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쌀값은 얼마일까.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쌀 목표가격’ 설정 기한이 5년 만에 돌아왔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2018∼2022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할까.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쌀 시장에서 쌀값은 ‘농가의 소득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1㏊당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쌀 직불금은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하더라도 쌀 직불금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2008년, 2011∼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모두 수확기 쌀값이 변동직불금 발동 가격 아래로 떨어져 5조9108억원이 변동직불금으로 풀렸다. 덕분에 농가는 쌀 목표가격의 95.3∼108.9% 수준을 받아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쌀 목표가격은 농가의 쌀 생산을 촉진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 높아 다른 작물보다 기대수익이 커진다면 농민 입장에서는 쌀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진다. 게다가 재배 면적이 넓고 생산량이 많을수록 쌀농사 소득은 높아진다.농가와 정치권은 80㎏당 18만8000원인 쌀 목표가격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최대 24만5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계는 급격한 쌀 목표가격 인상은 오히려 쌀 공급과잉을 초래해 쌀 재배 농가의 공멸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와 공익형 직불금제로 쌀 공급과잉 억제와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달 중 농식품부가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목표가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쌀 목표가격 ‘현행유지’ vs ‘물가인상률 반영한 24만50000원’5일 세계일보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 가운데 6명(민주평화당 황주홍·김종회·박주현, 자유한국당 이양수·김태흠, 무소속 손금주)은 쌀 목표가격이 24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지난 8월 당론으로 24만5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결정했다.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22만원 이상 23만원 미만, 한국당 경대승·김정재 의원은 21만원 이상 22만원 미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서삼석 의원은 20만원 이상 21만원 미만을 주장했다. 20만원 미만 금액이 적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유일했다. 이들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과 더불어 농가소득 현실화를 목표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꼽았다. 13명이 산출한 평균 쌀 목표가격은 22만769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17.4% 높았다. 이 경우 변동직불금은 약 19만5000원 이하 가격부터 적용된다. 만약 지난달 하순 기준 가격(18만6880원)이 올해 생산된 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것이다.반면 같은 설문지를 받아 든 농업경제학 전문가들은 쌀 목표가격 설정이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 마련이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직불금제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답한 10명 중 4명은 19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적정 쌀 목표가격이라고 판단했다. 4명은 현재 가격이나 농업소득보전법 산식에 따라 나온 18만8192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20만원 이상 21만원 미만, 23만원 이상 24만원 미만을 선택한 이는 각각 한 명이었다. 10명의 응답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 목표가격은 19만4200원이다. 이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밝힌 쌀 목표가격의 최소 상한선(19만4000원) 수준이다.◆“급격한 쌀값 인상은 농민에게 독”… 직불금제 개편 필요성↑“쌀 목표가격 설정은 농업 직불금제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의 정책 수단입니다. 그런데 직불금제 개편 이야기는 없고 쌀 목표가격만 두고 결정하다 보니 표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한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A 교수는 근시안적인 쌀 목표가격 설정은 결국 농민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쌀값이 폭락해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초과했다”며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차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해 쌀농사 짓는 농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기획재정부나 비농업계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설문에 응답한 의원과 전문가 23명 중 21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불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불금제 개선 방향으로는 △쌀에 집중된 직불금 지급 구조 탈피 △중·소농에 유리한 직불금제 △면적→ 가구 중심으로 지급 기준 변경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은 쌀 가공식품 개발,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쌀 생산조정제 강화를 직불금제 개편 다음으로 실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농식품부는 쌀 소비 증가와 공급 감축으로 쌀값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재개한 쌀 생산조정제로 논의 다른 작물 생산을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지가 환경·공동체·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가치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부는 3∼5㏊ 이하 면적의 소농과 타작물 재배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직불제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연계하여 쌀 생산을 유발하지 않고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세계농업기술상은 기술개발·수출농업·협동영농·기관대상 4개 부문에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행정기관을 선발해 시상하며 영농지도에 공헌한 유공 공무원에게도 특별상을 수여한다. 농촌진흥청과 본지가 공동 주관하고, 농식품부, 스포츠월드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70여종 농산물 가공품 대기업에 납품하는 평택 미듬영농조합법인“소비자들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등에서 ‘라이스칩’, ‘리얼후르츠 사과’, ‘한입에 쏙 고구마’ 등 우리가 만든 제품 사는 거 보면 뿌듯하죠.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제품이잖아요.”기술부문 대상을 받은 전대경 경기 평택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끄는 신지식인으로 유명하다. 전 대표는 2007년 친환경 가공용 쌀 작목반을 결성한 이후 쌀 과자와 쌀 빵 가공품, 건조 과채 가공품 등을 개발·납품해 농가소득 창출에 앞장서왔다. 스타벅스에 납품한 쌀 과자류 제품은 2014년 납품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 제품은 에너지바 형태의 ‘라이스바’, 과일을 말린 ‘리얼후르츠’ 시리즈 등으로 확대됐다. 2015년에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로 구성하여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옥고감’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전 대표는 “쌀로는 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공품 개발을 위해 대학원은 물론이고 전통음식연구소에서 떡과 쌀, 전통주 과정을 수료하면서 영감을 얻어 영양 쌀과 곡물 과자 제조방법을 개발해 특허 2건을 등록했다”고 6일 말했다. 전 대표가 이끄는 미듬영농조합에는 60여 농가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 지난해부터는 쌀빵 가공품 개발에 나섰다. 세계농업기술상 심사를 담당한 목포대 최정섭 교수(도시및지역개발학과)는 “공들여 개발한 특허와 기술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감 수출 100만달러 코앞…밀·콩으로 쌀 대체하는 영농인29년째 단감 농사 한우물만 판 심덕순 황금농원 공동대표는 올해 단감 100만달러 수출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4년 한 바이어의 부탁으로 단감 수출을 시작한 뒤 14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심 대표는 경남 창녕에 자리 잡은 약 59.5㏊ 규모의 황금농원에서 생산한 단감의 절반 이상을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수출한다. 감 말랭이와 반건시 등 독자적 가공기술로 개발한 상품들도 황금농원의 주력 상품이다.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단감과 감 가공품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심덕순(왼쪾) 황금농원 대표가 단감을 들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황금농원 제공수출농업 부문 대상을 받은 심 대표는 “단감은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린다”며 “단감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단감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요리법 개발, 가공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로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면 농가소득 증가와 가격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학진 경남 사천 용현면 콩 작목반 반장은 100개 농가의 회원을 이끌면서 85㏊ 규모의 논콩 재배단지와 503㏊의 우리 밀 재배지를 조성해 협동농업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박 대표는 “쌀 공급이 과잉인 현실에서 5년 전부터 과감하게 콩과 밀 농사로 전환했다”며 “쌀 대체 효과는 물론이고 고품질 콩 생산과 두부·된장 등 콩 가공식품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65개 농가로 시작한 용현면 콩 작목반은 연간 300t의 논콩과 관련 가공품을 생산해 가구당 연간 3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기관단체 분야에서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가 대상을 받았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농업인이 행복한 부자 농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인원 4만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과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진행해 농식품전문가 양성과 도농 교류에 기여했다. 윤보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곽영석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진문식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는 지도기관 유공 공무원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윤 지도사는 5년 동안 평택 꽃 나들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평택의 화훼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곽 지도사는 용현면 콩 작목반의 콩 파종과 수확작업 기계화를 도와 생산력 증대에 공헌했다. 진 지도사는 군 단위 정보화 교육과 농촌지도자 조직에 앞장서 선진 농법 보급에 앞장섰다.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지난 6월 예멘과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에 도착한 한국 쌀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배급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세계식량원조협약(FAC)에 16번째 국가로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공여를 약속한 쌀이 현지의 식량 수급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4개 국가의 약 240만명에게 쌀 5만t이 분배된다. 콩고민주공화국과 남수단 내전 등으로 인접한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로 피신한 난민들과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는 예멘인들이 수혜 대상이다. 유엔난민기구가 관리 중인 케냐의 카쿠마, 우간다 나키바레, 에티오피아 돌로아도 난민캠프 등 9곳에 거주 중인 난민 156만명에게 쌀 3만3000t이 전달된다. 내전을 피해 제주에 도착한 예멘인들의 고향에는 쌀 1만7000t이 84만명에게 배급된다. 케냐의 한 난민캠프에서 한국 쌀을 처음 맛본 현지 주민들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한국 쌀을 처음 맛본 현지 주민들은 맛과 품질에 반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가 케냐의 한 난민 캠프를 찾아 촬영한 영상에서 주민들은 쌀을 원조한 한국에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식량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공여국가가 된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 FAC 가입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전 세계 6번째로 많은 쌀을 원조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460억원을 예산에 편성, WFP를 통해 쌀을 원조한다.이창훈 기자

농식품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모두 54억5866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1억6477만달러) 대비 5.7% 늘었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던 지난해 기록(91억5344만달러)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지난 16∼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2018’에서 히잡을 착용한 부스 관계자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수출 호조에 관한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이 강화하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수출 상황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농식품 수출의 대부분이 몰려 불안감을 키운다. 올해 농식품 수출액 중 이들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8.8%에 달한다. 최근 벌어지는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국내 농식품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블루오션’ 할랄푸드 시장정부와 업계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해 왔다.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에 호의를 갖는 아세안, 남미 국가 등지에도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을 개척·확대하는 방안이다. 최근 할랄푸드 시장에 국내 농식품 진출이 늘고, 관심도 높아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할랄은 ‘허용되는 것’을 한다. 할랄푸드는 이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식품이다.할랄푸드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할랄푸드만을 섭취하는 이슬람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기인한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미국의 퓨(Pew)리서치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슬람 인구는 2015년 17.5억명으로 세계인구의 24.1%를 차지한다. 이슬람의 높은 출산율(2.9명, 세계 평균 2.4명)이 지속한다면 2060년에는 약 3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수준 향상도 할랄 시장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표다. 할랄푸드는 미국 등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차츰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소비가 느는 추세다. 지식정보 컨설팅 기업 톰슨 로이터는 할랄푸드 시장 규모가 2015년 1조2000억달러에서 2021년 1조900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런 할랄푸드의 잠재력과 매력적인 시장임을 감지한 국내 업체들도 할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식품기업인 대상은 2011년 기흥공장에서 할랄 인증 마요네즈를 생산해 인도네시아에 팔고 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마시멜로의 원료인 젤라틴의 돼지 성분을 소로 변경해 베트남 시장에 수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제과업체와 합작법인도 설립했다. 농심은 라면의 육류 성분을 콩 단백질로 대체한 할랄 라면을 40여개 국가에 수출한다. 아워홈은 인천공항에 할랄푸드 레스토랑을 열고 할랄 김치, 할랄 불고기 등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보이고 있다.◆“할랄 시장 개척에 정부 더 적극 나서야…”할랄푸드 시장 진입에는 ‘할랄 인증’이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할랄 인증은 생산, 유통, 서비스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된 것’(하람)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슬람 단체가 운영하는 국립·사설 할랄 인증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슬람 종파와 학파, 지역에 따라 할랄과 하람의 해석이 차이가 나 통일된 인증 기준은 없다.이슬람 종파인 수니파는 모든 어패류를 할랄로 보지만 수니파 중에서도 하나니 학파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상어만 할랄로 규정한다. 시아파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모두 하람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다른 할랄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다 보니 국내 업체들의 할랄 시장 접근에는 다소 혼란이 우려된다. 이는 곧 비용증대나 절차 복잡화, 시간 과다 소요로 이어진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부터 할랄푸드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할랄식품사업단을 조직하고, 식품수출지원센터 지정,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으로 국내 업체들의 시장 개척을 돕는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수출경험 등의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영세업체 등에서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사단법인 할랄협회 조영찬 수석위원은 “할랄 시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라 여력이 없는 곳은 지원 한번 받기가 쉽지 않고 지원도 특정 업체들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이는 곧 농식품 수출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인증을 받아도 현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케팅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깻잎’. 한국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그의 오묘한 향이 떠오르며 군침이 도는 단어다. 이웃 나라 일본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깻잎을 재배하고 식용으로 먹지만 우리나라 깻잎의 진한 향은 나지 않는 조금 다른 품종이다. 상추 역시 그렇다. 외국의 상추는 우리나라 상추보다 약간 쌉싸름한 뒷맛도 덜하다.그래서 한국 깻잎과 상추는 한국이 아니면 먹기 어려운 채소다. 그러다 보니 교민들 사이에는 ‘깻잎 향수병’이란 말도 나온다. 일부 수출은 하지만 쉽게 시들 수 있는 엽채류라서 항공편으로 운송해야 한다. 당연히 현지 가격은 비싸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배로 운송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 물량이 되지 않으면 단가가 맞지 않는다. 신선도도 보장할 수 없다. 시금치 등 다른 엽채류도 마찬가지다.배 운송의 관건은 엽채류의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였다. 채소마다 최적 온도가 조금씩 다르다. 게다가 배로 이동하는 시간은 비행기보다 수십배는 길다. 그러나 운송비는 4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이어서 잘만 된다면 현지의 가격 경쟁력도 있다. 농진청은 깻잎 등 쉽게 시드는 엽채류의 선박 운송을 위해 신선도를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포장 기술을 개발했다.농촌진흥청은 5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4년의 연구 끝에 경기도 포천에서 생산된 깻잎을 비롯한 시금치, 열무, 풋고추, 애호박, 얼갈이배추 등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 배편으로 싱가포르의 마트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수출 기술이 확보된 딸기도 함께였다.23일 농진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싱가포르로 엽채류 선박수출을 진행했다. 엽채류가 싱가포르까지 배 이동시간인 8∼9일을 비롯해 유통과정까지 15일 이상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포장이었다.김지광 농진청 저장유통과장은 “저장온도 3도를 유지하면서 파라핀코팅 신선지로 포장을 하거나 예비냉장, 세척 후 수분 손실 방지 포장 등 채소의 특성에 맞게 각기 다른 포장을 했다”며 “교민들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까지 우리 채소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활짝 웃었다.이정우 기자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의 근간이 되는 동물보호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전문 12조에 하위법령 없이 조촐하게 탄생했다. 이후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호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14번의 개정을 거쳐 2017년 법 조항은 46조까지 늘어났다. 동물보호법 역사는 1822년 영국의 마틴법에서 시작된다. 정식 명칭은 ‘가축동물의 부당한 취급 방지를 위한 법률’이다. 당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리처드 마틴의 이름을 따 마틴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리처드 마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학대 방지 단체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를 1824년에 만든 장본인이다. 법률을 제정한 1822년 이후 영국 정부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내며 동물보호에 앞장섰다. 프랑스와 독일도 영국의 입법 운동에 자극을 받아 동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힘썼다. 프랑스는 그라몽 장군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법 제정에 힘쓴 결과 1850년 그라몽법이 만들어졌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다소 늦은 1871년에 동물을 학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포함하면서 동물보호 내용을 처음 법전에 담았다.미국은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동물복지법에 서명하면서 연방법 중 최초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이 탄생했다.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매매·전시·이동·실험 등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동물복지법이 적용된다. 일본은 1973년 동물애호관리법을 제정한 뒤 2006년 ‘동물보호법’으로 최종 개정했다.이창훈 기자

“신분증 제시 안 하는 건 기본이에요. 강아지 안고 도망가는 ‘도망자형’,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 ‘읍소형’, 앙심 품고 부당하다고 민원 내는 ‘악성 민원형’ 등 벌금을 피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지난 1일 서울 관악구 반려동물팀 소속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도림천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악구 제공2건. 지난해 서울 관악구 일자리경제과 반려동물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긴 실적이다. 직원 4명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활동하면서 펫티켓 준수를 독려하고 동물학대 예방과 단속을 하지만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기 일쑤다.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 만난 정연중 팀장은 “작년에 행정처분 한 2건 중 1건은 개를 풀어 놓은 주인과 다른 시민이 싸우는 바람에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가뜩이나 여름에는 반려동물 소음 민원과 유기견 포획 등으로 업무도 많은데 ‘왜 나만 붙잡냐’는 견주의 항의와 ‘왜 단속 안 하느냐’는 시민들 항의 속에서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소연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 목줄 미착용·동물학대·동물 미등록 적발 등으로 동물보호감시원(322명)이 위반처분을 한 실적은 441건이었다. 동물보호감시원 1명당 1년에 1.4건의 위반처분을 내린 셈이다. 세종시와 울산시, 제주도는 위반처분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동물 미등록(190건)과 동물관리 미이행(189건)이 위반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물학대 처분은 10건에 불과했다. 동물보호감시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업무 부담과 민원 때문에 동물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동물 업무에 방역·축산은 기본, 농축산물 유통과 어업까지… 동물보호감시원은 슈퍼맨?“다들 도망갈 궁리만 해요. 인력은 적은데 안에서는 업무에 치이고 밖에서는 민원에 시달리니까요.” 광주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감시원으로 근무하는 A 주무관은 내년 초 정기인사 때 다른 부서 전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가 맡은 업무는 동물보호 외에도 축산·방역·유통과 원산지·내수면 어업 관리 등 6개 분야다. A 주무관은 “명절에는 원산지 단속, 여름에는 수산·축산물 유통관리, 가을부터 봄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방역 업무로 정신이 없다”며 “그 와중에 ‘유기견 잡아 달라’, ‘하천 제방 틈에 빠진 고양이 구해 달라’ 등 동물 관련 구조 요청과 민원이 쏟아져 업무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했다.세계일보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동물보호감시원 75명 중 61%(46명)는 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이들 중 2년 이상 일한 감시원 비율은 18%(14명)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과중한 업무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빨리 떠나야 할 업무 1순위로 꼽힌다는 불만도 나온다. 부족한 인력은 빈약한 조직에서 비롯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시, 대전시 등 4곳에만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과(팀)가 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농축산 관련 부서에서 1∼2명이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병행한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동물 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둔 곳은 7.9%(18곳)에 그쳤다.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도에는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팀을 둔 지자체가 전무했다.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수사 전문 경찰로?… 전담 조직 없이는 ‘탁상공론‘동물보호감시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동물경찰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물경찰제는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동물 관련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주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관 업무까지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설문조사에 응답한 동물보호감시원 75명 중 53%(40명)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은 28%(21명), 모르겠다는 18%(14명)였다. 반대 사유로는 전문성과 인력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서 초기 동물학대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필요성은 느끼지만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특사경을 도입하면 업무 과중으로 직원들의 업무 기피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동물보호경찰과 신설을 추진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느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 갖췄지만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지난해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동물보호경찰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직원 2명 증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 전반의 동물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동물 업무를 전담할 조직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일제의 목재 수탈과 6·25전쟁 등으로 절반 이상이 벌거숭이였던 우리나라의 산림이 반세기도 되지 않아 진녹색으로 뒤덮였다.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이뤄낸 유례없는 ‘녹색 기적’이다. 이 기적은 이제 백두대간을 따라 북상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일 남한과 북한은 산림협력과 관련한 첫 회담을 열었다. 4·27, 5·26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첫번째 경제협력사업으로 산림분야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개청 50년을 맞은 데 이어 올해부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산림청의 어깨가 무겁다.김재현 산림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산림철 서울사무소(산림비전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산림분야 협력이 첫발을 뗐다”며 “남북이 산림협력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실천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현 산림청장이 남북 산림협력사업과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취임 1년 만에 첫 남북협력 사업을 이끄는 중책을 짊어졌다.“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산림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학생들을 가르치고(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시민단체(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면서 늘 나무, 숲과 함께 있었지만 남북 산림분야 협력은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렌다. 열심히 준비하겠다.”―이달 초 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국민의 관심이 많다.“앞선 철도, 도로 회담과 달리 오전 10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긴 시간 진행됐다. 북한도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도 많이 준비했다. 회담 내용은 첫 만남인 만큼 다소 단편적인 얘기가 오갔다. 당시 공동보도문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해당지역에 공동방제를 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 공동대응까지 모두 4가지 부분을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정도로 논의했다. 이달 중순에 병해충과 관련해 접경지역 등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는데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일정에 관해 아직 연락이 없다. 우리가 국토 녹화를 시작한 지 50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반성이 있다. 이걸 교훈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산림의 복합적인 어떤 가치를 상의하고 하나의 지역을 디자인해서 남북의 역할을 나눠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아직 그 정도로 (논의가) 성숙한 것은 아니다.”―우리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장소와 용도에 맞게 가장 적합한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 수종은 심는 위치가 남쪽 사면인지 북쪽 사면인지에 따라, 토양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과거 우리는 충분한 진단 없이 처방했다. 이 때문에 심는 대로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나무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따른 수종 선택도 중요하다. 북한 가정에서는 지금도 나무를 때는 곳이 많은데 10∼20년 후에는 가스를 쓴다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도 있다. 이에 맞춰 수종 전략도 바꿔야 한다. 지금 북한에 적합한 약 20가지 종류의 나무를 검토 중이다. 낙엽송·잣나무 등의 경제수, 아까시나무·물오리나무 등의 사방(砂防)수종, 밤나무·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를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당연히 현지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허용된 범위에서 1∼2년 시간을 갖고 심층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북한의 산림 병해충이라면 어떤 게 있나.“현장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참나무시들음병이나 깍지벌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은 방제와 관련한 화학약품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아직 소나무재선충은 북한까지 가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접경지역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가 심각한데, 추후 조림사업 협력 부분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지원 규모나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나.“북한의 산림 황폐화 규모가 284만㏊ 정도인데 이중에 우선 복원대상인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이 190만㏊다. 우리나라가 매년 조림하는 게 2만㏊ 정도다. 매년 10만㏊를 복원한다고 해도 20년이 걸린다. 묘목이 다 살아남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 묘목 생산 능력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가 최대 연 5000만 그루 정도를 생산한다. 1㏊에 3000그루 정도 들어가고 10만㏊면 3억 그루가 필요하다. 남한 땅도 심어야 하니까 북한에 도와줄 수 있는 건 1000만 그루 정도다. 운송비나 이런 부분들도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협력을 통해서 나무가 늘면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문제 해결,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생태계 복원 문제나 환경변화에도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북한에서 오는데 나무가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북한에서 원하는 수종은 어떤 것이 있나.“비타민나무라고 원래 이름은 산자나무인데 열매에 비타민이 많다.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데 비타민을 먹어야 하니까 비타민나무를 원한다. 영농복합경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실수, 연료로 쓸 수 있는 나무도 필요하다고 한다. 무턱대고 소나무만 마구 심어선 안 된다.”―최근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 1년간 산림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아쉬웠던 점이 공간별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공간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숲은 우리 국토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도 공간 정책에 관한 고려가 부족했다. ‘숲 속의 대한민국’의 핵심은 숲을 공간적으로 바라보고 공간별로 정책 목표를 달리하는 것이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토, 산촌, 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국토는 ‘한반도 녹화’, 산촌은 ‘경제 활성화’, 도시는 ‘녹색공간 확충’을 각각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둘째는 국민 모두를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생태적 감수성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해하며, 사람과 자연이 주고받는 영향력을 깨닫는 능력’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의 기준으로 나름 정해본 것은 30종의 곤충, 30종의 새, 50종의 야생화, 50종의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다.”―주요 내용을 설명해달라.“국토 한반도 녹화의 경우 간단히 말해 남북을 잇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백두대간과 접경지역 가리왕산 등 산림 훼손지를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해 육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개인이나 마을기업 형태로 참여해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려 한다. 각 지역의 산림경관자원을 역사·문화자원 등과 연계해 ‘산림경관벨트’로 구축하고, 이를 브랜드화해서 새로운 지역 명소로 키우겠다. 도시의 경우 숲과 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영유아 시설이나 산업단지 인근에 도시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숲을 만들고 가꾸는 과정에 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 NGO,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자원·공급 중심이 아닌 사람·수요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대담=박찬준 부국장 겸 사회2부장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김재현 산림청장은●전남 담양 출생 ●광주 진흥고 ●서울대 임학과 ●서울대 농학 석사 ●일본 쓰쿠바대 농학 박사 ●희망 서울 정책자문위 경제·일자리 분과위원장 ●희망제작소 부소장 ●생명의 숲 이사 겸 운영위원장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이제 수확만 기다리면 되는데….”지난 7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과수원. 박창일(73)씨 과수원의 10년 생 사과나무 415주가 뿌리째 뽑혀 있었다. 채 익지도 못한 초록빛 홍로 사과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과수원 바닥에는 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사과 열매들이 뒹굴었다.지난 7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사과농장 앞에서 박창일(73)씨가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를 땅에 묻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포클레인이 과수원을 파헤쳐 사과나무를 하나둘 뽑아낼 때마다 박씨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박씨의 안타까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나무를 다 뽑은 뒤 포클레인은 집게로 나무를 뭉텅뭉텅 들어 과수원 모퉁이에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 넣기 시작했다. “겨울에는 가지를 솎아내는 적과 작업, 봄부터는 수시로 약 치고 잡초 제거하면서 수확할 준비 다 해놨는데, 물거품이 됐어요. 내 평생에 사과농사는 끝났지. 언제 묘목 심어서 다시 사과나무를 키우겠어요.” 박씨가 사과농사를 포기하게 된 까닭은 바로 ‘과수화상병’ 때문이다. 박씨의 사과나무는 지난달 중순 과수화상병에 걸렸다. 그는 “새로 올라온 나뭇잎이 갈색빛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가지도 힘을 잃고 아래로 늘어졌다”며 “설마 하는 마음에 신고했는데 과수화상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사과 열매. 연합주용하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는 “2015년 처음 백운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지만, 이후 2년 동안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사과농사를 짓는 농장주가 많아 피해가 더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면 과수농가 181곳(186㏊) 중 과수화상병으로 과수 나무를 모두 매몰한 곳은 47곳(41.8㏊)에 달했다. 과수화상병은 장미과(科) 식물의 잎과 꽃, 가지, 줄기,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병이다. 주요 기주식물(숙주로 삼는 식물)은 배나무, 사과나무, 모과, 살구나무와 산딸기, 딸기, 매실 등이다. 세균성 병으로 벌과 개미 등 곤충과 비·바람, 묘목 등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발생 농가와 반경 100m 내 농가의 과수를 뿌리째 뽑아 매몰하고 있다. 비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과일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일명 과일 ‘구제역’ 또는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땅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만 3년 동안은 과수 농사를 할 수 없다. 묘목이 자라는 기간까지 포함해 적어도 6∼7년은 지나야 열매를 다시 수확할 수 있다. ◆잠잠하던 과수화상병 1년 새 1.5배 증가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전국 44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발생면적은 34.3㏊로 지난해 발생면적 22.7㏊보다 1.5배 늘었다. 제천시는 올해 발생한 전체 농가 중 56.8%(25개)가 집중돼 과수화상병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밖에 천안(8), 안성(4), 평창(3), 원주(2), 충주(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전 세계 59개국에서 발병한 과수화상병은 1780년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북미와 지중해 연안 나라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발생했다. 2012년에는 중국과 경계 지역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발병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수화상병 청정국가로 알려졌지만 2015년 5월 경기 안성시에서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당시 경기 안성, 충남 천안시, 제천시 43개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인근 농가를 포함해 총 68개 농가(59.9㏊)의 과수를 매몰하는 비용으로 87억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이후 해마다 경기와 충북을 중심으로 4∼9월에 과수화상병이 발병하고 있다. 올해는 강원 원주시·평창군, 충북 충주시 등 그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사과 열매. 연합◆과수화상병 유입·확산 경로 깜깜이… “연구 용역 진행 중”과수화상병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지만 방역 당국은 병의 발생 원인과 유입·확산 경로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2년간 잠잠하던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번진 까닭으로는 봄철 냉해와 잦은 비로 인한 나무의 면역력 약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강원대 박덕환 교수(생물자원과학부)는 “유전형으로 보면 국내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미국 미시간주 쪽에서 발견된 과수화상병과 유전적 동질성이 높다”며 “다만 과수화상병 세균의 잠복기가 문헌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600일까지 나와 있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수화상병 세균이 과주에 머무르고 있다가 적절한 기후조건에 맞춰 발현된 것인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4월 개화기 무렵 전국에서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가 과수화상병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냉해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온 것은 물론이고 나무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서 이를 통해 과수화상병 세균이 나무 속으로 침투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냉해 이후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고 봄철에 비도 자주 내려 날씨 변화가 크다 보니 나무들이 예전보다 면역력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확산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홍성준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는 “묘목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유입·전파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대학 연구팀과 함께 과수화상병 특성과 유입 경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든 농기구 소독, 화상병 예방의 첫걸음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청결한 과수원 관리와 철저한 나무 유입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은 당부했다. 1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예방의 첫 단계는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의 소독이다. 만약 전정작업(가지치기)에 쓰는 가위에 과수화상병 세균이 묻어 있다면 가위를 타고 과수화상병이 전파될 수 있다. 농진청은 알코올 70% 또는 일반 락스의 200배 희석액에 농기구를 3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해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과·배나무의 꽃이 피는 개화기도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꽃가루를 나르는 벌 또는 나비 등 곤충에 묻어 과수화상병 세균이 다른 나무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개화기에 수분용 방화 곤충 이동을 최소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과수나무의 접목이나 묘목 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수원 주변에 병원균이 서식할 수 있는 모과나무, 팥배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등은 기르지 말아야 한다. 농진청은 약제방제 시기를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와 사과 모두 약제 방제는 월동기 1회, 개화기 2회 이뤄진다. 동계와 개화기 방제약제 종류가 다르며 정해진 품목이 아닌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과수화상병 의심 과주를 신고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시·군·도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63-238-1046)로 신고하면 된다.제천=글·사진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우리 쌀 1만8000t을 실은 배가 전남 목포항을 떠난 지 20여일 만인 지난 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케냐 뭄바사항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뜨거운 박수소리가 들려왔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식량 원조를 받던 최빈국 한국이 ‘식량원조 공여국’으로서 쌀 원조를 본격화하는 순간이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중 두 번째 목표인 ‘제로 헝거(Zero Hunger·기아 없는 세상)’의 모범사례로 한국이 손꼽힌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6일과 20일 목포항과 전북 군산항, 경남 마산항에서 총 쌀 5만t(460억원 상당)을 선적해 뭄바사항, 예멘 아덴항에 보냈다. 이는 한국이 식량 원조에 나선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쌀 5만t은 아프리카 지역 기아인구 약 100만명이 6개월간 먹고살 수 있는 양이다.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지난 3월 베트남 꽝남성 다이록에서 태풍 이재민들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이 쌀은 기아 문제가 심각한 예멘(1만7000t), 에티오피아(1만5000t), 케냐(1만3000t), 우간다(5000t) 등 4개국에 지원된다. 정부는 우리 쌀이 현지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상·현지운송, 배급,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WFP에 위탁했다.이로써 한국의 원조규모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16개국 중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WFP 국가별 공여액 순위는 이번 원조로 18위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한국의 이번 5만t 쌀 원조 결정과 관련해 “WFP에 (원조를)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 WFP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 중 하나가 됐다”며 “이는 WFP에서 우리가 모두 열망하고 있는 특별한 본보기”라고 밝혔다.이처럼 식량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바뀐 사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이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조 총액은 44여억달러로, 이는 연평균 국민총생산(GNP)의 12%, 연평균 총수입의 73%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한국 한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 차관을 졸업했고, 2000년에 개발원조위원회(DAC) 수혜국 목록에서 제외됐다.특히 수혜국 신분을 벗어난 지 17년 만인 지난해 5월 한·중·일과 아세안의 역내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쌀 750t을 보내면서 ‘식량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지난 3월에는 태풍 피해를 본 베트남에 1만t의 쌀을 보냈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을 위해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했다. FAC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는 국제협약이다.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달러 규모를 약정하고 이에 따른 식량원조를 이행하고 있다.앞으로 정부가 매년 5만t의 쌀 원조를 이행하면 국내 쌀 수급관리 개선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보관 중인 쌀 재고량(양곡년도 말 기준)이 186만t에 달하는 등 쌀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우리 쌀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인구를 돕고 나아가 수혜국과의 교류협력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쌀 수요 감소로 매년 발생하는 20만~30만t의 잉여 쌀을 원조함에 따라 국내 쌀 수급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계일보·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