragmented, divided by ideology and, in some cases, acrimonious rivalries that date back decades.

평범한 아침, 백악관 상황실. 일상적인 안보 브리핑이 이어지던 순간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백악관과 펜타곤은 곧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DSP 군사위성이 발사를 놓치면서 누가, 어느 나라에서 쐈는지는 미궁으로 빠져든다. 남은 시간은 고작 18분. 일촉즉발 상황에서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방어기지(포트 그릴리)에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이 발사되지만, 격추에는 실패한다. 미사일은 시카고를 타격할 것이 확실해진다. ‘제로 다크 시티’ 등에서 걸출한 연출력을 선보인 캐서린 비글로우가 만든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줄거리다. ‘만약 미국이 핵 공격을 받는다면’이라는 익숙한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예상치 못한 과정과 결말에 관객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할리우드 영화 공식은 어디에도 없다. 대신 세계 최강국 미국이 ICBM에 얼마나 속절없이 무기력한지를 대변한다. 영화의 파장을 우려한 미 펜타곤이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을 정도다. 현실은 어떤가. 지난달 5일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상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NewSTART)’이 종료됐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배치 대수 또한 700기 이내로 규정한 것이다. 1월 말 미국 원자력과학자회보(BAS)는 지구종말시계를 지난해 자정 89초 전에서 4초 앞당겨진 85초 전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핵 공격이나 대응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1일(현지시간) 서로 상대방의 핵 시설을 공격했다. 페르시아만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깃으로 했던 타격 대상에서 핵 시설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란은 이날 자국의 주요 핵 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핵 거점인 디모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로이터는 “중동전이 제한 보복에서 벗어나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무차별 난타전의 위험 노출 수위가 영화 못지않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인묵’(忍默)이란 글씨를 국회 본청 사무실 벽에 걸었다. 그 이유를 묻자 “참는 걸 못하면 말로 화를 내지 않나.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화내지 말고 참자는 의미로 붙여 놨다”고 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런 주 의원의 지역폄하 발언은 뜻밖이다.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그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하려 하자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인묵’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주 의원을 경선 대상에서 탈락시켰지만, 그건 이 위원장이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는 무관할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는 더 당혹스럽다. 그는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충북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1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가”라면서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라도의 못된 버릇’이라니 무슨 뜻인가. 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다. 친노무현·문재인 세력과 갈등하다 보수로 넘어갔다. 정치 소신에 따른 변신은 자유지만, 김대중 키즈의 호남 폄하는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개인의 인성 탓으로 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근본은 영호남 지역주의의 문제이고, 지역주의에 매몰된 공감 능력 부족도 원인이다. 5·18은 김영삼 보수 정부에서 ‘민주항쟁’으로 정리됐는데도, 보수는 한동안 ‘민주항쟁’이란 명칭을 흔쾌히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도 극우 유튜버 공간에선 북한의 5·18 개입설이 ‘충격 폭로’라는 문패를 달고 돌아다닌다. ‘영남의 주류’라는 보수의 인식도 너무 지나쳐서 탈이다. 여권은 중도보수까지 포함한 ‘뉴이재명’을 늘려가고 있는데, 보수의 언사와 행동을 보면 호남과 중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다. 호남의 보수 정치는 고사 직전이다. 보수 일각에선 호남은 공들여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나온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호남에서 당선된 보수 의원은 3명뿐이니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변수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한 지역구에서 두 명씩 뽑는 중선거구제일 때는 호남의 전 지역구에서 보수 당선자가 나왔다. 전두환정권인데도 그랬다. 따지고 보면 영호남 1당 독식 체제의 주범은 왜곡된 선거제도인 셈이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광역의회를 싹쓸이하는 현상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적대적 공존 관계인 거대 양당만 그 판에서 권력을 누린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일쑤다. 영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나눠 먹는다. 최근 불거진 ‘돈봉투’ 공천 의혹이 민주당만의 문제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한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보수는 거부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어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 개편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미온적이다. 국민의힘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수가 호남의 보수정치를 복원하고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절호의 기회다. 이 개혁안이 전국 광역의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수가 주도해 보라.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공천부터 극우 성향의 아스팔트 보수와는 깨끗이 결별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전남의 첫 지역구 보수 의원이다. 그가 2014년 7·30 보궐선거(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을 때 도하 언론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영호남 지역주의에 신물이 난 국민에게도 감동의 드라마였다. 지역주의에 맞서 싸웠던 이 위원장은 이번에 보수 재건의 씨앗이라도 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