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된 KBS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 지휘자로 출연해 스타가 된 박칼린(44) 음악감독이 하마터면 중요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가 될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칼린은 5일 밤 방송된 MBC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 코너에 출연, “고 박동진 명창의 제자로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될 뻔했지만,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기관이 반대해 못 됐다”고 털어놓았다. 박칼린은 또 유년시절 겪은 정체성 혼란을 털어놓았다. 그는 “3살 때부터 한국에 살면서 당연히 나의 나라는 한국이지만 남들 눈에는 아니더라”며 “유년시절에 ‘넌 너희 나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칼린은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 유학시절 만난 리투아니아계 어머니와 사이에서 태어났다. 세계일보 1월6일 기사지난해 KBS의 ‘남자의 자격’ 방영 이후 박칼린 음악감독은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각종 토크쇼에서 섭외 1순위 인물이 됐고 포털사이트에서는 인기검색어 최상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이니 가히 ‘박칼린 신드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그에게 열광하는 대중은 주로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다. 독특한 출생과 성장 과정, 그가 이룬 예술적 성과, 덧붙여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 등 대중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러나 그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는 단지 한 예술가 개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 ‘박칼린 신드롬’을 통해 우리는 21세기 한국사회에 던져진 두 가지 화두를 읽어낼 수 있다.◇박칼린피부색이 민족의 기준일까 박칼란은 한 방송 토크쇼에 출연해 어린시절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국제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박칼린이 난생 처음 ‘넌 너희 나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은 어떠했을까. 무심코 던진 동네 친구의 말 한마디는 어린 그녀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었다고 한다. 다행히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별 다른 문제 없이 성장기를 보낼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당시 겪었던 충격의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문제는 이러한 일이 단지 박칼린의 지나간 에피소드로만 넘길 수 없다는 데 있다.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방인으로 취급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이들이 21세기에 접어든 오늘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출신 신부들과 결혼하는 총각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일부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다문화가정 출신 어린이의 비율이 30%를 넘었다는 통계도 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엔 혈통 중심의 단일민족 신화가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 내부 오리엔탈리즘, 즉 서구인에 대한 열등의식과 비서구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더해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다. 혈통만을 중시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다른 피부색, 다른 생김새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칼린 신드롬은 우리에게 ‘피부색이 민족의 기준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란지휘자 박칼린의 모습을 처음 접한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합창단원 각 개인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각자의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실 ‘남자의 자격’에 출연한 합창단은 프로그램을 위해 급조된 사람들로 심하게 말해 ‘오합지졸’이었다. 충분한 기본기와 고도의 조화가 요구되는 합창공연을 소화하기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구성원이었다.그러나 박칼린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훌륭한 공연을 연출해냈다. 특히 그의 리더십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욱 빛이 났다. 연습과정에서 보여준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 구성원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은 시청자에게 신선한 충격이 됐다.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자는 한마디로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였다.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상징되는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 등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 전형적인 지도자 모습이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보다는 전체의 목표가 중시됐고 과정보다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박칼린이 보여준 리더십은 지도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뒤집었다. 그것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지도자를 꿈꾸는 많은 사람이 있다. 박칼린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들에게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 볼 문제1. 세계화 시대의 바람직한 민족관에 대해 생각해 보자.2. 박칼린이 보여준 새로운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3. 20세기형 리더십과 21세기형 리더십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2010년 네티즌이 가장 사랑한 책은 역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였다.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한 달간 올해 출간 도서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을 선정하는 ‘제8회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2010’ 투표를 진행, 24권의 올해의 책을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예스24 도서팀에서 총 5개 분야, 120권의 도서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역대 투표행사로는 가장 많은 총 9만7556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클 샌델의 인문·교양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3만68표를 얻어 전체 후보 도서 중 6.93%의 비율을 차지하며 20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남성, 여성의 성별 및 각 연령별 항목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평가됐다.세계일보 12월27일자◇법조계의 ‘스폰서 검사’ 의혹과 최철원 M&M 전 대표의 ‘매값 폭행’ 파문 등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가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2010년 한국 독서 출판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 내용을 담은 이 책은 판매부수에서 최고를 기록한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정의 신드롬’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인문학 도서가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뉴스거리일 정도로 놀라운 현상이다.출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팔린 50만부를 넘어 ‘정의란 무엇인가’의 열풍이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결국 한국 독자 50만명 이상이 하버드 대학의 수업을 수강한 셈이다. 이는 판타지 소설이나 처세에 관한 책들이 대형서점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출판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 같은 열풍에 수많은 청소년이 동참하고 있다니 더욱 반가운 일이다.‘정의’라는 화두가 특별했던 이유정의를 수호하는 검사가 스폰서로부터 버젓이 상납을 받고, 야구방망이로 살갗이 터지도록 사람을 때린 후 수표 몇 장을 던져주는 재벌 2세가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갑갑함을 느꼈다. 국회에서 소모적 정쟁을 벌이고 주먹질하면서 사과는커녕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란 희귀한 가치가 돼버렸다. 무엇이든 희귀할수록 값어치가 더욱 커지는 법이다. 좀처럼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의 독자들이 일종의 반작용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정의’에 대한 정의는 우리들의 몫제목과 달리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다만 지금까지 서양 철학사를 장식했던 정의론을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예컨대 ‘여객선 조난으로 구명선에 의지하여 살아남은 세 명이 식량이 없어 굶고 있다면, 현재 열병에 걸려 곧 죽음이 임박한 나머지 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가?’라는 식이다. 이처럼 도발적인 질문을 접하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그리고 역사 속의 철학자들과 토론의 장에서 만난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강조하고 뒤이어 등장한 칸트는 도덕성을 요구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적 가치인 텔로스를 내세우며 자신의 정의론을 설파한다.우리는 저자가 던진 질문에 당혹감을 느끼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칸트, 벤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주앉아 논쟁을 벌이게 된다.이 과정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나름의 정의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의가 무엇인지 답할 사람은 책의 저자도 유명한 학자들도 아닌 정의라는 가치에 목말라하는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 볼 문제1.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2.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또는 억압의 예를 찾아보자.3. 한국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일까.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갔던 20일 서해 연평부대 해상사격훈련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없이 종료됐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지만 북한군의 대응 타격은 없었다. ‘자위적 타격’ 운운하던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강공 드라이브’를 건 군의 단호한 대응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시작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벌컨포 사격을 끝으로 4시4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올해 연평도 일원에서 추가 사격훈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격훈련에 앞서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소청도 등 서해5도 전역에는 오전 9시를 기해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오후 6시30분에야 대피령이 해제됐다. 세계일보 12월 21일 기사◇지난 2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한 TV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러시아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지난 20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군은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30분간 연평도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105㎜ 견인포, 81㎜ 박격포 등이 동원됐다. 훈련을 두고 “일상적인 훈련이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의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정부는 예정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비단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았다. 훈련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훈련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며 우려 반 호기심 반의 시각을 보였다. 훈련 당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8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마라톤 회의 속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하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북한이 대응 보복을 천명함에 따라 동북아 주변 4대 강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비교적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러시아가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의 긴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사격훈련을 보는 두가지 시각우리 사회에는 민족주의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일제 치하 식민지 시절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독립운동에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민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지나친 민족주의에 따른 유대인 대학살이나 인종차별 등의 모습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민족주의는 인종주의, 국가주의 등으로 형태를 달리해 나타나게 되는데 포괄적으로는 공동체주의라 칭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살펴보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포사격훈련은 당연한 주권행사다. 국가의 자존심을 살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근거로 집권세력의 입지 강화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 즉 이데올로기 공세로 보기도 한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연평도 사격훈련을 놓고서도 다른 해석이 나온다.적대적 관계로는 평화 기대 못해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에는 남녀노소, 이념의 차이를 떠나 이견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군사적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대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 평화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평화는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를 쌓아나갈 때 형성되는 것이지,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능력을 갖춰 나가되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는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더불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살려 우리가 한반도를 주도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 볼 문제1.우리에게 민족공동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보자.2.공동체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3.냉전이 해체된 지금 왜 한반도에서만 이념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복지의 탈을 쓴 어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한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2지방선거 때부터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2월 3일자 기사>◇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부상했던 무상급식 전면확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먹는 문제’이긴 하나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를 반영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포퓰리즘이란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번역된다. 이는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비롯됐다. 일반적으로는 대중을 동원해 정치 체제를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페론주의’다.페론주의란 아르헨티나의 정치운동으로,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중 무역 흑자로 축적된 부를 시혜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배분한 것에서 시작됐다. 페론주의와 페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예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서울시 예산의 1%도 안돼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대중의 인기를 목표로 한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일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우선 무상급식이 학생의 권리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지불 능력이 충분한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재정적 낭비라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무상급식은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정반대다. 이들은 의무교육의 영역에 급식 또한 포함되므로 당연한 권리로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빈약한 전북과 경남에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과 재정이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시 1년 예산 20조원 중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700억원은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논란은 인식 차이에서 비롯기본적으로 무상급식 논란의 원인은 찬성, 반대 입장 간의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정치적인 입장이 첨가되면서 더 복잡한 문제로 바뀌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복지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의 충족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복지의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복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둘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렸다. 국민들이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정치의 기본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 볼 문제〉1. 무상급식 시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2. 포퓰리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말해 보자.3. 반대의 표현으로써 서울 시장의 시정업무 거부행위는 타당한가.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불린다. 그러나 때론 선거를 통해 ‘설익은 민주주의’의 씁쓸한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28일 치러진 아이티 대통령 선거와 이집트 총선은 그 전형적인 사례다. 부정 논란에 휩싸인 두 선거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쪽은 너도나도 선거 무효를 강하게 외치는 탓에 결과가 오리무중이고, 한쪽은 집권 여당의 각본에 따라 불 보듯 뻔한 결론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이티 대선 후보 18명 가운데 야권 주자 12명은 28일(현지시간) 선거가 시작된 뒤 약속이나 한 듯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전면 취소하라고 밝혔다.…(중략)… 이집트의 집권 국민민주당(NDP)은 눈엣가시 같은 무슬림형제단을 견제하고자 이번 선거 동안 형제단 관계자 1000여명을 구속하고 20개의 ‘들러리 야당’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11월 30일 기사〉강진과 콜레라로 사상 최악의 해를 보낸 아이티. 이 국가는 이번 대선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를 적잖이 받아 왔다. 그러나 집권당 후보의 매표 소문, 폭력시위로 인한 사망, 후보들의 선거 백지화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희망의 선거라기보다 대립과 갈등, 반목의 선거가 돼버렸다. 이집트 총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집권 국민민주당(NDP)은 의석의 20%를 차지하는 무슬림형제단의 관계자 1000여명을 구속하고 20개의 ‘들러리 야당’을 세우는 등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29년째 장기집권 중인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또 한 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두 나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형식만 가지고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내용과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막걸리 선거’로 민주주의 비틀과거 우리의 선거도 아이티, 이집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선거가 도입됐다. 그러나 개국 초기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도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1960년대 우리나라 선거는 ‘고무신 선거’라는 오명을 썼다. 후보의 정치적 견해나 정책보다는 좀 더 좋은 고무신을 돌린 후보를 찍었기 때문이다.1970년대는 ‘막걸리 선거’라는 말로 대표된다. 막걸리가 정겨움을 나누는 풋풋한 인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선거에서는 막걸리의 취기가 민주주의를 취하게 했다. ‘그래도 막걸리 한 사발 얻어먹었으니 찍어 줘야지’라는 잘못된 인심이 발휘된 것. 국민의 신성한 주권인 참정권을 고무신 한 켤레나 막걸리 한 사발과 충분히 교환할 수 있다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다.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릴 수 있을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완성된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면이 많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정당 정책이나 비전은 무시되고 지역과 줄서기에만 관심이 쏠린다. 성추행 등으로 잡음을 빚은 사람이 3선, 4선에 당선되기도 한다.TV를 통해 보도되는 난장판 국회는 이미 익숙하다. 국회는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합리적으로 찾아나가는 곳이지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고집만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혀를 찬다. 그러나 비단 국회의원들만의 잘못일까. 그런 이들을 국회로 보내준 우리 국민은 잘못이 없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국민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민주주의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 아이티나 이집트를 정치 후진국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거에는 후진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바른 자세다. 선거에는 피선거권자(정당, 후보)가 있고 선거권자(국민)가 있다. 선거의 문화와 질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 둘이다. 국회의원 선거라면 4년간의 임기를 두 주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현대는 대의민주주의 시대이지만 선거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은 끊임없는 관심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투표율 하락의 책임도 정치권에만 돌릴 일이 아니다. 내가 무관심하기에 정치권이 더 타락했을지도 모른다. 투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당일 30분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자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만이 우리의 정치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 볼 문제1.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2.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3. 국민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주민등록번호 등 남의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이모(26·무직·인천시 계양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남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를 자신들의 상업광고에 이용한 김모(36)씨 등 인터넷 쇼핑몰 업주 16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만9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김씨 등에게 7300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입할 때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미성년자 200여명의 주민번호를 수집해 광고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계일보 11월23일 기사〉◇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이동통신과 보험가입자 600여만명의 정보가 담긴 리스트 및 CD를 정리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인터넷 정보 공유 보편화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린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일컫는다. 예컨대 취미나 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성명과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대가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하는 ‘기브 앤드 테이그(give & take)’에 익숙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 중 이메일을 제공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개인을 특정한 소비단위로 인식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주를 이루던 규모의 경제 시절 개인은 대중 속의 1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현대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마케팅 전략이 일반화된 사회다. 개인은 대중 속의 1인이 아니라 개성을 갖춘 특정한 소비단위로 인식된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안다는 것은 마케팅 차원에서는 소비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상품 광고 메일을 받는다. 그런데 메일의 내용이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 관심사와 무관치 않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이 포털사이트에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한 마케팅 방식으로 인정되기도 한다.그러나 개인정보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사용될 때 상당히 위험해진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중앙집중 방식으로 수집·관리돼 데이터베이스(DB)화되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언제라도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 위에 소개된 기사와 같이 4만9000여명의 개인정보에도 쇼핑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실정이라면 대형포털 사이트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유출돼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보화사회는 사용자들에게 편리함과 치명적인 위험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수집가가 아니라 소유자가 돼야정보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다. 또 대량의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정보에 대한 소유자와 수집가의 구분이 필요하다. 대량의 정보가 있더라도 단순 수집 차원의 정보라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데이터스모그’가 된다.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정보다. 독후감 하나를 쓰려고 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부터 하는 것은 노력이나 성취와는 거리가 멀다.정보에는 노력과 삶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스팸메일이나 개인정보 유출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손쉽게 정보를 얻고자 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철통 보안과 양심이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사용자들에겐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 볼 문제1. 개인정보가 마케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보자.2.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3. 정보를 얻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자.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세계일보 10월23일 기사>◇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와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SSM은 그 규모가 일반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보다는 큰 형태의 슈퍼마켓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SSM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SSM이 우리 시장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동시에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SSM은 구체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까.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 독과점SSM이 논란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독과점과 관계가 있다. 독과점이란 한 기업체가 시장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해 독점적인 위치를 취할 때 발생한다. 슈퍼마켓은 생필품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다수의 재화를 총괄 판매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슈퍼마켓 시장이 몇몇 기업체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될 경우,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정책이 전적으로 독점적 기업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독과점 사례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히 이어진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이다. 끊임없이 이익을 늘려 자본을 확충해야만 유지되는 기업체 특성상 한 시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굴지의 석유기업 ‘스탠더드 오일’과 창업자 록펠러다. 현재는 ‘엑슨모빌’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기업은 한때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유통할 정도로 석유시장을 철저히 독점했다.그러나 ‘스탠더드 오일’의 석유시장 독점화는 시간이 흐른 뒤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독점화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업체이 도산하고 여러 운영자가 자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록펠러는 당시 석유의 주요 운송수단인 철도와 관련된 주요 기업체와 관련자를 매수, 자신만 싼값의 운송료를 내는 등 현재는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 거래를 대규모로 자행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위치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줄도산에 빠뜨렸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적으로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문제는 ‘스탠더드 오일’과 같은 한 기업의 시장독과점이 결국 시장을 교란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독과점 업체는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독과점 이후 인상된 물품 가격으로 보상받으려 들기 마련이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대기업·영세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그러나 이런 독과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SSM만 봐도 그렇다. SSM의 진출로 인해 시장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결국 중소상인과 자영업체들의 소득뿐 아니라 이들의 소비능력도 현저히 줄어든다. 독과점을 달성한 대기업은 외형적인 팽창에 성공하지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체의 몰락으로 시장 자체의 내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내수 시장이 위축하면 대기업 이익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따라서 SSM의 경우처럼 대기업의 일방적인 시장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국회는 최근 전통시장 주변에 SSM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 대책만으로 영세업체를 지키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전통시장에 대규모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등 보완 방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이미 대형마트와 SSM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업체와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지속가능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중소업체 및 소규모 영세상인들 역시 대기업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는 특화된 장점을 찾고 이를 개발해 자립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1. SSM이란 무엇인가.2. 독과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3. 대기업과 영세상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회의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관례를 깨고 금리동결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 총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선 모두발언 말미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하겠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 금통위 회의부터 통화정책 결정의 만장일치 여부를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금통위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린다”며 “표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과 같이 6주 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10월14일 기사◇지난 1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하는 내용의 정책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쪽의 의견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쪽보다 약간 우세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달리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금통위는 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집어 든 것일까.물가 환율 안정 사이 딜레마금리는 시장의 통화량, 즉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승한 금리를 따라 시중에 풀린 돈이 금융권으로 회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높아진 금리 때문에 대출 부담이 높아져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과도한 통화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 시에 금리 인상은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돈을 줄여서 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물건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이 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즉, 배추 값을 비롯한 야채 값 폭등 등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금통위가 물가 상승이라는 요소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불안을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초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왜 환율 하락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일까. 그 이유 역시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의 양이 시중에서 줄어들면 그만큼 원화의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인상된 금리를 통해 이익을 올리려는 외국의 자본이 국내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진다.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 자국의 통화량을 풍부하게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 금리가 오른 국가로 대거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원화의 공급은 줄어들고 외화의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원화 강세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때문에 금통위가 이번 발표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초래될 환율 불안 요인이 물가 상승 위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비상교육 김민성 연구원연내 기준금리 인상 이루어질까정부가 물가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음에도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세계 각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추세에서 금리를 인상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많은 부담을 느낀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금통위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환율 요소와 국제적 여건만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당면한 물가 불안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지나치게 경제 성장률에만 집착해서 민생안정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한 국가의 올바른 경제발전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성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수출이 환율과, 내수가 물가와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정책 역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취해져야 할 것이다.비상교육 김민성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1.금리 정책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보자.2.금리가 환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보자.3.올바른 금리정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배추대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배추값 폭등에 이어 무값도 연일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서민들 사이에 이젠 ‘배추김치는커녕 깍두기도 못 먹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오를 대로 오른 양파, 시금치, 호박 등의 2차 가격 상승이 예고되는 등 ‘채소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세계일보 10월 6일 기사〉◇지난 6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할인판매하는 배추를 사기 위해 줄 지어 서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수급 불균형이 만든 희소성배추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석달 전 3000원 안팎에 머무르던 배추 한포기 값이 어느새 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구입이 수월치가 않다. 자연히 김치 값이 급등하면서 식당에서 김치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김치가 ‘金치’가 된 모양새다. 갑작스레 배추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시장에서 배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지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배추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배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반대로 배추의 공급이 급작스레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이번 배추 가격 폭등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급격한 감소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배추의 공급은 왜 현격하게 줄었을까. 지난여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상 기후에서 찾을 수 있다. 유독 강수일이 많았던 기후 때문에 국내 배추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랭지 배추가 작황에 큰 타격을 입었고 공급량 자체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배추 공급의 감소에 기여한 것은 이상기후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배추가 풍작이 들면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폭락하자 배추 농사를 짓던 사람들 중 일부가 배추 대신 다른 작물의 재배를 선택했다. 배추의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결국 배추의 희소성을 높인다. 희소성이란 쉽게 말해 재화의 귀함을 의미한다. 이번 배추값 폭등 역시 공급의 금감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추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배추가 귀해져 발생한 일이다.중국 배추 수입량 대폭 늘려배추값 파동처럼 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급속하게 파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소비자는 혼란에 빠지고 이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생겨난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배추의 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을 통해 가격을 부풀리고 폭리를 취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배추의 가격은 더 불안정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는 악순환에 빠졌다.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일단 정부는 배추 가격 급등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시장에서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배추의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원활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너진 배추의 수요,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배추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배추 가격 급등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중국에서 들여오는 배추의 수입량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장에 유통되는 배추의 일부를 시장가로 사들여 70%의 가격에 시장에 내놓았다. 상품의 무너진 가격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럼 정부의 이런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회비용과 시장의 원리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서울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추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시장에 배추를 내놓던 날, 시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중가의 70% 가격이지만 평소 유통되던 가격보다 곱절은 높았고 1인당 구매 가능한 배추의 개수가 3포기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놀라운 것이었다. 2∼3시간을 기다려 배추 3포기를 산 사람들 중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얼핏 이런 현상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현상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소비자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소비자가 한 가지 선택을 내릴 때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위에 언급한 현상에서 사람들은 2∼3시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평소 가격의 곱절이나 되는 배추를 구매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다.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가격과 경쟁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돼 왔던 기존 배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배추를 싸다고 생각하고 줄을 서서 구매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가격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가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면 물건의 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해당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구매해 이익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된다.이처럼 이번 배추값 폭등에는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원리들이 담겨 있다. 이번 배추값 파동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경제 원리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경제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주제와 관련해 알아볼 문제1. 시장에서의 가격은 무엇에 의해 형성되는가.2. 수요와 공급은 희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자.3. 정부에서 내놓은 배추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9월28일 공식화한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체제’는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세습’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3남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9월28일 막을 올린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됐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이 ‘중대발표’를 통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정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계일보 9월 28일 기사〉◇9월28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노동당대표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은 회의장소를 밝히지 않고 이 사진을 하루가 지나 공개했다.연합뉴스김정은 화려한 등장북한이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8일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은 소식을 알렸다. 김정은과 관련된 소식 외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 및 주요 인사 및 장성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발표했지만 핵심은 이제껏 공식적인 발표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던 김정은의 화려한 등장이었다.더욱이 이번 발표를 앞두고 북한은 스스로 중대발표가 있을 것임을 여러 차례 홍보했다. 결국 이번 발표가 단순한 인사배치 차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북한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북한 스스로 중대 발표라고 밝힌 이번 발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후계 구도가 마침내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북한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김정일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동안에도 좀처럼 후계 구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자칫 성급한 후계자 선정 과정이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북한의 후계자 선정 작업은 북한 체제 내부의 권력 이동과 재편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북한 내부의 권력 이동과 재편에 대한 속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후계 작업 통해 드러난 속내북한은 공식적인 국가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처럼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권력의 3대 세습은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일이다. 북한의 이번 결정에 ‘봉건적’, ‘전근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주제에 대한 부정과 반발 과정을 통해 수립된 ‘공화제’를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군주제와 다름없는 국가 권력 체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모순이기 때문이다.왕조국가와 다름없는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 외부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3대 세습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외부세계의 곱지 않은 시선과 스스로의 모순에도 3대 세습을 강행한 속내는 체제 유지와 결속에 대한 북한 최고위 권력층의 강한 집착에 있다. 즉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화폐 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 혼란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권력의 누수를 틀어막고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이 이번 후계 작업 공식화에 담긴 북한의 속내인 것이다.결국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강화된 독재와 권력의 사유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후계 작업 과정을 통해 권력층은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탄압할 것이며 자신들의 논리에 어긋나는 다른 의견과 생각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친위세력 대거 권력중앙 포진북한의 후계 작업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세습과정에서 불거질 문제들로 체제가 와해될 위험도 있다. 북한의 권력 세습과정에서 가장 먼저 불거져 나올 문제로 보이는 것은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에 관한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 밑에서 일찌감치 후계자로 낙점을 받고 20여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과 달리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고작 2년 남짓에 불과하다. 더욱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의 나이는 이미 40대였다. 이에 반해 김정은의 현재 나이는 20대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20대의 젊은 나이인 김정은이 북한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김정은과 함께 김정은을 후견하고 보위할 친위세력을 대거 권력 중앙에 포진시켰다. 특히 김정은의 고모이자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북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았다. 또 김경희의 남편이자 북한 권력의 실세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장성택의 세력이 강화됐다. 결국 경험이 적고 지명도가 없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날 잡음과 논란을 친위세력 형성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이번 발표에는 북한 내부의 권력 이동과 재편에 대한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내부의 권력 구도가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후계 작업 과정과 권력 재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혹시 일어날지 모를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주제와 관련해 알아볼 문제1. 북한이 3대 세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2. 3대 세습을 통해 일어날 북한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3.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