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먹거리 풍요의 시대다. 초근목피로 죽을 쑤어 근근이 배고픔을 견뎌낸 때가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지금, 대부분의 우리는 어느덧 점심 메뉴를 고민하며 포만감은 그리 낯설지 않다고 느낀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 매년 쌀이 남아 도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먹기보다는 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식의 소비행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 소득의 증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조 등과 더불어 식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풍요에는 독(毒)도 있다. 자발적인 결식(다이어트, 아침식사 결식 등)이나 폭식 등과 같은 잘못된 식생활로 영양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비만인구가 크게 늘고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방사능,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외국 농산물 관련 이슈들도 밥상의 잠재적 위협으로 올라선 지 오래다. 소득수준 등에 따른 영양 섭취 불균형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을 내놓은 뒤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슈토론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식품 소비 구조와 트렌트를 진단하고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제안했다.◆“영양·건강 정책, 먹거리 정책과 통합해 추진돼야”이계임 KRE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사회·인구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와 식생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식품시장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이 확대돼 식생활 관련 질병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잘못된 식습관의 변화로는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5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2015년 24.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5년 기준 49.1%로 절반 가량이 아침을 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18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23.8%에서 2015년 32.6%, 같은 기간 30∼49세는 20.6%에서 29.1%로 결식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율 역시 1998년 26%에서 2015년 34.1%로 증가 추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식사와 아침식사 섭취가 비만 및 대사증후군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전체 인구의 8.5%가 영양섭취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 중 12∼18세의 비중이 16.7%로 가장 높은 점, 동 지역 거주자보다는 읍면지역 거주자와 소득이 낮은 계층의 영양부족자 비중이 높은 점 등 영양 불균형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국민의 식생활 및 영양과 관련한 정책은 다소 미흡하고 일관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 국한되거나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의 생산과 유통,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생산과 유통, 보건복지부는 국민영양조사 및 교육, 교육부는 학교 급식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 안전, 영양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계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적잖다. 부처별 관련된 법의 경우에도 농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보건복지부는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식약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과 같이 산재해 있는 모습이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문 간 상호 관련성과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 간 역할분담이 어렵고 업무가 중복돼 효율적인 추진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영양섭취와 건강상태는 식품 생산, 가공, 분배, 이용과 직접 관련되므로 영양·건강정책은 먹거리 정책과 연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민 식생활·영양을 총괄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주무 부처로 농식품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연계 및 협업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관 통합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최지현 KREI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날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가져왔다”며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선임연구위원은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좋은 식재료의 소비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김치 등 전통식문화의 위축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최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플랜의 목표는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리 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 연계 활성화로 설정하고,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개별 주제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농어업특별위원회의 하위 분과에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식품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의 통합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식품관련 이슈와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GAP’, ‘HACCP’,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마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들 문구는 농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표시들이다. 이러한 표시들은 몇 개나 될까.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농식품 표시인증은 모두 13종에 달한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GAP(우수농산물) 등 안전성 인증 2종을 비롯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저탄소 등 친환경 인증 4종, 전통식품·가공식품 KS·술 품질인증 등 품질 인증 3종, 지리적 표시·식품명인·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동물복지 등 특징 인증 4종이다.이들 표시는 우수한 농산물을 정부에서 인증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농식품 구매 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대부분은 오히려 표시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이들 표시는 비슷한 형태에 글씨만 다르게 표기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실제 지난 2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4%는 ‘표시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도 성인 45%가 식품표시를 불신하는 이유로 ‘표시 사항 과다’를 선택했다.이계임 KREI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농식품 표시인증제도가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지·만족·신뢰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며 “인지·활용도 제고를 통해 표시정책의 만족도 향상 및 활용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내년 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된다.PLS는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일부 농가에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사용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일률적으로 0.01ppm(㎎/㎏)이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 설정되지 않은 성분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유사농산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참깨, 호두와 같은 견과종실류와 망고,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돼 시행 중이다. 나머지 농산물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농관원은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넘어선 부적합 농산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관원이 지난해 현행기준과 PLS 기준을 각각 적용해 부적합 농산물을 가려낸 결과 현행 기준 부적합률은 1.5%였지만 PLS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적합률은 7.4%로 약 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7600여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데 쌀의 경우 190건, 고추는 210건, 사과의 경우 151건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많아 농가에서 농약선택과 활용의 폭이 넓은 반면 엽(경)채류 등과 같은 작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이 부족해 작물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농관원 오상균 소비안전과장은 “PLS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고 시기적절한 제도이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농약사용 부주의로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산물 폐기 및 출하연기 등의 행정처분 조치로 농산물 생산과 판매 차질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농관원은 소면적 재배 작물에 사용되는 미등록 농약 70~80여종에 대해 엽채류, 엽경채류 등 그룹을 구분한 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각각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정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해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수입 농식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종종 농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가정에 소비되는 농식품뿐 아니라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에 이르기까지 농식품의 광범위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농식품의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농식품 안전관리 이미 선진국 수준농관원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관리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뿐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도 포함된다. 대상 유해물질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외에도 다이옥신과 같은 유기오염물질,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항생물질, 식품첨가물 등이다. 생산·유통단계에서 관리하는 농약 성분만 해도 462개에 이른다. 인접한 일본의 경우 이처럼 관리되는 유해 성분이 779개 수준이며 호주 590개, 유럽연합 487개, 미국 401개, 중국 387개, 대만 365개, 캐나다 285개, 뉴질랜드 267개 등이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성 관리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앞으로도 농관원은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을 통해 유통과정의 농식품 안전관리수준을 일본 수준 이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농식품의 안전성 조사는 주로 생산단계에서 취약한 품목·분야를 집중 조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3년간 유해물질이 잔류기준을 넘어선 94개 품목과 소비가 많은 6개 품목 등 10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조사를 실시했다. 또 시기, 안전성 이슈 등에 따른 특별조사도 실시하고 있다.이들 품목의 시료를 수거한 뒤 유해물질을 분석해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하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농지·용수·자재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등의 조치 외에도 비식용작물 재배, 일정기간 이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모두 296개 품목에 대해 7만7515건의 유해물질 잔류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뤄졌다. 이 중 잔류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을 받은 건수는 모두 1182건으로 부적합률은 1.5%에 그쳤다. 2000년 부적합률이 4.5%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안전성 조사가 강화되면서 2011년 이후 부적합률은 꾸준히 1%대에 머물고 있다.◆먹거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농관원은 올해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전성 관리를 해오고 있다. 먼저 잔류농약 조사의 경우 부적합 발생이 잦은 부추, 알타리무, 취나물 등 국내산 농산물 100품목 내외를 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상시 점검한다. 또 명절, 김장철, 하절기와 동절기 등 시기별로 대상을 지정해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건수는 지난해 7만7515건보다 1500여건 늘어난 7만9000건으로 목표를 잡았다.올해 3월부터 쌀에 대한 무기비소(As) 허용기준이 적용되면서 중금속 잔류기준도 강화됐다. 직거래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통정책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 대해 생산단계에서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직매장에 유통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특히 농관원은 2015년 3월 농협과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사전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로컬푸드 납품농가와 직매장 등에 대해 총 7800건의 안전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용 식자재로 이용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올해 총 7000건을 목표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농가나 수출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농관원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등 주요수출국 15개국 23개 품목에 농약 잔류기준 정보를 수집,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상담센터 등을 통해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수출대상국마다 다른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사전에 검사해 수출 적부 판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농약분석기술을 지난해 376개 성분에서 올해는 424개 성분까지 가려낼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누출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농산물에 대해 세부 대응지침을 정리한 ‘농산물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지난달 발간해 각 지역 지원 등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위기경보 분류 및 범정부 대응체계 △생산단계 농축산물 위기경보 단계별 행동지침 △상황별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대응사례 등이 담겨 있다.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사고 발생시 신속·효과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적용 시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발 빠르게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는 곳은 농협이다.농협 축산경제는 조직 강화를 위해 올해 축산컨설팅국에 축사시설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인력을 보강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을 올해 초 2개로 증편해 기존지원단은 중부권에서, 신규지원단은 남부권에서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42개 조합, 4820개 농가에 컨설팅을 마친 데 이어 5~6월에도 21개 조합, 1920개 농가를 교육할 예정이다.지난 14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건축사회와의 공조로 적법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 축사 전문 건축사를 지정해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기한 내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축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조직의 역량을 모아 각종 교육과 컨설팅 등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단위 농·축협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남 당진낙농축협은 적법화 의향이 있는 농가를 사전 조사하고, 토목·건축·환경 전문사무소와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집단으로 용역단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농가 개별로 용역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조합에서 전담팀을 꾸려 농가·설계사·인허가권자 간 업무처리를 대행하면서 농민들의 손을 덜고 있다.경기 용인축산농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역별 소규모 단위 컨설팅과 시청·축협·건축사 연합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농가 밀착 소통 강화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관내 농가 600곳 중 150곳(25%)이 적법화를 마쳤다.이정우 기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본격화하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고기 반찬’은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197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육류(소·돼지·닭고기) 소비량은 5.2㎏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서구식 음식문화가 들어오며 1980년에는 11.3㎏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어 1990년 19.9㎏→2000년 31.9㎏→2010년 38.8㎏→2015년 47.6㎏으로 45년 전보다 9배 이상 뛰어올랐다. 음식점 육류 1인분 200g을 기준으로 잡으면 1인당 연간 238인분을 먹고 있는 셈이다.이에 맞물려 국내 축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25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축산업 생산액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3조9229억원이었던 축산업 생산액은 2016년 18조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43조억원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육류수입 증가 등에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등이 진행되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무허가 농가 적법화 컨설팅을 위해 농가를 찾은 한 농협 관계자가 축사를 살펴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전국 축사 절반은 무허가축산업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개정·공포되면서다. 정부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뇨 관리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문제는 분뇨 관리시설 개선 기준이 축사의 면적에 따라 적용되면서 건축법 기준이 불거진 것이다. 상당수의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다른 용도로 지정된 퇴비사, 창고 등을 활용해 조금씩 축사 면적을 늘리거나 축사와 축사, 퇴비사의 지붕을 연결하는 증·개축을 해왔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을 키우는 경우도 적잖다.국내 축사의 절반 이상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별 소·돼지·닭·오리 축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1만5212곳 중 52.2%인 6만190곳이 무허가 축사였다. 가축분뇨법은 공포된 뒤 1년 뒤인 2015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유예해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무허가 축사들은 이때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산 넘어 산’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적법화 절차는 측량→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건축설계(용역)→건축허가(지자체 각 부서승인)→ 축산업 허가등록·허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축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절차에는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신축 수준의 비용이 동반된다. 설계의 경우 3.3㎡당 3만∼4만원의 비용이 들어 웬만한 규모만 되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측량비용과 이행강제금, 인허가수수료 등까지 감안하면 농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여러 법률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5~6개월이 걸린다.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약 16개월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정부의 느긋한 대응도 시간을 잡아먹었다. 2015년 3월 적법화 유예기간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은 8개월 뒤에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시 매뉴얼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결과도 정부의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지역에서는 적법화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입지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의 축사는 측량, 설계와 같은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사실상 구제방안이나 정부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경기 남양주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30여년 전 시가 (그린벨트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 지금까지 생업을 유지했는데 이제 와서 무허가 축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돼 있거나 관광도시와 특별시·자치시 등은 건폐율 완화와 같은 행정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건폐율은 20∼40%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축사 운영이 불가능하다.◆“적법화 3년 이상 연장해야” 목소리 커져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무허가 축사 6만190곳 중 3.2%인 1947곳만 적법화가 완료됐다. 현재 5819곳(9.7%)이 추가로 적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폐업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법화 관련 대상 농가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집중돼 자칫 국내 축산업 붕괴까지도 우려된다.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와 구제역 등으로 홍역을 겪은 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사 폐쇄법으로 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며 “상당수 축산농가가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했다. 2014년 전년 대비 2.4%였던 수출증가율은 2015년 -8.0%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에도 -5.9%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1958년 이후 58년 만이다. 반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유망품목 중심의 집중공략으로 배와 파프리카 같은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정부가 수출업체들에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진흥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상황은 조금 다르다. 국산 농식품 수출 전체 비중의 17%를 차지하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의 영향이 한국 농산품 불매 등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다. 이런 가능성은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외풍에 흔들’,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국산 농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8730만달러로 지난해 3월 9250만달러에 비해 5.6% 줄었다. 지난달 전체 식품 수출액이 8.9%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정부는 아직 이런 부분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산 농식품을 전수조사하는 등 통관이나 검역에 ‘꼬투리’를 잡는 사례가 최근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반한감정이 커지고 한국산 불매운동 등도 일어나면서 현지 유통업체들의 국산 농식품 주문량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 국산 농식품 수출 타격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수출물품과 마찬가지로 농식품 부문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중국 사드 보복 요인 말고도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비중의 절반 가량은 미국, 일본,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11억6000만달러로 전체의 17.9%, 중국 11억달러로 17%, 미국 7.2억달러로 11.1%를 차지하는 등 3개국 비중이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3개국 수출 비중이 51%에 달했던 2011년 이후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력시장에 수출의존도는 지나치다. 이러다 보니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수출액 편차가 클 수 있고 비관세 장벽 강화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경우 적잖은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성시찬 aT 시장다변화 TF 팀장은 “농식품 수출시장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추는 포트폴리오 개념처럼 다양한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위기는 기회’, 민·관·학이 함께 신시장 뚫는다aT는 올해 업무계획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사업을 넣었다. 미개척 시장 진출로 기존 주력시장의 다양한 수출 침체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aT는 ‘시장다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국내 농식품 수출업계들을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 관련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의 진출의사, 식품시장 규모 등을 검토해 농식품 수출 전략국가 20곳을 선정했다.또 아세안(+인도), 중남미, 중동(+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최우선 전력국가도 지정했다. 최우선 전략국가는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등 5곳이다. 이들 국가는 나머지 차순위 전략국가 15곳과 인근 지역에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최우선 전략국가에 aT 직원을 보내고 품목별 20개사 수출업체 직원의 장기파견을 지원해 민관이 함께 현지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수출·유통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파일럿(시장개척) 요원으로 활용한다. 또 현지어에 능한 청년 100명을 선발해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형태로 해외에 파견한다. 이들은 수출업체에 1대 1로 매칭해 언어장벽의 해소를 돕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출현장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다음달부터는 수출업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12개팀, 80여명의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최우선 전략국가에 파견한다. 개척단에는 현지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프론티어’ 업체 30개사와 기타 수출업체 30개사가 참여한다. 개척단은 현지 시장조사뿐만 아니라 바이어 상담회, 참가업체 상품 활용 소비체험 행사, 제품의 테스트 통관, 주요 유통망 조사 등 다각적인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한다. 개척단은 다음달 7일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처음으로 파견된다. 이밖에 aT는 시장개척단 파견 상담회로 바이어와 수출업체가 연결되면 대형유통매장 판촉전 지원이나 안테나숍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이용해 미개척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신시장 수출에 자문을 진행할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는 한편 국내 주재하는 재한 공관 직원, 유학생,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수출 품목의 사전 품평회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aT는 농식품부와 함께 수출 유망품목도 꾸준히 발굴해 육성한다. 현재 수출되지는 않지만 미래 수출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을 발굴해 지원하는 ‘미래클 프로젝트’, 전통식품이나 전통주 등 상품성이 높으나 해외 인지도가 낮은 제품의 컨설팅, 브랜드 등록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성 팀장은 “정부가 직접 수출 신시장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각 업계가 나서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시장 개척은 물론 수출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국내 농식품 수출 업체들은 향후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로 한류의 영향력이 큰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할랄식품이 주로 소비되는 이슬람 국가에 선호도가 높은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12월 국내 농식품 수출액 200만달러 이상(2015년 기준)인 업체 385곳 중 105곳을 대상으로 신규 시장 진출 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이 같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11일 밝혔다.시장다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한 이번 조사는 아세안·인도, 중동·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업체들이 향후 권역별 수출을 집중할 국가와 이유 등을 면밀히 파악했다.먼저 아세안·인도 권역에서는 응답업체의 34.6%가 말레이시아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선호 이유로 한류의 영향력이 큰 점이 꼽혔다. 한류로 한국과 한국 식품에 호감도가 높아 초기 시장 정착이 비교적 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3000만명 중 약 62%가 이슬람교도(무슬림)라서 할랄식품의 시장이 매우 활성화한 상태다. 할랄식품은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식품이다. 세계 무슬림 인구가 18억명에 달하는 데다 할랄식품은 최근 비(非)무슬림에도 건강식으로 각광받아 시장 규모는 2015년 2조달러에서 2019년에는 3조7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중동·중앙아시아 권역에서도 한류와 이슬람국가를 이유로 이란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6.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란은 지난해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시장성이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중남미 역시 한류가 퍼져 있고 인구가 많아 시장 규모가 큰 브라질이 48.3%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16.7%)와 콜롬비아(11.7%) 등의 순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선진화하고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56.8%)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앞섰다. 유럽에서는 인근 유럽 국가들로 진출이 용이한 이탈리아 선호도가 34.9%로 선두였고, 폴란드(15.9%), 스웨덴(11.1%) 등이 뒤를 이었다.이정우 기자

“다 그만두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정말….”도시의 퍽퍽한 삶에 염증을 느낀 직장인 안원상(47·가명)씨는 2012년 경북의 한 농촌으로 귀농하면서 푸념처럼 늘어놓았던 말을 실행으로 옮겼다. 그는 이 지역에서 애호박 수입이 쏠쏠하다는 말에 얼른 농지를 사고 시설하우스까지 지어 농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한 초보 농사꾼인 그의 의욕처럼 농사가 잘 될 리 없었다. 이 작물, 저 작물로 바꿔가며 안간힘을 썼지만 그는 3년여 만에 농사를 포기했다. 수차례 실패 끝에 자신감도 떨어졌고, 귀농을 위해 도시생활을 정리한 자금도 슬슬 바닥을 보이던 참이었다.안씨는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기 시작하니 초조해지고 조급해졌다”며 “농촌에 오면 도시보다 돈을 덜 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웬만큼 농사를 하면 직장에서 벌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먹고살기엔 충분할 걸로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전북 남원에서 마루농장(딸기, 포도 재배)을 운영하는 최희진씨 부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조경수 재배 경험을 쌓아온 이들 부부는 2011년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농을 결심했다.◆귀농인 10명 중 한 명은 다시 도시로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촌 붐이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귀농·귀촌 통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귀농·귀촌가구는 모두 32만9368가구로 전년(31만115가구)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대부분을 농사를 지어 조달하는 귀농가구만 보더라도 2014년 1만758가구에서 2015년에는 1만1959가구로 11.2% 늘었다.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귀농·귀촌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을 계기로 귀농·귀촌이 급증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높은 주택가격과 고용 불안 등으로 도시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농 간 거주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점, 국민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서로 맞물리고 있는 점도 귀농·귀촌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귀농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따르면 귀농 후 농사에 실패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간 역(逆)귀농률은 11% 정도로 추정된다. 역귀농 집계가 아직 잘 되지 않은 데다 해당 조사가 단순히 전화로만 진행돼 전화 수신이 되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가구, 조사를 거절한 가구 등의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역귀농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소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다. 이어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대답이 18%로 두 번째로 높았고, ‘가족들의 불만’ 15.3%, ‘의료·교통 등 생활환경 불편’ 12.0%, ‘외로움, 고립감’ 8.7%,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8.2%로 뒤를 이었다.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귀농인의 상당수가 전체 농업인 중 고작 3%에 불과한 ‘억대 부농’의 꿈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디어 등을 통해 일부 이러한 사례가 부각된 것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농촌이라 물가가 싸서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는 예상도 실제와는 다른 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2012∼2015년 귀농한 가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농가구의 연간 소득은 귀농 직전에 평균 4574만원이었으나, 귀농 첫해에는 1781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영농으로만 얻은 소득은 평균 600만원 정도이며, 식당 등을 운영하거나 직장에서 받는 월급 등 농업 외 소득과 기타 소득이 각각 773만원, 408만원이었다.귀농시기별 연간 소득을 보면 2012년 귀농가구의 경우 3242만원(2015년 기준), 2013년 3145만원, 2014년 3071만원, 2015년 1984만원이다. 반면 귀농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190만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2280만원이다. 항목별 비중으로는 식비가 33.6%, 수도·전기료, 난방비 등 주거비용이 19.5%, 교통통신비 13.8% 등의 순이다. 이런 평균치를 보면 귀농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소득을 내지 못하거나, 앞서 정씨의 사례처럼 오히려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귀농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김 센터장은 “귀농을 통한 소득 계획이 분명해지면 귀농하라”고 강조한다. 그는 “예비귀농인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어느 지역으로 가서 무슨 농사를 짓고, 집은 어디다 마련할지 등을 고민하지만 정작 어떻게, 얼마나 벌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먼저 귀농생활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계획하고 농지의 규모, 매입·임대 등 부분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노지 농사인지 시설하우스를 운영할지, 얼마나 투자할지 등을 세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가 사는 지역의 주산품목과 유통이 원활한 작물이 무엇인지, 가공이나 직거래, 6차산업 등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고 김 센터장은 조언했다. 소득작물 역시 월 단위로 출하해 고정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단기 소득작물, 6개월∼1년 단위의 중기 소득작물, 3∼5년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기 소득작물 등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김 센터장은 “귀농을 단순히 감성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귀농에 명확한 목표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전국 농촌 지자체들이 ‘귀농·귀촌인 모셔오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귀농·귀촌가구 유치가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주거 구입비와 수리비 지원, 각종 영농기술 교육 지원은 물론 이사비와 장학금까지도 내놓는 지자체도 있다.전북 순창군은 2인 이상 전입하는 귀농인에 소형 농기계, 하우스, 묘목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소득사업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수리비 500만원과 이사비 100만원, 집들이비 50만원 등도 준다.충북 괴산군은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빌려준다. 가구당 최고 200만원의 주택수리비와 5만원짜리 상품권,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5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지급하고 있다.경북 고령군은 지역 선도농가와 귀농인을 1대 1로 매칭해 하루 4시간씩 영농정착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적극 돕고 있다.농기계 운전을 배우고 있는 예비 귀농인.연합뉴스전북 완주군은 귀농인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자녀에 연 1회 50만원,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 입학금과 등록금 200만원을 지원한다.충북 영동군은 농지나 농촌주택을 구입하는 귀농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지원해 주고, 최고 2억원의 창업자금과 4000만원의 주택자금도 융자해 준다.강원도 홍천군은 귀농·귀촌인이 숙식을 해결하며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비 40억원 등 모두 81억원을 들여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센터 내 체류형 주택(28실)에 최근 예비 귀농가구가 입주해 올해 11월까지 숙식을 하며 농사를 배우게 된다.충남 아산시·청양군, 강원 홍천·영월군, 전남 담양·강진군, 경남 함양군 등 7개 지자체는 LH공사와 함께 귀농·귀촌인에 단독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해 농촌체험·팸투어를 지원하거나 귀농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팀이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