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산지다. 이곳에 뿌리를 내린 수많은 나무는 대기를 정화할 뿐 아니라 수려한 풍경과 휴양공간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산지는 면적이 넓고 접근하기 쉽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대응이나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듦병과 같은 나무 병해충 방재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항공기, 드론이다.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다. 어렵지 않은 조작으로 수㎞를 날아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구호품 등의 물건도 운반할 수도 있어 시간·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산지관리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드론, 소나무재선충병 CCTV 역할 ‘톡톡’현재 산림관리 목적의 드론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이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 이하의 작은 벌레로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에 붙어 이동한다. 한 마리만 소나무에 침투해도 2∼3주 만에 수십만 마리로 늘어나 수분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죽인다. 치사율은 100%다. 이 때문에 고사한 나무를 찾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감염목 확산을 막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산을 돌면서 어디 있을지 모르는 고사목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따른다.28일 산림청에 따르면 현장 인력 한명당 소나무재선충 예찰 등을 감시·관리하는 산림 면적은 8000㏊에 달한다. 사람이 하루에 예찰할 수 있는 면적은 약 40㏊다. 8000㏊를 모두 둘러보려면 200일이나 걸린다. 게다가 급경사지나 암반지역, 계곡 등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산재해 누락되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 예찰도 제한적이다. 예찰 인력으로 활용하는 공공근로자 등 4000여명의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반면 드론 한대의 일일 예찰 면적은 약 400㏊나 된다. 사람이 열흘 동안 하는 일을 하루에 마칠 수 있는 셈이다. 물리적 기간 단축 외에도 지형 제약이 없는 대면적 입체 분석이 가능하다. 재선충병 발생지에 대한 정확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를 자동 측정하거나, 재선충병이 어느 방향으로 번지고 있는지도 분석할 수 있다. 2015년 4월 제주 곶자왈에서 드론으로 재선충병을 탐지한 후 주기적으로 해당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4개월 만에 초기 방제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산림청은 드론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면적을 2015년 4500㏊에서 지난해에는 11배 이상인 5만㏊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10만㏊로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드론을 통한 재선충병 탐지뿐 아니라 향후 확산 방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저비용·고효율 방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양한 산림 분야 드론 활용도 높아드론의 활용도는 야간 산불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다. 밤에 산에서 불이 나면 안전상의 문제로 소방 헬기가 투입될 수 없다. 이 때 드론은 산불의 진행상황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현장대책본부에 전송하고, 본부에서는 빠르게 진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015년 3월 20시간 동안 67만㎡의 산림을 태운 강원도 화천 병풍산 산불의 경우에도 드론을 투입해 최적화한 진화전략을 적용하는 데 기여했다. 드론은 진화가 대부분 완료된 산불의 잔불 감시에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불길을 제어할 수 있는 요충지에 드론으로 소화탄을 직접 투하하는 전술도 구현할 수 있다.산불뿐 아니라 석회석 광산 지반 침하 위험지 분석에 드론을 투입해 산사태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산불진화 대원의 조난 수색, 조난자 응급 구호, 물품 수송 등에도 드론은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 재해 외에도 조림·벌채·숲 가꾸기 등 산림 경영과 산림 내에 산재한 시설물 관리, 불법 산지 훼손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출격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줄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를 드론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첫해로 지정하고 활용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분야 드론 활용 확대와 체계적인 정책이행, 기술적 지도·감독을 위한 전문조직·담당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공법 등 무인기 관련 법률을 종합 검토하고 산림분야 무인기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산림항공본부와 산림교육원 등에 무인기 분야 전문교육·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용 무인기 개발도 추진한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부문 인력·예산 한계를 드론 활용 확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산림부문 무인항공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보유 드론 47개 살펴보니…현재 산림청과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모두 47대다. 수백만원에서 1억원에 육박한 드론도 있다. 시속 80㎞로 비행하기도 한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현장의 촬영, 감시 등 드론의 다양한 활용처가 생겨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드론 15대를 추가로 구입했다.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예찰과 산불방지, 산림 보호, 숲 가꾸기 현장점검, 무단점유지 조사, 산림사업 현장 촬영·홍보 등이다.제조사를 살펴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중국 DJI사의 드론이 대부분이다. 모델명은 팬텀과 인스파이어로 국내에서도 레저와 전문가용으로 잘 알려진 드론이다. 가격은 세부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400만∼600만원대다.드론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립산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구입한 TD-100(TopoDrone-100·사진)이다. 호주의 드론메트렉스(DroneMetrex)사 제품으로 가격이 9800만원대인 고가의 드론이다. 이 드론은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드론이 아닌 비행기 형태로 돼 있는 고정익 드론이다. 날개 길이만 약 2m에 달하고, 최대 시속 80㎞로 공중에 40분 동안 머물 수 있다. 일반 드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의 촬영이 가능하고, 사진 측량을 통한 지도 제작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이 보유한 또 하나의 고가 드론은 국내 업체인 엑스드론이 제작한 ‘XD-8U’며 가격은 4500만원 정도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자체 제작한 드론 2기를 보유하고 있다.산림청은 이러한 드론들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계속 확보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유관기관별 필요 인원을 선발해 모두 26명이 3일간 교육을 받아 비행과 촬영 등 기본적인 활용방법을 충분히 익혔다”며 “드론 활용 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교육을 통해 꾸준히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스마트 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네덜란드에 비해 65%(2014년 기준) 수준으로 약 9.8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IT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과의 융·복합이 늦었기 때문이다.  전북 김제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문신(49)씨가 스마트폰으로 재배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센서를 활용한 최적 생장환경 구현과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이력추적시스템 등 IT 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사업이 실시됐지만 소규모 실증실험 단계에 머물렀다. 2013년에야 스마트 팜 보급, 연구개발(R&D),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이 마련됐고, 이듬해부터 스마트 팜의 현장 확산이 추진됐다.현장 보급 4년 차인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연결, 온실 자동제어, 원격지 장치제어 등 1세대 스마트 농업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인이 영상을 보고 온실을 제어하는 수준이다. 온·습도 등 기상환경과 온실 내 이산화탄소 조절 등에 머무르고 있다. 장치제어 역시 창문 개폐, 환기 조절 등이 대부분이다.유럽과 미국, 일본 등 스마트 팜 선도국의 경우 복합적인 환경 제어가 가능하다. 빅데이터 분석과 영농의사 결정 지원서비스까지 더해진 2세대와 지열·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최적제어기술 적용, 로봇·지능형 농기계 도입 등 3세대까지 나아가 있다.연구원은 스마트 팜 보급 확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 농업 전략 수립 △환경 기반 마련 △R&D의 확대와 강화 △현장 맞춤형 보급 모델의 수립과 추진 등으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정우 기자

'#1. 충남 서산에서 단호박 육묘와 가공품을 생산하는 최모(65)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동안 농장을 비웠지만 농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병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농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물공급까지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smart farm) 덕분이었다. 최씨는 “예전 같으면 한 해 농사를 포기했겠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농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 너무 편하다”며 “재작년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간 백두산 꼭대기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2. 경기 안성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수의사 송모(46)씨 역시 로봇 착유기, 자동 사료 급이기, 유성분 측정기, 무인 방역장비 등과 같은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리시간과 노동력을 대폭 절감했다. 송씨는 “목장에 상주해서 일하는 시간은 아침, 저녁 각각 30분씩 모두 1시간 정도이고 나머지는 스마트 팜 장비를 활용해 원격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본업과 잦은 해외 출장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 김제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문신(49)씨가 스마트폰으로 재배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농업에 융복합된 스마트 팜이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첨단기술은 ‘단비’가 되고 있다. 스마트 팜은 단순히 농사의 편리함뿐 아니라 생산량과 매출의 증대 효과도 가져온다.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스마트 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팜 도입 이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7.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의 농장도 스마트 팜 도입 후 생산량이 33.3% 늘었다. 송씨의 목장은 다른 목장에 비해 두당 착유량이 41.5%나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런 스마트 팜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의 6차산업 시스템 구축성과도 끌어올린다.◆스마트 팜, ‘확’ 늘어난다농식품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스마트 팜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노동력 감소, 고령화, 수입 농작물과의 경쟁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스마트 팜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스마트 온실 면적은 1077㏊, 스마트 축사는 234호였다. 스마트 팜의 본격적인 현장 확산이 시작된 2014년 당시 60㏊, 3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스마트 온실의 경우 지난해의 3.7배인 4000㏊, 스마트 축사는 3.1배인 730호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첨단온실에 기반한 주요 수출품목 시설은 100% 스마트 팜(600㏊)으로 바꾸기로 했다. 오이, 딸기 등 규모화·현대화가 진전된 연동형 온실은 전체의 약 30%(2400㏊), 참외나 수박 등 주산지 단동형 온실은 10%(1000㏊)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스마트 온실에는 약 840억원, 스마트 축사에는 1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노후·영세한 시설을 이전해 규모화한 수출 전문 스마트 팜 단지(20㏊)도 조성한다. 시스템이 일정 기준 이상 갖춰진 스마트 팜 농가에는 산지유통센터(APC)와 저온저장고 설치, 수출 자금, 수출 컨설팅, 해외 홍보 등의 유통·수출 관련 사업을 먼저 지원한다. 지금까지 온실이나 축사에만 한정됐던 스마트 팜을 대파·인삼 등 노지 밭작물이나 일종의 아파트형 농장인 수직농장(vertical farm)까지도 확대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작물의 생육·환경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팜 선도농가를 지난해 120호에서 200호로 늘린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기업 등 민간에도 개방한다. 지난해 토마토 한 작물에만 국한됐던 빅데이터 농가활용 매뉴얼을 올해는 파프리카, 딸기, 참외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센서나 양액기, 사료 자동 급이기, 로봇 착유기 등 스마트 팜 관련 기자재의 표준화·국산화가 더욱 활기를 띤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의 6차 산업화에도 속도를 올린다. 6차산업은 농산물 생산(1차)과 식품 가공 등(2차), 유통 판매·관광 등(3차)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6차산업과 관련한 창업보육 지원, 모태펀드(500억원), 시설·운영자금(300억원)을 바탕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수출사업과 연계한 매장 입점 등 판로 지원은 더 강화한다.농촌 관광에도 역점을 둔다. 농식품부는 올해 코레일·민간여행사와 함께 패키지 관광상품 15종과 팜(farm) 관련 관광상품인 팜파티, 팜핑, 팜세미나, 팜스쿨, 팜웨딩 등 특수목적형 관광상품 5종도 신규로 개발하기로 했다. 전남 강진의 120개 농가가 참여해 관광객에게 농촌의 여유와 감성을 체험토록 하는 관광프로그램인 ‘푸소(FUSO) 체험’처럼 지역 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도 구축한다.농식품부는 농촌관광의 품질 제고를 위해 농촌관광 등급평가 대상을 전체 체험·휴양마을로 확대해 소비자에 정보제공을 강화하면서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촌 민박에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을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교통 및 통역 서비스를 늘린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기별·테마별 다양한 관광자원을 매달 선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생과 주한미군 등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2016년은 농민들에게 잔인한 한 해였다. 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166㎢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닭과 돼지 등 가축 수백만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다. 연례행사처럼 창궐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3∼4월에 이어 이번 겨울도 한반도를 뒤덮어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화훼와 한우농가 등에 직격탄을 날렸다.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고질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진행형이다. 계란 품귀와 가격 인상 등은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당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업인 경영안정을 모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개선되는 농·축산 정책들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AI 조기종식 및 재발방지 ‘총력전’‘닭의 해’인 올해는 공교롭게도 닭에게는 ‘재앙의 해’가 되고 있다.지난해 11월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의 가금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2개월이 지난 16일 현재 AI로 인해 살처분 및 매몰된 닭은 무려 2712만마리에 이르고 있다. 오리와 메추리까지 합하면 3202만마리에 육박한다. 현재까지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AI 피해를 겪고 있다. 알을 낳는 닭인 산란계의 3분의 1이 살처분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달걀 품귀 현상까지 빚어져 미국산 계란을 수입해 수급에 급한 불을 끄고 있다.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적인 비용에다 육류·육가공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손실 비용까지 합치면 AI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 머지않아 2조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농식품부는 당장 직면해 있는 AI 조기 종식을 올해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 먼저 발생 농장에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이 이어진다. 농가에서 AI 확진 및 살처분이 결정되면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한다.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AI 의심신고가 다소 누그러드는 추세이지만 설 명절 귀성객 이동 등으로 추가 발생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전국 모든 시·군에 거점 소독을 강화하고, 전국 주요 도로에도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가금류 운반차량의 세척·소독 여부 점검 및 1일 1농장 방문 확인작업도 병행한다.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으로 과학적·체계적 방역을 하고 AI 기동방역타격대, 농림공직자 살처분지원단(1797명)을 운영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의 공조체계도 공고히 한다. 안전처에서 방역시스템을 점검하고, 환경부에서는 철새 분변 등의 검사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며, 국방부에서는 방역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도 신속하게 지원해 농가경영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농식품부는 이처럼 기존의 대책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AI의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철새로 유입되거나 변형되는 AI 바이러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바이러스 특성별 대응매뉴얼을 개발한다. AI소독제의 효능평가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평시 예찰방식이나 조기 신고체계도 다시 손을 본다. 농가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 농가 자율방역 유도, 방역인력 보강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올해 4월 중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쌀 수급 균형, 내년 완성 목표과거에는 밥상에서 쌀밥을 구경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쌀이 과잉 공급되면서 쌀 수급 불균형 현상이 4년째 나타나고 있다. 다양해진 먹거리와 식습관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급격하게 줄지만 쌀 생산량 감소세는 더디기 때문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198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28.1㎏에 달했다. 밥 한 공기에 쌀 100g 정도로 들어간다고 산정했을 때 당시 국민 1인당 1년에 1281공기, 하루에 3.5공기 정도를 먹은 셈이다. 그러나 30년 만인 201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밥을 하루 2공기도 먹지 않은 것이다. 올해는 전망치는 60.1㎏으로 소비량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쌀 적정생산 운동’을 전개하며 2011년 이후 벼 재배면적을 매년 1.6%가량 줄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15년 대비 2.6%인 2만㏊를 줄였고, 쌀 생산량도 약 3%인 13만t가량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내년에는 3만3000㏊ 줄여 수급 균형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쌀 소비촉진과 재고감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쌀 가공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을 확대해 재고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원조 등에도 적극 나선다. 쌀 공급 과잉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쌀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는 등 다음달 중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발표한다.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화훼·외식·한우 등 분야의 소비촉진 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화훼 산업의 경우 선물용 소비구조에서 생활용 화훼로의 전환을 위해 유통전문점의 꽃 판매코너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리고 ‘1테이블-1꽃’운동도 추진한다. 한우는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내놓고 온라인 유통망도 넓힌다. 외식산업은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외식수요 창출, 경영개선, 공익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3월 중 내놓는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지난해 11월 전국을 강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사상 최단 기간, 최대 규모의 피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AI의 연례화·토착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AI사태를 계기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4월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새로 나올 대책에는 먼저 현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AI 위기경보 단계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확산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별 대응을 하다 보니 초기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를 2단계 정도로 줄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총력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초동대응시스템과 AI 바이러스별 매뉴얼의 보완, 지원인력,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또 사육 농가 간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50곳 정도인 달걀거점집하장(GP)도 확대 또는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각 농장에서 달걀을 집하장으로 옮기게 돼 농장 간 접촉 및 바이러스의 전파가 줄 수 있다.AI 소독 약제의 효능 부분도 앞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다. 농가의 방역 책무성은 더욱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나 ‘휴식년제’와 같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그러나 농가의 방역 책무 강화는 자칫 자진신고 등을 위축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AI 등 가축질병이 연례화해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방역주체의 책임방역 체제 정착, 방역시스템과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과 방역의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 지역특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값 싼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산으로 속여 팔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되는 건수는 5000건 안팎에 달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적발 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만5878으로 집계됐다.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6023건(4025t)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했다가 단속된 사례가 5639건(6618t)에 달했다. 값싼 미국산 소고기 등을 비싼 국산이나 호주산 등으로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3500건(1200여t)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음식점과 정육점 등 업소는 2만1987곳이었다. 이중 1만4134곳(64.3%)은 거짓표시로 입건 또는 고발조치됐다. 나머지 7853곳(35.7%)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20억5444만원을 부과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소고기와 삼겹살 등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면 2∼3배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는 이보다 훨씬 적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시 업소당 부과된 과태료는 고작 26만원에 불과했다.현재 120여개 농축산물에 관해 유적자분석과 이화학적분석 등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이 개발돼 있다. 유전자분석법은 품종별 염색체상의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해 원산지를 판별에 내는 방법이다. 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보리 등은 이분석법을 쓴다. 이화학적분석법은 재배지역에 따라 함유되는 유기·무기성분의 종류와 함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해 원산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검정현미, 옥수수, 콩, 참깨, 마늘, 양파, 고추, 인삼류 등이 이 분석법에 해당한다. 한우와 외국산 쇠고기는 유전자(DNA) 차이 때문에 단속반이 뜨면 빠져나갈 수 없다.세종=박찬준 기자

올해부터 원산지표시가 강화된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준비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대폭 개선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게는 형량 하한제가 도입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과징금은 폭탄 수준으로 늘어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광주광역시 한 정육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원산지표시 대상 확대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는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수입 농산물은 통관 시 원산지인 ‘수입국가명’ 또는 ‘수입산’을 표시한다. 농산물가공품은 사용한 원료의 3순위까지 원산지를 명기한다. 종전에는 2순위까지만 했다. 예컨대 고추장의 경우 쌀가루 28%(쌀: 국산), 고춧가루 12%(중국산)만 표시했지만, 이제는 3순위인 탈지 대두분 10%(미국산)도 쓴다. 98% 이상 원료가 있으면 한 가지만 밝힐 수 있다. 김치는 고춧가루를 제외한 1, 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한다.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등이다. 원산지표시 품목은 기존 16개에서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20개로 늘어났다. 쌀의 경우 밥 외에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이용해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종전에는 원산지표시 대상인데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 대상 여부가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외 방법으로 조리하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쌀은 기존 밥 외에 누룽지와 죽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조리 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거래대금 1조원 이상 추정)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을 구체화했다. 표시대상 품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이다. 음식점 배달의 경우 포장재에 표시하되, 어렵다면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한다. 배달앱을 포함한 통신판매의 경우 전자매체는 자막이나 별도의 창에, 인쇄매체는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곳에 표기한다.◆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원산지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크기와 위치 등을 고쳤다.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인 농산물 이름과 원산지를 표시한다.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칸막이(벽)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해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원산지표시판은 A4크기(21㎝×29㎝)에서 두 배인 A3크기(29㎝×42㎝)로 했다. 글자는 종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으로 했다.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원산지표시판 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뜯어고쳐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부착하도록 했다. 게시판의 크기가 같은 경우 종전에는 모든 게시판 옆에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했기 때문에 업소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한 곳의 옆에 부착하면 된다. 게시판이 없으면 주출입구에 입장한 소비자가 정면에서 잘 보이도록 붙인다.◆재범자는 강력 처벌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업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한다.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하는 재범자에게는 형량 하한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의 하한선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자와 2회 이상 미표시 적발자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이나 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www.naqs.go.kr)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www.nf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도시숲의 큰 나무(폭 30m, 높이 15m)는 10dB(데시벨)의 소음을 줄인다. 전화벨 소음(70dB)을 대화를 나누는 수준(60dB)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도로 양옆과 도로 중앙의 나무들은 자동차 소음의 75%를 차단한다. 버즘나무(플라타너스) 잎 1㎡당 하루 평균 대기열 흡수량은 664㎉다. 버즘나무 한그루가 하루 평균 49.5㎡(15평형)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최근 미세먼지나 여름철 폭염, 소음 등을 부작용 없이 해결하는 ‘도시숲’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른바 도시숲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숲세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다. 그러나 도시숲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산림청이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숲 조성에 발벗고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삶의 희망’ 도시숲 조성에 시민·기업·단체 나서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국민 45만4000명과 포스코·삼성화재·금호타이어 등 37개 기업, 로터리클럽·자연보호협회·어울림봉사단 등 635개 시민단체가 독시녹화운동(도시숲 조성·관리)에 참여했다. 그 결과 805개소에 130㏊의 도시숲이 새롭게 조성됐고, 1085개소 221㏊의 도시숲의 기능이 최적화하도록 관리됐다.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이렇게 조성·관리된 도시숲(351㏊)은 여의도 면적(290㏊)의 1.2배에 달한다. 산림청은 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205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도시녹화운동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숲 조성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조성비용을 부담하며 시민과 단체는 도시숲 조성·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도시숲트러스트’도 지난해 30개에서 35개로 늘어났다. 도시숲트러스트는 국가와 지자체를 대신해 땅이나 나무, 비용 등을 기부받아 숲을 조성하고 유지·관리에도 참여한다. 기업이 조성하는 도시숲에는 해당 기업의 이름을 붙여주고 탄소거래량으로도 인정받는다.이창재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녹지공간은 한 사람당 9㎡이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8.7㎡로 추정됐다”며 “도시숲 조성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씨티은행이 비용을 부담해 조성한 도시숲인 ‘우리동네 숲정원’ 21호. 학부모와 학생, 씨티은행 직원들이 철쭉과 단풍나무, 벚나무 등을 심고 있다.산림청 제공◆도시숲, 대기질 개선·기후 조절·정서 함양 등 기능 다양도시숲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 조절, 정서 함양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평균적으로 나무 한 그루는 연간 미세먼지(PM10) 35.7을 흡수한다. 나무 47그루가 경유차 한 대에서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1860g)를 해결할 수 있다. 산림 1㏊가 1년간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46㎏이다.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연간 미세먼지는 1727t이다. 이 중 42%(723t)만 서울시 산림(1만5719㏊)이 빨아들인다. 산림 2만1824㏊가 부족한 셈이다. 1㏊의 숲은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오존(O₃) 등 연간 168㎏의 대기오염 물질 흡수한다.아름답게 우거진 숲에서 15분간 나무와 꽃 등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가 15.8% 낮아지고 혈압도 2.1% 낮아진다. 도시숲은 중요한 지하수 함양 장소이고, 수질을 보전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도시의 토양환경을 보전해준다. 도시숲은 여름철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기온저하를 완화해 도시 기후를 개선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도 낮추고 평균 습도도 9∼23% 높여 도시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준다”고 설명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충남 부여군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강인철(55)씨는 매일 아침 농업·농촌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옥답’(www.okdab.com)에서 제공하는 도매시장별 딸기 시세 경매정보를 확인한다. 출하 대상 도매시장과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강씨는 ‘옥답’ 덕분에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소득이 증대됐다.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관리시스템이 통합되면서 나타난 일이다. 이처럼 통합시스템 적용 이후 생산자(출하자)와 소비자, 도매시장 등에서 발생한 편익이 연간 2000억원을 웃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대전 노은·오정, 부산 엄궁 등 3개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고품질의 농수산물 경락정보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통합유통관리시스템… 안전한 먹거리·소득 증대 기여농정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 3개 지자체 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함께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구축한 통합유통관리시스템은 강력한 통계기능을 지원해 표준코드체계가 적용된 농수산물 경락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유통 정보 등을 실시간 집계·재가공할 수 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행정처분 결과 등도 공유돼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유통단계별 가격 비교와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지자체 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영도매시장 소속 민간법인 등은 통합유통관리시스템에서 다양한 편익을 얻는다.소비자는 안전한 농수산물 먹거리를 제공받는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과정의 부적합 정보가 실시간 공유돼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는 도매시장 반입 단계에서 차단되기 때문이다. 농정원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민간의 데이터 재가공 편익과 유통전문가·기업 등 신규일자리 창출 등 소비자 측면에서 10억원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단체는 연간 1231억원의 소득 증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유통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도매시장별로 상세 품종별·거래규격별 고품질 가격정보 등을 비교해 가격이 높은 출하시기·도매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지자체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통합유통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노후화한 기존 유통시스템의 재구축·유지보수 비용 등 7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 소속 민간법인은 품질 오류 개선 비용 절감과 거래물량 증가에 따른 경매수수료 수입 증가로 65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시스템 코드 불일치… 빅데이터 시대 대응 한계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과일류와 채소류의 59%인 707만여t(2015년 기준)은 전국 33개 지자체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생산자와 출하자가 상장하는 농수산물은 도매시장 민간법인의 전자경매시스템을 통해 거래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유통관리시스템으로 집계된다. 이어 농정원에 전송돼 ‘옥답’과 ‘농식품공공데이터포털’(data.mafra.go.kr)을 통해 전국의 농수산물 경락정보로 일반에 개방된다. 그러나 민간법인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정원 간 코드(품목 거래규격 등급 산지)가 일치하지 않아 데이터 전송 중 코드변환 오류 등 문제가 많다. 기존의 이런 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매시장별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있다.박철수 농정원장은 “앞으로 매년 5~10개의 공영도매시장을 추가해 수년 내에 모든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합하면 침체한 국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국가 간 교역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농산물 등의 식물류 수입량(화물기준)이 2000년 11만5000건에서 지난해 82만5000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까지 영향을 미쳐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식물병해충 2064종을 규제병해충으로 지정·관리하면서 국내 유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국경검역만으로 모든 식물병해충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악성 외래병해충이 들어오면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된다.노수현 농림축한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급증하는 수입식물의 검역건수와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예찰·방제업무나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협상 등은 갈수록 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농림산업 보호를 위해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수입요건을 강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대내외 검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고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4월 인천 송도에서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이행을 지원하는 유엔 국제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제12차)가 열리는데, 이를 계기로 식물검역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식물보호 관심·역량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일인불과이인지(一人不過二人智)라는 속담이 있다.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외래병해충 차단에는 검역본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자 단체, 수출입업자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객이 휴대로 반입하는 대부분의 과실류는 외래병해충의 부착 유입위험이 큰 수입금지품인 만큼 반입을 자제해야 한다. 건조농산물 등의 반입이 가능한 식물류도 입국장에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노수현 농림축한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