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서 한국 외교관 추방리비아가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 외교관에 대해 스파이 혐의를 적용해 추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양국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1일 외교부에 따르면 리비아 보안당국은 6월 초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정보업무 담당 직원의 리비아 내 활동이 리비아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구금 조사한 뒤 지난 6월15일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본국 송환 절차를 밟아 6월18일 귀국했다. 이와 관련, 현지 아랍언론은 우리 외교관이 리비아 정부 요인과 조직에 관한 첩보활동을 벌여 리비아 측이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추방 사건은 ‘정보활동’을 둘러싼 양국의 평가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리비아 보안당국은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정보담당 직원의 활동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원을 구금, 조사했다. 국가원수 주변의 조직에 대한 사항은 리비아에서 ‘금기시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아랍언론은 “이 직원이 카다피 원수의 국제원조기구 조사와 아들이 운영하는 아랍권 내 조직에 대한 첩보활동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도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비아인 직원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보당국은 리비아에 대표단을 보내 외교적 해결을 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에 들어갔다.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선고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은 형사11부는 지난달 27일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서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김 교육감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혁신학교 확대, 교원역량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등 각종 경기교육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결과”라며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었고 법 집행 과잉이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월26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해 “서민과 서민금융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농협에서 열린 햇살론 출시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성실한 서민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금융사들도 영업 활성화로 서민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7월26일 기사>◇7월26일 오전 서울 충무로 신민저축은행에서 한 고객이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대부업체 횡포 도를 넘었다7월26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농·어업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다. 햇살론과 같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서민일수록 담보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권 문턱이 높았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대출의 악순환 구조에 시달렸다.햇살론과 같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등장한 것은 서민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 횡포가 도를 넘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대부업체는 최고 5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돈이 급한 서민을 상대로 대출에 나섰다. 일부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무시한 채 연 1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결국 이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추심행위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심지어 채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사회적 폐해의 책임이 모두 대부업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을 외면하고 손쉽게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과 부동산 대출에만 열을 올린 금융권에도 그 책임이 있다.그런 의미에서 최근 햇살론과 같은 서민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금융권을 통해 활발하게 출시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햇살론은 상호금융사의 경우 연 10.65%, 저축은행은 연 13.1%로 이자 상한선을 두고 있어 서민의 고금리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대부업체 간 경쟁도 이끌어내 이자율 인하라는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그라민 은행에서 배운다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과연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대출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서민의 이해와 필요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서민이 대출받은 돈을 잘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도록 대출 프로그램의 계획과 관리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먼저 서민전용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실행한 그라민은행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 은행으로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설립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돈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운 모순적인 대출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라민은행은 빈민의 자립을 목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로 불리는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특히 그라민은행은 자립의지와 충실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층 여성을 대출 대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 5명을 연대해 서로 대출 책임을 나눠 갖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빈곤층이 대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성과는 놀라웠다. 대부업체 횡포로 고통받고 좌절하던 빈민들은 그라민은행 도움으로 하나 둘 자립에 성공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프로그램이 실행된 처음 3년 동안 500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2006년에는 2185개의 지점과 1만8000명의 직원이 일하는 거대 은행으로 성장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대출의 회수율이 99%에 달했다는 점이다. 결국 서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이 은행과 서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이러한 그라민은행의 사례는 햇살론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최근 출시된 서민전용 대출상품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이자수익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그라민은행처럼 서민이 자립하고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관리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금융권 힘만으로 어렵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과 돈을 빌리는 서민 양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를 정작시켜야 한다.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서민대출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고 확산된다면 기업과 부동산 대출의 편중으로 인해 왜곡된 금융권의 대출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와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 사회의 경제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 햇살론이란 무엇인가.2.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는.3. 햇살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그동안 전문가 사이에서 3분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그 시기는 주로 8월 내지 9월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12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발표되는 데 이어 28일을 전후해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고 나면 한은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정부도 2분기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에 손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터였다. 하지만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이러한 시장의 예상과 정부의 기대를 보란 듯이 뒤집었다. 물론 이번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에 대해 금통위는 ‘그동안 충분히 예고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세계일보 7월 9일 기사◇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인상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금리 인상 어떻게 이루어졌나지난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가까이 계속된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근거로 금리 인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까?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도 낮아진다. 이자가 낮아지니 기업이나 가계나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돈이 높아진 금리를 찾아 금융권으로 이동한다. 요약하면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한국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25%였던 기준금리를 불과 4개월여 만에 2%까지 낮췄던 것도 바로 그러한 금리 정책의 특성 때문이었다. 금융위기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자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금리를 인상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리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금리를 올려 물가인상 압력을 줄이고 경기과열을 예방하려는 의도다.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경제에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금리의 변동에 따라 많은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수혜를 입거나 혹은 반대로 타격을 받을 경제주체들은 누구일까?일단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종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의 자금이 예금상품으로 몰리기에 예대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운용자금의 상당 부분을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국공채에 투자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채권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운용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보험 및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반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울상을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업계, 수출기업, 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이다. 먼저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감하기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기 마련이다. 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빚을 끌어다 쓰는 건설업체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연쇄 도산 가능성도 커진다. 즉 건설 시장 위축과 업체 부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수출 업계는 금리 인상이 환율 하락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무역협회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 직후에 추가 금리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나 기업은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6조9000억원이나 늘어난다고 추정했다.충격과 피해 최소화해야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리 인상은 사회의 각 경제주체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각 사회 경제 주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금리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연쇄부도 및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찰과 안정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할 것이다.우리 사회는 경제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 각 경제주체들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또 사회 각 경제주체들 역시 금리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1. 금리 정책은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자.2. 금리의 변동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받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3.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서울 학교 체벌 전면 금지 논란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의 폭행교사 동영상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가 교권침해, 교실붕괴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하며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학생, 학부모,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시교육청 내에 마련됐다.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 여성 비하 발언 파문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사진)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를 비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아나운서협회는 규탄성명을 내고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7·28 재보선을 앞두고 파문이 커지자 한나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가 당원 ‘제명’을 결정한 것은 2006년 12월 성폭행 미수사건을 일으킨 충남 당진의 모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 이후 두번째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처음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밝히고 왜곡보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7월 첫 주에 세계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50억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세계 인구의 73%가 휴대전화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자 50억명 중 4분의 1 정도는 휴대전화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일반 휴대전화와 함께 아이폰이나 블랙베리 등 스마트폰, 또는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014년이 되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일보 7월 5일 기사〉◇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행사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갤럭시S 20만대 판매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가 출시 6일 만에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서더니 출시 열흘째 판매량 20만대를 돌파했다. 국내 휴대전화 판매 역사상 단일기종 최단 시일 최다 판매량이다. 일부에서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기업용 단체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초기 판매량일 뿐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초기 반응이 뜨거운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이달 말 스마트폰 시장의 최강자인 애플사의 아이폰4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갤럭시S의 돌풍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한 아이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비단 갤럭시S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키아, LG전자, 모토로라, htc 등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사활을 걸고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애플, 선두주자로 발돋움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S가 출시되기 전까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세계시장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 2위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노키아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애플의 아이폰에 참패를 당했다. 이로 인해 노키아는 예상 영업이익을 축소해야 하는 굴욕을 맛봤다. 삼성전자는 확실한 텃밭이라 생각했던 국내시장마저도 아이폰에 잠식당하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반면 애플은 훨훨 날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이처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하드웨어적 성능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 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 노키아와 삼성 같은 휴대전화 업체들이 저가 휴대전화 경쟁에 치우쳐 스마트폰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 애플은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마련했다. 애플이 만든 모바일용 운영체제 ios가 바로 그것이다. io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스마트폰의 대표적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ios는 개발자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팔 수 있는 앱스토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애플의 전략을 일반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실상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소프트웨어적 기반에서는 애플에 비해 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진다. 그래서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 구글이라는 인터넷 기업에 손을 내밀었다.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보유한 구글이 애플의 대항마로 떠오르면서 노키아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갤럭시S 역시 아이폰4에 대적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선택했다. 결국 전선은 애플 대 타 휴대전화 업체의 구도에서 애플의 ios 대 구글의 안드로이드 양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미래 사회의 핵심 키워드 담겨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이렇듯 주요 기업들이 회사의 사활을 걸고 스마트폰 시장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에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벌써 사회 곳곳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폰이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출퇴근 시간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 및 유료 잡지, 신문의 판매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은행, 주식거래, 쇼핑 등의 일을 처리하면서 해당 업체의 온라인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스마트폰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 업무를 보는 모바일 오피스 분야와 모바일을 통한 e북 시스템, 교육 등의 분야는 앞으로의 사회 변화 부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새롭게 변화될 사회의 핵심적인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각 기업들이 앞다퉈 스마트폰 관련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뒤늦게나마 삼성전자가 희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이폰의 대항마로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분야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많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 스마트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자.2. 스마트폰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상해보자.3. 국내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후(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춰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으며 이달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양국이 전작권 전환시점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적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부터다. 최근 천안함 사태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달라진 데다 국내 보수단체들의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반영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사상 초유의 경찰 항명 파문경찰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채수창(48)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은 실적 경쟁을 조장한 조현오 서울청장에게 있으니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은 이날 채 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경찰서장이 직속 상관에게 퇴진을 압박한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조 청장의 지나친 성과주의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시 합격 10명 중 6명 여성행정안전부는 올해 외무고시 최종합격자 35명 중 여성이 21명으로 60%를 차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48.8%에 비해 11.2%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외무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2007년 67.7%를 기록한 이후 2008년 65.7%, 2009년 48.8%로 두해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 60%로 3년 만에 다시 높아졌다. 올해 외시에는 35명 모집에 1888명이 지원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외교통상직 33명, 영어능통자 2명이 최종 합격했다.최고득점자 역시 여성으로 2차시험에서 69.55점을 받은 외교통상직 김현주(25·여)씨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영어능통자 이일재(20)씨, 최고령 합격자는 외교통상직 강성호(32)씨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6.2세로 지난해와 같았고 연령대별로는 23∼25세 합격자가 42.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연령제한이 없어진 영향으로 30세 이상 합격자도 17.1%나 차지했다.세종시 수정안 부결지난 9개월간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었다.여당 일각에서 수정 법안의 ‘본회의 부의·표결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 일부 의원과 야당에서 워낙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상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원안으로 가는 경우 9부 2처 2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고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한국 축구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원동력 중에는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12번째 선수, ’붉은 악마’의 열광적인 응원을 빼놓을 수 없다. 5000만 국민이 하나돼 외친 ’대∼한민국’의 함성은 이역만리에서 혼신의 땀을 흘린 23명의 태극 전사들에게도 큰 버팀목이 됐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빨간 티셔츠를 입은 축구팬들은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B조 최종전이 열린 23일 오전 3시30분,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62곳에 마련된 거리 응원 장소에 모여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다. 90분간 혈전을 마치고 2:2로 비겨 마침내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순간, 누구랄 것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남아공 더반에서 새 역사를 일군 축구 대표팀과 환희의 순간을 만끽했다. 6월 23일 세계일보 기사◇지난 23일 새벽 한국대표팀이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응원하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시대의 문화적 코드 담겨4년마다 대한민국은 ‘붉은악마’의 함성에 휩싸인다. 어느새 국민의 뇌리 속에 월드컵은 곧 ‘붉은악마’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됐다. 불은악마는 1995년에 가칭 ‘그레이트 한국 서포터스 클럽’(Great Hankuk Supporters Club) 결성으로 시작했고, 1997년 8월에 붉은악마라는 명칭이 붙었다. 같은 해 한국 대 브라질 친선 경기에서 처음으로 붉은색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했고 한중 정기전에서 최초로 붉은악마(Red Devils)라는 이름을 사용한 현수막을 걸고 응원에 나섰다.2002년 붉은악마는 한·일 월드컵 개최국 대표 서포터즈 클럽으로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월드컵에서도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제 붉은악마는 단순히 응원단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담고 있는 거대한 집합체가 됐다.붉은악마는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었다. 그들이 전파한 응원 구호와 노래는 전 국민이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것이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선거 때면 동서로 갈리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빈부 격차문제도 여전하지만 4년에 한번씩 온 국민이 빨간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온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종교인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또 표현에 서투른 한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국민으로 만들었다. 티셔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이 더해지면서 거리는 개성과 열정을 분출하는 장이 되었다. 심지어 태극기까지도 훌륭한 패션 아이템이 됐다. 오랫동안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정이 월드컵을 만나면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집단적인 응원 문화도 훌륭한 볼거리가 되었다. 대형 태극기가 붉은 악마의 단합된 힘으로 광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장관이었다. 경기장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대한 글씨를 새겨 넣을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응원단 뿐이다. 세련되고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응원에 외국인들도 넋을 잃었다.마지막으로 ‘붉은 악마’의 응원에는 평화와 포용의 철학이 담겨있다.붉은악마는 우리 대표 팀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고 있지만 편협한 국수주의에 갇혀 있지 않다. 외국의 훌리건과 같은 폭력적인 응원을 붉은악마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페어플레이에 대해선 상대팀이라도 격려해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평화와 포용의 메시지를 응원을 통해 전파하기도 한다.북한팀도 응원 민족의 화합 염원서희경 비상에듀 책임연구원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 터키를 응원하자’는 메시지가 퍼지면서 터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커졌다. 한국과 터키의 3, 4위 전에서 대형 터키 국기가 관중석에서 펼쳐졌다. 수많은 터키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감동했다. 붉은악마는 승패를 떠나 ‘대동화합’의 감동적 순간을 경기장에서 연출해냈다. 애정과 화합의 아름다운 경기였고, 응원이었다.2010년 월드컵에서 붉은악마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만들어냈다.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지 60돌이 되는 해이고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과의 긴장은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북한 대표팀을 응원전이 봉은사에서 펼쳐졌고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단일기를 흔들며 한민족의 화합을 염원하는 순수한 마음을 보여줬다.국민 하나로 묶어내는 구심점붉은악마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해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심점이 되었고 평화와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숙함까지 갖추게 되었다. 붉은악마는 그 자체가 실체이자 공간이고, 문화이다. 붉은악마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이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붉은악마의 성숙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이며 우리 문화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서희경 비상에듀 책임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 월드컵과 붉은 악마의 응원전이 남긴 긍정적인 교훈은 무엇인가.2.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북한 대표팀 응원전처럼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3. 월드컵 응원전 외에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체 참여 문화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경찰 피의자 고문 의혹 파문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해당 경찰서를 직권 조사한 결과 고문 피해가 인정된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양천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고선 폭행당했다”는 이모(45)씨의 진정을 지난달 접수해 진상조사를 벌여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씨의 진정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 3건이 잇따라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올해 3월 양천서에서 조사받고 기소돼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 했다.조사 결과 양천서 형사과 강력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이 공범 관계와 여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의자 22명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심한 구타 등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경찰이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 밟기, 뒤로 수갑채운 채로 팔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 등 고문을 했다는 진술도 들었다. 고문을 당했다는 22명은 대다수가 절도 피의자이고 일부는 마약사범이다. 이에 대해 양천서는 “검거 당시 피의자들이 마약에 취해 강력하게 반항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문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정은식 양천서장과 형사팀장 등 5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안보리 ‘천안함’ 비공식 협의 착수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14일 유엔 본부에서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와 관련한 1차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이에 앞서 우리 측 민군 합동조사단과 주 유엔 북한대표부는 각각 천안함 조사결과 브리핑과 소명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15일 “오늘부터 안보리 협의절차가 개시됐다”며 “앞으로 문안조율 작업의 진척도에 따라 추가적인 비공식 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번 사안은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어서 결의안보다는 의장성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사국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의장성명 채택이 어려울 경우 결의안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안보리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각각 11일과 14일 국제사회에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한 의혹과 함께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부에 전달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등은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안1부에 배당했다.

최근 대학에서 20대들이 고령의 미화원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패륜’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것은 개인의 성공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무조건 자기 경쟁력만 끌어올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런 폭력에 대한 죄의식까지 둔감하게 만드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심리학)는 4일 “학력만 내세우는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존중감을 잃고, 이어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돈 많은 승자만 동경하는 비굴한 존재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학생을 평가하는 척도가 ‘성적 등의 스펙(조건)이 좋은가’에서 ‘얼마나 사람답게 행동하고 공동체를 위해 살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일보 6월 14일 기사◇‘패륜녀’ 등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그릇된 행태가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몇년전 한 네티즌이 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렸다며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된 여성의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모 대학교 여학생이 어머니뻘인 미화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패륜녀’라는 비난을 들은 바 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20대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교내 환경미화원과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심지어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새치기 문제로 싸우다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는 일까지 벌어졌다. 소위 ‘패륜 남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극단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의 욕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므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문제는 이런 인격적 결함이 성장과정에서 교정받지 못하거나 별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이들은 대부분 고등 교육을 받은 20대이다. 경쟁의 사다리를 오르며 승자가 되는 것은 배웠지만 남들과 더불어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기적인 행동보다 부진한 성적이 더 문제인 것으로 취급받는 현실에서 그릇된 성품을 갖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경쟁 위주 왜곡된 교육 풍토학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 지능, 인간친화 지능, 자기성찰 지능 등 다중지능을 모두 발달시켜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작금의 교육 풍토는 경쟁의식과 1등만을 강조하고 교과 지식 습득을 통해 시험을 잘 보면 훌륭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는다. 즉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세상이다. 심지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일탈행위조차 쉽게 용서받는다. 사회에 대한 봉사, 자신의 취향을 고려한 취미 생활, 교우 관계를 통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할 시간을 모두 학업 기술을 습득하는데만 쏟는다는 문제도 있다. 인격을 형성하고 자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적, 인격적 엘리트가 되기 위해 교양과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시간을 또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한 기술적 지식 습득에 투자한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의존성이 강해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유아적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서희경 비상에듀 책임연구원성공은 공생의 능력서 나온다경쟁이 강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는 능력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이는 본질을 보지 못한 단견이다. 성공은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공생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업화가 진행될수록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타인과 협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은 커진다. 혼자보다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할 수 있고 욕구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또 학교는 성적으로 줄 세우고, 대학 서열로 줄 세우는 직업훈련소에서 탈피해 사람을 만드는 공간, 미래의 인격을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서희경 비상에듀 책임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라.2. 인간 친화 지능과 자기 성찰지능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설명해보자.3. 인간 친화 지능과 자기 성찰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