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 만에 성과 없이 특검수사 종료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한승철 전 검사장(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55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앞서 뇌물수수와 공여 등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과 기업인 1명까지 포함하면 특검 수사로 총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두 달에 가까운 기간에 24억여원의 예산과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한 결과치고 너무 초라해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빌미를 제공한 박기준 전 검사장과 새로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면죄부만 주고 끝냈다.특검은 한승철 전 검사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기준 전 검사장을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하고도 형사처벌하지 못했다. 박 전 검사장은 20여년 전 건설업자 정모씨를 만나 계속적으로 촌지와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박 전 검사장 소개로 정씨를 만난 한승철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다. 특검은 한 전 검사장이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주재한 회식에서 식사비와 술값 140만원,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배추대란, 김장파동 오나배추가격이 1포기에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포장김치 업체들도 앞다퉈 김치 구매에 나섰지만 공급 부족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추대란’이 김장철까지 이어지면 ‘김장파동’까지 우려된다.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배추 1포기는 1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추석이 지나면 수요 감소로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듯 연일 배추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가격을 안정시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거시경제안정보고서 기자브리핑에서 “10월 중순쯤에 가을배추가 나오면 이상급등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11∼12월 김장철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배추 등 수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윤 국장은 “최근 폭등하는 상추, 배추, 무 가격상승은 기후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넘어서 진행된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외교통상부가 통상전문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의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불공정 시험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교부는 유 장관의 딸에게 유리하도록 응시자격과 시험일정을 지침과 다르게 조정하고, 면접위원에 자격이 없는 외교부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9월6일 기사〉◇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국정 기조로 제시한 이후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파동과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낙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파문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달궜다. 현직 외교부 장관의 딸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외교부에 채용되었음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더욱이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정 채용 의혹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하나 둘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결국 현직 외교부 장관은 이일로 인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외교부 장관직을 물러나야 했다. 또한 특채와 관련해서 외교부 인사들이 대거 문책을 받았으며, 외교부 이외의 정부 부서의 특별 채용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도 이루어졌다. 과연 무엇이 외교부의 특채 파동을 이렇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만든 것일까.우리 사회의 급소 찔러외교부의 특채 파동이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이목을 잡아 끌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사건 자체가 채용 비리라는 하나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급소부분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찌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급소는 바로 ‘공정사회’라는 화두다.사실 이 ‘공정사회’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현대화, 산업화를 민주화와 함께 겪으면서 대두된 주제다.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화려한 면모 이면에는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함께했기 때문이다. 특히 빈부의 차가 커지면서 현대화, 산업화를 통해 획득한 우리 사회의 번영과 발전의 몫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어 축적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더욱이 일부 상류층이 부정과 비리 또는 여타의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손들에게 세습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정사회’라는 주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 및 정치인의 병역비리 문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의 문제도 이런 ‘공정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함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평등과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심화되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강조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청년층의 대규모 실업과 빈곤문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사회 고위층 자녀의 병역비리 문제, 일부 지역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실태 등은 우리 사회가 그토록 ‘공정사회’에 민감한 이유가 결국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반발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현대판 음서제도인가앞서 말했듯 외교부의 특채 파문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일파만파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망이 한몫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진 데에는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대한 일반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상류층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과 거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다.그러나 한 사회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계층 간의 화합과 단결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개념처럼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류층이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계층 간의 화합과 단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이번 특채 파문이 안타까운 점은 계층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해야 할 책임을 지닌 상류층이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결국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과거 양반의 자제를 관리로 등용했던 음서제도에 빗대어 ‘현대판 음서제도’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일반인들에게 상류층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와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당당히 사회에 진출한 상류층 출신 인재들이 이번 일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계층 간의 단절과 불화로 이어져 사회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발전을 저해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대립과 불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재 채용과 같은 여러 사회적 제도들을 공평하게 개선하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공정사회’의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1. 외교부 특채 파문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2. 우리 사회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중요하게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3.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사실상 풀어주는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취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약간 늦추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비투기지역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8·29 부동산 대책은 DTI 완화 정도 등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꽉 막힌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계일보 7월5일자 기사◇한 시민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모여 있는 서울 대치동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늘지난 8월29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까.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집값 하락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집값 상승은 경기를 과열시켜 경제 전반에 거품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급격한 집값 하락은 개인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여러 정책과 조치들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추세 변동을 완만하게 조절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만약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둬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시세의 변동 없이 서서히 안정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했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정부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변동으로 혼란에 빠진다면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대책은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적절히 조절해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8·29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격8·29 대책의 핵심은 DTI 규제 완화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이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즉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부채로 인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를 50%로 설정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250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자신의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이번 대책은 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물론 DTI 완화 대상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 한정돼 있지만 이들에 대해 DTI 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것은 상당한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시한 연장,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 연장 등 세제 혜택 또한 포함돼 있다. 더욱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국책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일반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금자리주택의 물량을 축소하고 예약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시켰다. 모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비상교육 김민성 연구원찬반 양론 날카롭게 대립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DTI 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 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에서 DTI 규제 완화가 자칫 투기 거래를 조성하고 다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 다른 측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주택 구입 수요 자체가 실종된 시장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강행한 것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만과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또 다른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자칫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 신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7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더욱이 한동안 유지돼 온 저금리 기조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발표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오른다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러한 갈등과 우려 속에서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이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으로 이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투기거래로 과열되거나 가계부채의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는 식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조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후속 대책 및 보완책 마련에 공을 들여야 한다. 비상교육 김민성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2. DTI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자.3. 8·2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애플 아이폰4가 하루 만에 11만명의 예약가입자를 끌어 모으면서 국내에 또다시 아이폰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6월 해외 출시 이후 안테나 이슈가 불거진 데다 갤럭시S 등 안드로이드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아이폰4의 국내 판매량이 기대에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키는 결과다. 아이폰이 고객으로부터 변함없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애플과 애플제품의 성공 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세계일보 8월 19일 기사〉◇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KT사옥 1층 올레스퀘어에서 아이폰4 구매 희망자들이 예약가입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하루 11만명 예약 폭발적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도 안 된 휴대전화가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약 첫날, 이른 아침부터 아이폰4 예약접수 사이트에는 구입을 예약하려는 사람들로 방문자 수가 폭주했다. 아이폰이 국내에 처음 발매될 때 일어났던 ‘아이폰 신드롬’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예약판매를 담당한 KT 측은 “하루 1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이폰4를 예약했다”고 발표했다.일명 ‘담달폰’이라 불리며 발매가 차일피일 미뤄지던 이 휴대전화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예약접수에 들어가자 벌어진 현상이다.아이폰4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으로 휴대전화 시장의 판세를 뒤흔든 애플사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아이폰4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점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통화시 수신감도가 떨어지는 ‘데스그립’ 문제로 애플사의 대표인 스티브 잡스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기업과 경쟁적 위치에 서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겹치면서 아이폰4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레 제기됐다. 더욱이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전략 스마트폰으로 출시한 갤럭시S가 시장에서 호응 속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아이폰4의 성공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아이폰4에 대한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잡음 속에서도 아이폰4가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있는 데에는 애플사가 그동안 구축한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가 큰 몫을 담당했다. 애플사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던 프로그램·콘텐츠 생성, 관리, 운영 체계로 모두 소비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제품과 체제를 만들어냈다. 흔히 ‘앱’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의 거래가 이뤄지는 앱스토어는 소비자 스스로에 의해 능동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애플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 기업을 비롯한 기존 기업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국내 휴대전화·통신 기업들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활용·운영을 유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올려왔다. 또 대부분 업체들은 하드웨어의 일부 사양만 바꾼 신제품을 매달 만들어내는 데 기업의 역량을 집중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는 얼마 못가 신제품에 밀려 찬밥신세가 됐고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결국 국내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가 아이폰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스마트TV 놓고서도 격돌 예고애플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애플사를 뒤쫓는 위치로 몰리게 된 건 기존 휴대전화 기업들의 안이함과 늑장대응, 눈앞의 이익에 치중하는 태도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결국 애플의 스마트폰에 밀려 세계 시장에서의 휴대전화 점유율과 수익이 하락하자 뒤늦게 전력을 다하고 있다.문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폰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애플사의 진출과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장 애플의 다음 목표가 스마트TV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존의 TV와는 콘셉트가 다른 커넥티드 TV인 스마트TV가 창출할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이제 국내 기업들은 아이폰4를 비롯한 애플사의 제품이 가져온 성공이 주는 교훈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입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존속과 이익에 훨씬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당장의 위치와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소비자의 중심에서 소비자를 위한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든다는 자세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 1. ‘아이폰’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2. 애플사가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3.우리나라 기업들이 스마트TV 등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시장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6·2 당선자 재산 8억8000만원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새로 공직에 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 755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이 8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재선된 공직자는 올해 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여서 이번에는 제외돼 6·2 선거 당선자의 68.4%의 재산만 공개됐다. 송영길 인천시장 등 8명의 신임 광역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8억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새 시·도 교육감 8명의 재산은 평균 5억7000만원이었다.광역단체장 중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21억950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고 시·도 교육감 중에는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이 31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새로 당선된 기초단체장 118명의 평균 재산이 12억5900만원이고, 교육의원을 포함한 광역의회 의원 621명은 평균 8억1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체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이재녕 대구시 의원으로 120억6000만원에 달했다.행안부는 이번에 제출된 재산 등록 자료를 토대로 11월 말까지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누락·과다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 형성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와 취득 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허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여대에도 ROTC 생긴다광주, 덕성, 서울, 성신, 숙명, 이화여대 등 4년제 7개 여자대학이 여성학군단(ROTC)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여자대학 학군단 시범대학 선발 공고를 낸 데 이어 여자대학의 학사담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여성학군단 설치를 희망하는 여자대학 중 1개 대학과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등 학군단 편성 대학 중 6개 시험대학을 선정해 여성 후보생을 총 60명 선발할 계획이다. 내달 15일 시험대학을 선정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11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내년 1월 초부터 3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의 선발기준과 교육훈련, 임관 후 진로 등은 남성 후보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국제공항 4곳에 총 6대의 전신 검색장비(알몸투시기)를 설치해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제 승객만을 대상으로 사용을 제한키로 했지만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발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8월 17일 기사◇전신검색기 도입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공학에서 보안요원들이 탑승객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색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국내 주요 공항에서 소위 ‘알몸투시기’로 불리는 전신 검색장비가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 이 장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전신 검색장비 사용과 관련해 자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알몸투시기’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신 검색장비 사용을 반대하는 측에선 ‘이 장비가 개인의 은밀한 신체 부분까지 노출시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또 검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장비를 해킹당하거나 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흘렸을 때 개인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자가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신 검색장비가 테러와 사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첨단장비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공항 검색장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2002년 발생한 9·11 테러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테러의 여파로 항공 및 수송 관련 검색을 강화하고 검색에 필요한 장비들을 앞다퉈 개발하고 도입했다. 검색 장비의 필요성은 항공 수송량이 급증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항공의 경우 사고 발생시 대량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 테러범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신 검색기와 같은 첨단 장비의 출현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X선 촬영’과 비슷한 원리로 운영되는 이 장비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까지 촬영해 금속탐지기로는 찾아낼 수 없는 것들까지 검색한다. 그래서 검색의 정밀도와 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평가받는다.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만 대상국내에서 이 장비가 서둘러 도입되는 것은 11월 개최 예정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연관이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제 테러세력의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내 치안 강화와 함께 외부의 테러세력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이 장비가 각종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공항 보안요원이 알몸투시기를 통해 승객의 신체 부분을 비하하고 조롱한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알몸투시기 시스템 자체가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승객의 검색 영상과 기록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 검색장비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전신 검색장비 사용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다.현재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도 적지 않다. 현재 도입해 운영 중인 국가들 내에서도 전신 검색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다. 우리 정부도 반대여론을 감안해 전신 검색장비 도입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밝혔다. 일단 전신 검색장비는 시범 운영되며 1차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요주의 인물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비 사용 시에는 동일한 성별의 요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색기에는 영상물의 출력, 저장, 인쇄 기능이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이런 제한이 전신 검색장비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의 종식을 위해선 이 같은 장비가 사용되지 않고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1. 전신 검색기와 같은 장비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2. 검색기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보자.3. 공항에서 전신 검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총리·경찰청장 후보 의혹 ‘눈덩이’23일부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사진)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김 총리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여부, 도지사 재직 3년 7개월 사이에 재산이 3억여원 급증한 점, 아파트 헐값 계약,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축소 신고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또 조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 내부 특강에서 한 ‘막말’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말해 노무현재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또 천안함 사고 유족을 동물에 비유하는 비하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이밖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대법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PD수첩’ 불방 파문MBC 이사회가 지난 17일 밤 방송하려던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의 방송을 불허해 파문이 일고 있다. MBC의 이진숙 홍보국장은 “MBC 이사회가 이번 방송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이 ‘방송을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PD수첩’은 앞서 “4대강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내용의 프로그램 소개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록만으로는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도심서 달리던 버스 폭발지난 9일 서울 성동구 행당역 주변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폭발해 승객과 행인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버스 중앙에 앉았던 한 20대 여성은 발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폭발은 차체 아래에 설치된 연료통 8개 가운데 한 개가 터져 시작됐으며 폭발로 인한 연기와 파편은 마치 강력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상가까지 뒤덮었다. 폭발의 충격은 승객이 서거나 앉아 있던 버스 내부 밑바닥을 뚫고 올라와 천정까지 부서질 정도로 강력했으며, 인근 상가 유리창까지 파괴될 정도였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버스의 연료통 8개 가운데 1개가 폭발한 것이 유력한 사고 원인인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CNG)를 연료로 쓰는 차량으로 2001년 12월 제조됐으며 올 12월까지 운행한 뒤 폐차될 예정이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버스(7558대) 중 95.5%인 7234대가 CNG 버스여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달 안에 시내에서 운행 중인 CNG 버스 전체의 불량 여부와 안전성 점검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39년 만에 40대 총리 탄생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돼 39년 만에 40대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올해 48세로,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1971년 3공화국 당시 45세였던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40대 총리가 된다.정무와 대북관계 등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에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이 승진 기용됐다. 농림수산부 장관에는 유정복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진수희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이재훈 전 지경부 차관이 내정됐으며 국무총리실장에는 임채민 전 지경부 1차관, 중앙노동위원장에는 정종수 전 노동부 차관이 인선됐다.이번에 내정된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8명을 포함한 3기 내각은 평균 연령이 58세로 현 내각(60.4세)보다 젊어졌고 평균 재산은 14억7000만원으로 현 내각(26억60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러시아 정부의 곡물 수출 금지로 국제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상품시장에서는 밀뿐 아니라 보리와 옥수수 등의 가격이 급등했고 각종 식품가격도 동반 상승해 세계에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일보 7월 30일 기사폭염·가뭄 등 이상 기후 영향곡물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밀은 지난 6월 부셸(약 27㎏)당 5달러 선에 머물렀던 가격이 불과 두 달여 사이에 9달러 선까지 급격히 치솟았다. 이러한 곡물 가격의 급등은 지구에 찾아온 이상기후의 영향이 크다. 세계 3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과 가뭄이 찾아오고 여기에 잦은 산불 발생이 겹치면서 밀의 생산량이 급감했다. 결국 러시아는 연말까지 자국의 밀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상기후가 인간의 먹을거리인 곡물에까지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다.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일회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역시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곡물의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이 곡물생산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곡물 가격의 상승은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상승한 곡물 가격으로 다른 물가까지 오르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한국, 쌀 빼고 대부분 해외 의존‘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이다. 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농산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즉 애그플레이션이란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애그플레이션이 위험한 것은 곡물 자체가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라는 점에 있다. 때문에 곡물의 가격 상승은 다른 소비재보다 사람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곡물가격 폭등 당시 아이티와 카메룬에서는 곡물의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곡물의 가격 안정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우리나라는 애그플레이션이 더욱 위협적이다. 쌀을 제외한 대다수의 곡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산업구조 자체가 공산품의 생산과 수출 및 서비스업에 집중돼 곡물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대처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곡물은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에선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곡물 수출국 입장에선 곡물을 하나의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농업의 중요성 모두가 인식해야곡물 가격의 폭등이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곡물 가격 상승이 애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분명하지 않다. ‘곡물가격 상승이 애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곡물의 생산량 감소를 가져와 결국 지속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에선 3000만t에 이르는 세계 곡물 재고량과 안정적인 국제유가를 근거로 곡물 가격이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80달러선을 유지하는 국제유가 때문에 곡물을 원료로 하는 대체에너지의 수요가 줄어들어 곡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지만 앞으로 곡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곡물 자급량이 낮고 산업구조가 3차 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는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론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을 육성하고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작은 국토에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농업을 확대하고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 곡물 재배지역을 사들이거나 운영권을 구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곡물 확보를 위한 노력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인 투자 형태로 곡물을 확보한다면 이는 곡물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첫 단계는 곡물 및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공유하는 일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처를 만들어야 한다. 공급처가 국내이건 해외이건, 단기적 이익보다는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곡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며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의 취약한 농업 구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1. 애그플레이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보라.2. 안정적 곡물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3. 안정적 곡물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생각해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정부와 대기업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전날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세계일보 7월30일 기사>◇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사상 최대 무역흑자의 명과 암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인 176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더불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에 이르면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몸살을 앓은 지 2년여 만이다. 경기가 호황세로 돌아서면서 주요 기업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 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기아자동차도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무사히 돌파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두드러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대기업의 실적 잔치를 바라보는 사회 각계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특히 정부는 최근 들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힘주어 거론하며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이익의 열매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이것이 사회 각 부문에 효과적으로 재분배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면서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자연히 대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예년에 비해 채용예정 인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먹이사슬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먹이사슬보다 공생관계에 가깝다. 규모와 브랜드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고, 대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데에는 여러 중소기업의 기술과 부품 활용이 있기에 가능하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지속적인 경영과 생산을 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그러나 현실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먹이사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갑인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납품하면서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은 규모가 크고 확실한 거래처이자 고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든 대기업을 거래처로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내부에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서도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결제한 뒤 어음 상환기간을 늘린다든지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낮춰 이익률을 올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마저 빼앗는 비양심적인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왜 필요한가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상생은 사회 양극화를 막고 사회구성원 화합을 유도한다.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짜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재편해 건강한 경제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한 뿌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 몇몇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 구조는 해당 대기업의 흥망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외부 사정에 따라 심하게 부침을 겪는 일이 줄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물론 대기업의 역할과 성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따라 할 수 없는 규모와 브랜드 힘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성과를 낸 것은 대기업의 힘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 스스로 이익을 높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대기업도 그들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는 풍토가 마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경기 회복으로 인한 이익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2.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자.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