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한 학생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반대하며 자퇴선언을 해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이던 유윤종(24)씨는 지난 14일 ‘저번 주에 자퇴서를 냈는데…’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 경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번에 병역 거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회에서의 학력·차별 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씨는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 거부운동을 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부모님과 주변사람의 설득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며 “입학한 뒤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할 거리를 찾았지만 결국 자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와 대학 서열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그는 “서울대 존재 자체가 단점이다. 서열을 세우고 있고 등록금만큼 배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와 함께 대학 입학 거부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유씨는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만 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육목표도 잘못됐다. 학벌은 사회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아닌 비인간적 시스템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10월14일자 보도〉이 기사는 사회에서의 모든 학력·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저항을 선언하며, 서울대를 자퇴한 한 학생과 그의 문제의식을 소개한 기사다. 유씨는 서울대의 존재, 중·고교의 교육목표, 비인간적인 경쟁, 병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유씨의 용기에 놀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질책도 들린다. 명문대를 꿈꾸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서울대졸’이라는 간판으로 위세를 떨치는 이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유씨의 결심과 행동이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의 행동에 박수를 칠 준비가 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늘 쉽지 않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일어났던 100여 년 전 프랑스로 가보자.드레퓌스 사건을 프랑스 전체와 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한 에밀 졸라는 당시 프랑스 최고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던 소설가였다. 드레퓌스 사건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 곧 묻힐 사건이었지만 에밀 졸라는 그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던 정부와 군부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었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동시에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이었다. 1898년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 정부와 군부의 눈치를 보던 주류신문들은 그의 글을 애써 외면했다. 에밀 졸라는 결국 비주류 지방 신문인 ‘오롤’지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발표하게 됐다. 그의 글이 발표되면서 드레퓌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 개인의 석방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를 극도의 혼란으로 빠지게 했다. 그러나 결국은 자유주의적 재심파의 승리로 귀결됨으로써 프랑스의 공화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에밀 졸라는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모럴리스트’로 후대에 불리고 있다. 그의 작품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구조적인 사회악이 진실과 정의를 가로막고 있었던 당시 ‘나는 고발한다’란 글에서 그 현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한 학생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반대하며 자퇴선언을 한 데 이어 최근 연세대에서도 공개 자퇴선언을 한 학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대 정문. 세계일보 자료사진기사에서 유씨 역시 우리의 관습처럼 굳어진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악을 지적했다. 우리는 학벌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비판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학벌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유씨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회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다시 이를 재생산해내는 위치에 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잘못된 사회의 모습을 재생산해 내는 데 일조하며 꿈 많은 학창시절을 보내지만 결국 이들 중 대다수는 서열 중심의 사회에서 패배자가 될 뿐이란 점이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며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는 후대에 같은 문제를 고스란히 떠넘기게 된다. 에밀 졸라가 자신의 부와 명예에 위협을 감수하면서 주장한 진실이 프랑스 사회를 한 걸음 성장하게 했듯 ‘서울대’라는 이 사회의 보증수표를 내던지고 사회악에 맞서보려는 유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송남권■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대통령 각하, 마침내 드레퓌스가 군사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대경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드레퓌스의 배신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묻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전 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상천외한 삼류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국방부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중략)대통령 각하, 목하 국방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예컨대 언론 캠페인, 흑색선전을 통해 드레퓌스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에서야 ‘사건’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셈인데, 왜냐하면 오늘에서야 각자의 입장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마저도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대통령 각하, 저는 드레퓌스를 부당하게 법정에 세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참모차장, 기타 사건 관련자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 대해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한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2007 한국외대 수시

1894년 10월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포병 대위 드레퓌스가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돼 비공개 군법회의에 의해 종신유형의 판결을 받았다.파리의 독일대사관에서 몰래 빼내온 정보 서류의 필적이 드레퓌스의 필적과 비슷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점이 혐의를 짙게 했다.그 후 군부에서는 진범이 드레퓌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확증을 얻었는데도 군 수뇌부는 진상 발표를 거부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드레퓌스의 결백을 믿어 재심을 요구해 오던 가족도 진상을 탐지하고, 1897년 11월 진범인 헝가리 태생의 에스테라지 소령을 고발했지만, 군부는 형식적인 신문과 재판을 거쳐 그를 무죄 석방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발표된 직후 소설가인 에밀 졸라(사진)가 공개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논설로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에밀 졸라가 한 지방지에 기고한 공개편지 ‘나는 고발한다’.졸라는 드레퓌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군부의 의혹을 신랄하게 공박하는 논설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형식으로 1898년 1월 13일자 ‘오롤’지에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여론이 비등해 프랑스 전체가 ‘정의·진실·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드레퓌스파 또는 재심파와 ‘군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내세우는 반(反)드레퓌스파 또는 반재심파로 분열됐다.마침내 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돼 제3공화정을 극도의 위기에 빠뜨렸고 1899년 9월 재심 군법회의에서 드레퓌스는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 무죄 확인을 위한 법정 투쟁을 거듭한 끝에 그는 1906년 최고재판소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 후 승진도 했다.

흔히 한편의 논술문을 완성하는 과정을 건물을 짓는 일에 비유하곤 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그 건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인지, 상업용 점포인지, 아니면 업무용 사무실로 쓰기 위한 용도인지 확정되어야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논술문에서는 출제자가 논제라는 형식으로 글의 용도(주제와 범위)를 제시하게 된다. 즉 학생은 논제와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글의 핵심주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건축에 비유하자면 논제의 출제자는 건축주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시공자라고 하겠다. 논술문을 쓰는 학생은 건축주(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주제와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방향이 글 속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완성된 논술문을 써 나가야 한다.(가)의 논거를 바탕으로 포스터 (나)와 (다)의 취지를 비교하여 평가한 후,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지구환경 문제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1400자 ― 한양대 모의고사 논제)한 대학에서 주최한 모의논술고사에 응시한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하고 있다. 개요짜기는 글의 얼개를 세우고 각 단락의 주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논술문의 전체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단어 하나 토씨 하나 엄밀하게 해석을논제는 출제자의 요구사항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발문이다. 말하자면 논술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듯이 논제의 분석도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엄밀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물론 간접적, 묵시적 요구사항도 해석해 내어 개요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위 논제를 활용하여 개요를 작성해 보자.우선 큰 틀에서 출제자의 요구사항을 구분해 보면 ▲(가)의 논거를 바탕으로 포스터 (나)와 (다)의 취지를 비교하여 평가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지구환경 문제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다. 하지만 위의 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곧바로 두 부분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글쓰기에 들어가게 되면 문항이 간접적으로, 하지만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의 논거를 바탕으로 (나) (다) 취지를 비교 평가하는 경우 ▲(가)의 논거가 무엇인지 ▲(나)와 (다)의 취지가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 ▲(나)와 (다)를 (가)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구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 ▲위 두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제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출제자의 요구는 두 개이지만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간접적 요구사항까지 파악하고 보면 여섯 개의 요구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험생은 이 여섯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글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출제자의 요구사항 경중에 따라 분류위의 논제는 총 1400자로 완성해야 하므로 비교적 긴 논제에 해당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긴 글을 완성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개요짜기 단계에서 각 요구사항에 따라 분량을 배분하면 운동장처럼 넓게 보이던 원고지가 써야 할 내용별로 구분되면서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원고 분량을 배분하기 전에 먼저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 중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급적 핵심 질문에 좀 더 많은 양의 원고를 할애하는 것이 좋다. 위의 논제를 예로 든다면 ‘개선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감안하여 1차 개요를 작성해 보자.물론 위의 사례는 하나의 견본일 뿐이며 학생에 따라 다른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세분화하여 분량에 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1400자라는 막연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써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분량계획 없이 논술문을 시작하게 되면 원고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앞부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다가 뒤로 갈수록 수박 겉핥기식의 구성이 되기 쉽다. ■개요짜기 훈련만으로 ‘절반의 성공’대부분의 학생들이 개요 작성 시 중요한 키워드나 개념과 어휘를 메모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개요로는 글의 전개가 쉽지 않다. 실제 글쓰기 시간을 줄이고 논지의 전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요는 문장개요이다. 문장개요는 각 단락의 소주제를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각 단락의 소주제는 글 전체의 뼈대와 골조 역할을 한다. 또 글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각 단락의 소주제를 명확히 해두면 논술문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위의 예를 통해서 개요짜기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분량이 많은 논제를 사례로 들었으나 그보다 짧은 논제 역시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개요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논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논제를 원고지에 직접 써서 완성해 봐야 한다. 하지만 빠듯한 일정에 맞춰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에게 논술에만 올인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적인 표현력이 갖추어진 학생이라면 개요짜기를 통해 실전 논술의 훈련이 가능하다. 개요짜기는 글의 얼개를 세우고 각 단락의 주제를 정리하고 훈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

학생 자신을 건축시공자라 가정하고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설계를 의뢰받았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유형은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멋진 건축물을 알아서 완성해 달라고 하는 경우다. 논술로 말하자면 하나의 주제만 던져주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가령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 학생의 견해를 밝히시오’와 같은 문제이다. 하지만 최근 어느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과 예산 등 개괄적인 내용을 정해 주고 시공자의 재량에 따라 건축물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다. 논술로 치자면 주제와 분량을 정해 주고 몇 가지 요구사항에 따라 서술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이 경우 학생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주제와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사소한 내용까지 일일이 정해 주는 건축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실과 화장실의 크기와 배치는 물론 자재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출제자가 두 번째 유형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논술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까다롭게 요구하는 건축주보다는 가급적 시공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건축주를 만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자율성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 논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출제자의 요구가 간단하고 자유로운 글을 요구하는 논술은 겉으로는 쉬워 보여도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출제자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세밀할수록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만족하는 글을 쓴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논술의 설계도 즉 ‘개요짜기’의 핵심은 위에서 말한 대로 출제자의 요구를 빠짐없이 만족시키면서 주제를 어떻게 잘 드러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최근의 논술이 위에서 말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설계도(개요짜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국내 주요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면제가 늘고 있다. 한 언론사가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 사항(올해 초 기준)을 파악한 결과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14명 중 군 면제자는 40명으로 면제율은 35.1%에 달했다. 일반인의 면제율보다 5.8%포인트 높은 것이다. 문제는 재벌가의 젊은이들이 갈수록 군대에 안 가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1970년대생 36명 중에선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이 41.7%에 이른다.국내 주요 재벌가 자제들 10명 중 3명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군인들이 훈련받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군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이자 권리다. 그러나 잇단 사고와 불안정한 남북대치 상황으로 ‘편하게 군에 갔다 오라’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때 “현역군인은 ‘사람의 아들’, ‘방위’(공익근무요원)는 ‘장군의 아들’, 면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농담이 유행했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군복무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학업이나 사회생활의 공백은 메우기 어려운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고, 나만의 손해는 아니었기에 ‘입영전야’를 부르며 기꺼이 갈 수 있었다. 때문에 정당한 사유의 군면제라면 ‘신의 아들’이라는 ‘축하’의 말을 해줬고 정당하지 않은 군면제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주무르는 돈이나 권력에 빗댄 다른 의미의 ‘신의 아들’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었다. 이 같은 기사와 비교하자면 이제는 ‘재벌’이 ‘신’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개인의 군면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벌가 자손의 군면제 비율만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몰아붙일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70년대 생의 군면제 비율만큼은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의든 타의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벌가는 사회 지도층을 형성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이나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재벌가 아들 병역면제 늘어 ‘눈살’‘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를 자처했던 ‘대영제국’은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침체기를 겪게 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잦은 전쟁에 따른 엘리트와 귀족 자제들의 죽음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고전적인 영국의 전투장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작전 명령은 ‘돌격 앞으로’밖에 없다. 영국군은 적에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대열을 정비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전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은 기꺼이 대열의 선두에서 장병들과 목숨을 같이했다. 20세기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도 다수의 귀족자녀가 참전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이처럼 ‘다수’를 생각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아직도 영국에서는 왕과 귀족이 사회의 존중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고, 미련한 대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자발적 참여야말로 사회 지도층이 보여줘야 할 모범이 아닐까. 대영제국이 몰락한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나 마음자세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죽음 앞에서도 장병들과 적진으로 향했던 그들의 모습은 사회적 귀감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자세다. 지도층은 거저 인정받는 게 아니다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구나 다 부러워할 일이다. 개인의 능력으로서가 아닌 자연적 선택의 과정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여러 특혜나 편리함 등도 오롯이 본인의 능력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개인의 안위를 위해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 특혜가 대한민국 국민의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때문에 재벌가의 자제라면 사회의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생각해 볼 문제1.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2. 선거 때마다 ‘부유세’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3. 군복무가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 정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기구에 제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언론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신여대 서경덕 객원교수는 “지난 5년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신문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은 모두 일본해로 표기됐다”고 10일 밝혔다. 서 교수는 가수 김장훈씨와 함께 미국 주요 신문에 독도 광고를 게재하고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한국 관광을 주제로 한 영상물 광고를 내보내는 등 한국 홍보 전문가이자 독도 수호 운동가로 활동했다. 서 교수는 “한국 관련 기사뿐 아니라 일본, 북한 심지어 중국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도 지도에는 일본해만을 표기했지 동해를 병기 표기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해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동해를 표기하는 방식을 쓰기는 하지만 동해를 단독 표기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으며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 신문이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는 것은 독자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인식할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8월10일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국제수로기구(IHO)의 지도. 세계일보 자료사진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하고 ‘동해(East Sea)’를 부록에 수록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고 하니 실망과 충격이 더욱 크다.국제수로기구는 국제수로 업무의 협력 증진 및 해역 명칭 표준화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다.정확한 해도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국(IHB)’이 1970년 개편된 것으로, 일본은 이 기구의 창립 회원국이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29년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은 이것을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일본의 우월한 로비와 외교력 그리고 제국주의를 경험한 강대국들의 관행일 뿐이다. 물론 1974년 IHO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의 이름을 서로 달리 사용할 때 우선 당사국 간 합의를 거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8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설득했다. 그 결과 두 개의 명칭을 병기한 사례는 초기 2%대에서 2007년 28% 이상 꾸준히 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을 치하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2005년 외교통상부가 동해 표기 문제를 전담시키겠다고 ‘국제표기 명칭 대사’를 만들었지만 최근 2년 사이 담당자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 문제만 별도로 취급하는 홈페이지를 일어, 영어, 한국어로 관리하는 반면 우리는 외교부 사이트에서 동해 관련 문제를 한글과 영문 사이트에 각각 한 쪽씩만 다루고 있다.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적극 대처 안하면 독도 영유권도 영향이번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4개정판 작업은 독도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일본해라는 명칭이 세계지도 제작의 준거가 되면 독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지도의 28%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상황에서 일본해 단일 명칭이 세계 표준이 된다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우리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추구하는 ‘조용한 외교정책’은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발간한 세계지도 3380건 가운데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경우는 49건, 1.5%에 불과했고, 92.7%는 독도 영유권을 표기하지 않았다.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사례는 2.8%, 심지어 1.4%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다. ‘독도’라는 지명을 표기한 경우는 130건으로 3.9%에 그쳤으며 발견자의 이름을 따 리앙쿠르 암석(5%)이라고 표기하거나, 다케시마(1.7%)라 적힌 곳도 있다. 외교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각국의 지도에 나타난 독도 지명과 영유권 표기 현황을 조사한 뒤 27건의 오류를 시정하기도 했다. 우리가 이번 IHO의 4개정판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독도 문제 또한 일본의 의도에 끌려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광개토대왕 비문서 ‘동해’ 처음 언급다행히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처할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돼 단결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해와 독도를 우리의 고유의 영역으로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정부는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다른 국가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뜻에 힘을 실어 주며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야 한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동해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바다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의지가 국제사회에 관철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볼 문제1. 국제기구와 제국주의가 연관이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연관성에 대해 말해 보자.2.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조용한 외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3. 세계 경제규모 순위 10위(2010년 기준)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탈북여성 국내 박사 1호’, ‘용기 있는 국제 여성’으로 대변되는 이애란(48) 경인여대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는 방학 중인데도 매일 초청 강연과 방송활동, 북한 요리강습, 탈북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등으로 빡빡한 하루 일정을 보낸다. YBM 시사영어사 사무국장과 탈북자 여성단체 모임인 (사)하나여성회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단골 출연자로 국군방송의 심리전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대학 등 5곳에서 위원이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의를 의뢰한 곳 대부분이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교육원, 연구소, 종교재단 등 내로라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정도로 유명인이 됐다. 수상 경력도 2010년 미국 국무부가 수여한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Award for International Women of Courage)’, ‘고운(皐雲)문화상(선행자)’ 등 굵직한 것만 10개가 넘는다. 탈북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인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유다. 그의 성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출신성분 탓에 천대받던 북한생활과 탈북자로 겪어야 했던 한국사회의 냉대를 밑거름 삼아 일궈낸 드라마틱한 인간승리였다. (세계일보 8월7일자 기사 중에서) 이애란(왼쪽 두번째) 교수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 강사들에게 북한 음식 요리법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탈북자 2만명 시대탈북자 2만명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응해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소식이 들려온다. 탈북자 중에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도 있고 명문대학에 합격해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일궈 나가는 젊은이도 있다. 가슴 한구석엔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기사에 소개된 이애란 교수의 사례도 그중 하나다. 그에게 붙은 각종 직함과 화려한 수상 경력에는 그가 지금껏 상처와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온 인고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하지만 모든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북한에서 생활해 온 이들이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탈북자 가운데는 섣불리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거나 사기꾼에게 속아 얼마 안 되는 정착금마저 날리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그들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 ‘탈북자’어느 사회에나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또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정한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사회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단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한 것도 같은 이유다.2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도 각기 다양한 개성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다.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모두 ‘탈북자’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된다. ‘탈북자 출신 사업가’, ‘탈북의 고통을 극복한 대학생’, ‘탈북인 범죄자’…. 기사에서 소개된 이애란 교수 역시 이름 앞에는 늘 ‘탈북 여성 박사 1호’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물론 그녀의 피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하지만 이들의 이름 앞에 붙은 ‘탈북자’라는 수식어는 북한과 대비되는 남한 사회의 우월성과 ‘탈북자=이방인’이라는 타자성의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교수 이애란’과 ‘탈북인 교수 이애란’의 사회적 정체성은 분명 다르다.탈북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은 사업가, 의사,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 앞에 탈북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한 여전히 이들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이데올로기로서 현대의 신화 롤랑바르트는 그의 저서 ‘현대의 신화’에서 현대의 신화란 역사적 자본주의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둔갑시키는 작동방식이라고 말한다. 현대의 신화는 그 사회의 지배구조를 받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현대적 신화는 곳곳에 존재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한다. ‘가난을 극복하고 거대한 회사를 키워낸 기업인’, ‘장애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손에 쥔 스포츠 스타’, ‘대학 졸업장도 없이 고시에 합격한 수재’ 등 당사자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들이 이룬 역경의 스토리는 현대의 신화로 탈바꿈하는 순간 사회적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현실이 아무리 각박해도 스스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다.탈북인의 현대적 신화 탈북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현대적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의 성공은 순수한 의미에서는 분명 축하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탈북자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면 얘기가 달라진다.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온 세계는 ‘흑인 출신 최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소식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언론에서도 오바마를 흑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듯이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질 때 묵시적 차별 또한 사라질 것이다.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 볼 문제1. 롤랑 바르트가 말한 ‘현대의 신화’의 뜻을 생각해 보자2. ‘현대의 신화’의 사례를 생각해보자.3. 탈북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전직 공군참모총장(대장)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은 공군의 도덕적 해이와 안보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중략) 조사 결과 김상태 전 총장(81)이 1995년 설립한 무기중개업체 S사는 그동안 전투기, 미사일 등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 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이 넘긴 기밀에는 우리 공군이 북한 내부의 전략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공대지 유도탄)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투기에 탑재, 야간에 표적을 탐지·식별하고 레이저 유도폭탄의 운용을 가능케 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나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이 기재된 회의자료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GPS 유도키트는 항공기 탑재용 일반 폭탄에 장착해 적의 방공망 범위 밖에서 교량이나 레이더 시설 등 주요 전략목표물을 정밀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세계일보 8월4일자“필사(必死)의 ‘아’에 연연해하지 말고, 불사(不死)의 ‘아’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필사의 ‘아’를 보면 ‘아’는 끝내 필사할 것이고, 불사의 ‘아’를 보면 ‘아’가 길이 불사할 것이다.”단재 신채호 선생이 일제강점 직전 1908년에 쓴 ‘대아(大我)와 소아(小我)’라는 글의 일부다. 여기서 소아(小我)는 작은 자아이자 반드시 죽을 ‘필사(必死)’의 존재로 육체적, 물질적, 세속적 욕망을 좇는 자아를 말한다. 반면 대아(大我)는 자신의 소명을 알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줄 알고 진정한 영혼을 추구하는,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당시 조국이나 민족의 위기는 외면하고 세속적 욕망만을 좇는 이들을 소아에 비유해 비판한 것이다.전직 공군참모총장이 관련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주요 유도무기.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사진 왼쪽)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세계일보 자료사진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범죄행위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며,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유는 무조건적인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한 자율의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이런 규범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작은 범죄에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범죄까지 그 영역도 다양하다.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을 볼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며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범죄행위도 있다.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렇다. 바로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범죄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우리는 분노해야 마땅하다우리는 흔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일컬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독일 정신의 완전한 표현이라고 불리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의뭉스러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 인간의 참진리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위의 기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군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 상실’이다. 모든 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장성 출신이 군사 기밀을 팔아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 일을 보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받아들이며 크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많은 범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치욕의 역사인 일제강점기 자신의 부귀영화나 생존을 위해 민족을 팔아먹은 행위를 우리는 민족반역자로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시절 생존을 위해서’라는 그들의 변명을 이해해 주는 것은 인도주의나 사회통합이 아니라 ‘나의 배반의 미래’에 대비한 보험 하나 드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국민의 생명을 위탁한 군 수뇌부 출신이 군사기밀을 팔아먹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우리는 분노해야 마땅하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볼 문제1. 군사 기밀이 일반 기업의 기밀과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2. 나에게 권한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돈에 군사 기밀을 거래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자.3.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해 보자.

복지국가의 첫걸음은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개념’에서부터 ‘개똥녀’, ‘지하철 막말남’, ‘할머니 폭행녀’에 이어 이번엔 ‘지하철 무개념녀’가 등장했다. 13일 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보고 소리 지르던 여자’라는 제목으로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사건 목격담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당시 지하철 안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성이 한 시각장애인 여성의 안내견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여성은 안내견을 보고 “누가 이런 큰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냐. 당신 미친 거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큰 개 때문에 놀랐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이 사과하지 않자 이 여성은 옆 칸 비상 전화기를 집어 들고 역무원에게 지하철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급히 달려온 역무원은 이 여성에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여성은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폈다. 글쓴이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장애인석에 앉아 가는 게 사과할 일이냐”며 “신체 멀쩡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지하철까지 세우다니 ‘개념’이 너무 없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요즘 지하철 타기 무서울 정도” “시각장애인 여성이 상처받았을까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세계일보 7월 15일자 기사 중에서)20∼30대로 보이는 청년이 한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지하철 막말남’ 동영상 캡처 화면. 세계일보 자료사진인간의 본성은 선한다고 본 맹자는 일찍이 사람은 네 가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일명 맹자의 사단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仁(인)에서 우러나오는 惻隱之心(측은지심), 義(의)에서 우러나오는 羞惡之心(수오지심), 禮(예)에서 우러나오는 辭讓之心(사양지심), 智(지)에서 우러나오는 是非之心(시비지심)을 말한다. 측은지심이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수오지심이란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이란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이란 옳음과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기사에 나오는 젊은 여성에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본성이라는 맹자의 이 사단이 부족한 듯 보인다.우리나라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장애인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유일한 국가라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취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사에서처럼 일상에서조차 차별을 받는다. 일차적인 책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있겠지만 그 개인이 속한 사회나 국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 못지않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 받아야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침해돼서는 안 될 기본권을 가지며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결국 모든 인간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및 공평한 대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 할 수 있다.따라서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기본권은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사회적 편견이 사라지는 계기 돼야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다. 그리고 한 마리의 완전한 도우미견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미국에 1만여마리, 영국에 4700여마리, 일본에 900여마리 등 약 2만마리의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이 활동 중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고작 60여마리뿐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도우미견들은 대개 사회봉사 차원에서 수요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기관은 비영리 사회단체나 유력인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이번 ‘지하철 막말녀’ 사건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약자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장애인일 수 있다. 또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지국가가 아닐까?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 볼 문제1. 장애인 우선 채용법 등 장애인 우대정책에 대한 역차별의 목소리가 있다. 이 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2. 맹자의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이타주의와 로버트 트리버스(Robert L. Trivers)가 주장한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3.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TV방송으로 유명해진 일명 ‘우면산 망부석 고양이’가 20대 남성한테 입양된 뒤 다시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남성은 ‘평소 고양이들에 대한 애정과 극진한 보호 활동’을 강조하며 다른 입양 희망 신청자들을 제치고 우면산 고양이를 입양했지만 상습적인 동물유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 애호가’를 자처하며 유기된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팔아넘기는 일이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략)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선호 인구가 늘지만, 버려지는 동물도 급증하고 있다. 2003년 2만5278건이었던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09년 8만2658건, 2010년 10만89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동물 입양이 권장되지만 제대로 된 보호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동물 입양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뤄지다 보니 입양 희망자가 밝힌 생활환경과 동물 애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힘들어 사기 입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3년 전에는 생활정보지에 ‘못 기르는 개 보내주면 사랑으로 보살피겠다’는 광고를 낸 뒤 입양한 개 수백 마리를 팔아넘긴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다.(2011년 7월 13일 세계일보 기사)어린이 동물보호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강아지를 어루만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거리마다 동물병원과 애견 미용실이 성업하는 모습만 봐도 한국인의 동물 사랑은 결코 서구인에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물을 대하는 한국인의 사고는 매우 모순적이다. 한때 동물병원과 보신탕집이 나란히 영업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불러온 적이 있었다. 물론 일회성 흥밋거리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동물병원과 보신탕집의 어색한 공존을 담은 모습이 어쩐지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뒷맛을 씁쓸하게 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물은 인간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며, 대량 사육을 통한 이윤 추구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삶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안자이기도 하며 지구 생태계에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즉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임과 동시에 생태 공동체를 살아가야 하는 공생의 관계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과 동등한 대우 받아야서양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데카르트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성의 유무에서 찾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며 이러한 이성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동물은 기계와 다름없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인간 이성을 세계의 근본으로 생각한 사상가였으므로 동물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 역시 그와 같았던 것이다. 이성중심의 사고가 지배한 근대문명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주체와 수단의 관계로 바라본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인간 이성 중심으로 설정했던 근대적 가치관이 오늘날 어떠한 문제점을 초래했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과 생태 문제는 물론 같은 인간끼리도 서로를 수단과 도구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소외의 늪으로 빠뜨렸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듯하다.이러한 근대적 동물관은 공리주의자 벤담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 벤담은 인간과 동물을 이성적인 능력의 유무로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동물들은 비록 이성적 능력은 없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벤담의 주장은 피터 싱어에게로 계승되어 동물해방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정당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논리로 동물에 대한 차별(종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상호 존중 ‘나와 너’의 관계로우리의 상황을 감안할 때 피터 싱어의 논리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모든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전제로 유지되고 순환한다. 하지만 피터 싱어를 비롯한 동물해방논자들의 주장을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로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위 사건 역시 단지 몰지각한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동물 유기범이나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논외로 치더라도 평범한 우리들 역시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동물을 일종의 기계로 보았던 근대 초기 데카르트의 동물관을 크게 벗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으로 생각하기보다 인간을 위한 놀잇감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위한다는 핑계로 동물의 건강이나 쾌적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과도한 미용이나 심지어 성대수술 등을 강제하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일종의 종차별적 행위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꼴이다. 독일의 사상가인 마르틴 부버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 층위로 구분했다. ‘나(I)와 그것(It)’의 관계는 주체의 입장에서 상대를 도구와 수단으로 바라보는 낮은 수준의 관계 맺기다. 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상호 대등과 존중을 전제로 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한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나와 그것’의 방식으로 동물을 바라본다면 인간끼리의 관계 맺기 역시 ‘나와 너’의 관계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볼 문제1. 생명으로서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자.2. 벤담이 주장한 고통감수능력 유무에 따른 권리인정을 받아들인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지 생각해보자.3.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