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첫 발견된 후 급격히 퍼졌다. 소나무재선충은 2015년 기준으로 7312억원의 방제비를 투입했는데도 박멸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98개 시군구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이 137만그루에 달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말라죽는다. 원래 1905년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은 1934년 미국, 1982년 중국, 1985년 대만과 캐나다, 1993년 멕시코, 1999년 포르투갈, 2009년 스페인 등지로 확산 중이다. 국제교역량 증가와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외래식물병해충이 국내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과수와 산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식물검역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1명당 연간 처리 수출입식물 검역건수가 1만건에 육박할 정도다. 식물검역 예산도 정체 상태다. 정부는 식물검역을 ‘생물안보’로 설정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국립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들이 땅에 심을 재식(栽植)용 식물에 외래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국립축산검역본부 제공◆소나무재선충·배화상병… 외래식물병해충 피해 심각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1900년대 이래 87종(병 40종, 해충 47종)의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됐다. 이 중 37%인 32종(병 18종, 해충 14종)이 2000년 이후 들어왔다.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의 종과 검출건수도 2000년 353종, 6233건에서 지난해 693종, 1만2079건으로 증가했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입물량과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한 데다 기후온난화 현상이 지속돼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과수화상병(작년 5월), 복숭아 바이러스병(작년 10월), 깍지벌레류(작년 11월), 토마토덤불 위축바이러스(지난 4월), 동백솜깍지벌레(지난 4월) 등이다. 과수화상병의 경우 지난해 경기 안성에서 첫 발생했다. 올해까지 사과·배 등 97개 농가 77.8㏊의 과수원이 폐원돼 113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비파 등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마르고 병에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어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 검역당국은 과수화상병이 2018년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산 사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만은 무감염증명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등 수출에도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식물검역 인력 정체·예산 감액수출입식물 검역건수는 2000년 30만6000건에서 지난해 424만9000건으로 무려 1289%나 늘었다. 식물 검역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3년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무역상의 휴대수입건수가 급감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추세다. 반면에 검역인력은 이 기간 395명에서 432명으로 고작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검역인력 1명이 처리한 검역건수는 2000년 775건에서 지난해는 무려 9836건으로 13배 가까이 뛰었다.식물 검역절차는 복잡하다. 현장검역의 경우 파종용·재식용 식물이나 신선농산물, 병해충 감염의심 식물, 규제대상 의심병해충 발견 시 등은 실험실검역을 거쳐야 한다. 수입종자나 묘목, 과실·채소류, 버섯종균, 한약재 등의 실험실검역 표준시간이 3∼7일 걸린다. 실험실검역 결과 관리·규제비검역·잠정규제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을 해야 한다. 금지식물이나 금지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은 폐기·반송된다.식물검역 예산은 2009년 80억7700만원에서 2013년 119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4년 106억5000만원, 지난해 103억2300만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올해는 114억300만원으로 다시 늘었지만 2013년보다 적다.◆식물검역은 ‘생물안보’… 패러다임 전환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존 국경 중심의 검역에서 수입 전 위험 경감, 국경검역의 효율화, 유입 후 관리강화 등을 포함하는 ‘생물안보’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개별 병해충 중심의 위험평가에서 종합 위험분석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품목별·경로별·국가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조기대응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마련, 국내 병해충 DB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위험품목인 재식용식물(묘목류 등)은 수입 전 상대국에서 병해충 위험성 경감 방안을 마련 후 수입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권역별 예찰방제센터(전국 6개소)를 설치하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국 외래병해충 예찰 네트워크를 짜기로 했다. 외래병해충 진단기법과 예찰·방제 등 분야별 식물검역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도 할 방침이다.지난달 17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식물검역 분야별 기능강화 대책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떡국떡 9만3000원, 막걸리 14만원, 전통떡 16만1000원, 무균밥 28만3000원…. 3만6000원 상당의 국산쌀(20㎏ 기준)이 가공을 거치면 이렇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태어난다. 정부와 기업이 쌀가공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 초과공급과 막대한 재정투입 등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도 쌀가공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2020년까지 쌀가공식품산업 시장규모를 7조원대로, 쌀가공식품 수출액을 1억5000만달러로 늘리기로 했다.◆쌀 과잉공급·소비감소… 재정투입 반복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논 10a당 쌀 생산성은 1996∼2005년 492㎏에서 2006∼2015년 504㎏로 12㎏ 증가했다. 벼농사 기계화가 촉진되고 수리시설 등 기반이 확충된 덕분이다. 여기에 먹거리가 다양화하고 식습관이 서양식으로 변하면서 1인당 연간 밥쌀 소비량은 1970년 136.4㎏에서 지난해 62.9㎏으로 반토막났다. 2000년 이후 쌀소비는 연간 2.6%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본(-1.3%)에 비해 두 배 가파른 내리막이다. 현재 추세라면 쌀은 2025년까지 연평균 24만t가량 초과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남아 도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 투입하는 재정은 2014년 1509억원에서 올해 2216억원으로 47% 늘었다.농식품부는 쌀수급 불균형 해소와 쌀산업의 6차 산업화(쌀의 고부가가치화),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쌀가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문제는 쌀 가공업체가 1만7380개(2014년 기준)이지만 대부분 영세해 신제품개발이나 품질향상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높은 원료 가격은 쌀가공제품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쌀가루 제분비용이 밀가루보다 2배 이상 높다. 정부의 쌀가공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나 산·학·연의 협력체계도 미흡하다.다행히 쌀가공산업 활성화 여건도 형성되고 있다. 1인·맞벌이 가구가 2000년 265만가구에서 지난해 506만가구, 2035년에는 763만가구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락, 간편 편의식, 요리가 필요 없는 ‘Ready-to-eat’ 제품 등 소형·효율·안전을 중심으로 한 식품소비 트렌드나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충, 다양한 품목으로의 개발가능성 등도 쌀가공산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2020년 쌀가공식품산업 시장 7조원대농식품부는 2018년까지 쌀가공산업 기반 확충, 쌀과 쌀가공식품 소비시장 확대, 쌀가공산업과 농업간 연계 강화, 기술개발·보급강화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정책을 펼친다. 이를 통해 2014년 4조1000억원대의 쌀가공식품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까지 7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쌀가공식품 수출은 작년 5200만달러에서 2020년에는 1억5000만달러로 증대되고, 가공용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42만t에서 70만t으로 늘 것으로 봤다.농식품부는 먼저 쌀가공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쌀가루 소재산업을 활성화 차원에서 용도별·규격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생산·유통·수출 등 쌀가공산업 종합정보망을 만들고, 원료사용·제품생산·판매실적 등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쌀가공식품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충과 쌀(가공품) 수출전략 품목 발굴, 해외시장 정보조사·물류비 지원 등 시장개척에도 나선다. 300억원을 투입해 쌀가공업체의 시설 확충과 개보수,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늘린다. 농식품 관계자는 “품종개발보급·쌀가공제품 개발·고부가 신소재 개발·산업화 등 4개분야 23개 핵심기술과제에 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일떡이조’는 우리네 전통음식 떡과 서양식 디저트인 케이크, 초콜릿의 앙상블로 태어난 레시피다. 블루베리 떡케이크와 파베 떡초콜릿으로 구성됐다. 블루베리 떡케이크는 포실한 블루베리 설기 시트 위에 떡과 잘 어울리는 생크림과 앙금을 배합해 올린 퓨전 떡케이크다. 일반적인 케이크와 달리 쌀가루를 쓰고 당을 줄였다. 파베 떡초콜릿은 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이용했다. 경기도 동두천과 파주에서 각각 수제 라이스케이크 공방을 운영하는 김일화·김이화 자매가 ㈜SPC삼립의 멘토링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 ‘일떡이조’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쌀로 만든 디저트 레시피 공모전인 ‘2016 미(米)라클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케이크와 초콜릿의 장점을 떡에 접목, 심사위원들로부터 “떡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버린 환상적인 메뉴”라는 극찬을 받았다. 12월25일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상품으로 출시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쌀=밥’이라는 등식이 깨지고 있다. 맞벌이부부, ‘혼밥족’, 밥보다 커피를 좋아하는 젊은층 등을 겨냥해 쌀도 무한 변신 중이다. 쌀에 ‘맛있는 기적’을 입혀 소비자들의 입을 사로잡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2016 미(米)라클 프로젝트’에서 1∼5위를 차지한 쌀 디저트 레시피를 소개한다.2위 레시피 ‘밤이 쌀쌀해요’는 충남 공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이광현씨의 지역사랑 메뉴다. 그는 공주의 특산물인 알밤과 쌀가루, 누룽지를 활용해 쌀빵으로 탄생시켰다. 커피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 그는 평소에도 쌀빵에 관심이 많아 쌀카스텔라, 쌀바게트, 쌀쿠키, 홍국쌀빵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이씨는 “앞으로도 쌀을 활용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쉿! 시크릿 쇼콜라’는 비건(vegan) 쌀 케이크다. 출품자 송지연씨는 고기는 물론이고 우유와 달걀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다. 송씨는 이번 공모전에서 버터, 우유, 밀가루, 달걀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건 글루텐프리 초코케이크를 선보여 3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쓰고 두유와 식물성 유지 등을 사용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다. 송씨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다양한 메뉴를 만드는 비건 베이커가 꿈”이라고 말했다.4위 ‘난몰랑 미(米)블랑’은 라이스 몽블랑이다. 양식·한식·중식·일식·제과 조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요리경영대회 장관상, 약선 요리경영대회 장관상을 수상한 조리학원 강사 배정렬씨와 조리학과를 목표로 공부 중인 고3 학생 김상훈군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사제지간인 배씨와 김군은 알프스산맥의 제일 높은 몽블랑 봉우리를 형상화해 만든 프랑스 정통 디저트 ‘몽블랑’에서 착안, 쌀가루와 현미가루를 활용해 100% 쌀 디저트를 선보였다. 단면을 자르면 형형색색의 시트와 크림, 앙금의 조화가 눈길을 끈다. 라이스밀크 개발자인 장광호씨와 젤라토 전문점에서 근무 중인 진새날씨가 의기투합해 ‘내가 젤 잘라또’(5위)를 내놓았다. 라이스밀크로 젤라토를 만들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 쌀 성분함량이 70%를 넘어 밥 알갱이가 씹혀 먹는 재미를 더한다.세종=박찬준 기자

종자는 그 자체로 무한한 생명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 종자는 농경사회의 시작과 우리 문화·삶의 방식의 변화, 다가올 미래까지 이어갈 생명의 보고다.종자산업은 최근 식품, 의약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종자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글로벌 교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 제도와 검정기술의 조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종자의 연구개발, 증식, 생산, 가공, 판매(수출입 포함), 채종, 보급까지 그 범위가 확장됐다. 이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연구시설 같은 인프라 확충, 품종등록, 품질관리까지 통합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업체를 육성하려면 기술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국내 종자산업 육성사업은 2009년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2013∼2017년)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종자산업법에 규정해 제도정비,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촉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종자육성가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종자무역을 위한 품질평가기준을 수립하는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등 일반적인 회의 형태의 국제기구와 달리, 국제종자연맹(ISF)과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는 지역 간 종자협의체 성격을 가진 종자총회(Seed Congress)다. 이번 APSA 한국총회는 국제적 관심사항과 정책, 연구방향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종자교역을 진행하는 경제활동의 장이다.세계가 아·태지역 종자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인구 증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한 1인당 채소 소비가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아·태지역은 가장 큰 종자 소비처이면서 가장 넓은 종자 재배면적을 가진 생산자 역할을 한다. 한국 종자의 세계진출은 단순한 씨앗의 수출을 넘어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를 뜻한다. 한국 종자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우리나라 종자시장은 수년째 정체상태다. 식량종자가 국가 주도로 육성돼 민간 종자기업이 전혀 없다. 시장규모는 4억달러로 세계 종자시장(450억달러·2012년 기준)의 1%도 안 된다. 화훼종자는 중앙·지방정부가 개발하고 있으나 수입의존도가 높다. 채소만 민간 주도로 활성화해 국내 종자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치채소류는 기술력이 강한 반면에 글로벌시장이 큰 토마토, 고추(파프리카), 양파, 양배추 등은 낮다.이에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하고자 ‘2020 종자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 민간육종단지 설립 추진 등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SP는 수출전략·수입대체형 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911억원이 투입된다.아직 경쟁력이 약한 우리 종자산업이 글로벌시장 진출에 발판을 다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바로 지난 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한국총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종자분야 무역상담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종자의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20% 증가한 5700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한국총회 개회식장에서 APSA 집행위원과 한국조직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제공◆APSA 한국총회 개막… 역대 최대 규모 종자부문 비즈니스 국제행사APSA 한국총회가 8일 개막했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종자협회가 주관한 이번 총회는 아시아, 유럽, 미주 등 48개국에서 1500여명의 종자 바이어가 참석했다. 세계 1위 종자기업인 몬산토(미국)를 비롯한 신젠타(중국), 이스트웨스트(태국), 사카타(일본) 등 글로벌 10위권 종사회사들도 왔다. APSA는 아·태지역의 우량종자 생산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199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종자협의기구로 발족한 비정부·비영리 기구다. 공공·민간종자회사와 국가 종자협회, 정부기관 등 47개국 590여개 회원을 두고 있다.APSA 한국총회에서는 종자수출입 계약체결, 무역상담, 신규거래처 탐색, 채종 위탁지 선정 등 종자 무역거래가 대규모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전시 부스 60개와 수출입 무역상담실 240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총회는 미국, 독일, 중국 등을 중심으로 대형 종자기업 간 인수합병 등 지각변동이 거센 상황에서 열려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이날 개회식에서는 기아문제 해결 등 아시아지역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윤진영 전 농우바이오 고문과 임용표 충남대 원예학과 교수가 ‘APSA 공로상’을 받았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PSA는 농산물 생산의 원천이며 식량자원 확보의 기본 요소인 종자 개발로 기상이변 등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 지역협력체”라면서 “우리는 이번 총회에서 국산 종자의 우수한 품질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알려 해외 종자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오는 10일 폐회식 때에는 김 장관이 APSA 운영성과와 연구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기금’ 3만달러를 APSA에 전달한다. 김 장관은 이어 차이러그 싸그완슈페야콘 태국종자무역협회 회장에게 아시아 종자산업과 APSA 운영발전에 헌신한 점을 인정해 ‘아시아 종자인 특별상’을 시상한다.국립종자원은 이번 행사를 한국브랜드(K-Brand) 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해 행사를 준비했다. 개최지인 인천시는 시립무용단의 한국 전통공연 ‘모란꽃춤’으로 외빈들에게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예술문화를 선보였다. 개회식 참석자에게 한식 만찬을 제공한 한식재단은 한식체험관을, 한국관광공사는 한복체험관을 각각 운영한다. 오병석 국립종자원 원장은 “이번 APSA 한국총회가 아시아 종자시장을 특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종자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종자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져 올해 국산 종자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종우 한국종자협회 회장은 “우리 종자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식물지식재산권 발전방향 모색·우리 종자기업 방문도앞서 행사 첫째날인 지난 7일에는 아·태지역 식물지식재산권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종자산업워크숍이 열렸다. ‘아·태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발전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는 식물품종보호, 지식재산권의 의의, 관련 국제협약(식물다양성협약·나고야 의정서), 신품종 보호요건, 농부권(Farmer’s Right) 등 식물지식재산에 관한 내용과 식물유전자원 활용 등이 논의됐다. 종자기술과 생물다양성, 무역·마케팅 등 현안을 공유하는 상임위원회와 작물그룹별 분과회의도 열렸다.한국총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참가자들이 농우바아오, 아시아종묘, 코레곤, 농협 등 우리나라 종자기업의 육종연구시설과 품종전시포 등을 방문한다. 올해로 창업 49주년을 맞은 농우바이오는 국내 매출 1위와 세계 매출 13위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종자기업이다. 아시아 종자기업 중 유일하게 채소종자 전문 생명공학연구소를 보유한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국내 종자기업 최초로 종자수출 3000만달러 달성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종자산업은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적용도가 높은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집약적 산업정책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종자산업 육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다.우리나라 채소 종자산업은 국가와 민간 종자회사의 많은 노력으로 발전해왔으나 종자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정부와 민간 종자회사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품종보호제도 운용, 종자보증제도 정착, 종자유통관리 효율화, 유전자원 종합관리 등 육종에 필요한 기초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종자회사는 소비자와 농업인이 원하는 신품종을 육성해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종자산업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하면 시장원리와 자유경쟁을 통한 경쟁원리가 정착될 것이다.오병석 국립종자원 원장두 번째로는 육종의 기본이 되는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원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부처별로 해당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합 관리해 새로운 종자개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세 번째로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국가연구기관은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기업체는 실용화품종연구를 분담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국가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품종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돼야 한다.마지막으로 민간 종자회사의 전문화가 절실하다. 민간 종자산업이 역동적인 산업구조로 되려면 민간 종자회사가 품종육성, 종자생산, 종자판매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백화점식 경영에서 벗어나 회사별로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오병석 국립종자원 원장

#사례1. 전남 신안군에서 대파를 재배하는 A영농조합법인은 올봄 B종묘상에서 대파종자를 사서 뿌렸다. 포장지에 발아율 75% 이상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싹이 거의 나지 않아 대파농사를 망쳤다. A법인은 종자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국립종자원에 해당 업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종자원은 즉각 종자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종묘상을 조사했다. 이어 피해실태를 확인한 국립종자원은 종묘상에게 A법인에 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묘상에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렸다. #사례2. 채소씨앗을 주로 취급하는 C종묘상은 이동 차량에서 파는 배추 종자 800㎏을 구입해 D농가 등에 팔았다. 파종된 배추종자에 싹이 트지 않자 D농가는 국립종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종자를 판매한 C종묘상은 미등록 종자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구마와 고추, 배추, 상추 등 불법종자는 한해 농사를 망친다. 씨감자의 경우 불법종자를 모르고 쓰면 바이러스 등 병충해에 노출돼 생산량이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진다. 불법종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힘겹게 신품종을 개발한 종자업체나 민간 육종가 등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그래서 국립종자원은 불법종자 유통 근절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종자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신품종보호와 종자산업 육성지원 등을 강화한다.국립종자원 연구사가 신품종보호출원한 꽃 종자를 시험포장(試驗圃場)에 심어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종자원은 신규성, 품종명칭,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을 종합심사해 품종보호권설정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종자원 제공◆농사 망치게 하는 불법종자 단속 강화11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유통 중인 종자에는 농업인 등 종자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 수량, 발아율, 생산연도, 포장연월, 발아보증시한, 가격 등이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된 불법종자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26건이다. 5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28만원이, 43건에 대해서는 벌금 4880만원이 부과됐다. 품질표시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증위반 30건, 종자업등록 위반 23건, 판매신고 위반 22건, 발아보증시한 경과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배추, 무, 감자, 고추 등 한번에 적발되는 불법종자 물량은 수백㎏에서 수천㎏에 달한다. 수만∼수십만㎡의 농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이에 국립종자원은 무보증 종자나 품질 허위 표시 종자 등 불법·불량종자를 뿌리뽑고자 경로별 유통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작물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 성수기에 집중단속을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불법유통 유형별 기획수사, 고소·고발의 신속 조사·사법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텃밭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인터넷이나 우편을 이용한 수입종자를 수시로 단속한다.특히 1개의 품종에는 1개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여러 명칭을 쓰는 불법관행이 만연해 있다. 1품종 다명칭은 마치 신품종이 출원된 것처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데 가격마저도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종자의 특성상 정밀 유전자 분석과 재배시험 비교분석 등 오랜 시간을 거쳐 연구해야 구분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종자등록 시에 제출한 보관 종자샘플과 시중에 유통되는 고추와 배추, 무 종자의 DNA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167개 품종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취하하거나 원품종으로 일원화했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발아율, 용량) 정밀검사와 허위표시 종자의 과태료 부과·판매 중지 조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신품종보호… 농업생산성·농민소득 증대교황청은 인간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농작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상금을 주고 표창하고자 1833년 ‘식물의 종류를 개량한 육종가를 위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것이 국제품종보호제도의 출발이다. 1961년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식품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68년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을 발족했다. 현재 회원국은 74개국이다. 1997년 12월 식품신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한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50번째로 UPOV에 가입했다.식품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을 육성한 육종가에게 그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이 제도는 우수품종 육성과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해 농업 생산성과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19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물 신품종 보호출원은 8856건, 보호권등록은 6376건을 기록했다. 2010∼2014년 누계 기준 출원품종은 3182건으로 UPOV 회원국 중 7위를 기록했다. 국립종자원은 신규작물 품종식별·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지원을 위한 품종식별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재배·심사인력의 역량강화로 출원품종 심사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약 50조원의 종자시장을 선점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검정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종자원이 국제종자검정협회(ISTA)로부터 국제종자분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국립종자원이 운영 중인 ISTA 인증실험실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종자 수출입 때 첨부된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981건의 국제종자분석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17년까지 종자검정 서비스 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품종보호출원도 세계 6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생산·출하안정제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을 잡고 농가 수익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김경규(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7일 “올해부터 기존 계약재배를 생산·출하안정제로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기존 계약재배 사업은 출하조절 물량이 적어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는 사업주체인 농협은 사전 고정거래처 등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추진해 공급과잉 시 사업 손실이 확대돼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 실장은 “반면에 생산안정제는 참여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의 출하조절의무를 대폭 확대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안정제는 국가(30%)와 지자체(30%), 생산자단체(20%), 농업인(20%) 등 품목별 공동재원을 조성하는 데 정부 예산이 올해 2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00억원 반영됐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생산·출하안정제가 정착되면 5대 품목(배추·무·마늘·양파·고추)의 출하·생산조절 가능 물량은 품목 생산량의 10∼12%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신축성계수(가격변화율/수량변화율)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임을 감안하면 수급조절매뉴얼상 하락경계단계의 가격을 안정단계 또는 하락주의 단계로 지지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관련해 “생산 조절 등과 연계되지 않은 최저가격의 보장은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과잉 유발 등으로 수급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하락 시 생산·출하물량의 조절과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 기능이 없고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최저가격 보장이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세종=박찬준 기자

지난해 8월3일 고랭지 배추 도매가격(10㎏ 상품 기준)이 7000원대에서 4641원으로 떨어졌다.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산안정제 계약물량 1200t을 폐기처분했다. 이에 가격은 5일 만인 8월8일 7616원으로 올라 수급조절매뉴얼상 안정단계로 접어들었다. 한 달 뒤인 9월9일 하락주의단계인 5075원으로 내려갔을 때도 정부는 생산안정제 물량 800t을 출하정지시켰다. 즉각 가격은 상승해 9월16일 안정단계인 6811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생산안정제는 공급이 지나치게 많거나 모자라 가격이 요동칠 때 시장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산안정제나 출하안정제의 계약재배 품목 수가 한정적인 데다 물량도 적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품목과 물량을 늘려 널뛰기를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 잡기에 나선다. 정부는 생산안정제(5대 품목)와 출하안정제(8대 품목)를, 지자체는 지역특화품목을 대상으로 수급관리를 강화한다.◆농산물 불안정성 증가…소득안전망 구축무 상품 20㎏ 도매가격이 2014년 9월 1만1589원에서 작년 9월 9115원으로 내려갔다. 올해 9월에는 2만3813원으로 작년의 2.6배 급등한 상태다. 이렇게 식생활과 밀접한 무 외에도 배추나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가격 불안정성이 크다. 해마다 과잉·과소 생산이 반복되고 자연재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출하안정제를 본격 시행해 가격변동성 완화와 수취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27일 밝혔다.생산안정제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농협) 간 생산계약(출하시기·물량)을 맺고 참여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되,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 수급조절의무 이행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국민 식생활에 영향이 크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5대 채소다. 재원은 정부·지자체 각 30%, 농협 20%, 자기부담 20%다. 올해는 67억원을 투입해 고랭지·겨울 배추, 양파, 겨울 무를 대상으로 10만t을 확보한다. 시범사업 단계다.2017년부터는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335억원을 들여 배추·무·마늘·양파 등 4개 품목 70만t을, 2018년에는 835억원으로 고추를 포함한 5대 채소 총 생산량의 15%를 계약한다. 계약 농가에는 생육단계 면적조절 물량에 대해 생육단계별 생산비를 고려한 금액을 지급한다.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가격하락 시 품목별 평년가격의 80% 수준에서 보장한다. 수급 상황에 따른 지시이행의무를 어긴 농가에는 계약해지, 위약금 징수, 3년 이상 계약재배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8개 품목 출하안정 강화로 수급불안 해소농림축산식품부는 5대 채소와 대파·당근·감자를 포함한 8대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안정제를 추진한다. 출하안정제는 고정수요처 등 판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출하조절의무를 이행하는 조직에 자금을 융자지원(무이자 5년 상환)하는 계약재배 방식이다.정부는 융자금을 올해 840억원에서 2018년 2500억원으로 늘린다. 출하안정제 물량은 올해 8개 품목 전체 생산량의 10%에서 2018년 20%로 끌어올린다. 지원대상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식품가공공장 등 고정수요처가 확보된 생산단체나 법인이다. 이들은 농업인과 계약을 맺어 채소를 생산한다. 출하약정 계획에 따라 고정출하처 등에 고정가격으로 물량을 대고 수급이 불안한 때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확대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출하안정제로 8대 채소 평년 생산량의 11.5%를 수급조절물량으로 확보하면 가격 폭락 시 28%의 가격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2020년에는 생산안정제로 15%, 출하안정제로 20% 등 평년 생산량 대비 총 35%의 물량을 확보한다”고 말했다.◆지자체 지역특산품 수급조절에 초점현재 39개 지자체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중 33개 조례는 최저가격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생산비+유통비)이 시중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저가격보장은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을 가져와 수급불안 심화가 우려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양파의 경우 최대 20.7%까지 증산돼 가격이 최대 33.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과 양파, 배추에 최저가격보장제를 전면 시행하면 883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반면에 생산안정제는 4611억원만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지자체는 최저가격보장 대신 새로운 수급정책을 추진한다. 5대 채소의 경우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통합·운영한다. 대신 지역특화품목에 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급조절·가격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산지동향 등 수급전망을 통해 주산지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는 자체 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면적조절 등 추진한다.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 출하시기 조절이나 산지폐기 등으로 시장을 안정시킨다.지자체와 농가가 공동으로 산지 위주로 품목별 기금을 조성해 공급과잉 시 폐기지원금이나 가공원료 사용 지원 등에 활용하고, 공급부족 시 도매시장 출하지원금 등 수급대책 지원에 쓴다. 연합판매사업 등 판로·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 자조금, 품목조직 육성 등 농가 조직화 지원, 추가 직불금 지급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한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브렉시트는 영국에 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영국의 농민단체인 ‘전국농업인연합회’(NFU) 필 빅넬(사진) 농식품책임자는 8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영국이 2018년 12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농업 분야는 엄청난 혼란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준비하면 영국 농업이 경쟁력을 갖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했다.1908년 영국 중부 워릭셔주 스톤리에서 설립된 NFU는 7개 지부에 4만7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연합회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정을 맺거나 투쟁하고, 조합과 대형 유통업체 간 업무체결 등을 돕고 있다. NFU는 요즘 모든 업무가 브렉시트와 관련돼 있다. 빅넬은 “브렉시트에 따른 재정적·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조사하고 82개 지역 농민대표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브렉시트가 영향을 미치게 될 농산물 수출입과 농업 분야의 정책·환경·경쟁력·규제·인력 등 다양하다.그는 상당수 농업인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이유로 EU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EU의 통합농업정책(CAP)에 따라 복잡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것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영국에 할당된 EU 예산 규모는 140억7000만유로로 EU 28개국 중 4번째로 부담액이 많은데 반해 혜택이 적은 것도 브렉시트 찬성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영국은 지난해 EU에서 야채와 과일 68억파운드(약 10조2000억원·환율 1500원 기준) 상당을 수입했지만 수출은 8억파운드(약 1조2000억원)에 그쳤다”며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의존도가 큰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뛰고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영국 45만 농업인들이 상시 고용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3만여명인데 브렉시트로 농촌의 구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빅넬은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국내에서는 영국산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EU와 수출경쟁에서 자신 있는 품목으로 돼지고기, 유제품, 밀, 양고기를 꼽은 그는 “영국은 한국에 이런 품목 등을 수출하고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워릭셔=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