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년 인목대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인경궁에서 인조가 올린 ‘잔치(豊呈)’ 행사를 기록한 ‘풍정도감의궤’와 1688년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국장 과정을 기록한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의 채색 그림 등. 145년 만에 프랑스에서 귀환한 외규장각 의궤 중 5점이 지난 4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의궤에는 조선왕실의 잔치·장례·존숭·궁궐 영건(건축) 등 각 분야의 정수가 담겨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일부터 9월18일까지 두 달 동안 특별전시실에서 ‘145년 만의 귀환-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개최한다. 세계일보 7월4일자외규장각 의궤 가운데 1688년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국장 과정을 기록한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세계일보 자료사진외규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하지만 이 일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외규장각에 얽힌 프랑스와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외규장각은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이다. 이는 왕궁의 화재 등으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정조는 외규장각이 설치되자 원래의 규장각을 내규장각이라 하고, 각각의 규장각에 서적을 나누어 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 제독이 외규장각을 불태워 전각이 소실됐다. 그 결과 5000여 권 이상의 책이 불에 타 사라졌고, 의궤를 비롯한 340여권의 문서와 은궤 수천 냥이 약탈당했다.당시 프랑스 군은 일반적인 서적에 대한 문화적 가치는 알 수 없었기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화려한 책들만 약탈해 갔다고 한다. 이후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1993년 테제베의 한국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방한했을 때, ‘휘경원원소도감의궤(상)’ 1권을 반환하며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의 전체 반환을 약속했지만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정부와 민간단체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의 환수를 계속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외규장각을 5년마다 갱신 대여하기로 합의했다. 5년마다 갱신 대여하기로 합의문화재 반환이라는 성과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합의문을 자세히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합의문은 다른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합의문 제4조는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맞서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향후 외규장각 의궤의 영구대여·반환 등의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겠으며 또 다른 약탈문화재는 일절 돌려주지 않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제3조에서는 의궤 대여가 갱신되는 시점인 2016년에 프랑스로 다시 한 번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한국 문화재를 주제로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양국 간 교류를 위해 의궤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로 잠시 돌아가는 외규장각 도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자동 갱신은 프랑스에 달린 셈이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도 우리나라가 이전까지는 영구 대여를 요구했으나, 현 정부 들어 제한된 기간만 갱신 대여하는 쪽으로 양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반가운 마음과 반쪽짜리 성과에 대한 씁쓸함이 교차되는 대목이다. 서구 미술관 ‘명작들의 공동묘지’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서구의 미술관들은 경쟁적으로 그 규모의 방대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로 한결같이 ‘이국문화의 포로수용소’일 뿐, 낱낱 유물의 생명력은 벌써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평론가는 ‘명작들의 공동묘지’라는 혹독한 자기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문화유산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다. 고급호텔이 실내장식으로 화려한 물레방아를 놓았다 하더라도 산과 강, 우리네 선조들의 삶과 어우러진 물레방아에 비교할 순 없을 것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마땅히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며 혼란기에 약탈당한 다른 모든 문화유산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제자리는 바로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시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닌 정부와 민간의 주체적인 시각과 단단한 의지,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볼 문제1.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영구임대와 5년 자동갱신의 차이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2. 우리의 문화유산을 외세에 약탈당했던 원인은 무엇일까.3. ‘문화재 보전’의 시각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침탈에 대해 생각해보자.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복 절도를 부추겼다가 발각돼 교사상담을 받던 중학생 2명이 실제로 교복을 훔친 급우를 보복 폭행,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이 학교 학부모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전 이 학교 3학년 A(16)군 등 2명이 교실 앞 복도와 옥상 계단 등지에서 C군을 10여분 동안 끌고 다니며 마구 때려 C군에게 눈 주위 뼈가 파열되고 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A군 등의 폭행을 뒤늦게 안 교사들은 가해학생들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데다 피해 정도가 너무 커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18)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로 찾아가 제지하던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지자 울산시교육청은 교권 도전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는 철저히 밝혀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반드시 징계하고 지도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도전받고 무너지면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며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거나 정상적인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는 학생은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6월27일자이정현 비상에듀 논술강사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가했다는 보도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그러나 최근 잇따라 들리는 사건들은 교권 추락 사례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학생에게 희롱을 당하는 여교사도 있고 담배 피우는 학생들에게 훈육을 한 교사의 가슴팍을 밀치며 “그만하고 법대로 하라”고 외치기까지 했다는 경우도 있다.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이 있다면 교사들에게는 ‘교권’이 있다.교권이란 교원의 권리 혹은 교육권을 지칭하는 말로, 비단 교사에게 보장된 법률적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인격적 권위를 포함한다. 즉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의 사람됨을 만들어가는 권위를 가진다는 얘긴데, 언제부터인가 이 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78%가 체벌금지 후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점점 교사 스스로도 교권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교권 추락 원인 둘러싸고 의견 분분교권추락이 심화되면서 그 원인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학생 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교권추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가 교권추락의 한 원인은 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배려’보다 ‘경쟁’을 가르치고, 학교는 점점 입시학원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의 선생님은 더 이상 ‘스승’이 아닌 학원 강사보다 못한 3류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무너진 권위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해야 할 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의 질서를 세우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권위와 질서 바로 세워야 할때이러한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의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찍이 퇴계 이황 선생은 “사생지간(師生之間)엔 우당이예의(尤當以禮義)로 위선(爲先)하며, 사엄생경(師嚴生敬)하여 각진기도(各盡其道)니라”고 했다. 이는 스승과 학생 사이에는 더욱 마땅히 예의를 우선으로 하며, 스승은 (학생들에게) 위엄이 있고, 학생들은 (스승을) 공경하여 각각 그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학생과 스승이 자기 할 일과 도리를 다하라는 것이다. 결국 교권 추락을 막는 방법도 여기에 있다. 교사와 학생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게 되면 실추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먼저 ‘래포(rapport)’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다. 래포란 마음의 유대란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래포가 형성되면 신뢰와 호감이 생기고 깊은 마음속 사연까지 언어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학생과 교사가 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무너진 교권도 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마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권이 무너진 사회는 어떤 권위와 질서도 설 수 없는 사회”라며 “지금 우리 교실의 질서를 세우고, 교권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20년 후 우리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고비용, 저신뢰 사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때 비로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키팅’처럼 존경 받는 스승과 그런 스승으로부터 잊지 못할 가르침을 얻어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되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이정현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 볼 문제1. 교권 추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자.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법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3.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가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장수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2010년 말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를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에 1836명, 인구 10만 명당 3.8명이 100세 이상 인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 256명, 여자 1580명으로 2005년에 비해 남자는 146.2%, 여자는 8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0명(19.6%)으로 가장 많고,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제주도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제주시가 58명(3.2%)으로 가장 많고, 서귀포시는 22명으로 전체 6위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북 장수군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의 비결은 절제된 식생활 습관(54.4%), 낙천적인 성격(31.0%), 규칙적인 생활(30.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6월22일자 장수마을로 잘 알려진 전북 장수군 을곡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정자에 모여 환하게 웃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인류의 오랜 꿈이다. 현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크게 늘어났고, 생명연장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 수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수명이다. 우리나라에서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이며, 시군구별로는 전북 장수군이 최고의 장수마을로 조사됐다. 두 지역 모두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이 적은 곳이다.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경제 수준 또한 대도시에 비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들 지역의 장수비결이 첨단 의학 덕택이 아니라 몸에 밴 생활습관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계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알려진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촌이나 파키스탄의 훈자마을도 같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장수의 비결로 ▲절제된 식생활(54.4%) ▲낙천적인 성격(31.0%), ▲규칙적인 생활(30.9%) 등이 꼽혔다.일분일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도시인바쁜 도시인의 삶은 장수마을 사람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온갖 먹을거리로 유혹하는 도시의 골목 어디에서도 절제된 식생활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분일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도시인의 모습엔 치열한 경쟁만이 느껴질 뿐 낙천적인 미소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바쁜 도시인들은 빡빡한 규칙과 규정에 얽매여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강요된 규칙과 규정 속에서 인체의 자연적 규칙성을 끊임없이 파괴당한다. 누구나 장수의 비결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신비한 풍경쯤으로 치부된다. 장수의 비결이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현대 도시인들이 끊임없는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현대인들은 예외 없이 과잉된 욕망에서 비롯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현실에서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곧 경쟁에서 낙오하는 것이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루저’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쫓는 욕망의 실체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강요된 욕망,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로부터 강요된 욕망이다. 명문대 합격을 향한 욕망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학벌중심의 사회가 강요하는 욕망이며, 고급 자동차를 갖고 싶은 욕망은 물질만능 사회가 부추기는 욕망이다. 왜곡된 욕망을 나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면서 강요된 규칙에 따라 바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느림이란 게으름이 결코 아니다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느림이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했다.느림이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그는 “지금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것을 꿈꾸겠지만, 현실 속 그들은 영원히 뭔가 결핍된 갈증 속에서 끝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며 현대 도시인의 삶을 꼬집기도 했다. 물론 당장 장수마을로 들어가 장수 비결에 맞는 삶을 살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타인의 욕망을 향해 무한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삶을 반성적,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는 있다. 그가 말하는 느림의 가치도 바로 그 지점일 것이다.100세를 넘기고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장수마을 노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들이야말로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가지 않는 주체적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수 노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장수 비결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다.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볼 문제1. 장수마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 2. 장수비결에 내포된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대도시인의 삶에 대한 시각을 비교해보자. 3. 나 자신이 현재 추구하는 욕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치권이 1년여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법개혁안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3일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채 특위 활동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 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4개 사안에 대해 여야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의 거센 반발과 극심한 여야 대치의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해 2월 의욕적으로 출발한 법조개혁이 17대 국회에 이어 또 한번 좌초된 셈이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4개 쟁점은) 아무리 논의해도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6월 말로 종료되는 사개특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사개특위 대신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양당 지도부에 공을 떠넘긴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민주당 김동철 의원)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개혁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많다. 4개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좁히기를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내년 4월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법개혁에만 집중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여야는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했다. 2022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계획과 ‘로 클러크(law clerk)’ 제도의 2012년 도입, 법관인사제도 개선, 기소검사실명제 등 이견이 적은 사안은 이달 내 처리가 유력하다. 세계일보 6월 14일자대검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왼쪽)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동철(오른쪽) 의원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뒤에서 협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사법개혁 파탄, 국민이 표로 응징해야’(연합시론), ‘속셈 달랐던 사법개혁, 예고된 무산’(문화일보), ‘1년 4개월간 입씨름만 하다가’(SBS 정치뉴스)…. 지난 13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특위 활동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활동을 마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언론사들의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추진했던 사법 개혁이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좌초됐다는 데 대한 실망과 아쉬움을 드러낸 것일 터다.외부의 힘에 의해 합의 번복사법개혁이란 그동안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불합리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던 사법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1990년대 초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좀처럼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사개특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처음으로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개혁 특별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중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합의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해 결국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여야 간의 합의가 번복된 데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근본 원리 중의 하나인 삼권분립이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사법개혁의 기초는 삼권분립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킴으로써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 원리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는 내용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 활동은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핵심 쟁점을 처리하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종료하게 됐다. 이는 자칫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고 삼권 분립의 균형이 깨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검찰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켜야삼권분립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읽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국회가 민의를 따르지 않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지켜질 수 없다. 국회와 검찰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그로 인한 권력의 분산과 조화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 볼 문제1.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2. 기소독점주의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을 말해보자.3.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존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이 현역 선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자살하는 선수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검은 커넥션’의 몸통 규명에 본격 나서 승부조작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지금까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프로토에서 불법 고액 배당금을 챙기려고 브로커가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과 광주 FC 선수들을 매수해 경기를 지도록 한 혐의까지는 확인했다. 그러나 자금 출처와 브로커를 움직인 윗선, 구체적인 승부조작 방법 등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핵심 내용은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했다.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받은 브로커와 프로축구 현역선수들은 승부조작을 실행에 옮긴 데 불과하다. 승부조작 기획과 브로커 관리, 자금 모집, 승부조작 실패 시 선수 협박이나 입막음 등에 또 다른 인물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몸통은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움직여 그동안 소문은 무성했으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략) 5월 31일자 세계일보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승부조작 파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스포츠를 볼 때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포츠 경기에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승리와 패배, 환희와 도전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승자 뒤엔 항상 최선을 다한 수많은 선수들이 있다. 이 때문에 승리의 영광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승부에서 이기지는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한 패자에게는 승자 못지않은 팬들의 박수와 격려가 쏟아지기 마련이다.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낼 수 있는 바탕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바로 규정과 절차, 그리고 판정의 공정함이라는 전제이다. 규정, 절차, 판정이 공정했다면 비록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형편없이 패배하더라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뿐 승부의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정성을 상실한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이다.개인의 이해관계 원천적으로 배제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몇몇 선수와 브로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한국 프로스포츠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이라는 전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사회철학자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설명하며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절차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전제로 그는 ‘원초적 입장’을 강조한다. 구성원 모두가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 즉 서로의 재능과 지위·가치관·소속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생각하게 되면 누구든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공정한 규칙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이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결국 롤즈가 말하는 절차적 정의는 어떠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만 공정한 절차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승부의 결과 이전에 그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각본없는 드라마’ 대중에게 감동을굳이 롤즈의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과정의 공정성은 너무도 당연한 전제다. 물론 이번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불순한 세력과 그에 포섭된 일부 선수들이 저지른 단일사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또한 고액연봉을 받는 스타급 선수의 그늘에 가려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무명선수의 충동적 일탈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승부조작을 단순한 해프닝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승부조작 사건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축구공은 둥글다’ 즉, 스포츠에 있어서 승부의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점이 스포츠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승부를 조작한다면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도 없을 것이며 열광하는 팬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스포츠 자체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나오기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스포츠만큼은 노력과 실력만으로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진다고 믿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을 그 뿌리까지 철저히 밝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라운드에서조차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다면 관중은 씁쓸한 독백을 남기도 모두 떠나고 말 것이다. “스포츠 너마저……”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생각해 볼 문제1. 스포츠팬들이 경기를 보며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2. 스포츠 경기의 규칙과 판정을 공정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3. 스포츠와 대중의 가치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1998년부터 4조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뉴패러다임 경영혁신 바람을 일으켰던 유한킴벌리가 이번에는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이 국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여성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으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사내 여직원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84를 기록해 우리나라(1.22)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9년 출산율 평균치 1.74보다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핀란드(1.86), 덴마크(1.84), 벨기에(1.83)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략) 삼성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여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을 하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직원은 오전 8시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9시까지 늦출 수 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임신 직원들이 인파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워킹맘들도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긴 뒤 여유 있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현대홈쇼핑은 추가 자녀를 낳으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행복을 낳아주세요!’라는 출산장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추가 자녀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9∼12월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 추가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둘째면 교육비 500만원, 셋째면 1000만원의 교육비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5월10일자◇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한국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말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은 70년에 고령화사회로, 이어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쯤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쯤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도 한몫한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할 정도다. 일·가정 양립 위해 기업이 나서야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있다.직장생활을 하는 데 출산은 여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 출산은 자연스럽게 업무 공백을 만들게 되고 이는 경쟁 중심의 직장생활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밀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와 출산·양육의 본성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다.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출산을 여성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면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에는 관대하지 않다. 기업들도 여성의 자아실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회사의 여직원은 빼고’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게 사실이다.출산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신문에 날 정도로 희소하게 취급되는 이유다. 결국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은 기업의 경영방침에 있고, 복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부족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 네 번째), 기업 관계자 등이 지난 3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를 열었다.세계일보 자료사진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대한민국은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연금 재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 국민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수급 연령이나 연금 불입액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령화 문제의 바탕에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출산·육아에 의한 직장에서의 공백이 오히려 남성들의 ‘군대’ 경력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회,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의 자아 실현을 더욱 온전히 할 수 있게 하는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 생각해 볼 문제1.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2.출산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점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3.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보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되새긴다는 ‘장애인 주간’이 한창이던 지난달 22일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정모(18)군은 서울의 한 재수학원에서 쫓겨났다. 지난달 18일에 등록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군의 충격은 컸다. 학원 측은 첫 수업을 마치자마자 “정군이 질문을 계속해 수업의 맥이 끊긴다”면서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적응 시간을 더 달라”는 부모의 간곡한 요청에도, 학원 교무회의는 “아이가 산만하고 다른 학생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군의 퇴원을 통보했다. 정군의 아버지는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아들이 검정고시 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을 보고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를 주고 싶었다”면서 “학원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로 아들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낙인찍어 내쫓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시아 첫 G20(주요20개국) 의장국을 맡는 등 나날이 국격이 신장되는 대한민국이지만 장애 학생이 마음껏 공부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략) 그러나 당사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까지 기다리기에 앞서 장애 학생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학생’으로 보는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사교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욕구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면서 “학원도 장애학생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일보 5월 2일자 기사지난달 20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서 한 장애인이 자료를 받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障碍人)’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장애인의 반대말은 대개 ‘정상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상인을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 장애인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정상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이 맞는 표현인 이유다. 하지만 실제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위 기사에서처럼 종종 비정상인처럼 치부되는 것이 사실이다.10명중 9명은 후천적인 원인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 인구의 4.59%인 약 214만87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장애의 원인이 후천적인 경우가 89%, 선천적인 경우가 4%로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상인이라고 여겨지는 누군가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장애가 없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그들의 처우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이익만 추구하면 소비자들 외면물론 학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해야 할 일이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업의 가치를 무작정 폄하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그러나 이익이 전부일 수는 없다. 모든 기업이 이익만 추구하고 기업이 져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다면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당장은 소수를 위한 배려가 학원이나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작은 노력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나 학원의 이미지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의 불편함 때문에 보다 큰 가치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장애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자기업만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비장애인이라기보다 정상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먼저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장애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교육과 노동, 문화와 체육, 그리고 일상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일이다.시각을 달리해 보면 현재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회와 문화’에 의한 피해자들인 셈이다. 장애란 의학적 결점을 가진 인간에게 발생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들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문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존재하는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 볼 문제1.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정책인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에 존재하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갖가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이들과 관련된 제3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배우 전인화는 이지아의 배우 데뷔를 도와줬다는 오해를 받았다. 전인화가 2003년 우연히 미국에서 이지아를 만났고 배우로 데뷔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는 것. 그러나 전인화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소속사 측은 “전인화가 이지아 얘기하는 것을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중략〉 ‘클론’의 구준엽은 서태지와 이지아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루머에 시달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구준엽이 1993년 미국 LA공연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근거없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이지아의 친언니와 구준엽이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루머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며 화제를 모았다. 〈중략〉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에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배우 구혜선이 현재 서태지와 교제 중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대해 구혜선의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을 둘러싸고 애꿎은 제3의 피해자가 더 속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27일자 세계일보 기사서태지                                 이지아서태지, 이지아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에 얽힌 온갖 루머가 점입가경이다. ‘문화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던 서태지와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지아, 이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연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연예인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이처럼 근거 없는 루머와 괴담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현상은 분명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연예인에 대한 루머와 괴담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루머와 괴담이 몰고 온 끔찍한 사태를 충분히 경험했다. 연이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을 목도했고 연예인의 학력을 네티즌이 검증하겠다고 나선 황당한 사태도 경험했다.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이젠 성숙한 자세를 보일 만도 하건만 이번 ‘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 논란 역시 소모적 논란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 역시 차분한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연일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 나르는 데 일조하고 있다.언론도 루머 퍼나르는데 일조‘결혼과 이혼’은 분명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며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서태지와 이지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은 연예인 서태지 이지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서태지 이지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정현철과 김지아 사이에 벌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개인적인 일이라도 만일 타인 또는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는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누가 피해를 봤는지 따져볼 일이다. 혹자는 이지아의 연인으로 알려진 A씨가 억울하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하지만 A씨의 사정 역시 그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일 뿐이다. 네티즌과 팬들이 나서서 그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美시민들 반응 차분했던 클린턴 스캔들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인턴이었던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 논란을 빚었던 일이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부인 힐러리가 있었다. 말하자면 불륜이었던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인턴의 염문은 언론에는 그야말로 특종감이었다. 당시 미국의 황색언론은 물론 공인된 정론지 역시 클린턴 스캔들을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차분했다.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염문은 지극히 사생활에 관한 일이어서 정치적인 오류나 비리가 없다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불륜에 대한 반응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 또한 클린턴 부부의 문제로 보았으며 그 누구도 힐러리를 대신해 ‘집단 히스테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 결과 클린턴 대통령은 별 탈 없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물론 개인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 사회와 공동체적 사고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사회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공동체를 중시한다고 해도 개인의 결혼과 이혼 또는 연애까지 사회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서태지와 이지아 두 사람은 불법이나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다.연예인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공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공적인 행위에 한해서이다. 연예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 역시 연예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이다. 그 영역을 넘어서는 과도한 관심과 강요된 진실게임은 자칫 집단적 광기이자 폭력으로 변질되기 쉽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적 광기와 폭력의 희생자들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악성 댓글을 남발하는 악플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설마 또 다른 희생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끔찍한 광기를 이쯤에서 거둬야 할 것이다.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볼 문제1.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2.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3.연예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책임져야 할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서울 신라호텔이 한복을 입은 손님의 식당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씨는 지난 12일 오후 신라호텔 1층 뷔페레스토랑 ‘파크뷰’에 들어가려다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중략) 이씨가 지인들과 파크뷰에 들어서자 직원이 “한복은 위험한 옷”이라면서 “부피감이 있어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를 막아섰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린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신라호텔에 한 번 더 드레스코드를 확인했지만 “한복과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전통 의상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호텔이냐”, “한복과 트레이닝복을 동급으로 취급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이날 청담동에 있는 이씨의 가게를 방문해 직접 사과했다고 호텔 측은 전했다. 또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음식을 직접 가져다 먹어야 하는 뷔페의 특성 때문에 지난해부터 한복을 입은 고객에게 일일이 불편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는 상황”이라며 “직원의 착오로 미숙하게 고객에게 안내됐다”고 해명했다. 세계일보 4월 13일자한복 출입 거부로 논란이 된 신라호텔 뷔페 식당 ‘파크뷰’ 전경. 신라호텔 제공한복은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옷 가운데 하나다. 한복은 그 색채나 우러나오는 분위기로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여기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다. 그러나 손님이 많은 식당에서 한복 차림은 보기엔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한복 차림의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부피감이 있는 한복이 신경 쓰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가까이 갔다가 혹시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호텔 사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빚어진 오해가 만든 해프닝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호텔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편함’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모두 다르겠지만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의상이라면 가급적 삼가게 하고 뷔페식당에 맞는 옷차림을 권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한복의 우아함을 생각하기 전에 손님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게 기업의 도리이자 손님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드레스코드’가 아니라 마음자세기업윤리대상을 수상한 어느 회장은 “기업은 양적인 성장만을 강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경영의 핵심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지만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오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윤 추구와 윤리경영은 동전의 앞뒤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존경받는 100년 장수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라호텔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도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과거의 기업 마인드로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다. 즉 고객 한 명, 한 명을 대접하기보다는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중심의 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신라호텔 입장에서는 고객의 숫자가 곧 ‘돈’으로 읽히는 셈이다. 신라호텔은 국내 초일류 기업인 삼성계열의 호텔이다.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삼성이 무엇을 ‘제일’로 생각하는지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돈’이 ‘제일’이어야 하는지 ‘인간’이 ‘제일’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직원의 착오라 해명하고, 호텔 대표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하고, 트위터를 개설해 엄청난 사과문으로 도배한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소는 소비자를 ‘제일’로 생각하는, ‘제일’의 서비스와 ‘제일’의 직원이 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이번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일부 직원들의 실수로 ‘우연히’ 발생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세계사에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작은 사건은 늘 큰 사건을 만들곤 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다.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의 행사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샛길로 접어든 운전기사가 길을 물어보러 들렀던 카페에서 우연히 암살범을 만났고, 황태자 부부가 그에게 암살당하면서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시작됐다. 이를 우연한 실수로 인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럽의 정세는 전쟁의 필연성을 내포한 상황이었다. 정치·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전쟁의 빌미를 찾고 있었고, 결국 필연적인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게 우연한 사건이었을 뿐이다. 이번 해프닝을 우연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볼 문제1.기업은 이윤추구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2.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란 어떤 것일까.3.역사적 중요한 사건들의 계기를 생각해보고 우연과 필연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카이스트(KAIST) 학생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학교 측의 ‘징벌적 수업료’와 100% 영어 강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 교수가 앞으로 우리말로 강의하겠다고 나섰다. 11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수리과학과 한상근 교수는 인터넷에서 “앞으로 모든 강의를 우리말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가 우리말 강의를 하려는 이유는 영어 강의가 그나마 교수와 학생 간 인간적 접촉을 단절해 버리고, 삭막해진 학생들의 정서를 더 삭막하게 만들 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영어 강의는 각 교수들의 선택에 맡기고 대신 졸업을 하려면 일정 학점 이상의 영어 강의를 수강토록 하는 등 졸업요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서남표 총장은 사퇴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명예로운 퇴임시기를 놓친 듯하다고 적었다. 한편 그의 우리말 강의 결심이 전해지자 한 동료 교수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분명 많은 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대표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자기 나라 말이 아닌 영어로 100% 학문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는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영어 강의를 들으면 영어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클지도 모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이나 하며 또한 의미가 있겠느냐”며 “모든 것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4월 11일자학생들의 잇단 자살을 계기로 ‘징벌적 수업료’와 ‘100% 영어 강의’ 등을 시행 중인 카이스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와 학생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카이스트에서 재학생들과 교수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징벌적 수업료 제도와 함께 ‘100% 영어 강의’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카이스트는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서 총장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선택’이라거나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연구대학은 언어적 장벽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부분 영어 논문을 발표하기에 그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그만큼 이 분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하지만 드러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인문사회과학부 수업이 그렇다. 한국문학, 한국사 등의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면서 학생도, 교수도 수업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는 수업 준비에, 학생은 수업 내용에 대해 각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드러난 부작용 만만치 않아영어 강의가 도입된 곳은 비단 카이스트만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 ‘국제화’ 바람이 불면서 대학들은 앞다퉈 영어 강의를 시작했다. 외국인 교수와 학생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영어 강의를 늘려야 한다며 대학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영어 강의 늘리기’ 실적 경쟁을 해왔다.‘교수 신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전체 2444개의 강좌 중 936개의 강좌가 영어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강의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많은 대학들은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어 공용화를 실시하겠다는 대학도 나오는 실정이다.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대학(大學)의 사전적 정의는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다. 즉, 대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강의를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높은 수준의 강의는 결코 어떤 언어로 강의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강의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강의 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달려 있다. 대학들이 앞다퉈 영어 강의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어 강의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순 있지만 대학 교육 본연의 목표인 학문을 익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는 강의를 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학문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지난 10일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카이스트 교수가 학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전 과목 영어 강의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 과학대표 대학인 카이스트가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100% 학문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며 “고등 학문을 자국어로 배우지 못하고 외국어로 사유한다면 미개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10명 이상의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 대학이 영어 수업을 강제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비판했다. 학문의 발전은 새롭고 창의적인 발상과 상상력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를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영어 강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학들은 명심해야 한다.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볼 문제1.포스텍과 같은 일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 공용화(公用化)’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맞는지 생각해보자.2.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영어 능력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