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은 오는 12일까지 각급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벌인다.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학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공급업체의 불량 식자재 납품과 식품위생 위반 등으로 식중독 발생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높아진 투명성·공정성… 여전한 먹거리 불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개발·운영·관리하는 eaT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전국 초·중·고교의 공급계약을 중개하는 비대면 전자입찰시스템이다. 학교가 월 1회 eaT에 입찰공고를 올리면 정해진 낙찰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학교 급식행정 업무 및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적정한 품질·가격을 담보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기준 eaT 참여학교는 전체의 89%, 거래액은 2조7000억원에 이른다. aT는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eaT 활용도 협의하고 있다.한때 ‘비리 복마전’으로 통했던 학교 급식 계약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토대는 어느 정도 닦은 셈이다. 하지만 애초 eaT 시행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뤘는지는 의문이다. 해마다 학교에서 3000명 안팎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식품위생·원산지·계약 위반 등 식재료 공급업체의 불성실 적발 건수는 최근 2년간 1280건에 육박한다.‘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빈파 대표는 최근 aT 주관 토론회에서 “eaT가 학교 급식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일부 지역 eaT 등록업체 절반 이상은 시설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고 업주 1인이 많게는 10개 이상의 가족·친지 명의의 유령업체를 설립·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비자들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올해부터 2년마다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제재 업자의 편법적인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불성실업체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등록업체가 9554개이지만 ‘페이퍼컴퍼니’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등을 제외하면 4500∼5000개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행정서류 위주로 점검하는 데다 가족이 아닌 지인 명의의 다른 업체를 설립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식품위생 역량 미달 업체의 난립은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eaT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의 한 곡물 공급업체 대표는 “영세업체 입장에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회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가성비를 맞추기 위해 저렴한 식재료 위주로 납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eaT가 수의계약 등 기존 방식보다는 더 공정하고 투명해 안전한 먹거리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친환경 농산물 급식까진 제도적 걸림돌 상당학교 급식을 통해 친환경·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도 화두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생산하는 데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재배 면적은 7만9000㏊, 재배농가는 5만7000여가구 선에서 정체 중이다. 학교 급식(31.5%), 직거래(26.5%), 대형유통업체(18.8%), 생협(16.4%) 등에 유통·소비된다.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구매처인 셈인데, eaT의 시스템적 한계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앞으로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작다. 당국은 eaT가 전자입찰 방식의 식재료 공급 플랫폼에 불과한 만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 사용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최낙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일반농산물 가격 대비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데 지자체별로 (광역단체·기초단체·교육청의) 재원분담 비율이 다르다”며 “2005년 급식지원 사업과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양돼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와 기초·광역단체 간 연계와 지원, 지자체 수발주시스템 통합관리로 로컬푸드 및 친환경 식재료 공급확대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도 “eaT는 가공품 위주의 입찰 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로컬푸드 중심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남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강화에 앞장선다.aT는 올해부터 인도, 캄보디아, 몽골 등을 수출 다변화 최우선 전략국가로 선정해 유망품목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매장 입점 등 수출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지원한다. 또 신선농산물 시장 개척을 위한 판매거점인 케이프레시존(K-Fresh Zone)을 베트남과 홍콩 등 5개국 30개 매장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아세안 지역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물류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수출용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수출 인프라통합플랫폼인 ‘농집’(NongZip)을 통해 ‘생산 이력 관리’와 안전성을 확대해 나가고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한 과당경쟁 방지, 바이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수출통합 조직도 확대해 나간다.35년 만에 부활한 국산 밀 수매 등 식량 작물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에 맞춰 비축농산물의 위생과 안전검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식량원조협약(FAC), 애프터(APTERR) 등 국제농업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5만t 규모의 국산 쌀 해외원조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한편 aT를 통해 국내 농식품 기업에 대한 해외박람회 참가를 꾸준히 지원해온 농식품부는 수출 1억달러(약 11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해외박람회 참가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 수출목표를 전년보다 11% 늘어난 77억달러(약 8조7000억원)로 높였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 수출 목표(25억달러)를 더하면 9.6% 늘어난 102억달러(약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첫 100억달러 돌파인 셈이다. 농식품 수출은 최근 수년간 호조세로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93억1000만달러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농식품부는 특히 올해 딸기, 포도 등 외국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신선식품 수출 확대에 주력한다. 주요 신선식품별로 딸기는 20% 증가(지난해 4800만달러→올해 5760만달러), 포도는 50% 증가(1430만달러→2150만달러) 목표치를 내걸었다. 또 지난해 9230만달러어치를 팔아치운 주력 수출상품 파프리카도 올해 8% 늘어난 1억달러 수출에 도전한다. 김치, 인삼류, 라면,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한 현지 홍보·유통망 강화로 수출 확대를 꾀하는 한편 외국에선 아직 생소한 채소인 깻잎 역시 일본 야키니쿠 체인점 납품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다.이병호 aT 사장은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연계강화가 중요하다”며 “신선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농가소득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지난달 30일부터 거의 매일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 본부 직원 40명이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현장 방역조치 지도와 구제역 전파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설과 차량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동진(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구제역 조기 차단은 평소 백신을 비롯한 연구·개발(R&D)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물론 발 빠른 초동대응, 세밀한 후속조처 등 3박자가 척척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윤 정책관은 지난달 구제역 발생 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국장급)으로서 구제역 의심신고 동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역학조사, 초동방역 지원 등을 진두지휘했다.윤 정책관은 2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번 구제역이 크게 번지지 않은 일등공신으로 ‘혈청형 감별 간이진단키트’를 꼽았다. 가축방역기관이 현장에서 정확한 혈청형(O형)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었기에 이동중지명령과 소독방역, 살처분 등 초동대응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간이진단키트는 검역본부 구제역 전문연구실이 산업체와 공동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특허품이다.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분석 중이다. 윤 정책관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돼지보다 소에 친화성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었다”며 “그간 역학조사와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 정책관은 일각에서 구제역 백신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백신 접종은 가축의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 접종만으로 100% 방어할 수는 없다”며 “백신 접종과 더불어 철저한 차단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에 효과가 증명된 구제역 백신을 국산화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7가지 혈청형에 대한 백신 제조용 종자 바이러스(10종) 개발을 완료했다. 지난해부터는 파일럿 규모(약 100L)의 백신 항원 제조공정 기술 확립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윤 정책관은 “민간 백신 생산회사(FVC)가 2017년 설립돼 현재 생산시설 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2020년 완공 후엔 국산 백신 생산을 위한 세부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 정책관은 구제역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각종 가축 감염병 바이러스가 인접국에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유입차단’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도 다각도로 고심 중이라고 했다. 그는 “ASF 바이러스는 150개 이상의 유전자, 50개 이상의 구조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상용 백신 개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 정책관은 ASF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방문 여행객이 갖고 들어온 돈육가공품(소시지·만두·순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ASF 발생국을 여행한 뒤 귀국할 때 축산물(가공품 포함)은 절대 갖고 들어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에 하나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각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대규모 확산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정책관은 가축 감염병 방역 연구·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평시 개발된 항원진단키트가 이번 구제역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초기 방역에 크게 기여했다”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는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국가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지난달 말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최대 2주인 구제역 잠복기와 마지막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인 21일쯤을 구제역 조기 차단의 분수령으로 봤다.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한 구제역에 대처하면서 쌓은 방역 노하우와 시스템, 과감한 초동대응이 이뤄낸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다른 전염병이 유행하여 언제든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가축 감염병 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알아봤다.농협중앙회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경기 충청 등 구제역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비상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과감한 초동대응으로 구제역 조기 차단구제역은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악성 가축 감염병이다.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다. 2010년 11월 말 경북 안동 돼지농가에서 발병한 구제역이 대표적이다. 이듬해 4월 말까지 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해 소와 돼지 등 348만마리가 살처분됐다. 보상금과 방역비 등으로 투입된 예산만 약 2조7400억원이다.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1월28일과 29일 경기 안성과 31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했지만 유동 인구·차량이 많은 설 연휴가 지나서도 추가 발생은 없었다. 2회에 걸친 이동중지명령과 발생·인접 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소 2040마리), 백신접종(1383만마리)과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가축시장 폐쇄 조치와 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방역이 주효했다는 평가다.구제역 방역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통한다. 의심신고 시 신속한 진단과 발병 원인, 전파 양상 분석이 성패를 좌우한다. 구제역 조기 차단에는 검역본부 역할이 컸다. 동·축산물 검역·방역·연구 기관인 검역본부가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간이진단키트로 15분 만에 감염 여부는 물론 혈청형까지 알아냈다. 확진이 나오기 전 긴급 소독과 살처분 등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구제역 발생 일주일 만에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백신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을 확보한 것도 ‘선방’의 요인으로 꼽힌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2010년 이후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와 해외전염병과,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국 등 관련 전문 조직이 집중적으로 생겨났다”며 “우려했던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된 것은 이런 노력과 투자, 노하우 등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혈청형 구제역 감별 간이진단키트◆중국 등서 ASF 유행… 차단·예방이 최선모든 국가적 재난이 그렇듯이,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상책이다. 살처분의 경우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비용 문제와 침출수 유출 가능성, 인도주의적 논란 등을 야기한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 감염병이 대부분 폭발적으로 늘어난 농축산물 교역과 사람들 왕래로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라서 사후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점에서 백신 접종은 구제역을 없애는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책이기도 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구제역 백신주 선정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 경제 피해는 1조7320억원에 이르렀지만 백신 접종 후엔 915억원에 그쳤다.그렇다고 백신이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구제역만 하더라도 소의 항체 형성률은 97.4%였지만 구제역이 발생했다.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가축 면역력이 약한 탓도 있겠지만 유전자 계통상 매칭(적합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 모든 혈청형의 구제역을 커버하는 범용 국산 백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더군다나 고병원성 AI는 아직까지 상용화된 백신이 없다. 유사시 백신으로 사용할 항원뱅크용 백신주 5000만마리분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구제역과 AI보다 방역당국을 긴장시키는 감염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데다 치료제는커녕 백신도 없다. 지난해 8월 이후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지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중국과 교류가 많은 우리로서는 항시 유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발생국에서 고기는 물론 햄과 만두, 육포 등 고기가 포함된 음식물을 절대 반입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축산물 유통혁신과 발 빠른 수급조절, 청정축산환경 조성 등을 통해 농가소득 극대화는 물론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방침이다. 또 급변하는 축산물 소비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등 신제품을 적극 출시하는 것은 물론 축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올해를 명실상부한 ‘농협 목우촌 재도약 원년의 해’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제시했다.7일 김 대표는 올해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축산물의 획기적인 유통혁신을 꼽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도축·가공·유통·판매를 한꺼번에 해결할 축산복합단지 건립을 통해 중간 유통비용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협경제지주는 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부천과 나주에 있는 공판장을 새로 건립하고 있다. 부천복합단지를 통해 연간 최대 351억원가량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과 농가에 그 편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전망이다. 또 나주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동물복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도축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최신식 탈취 클리닝 시스템까지 도입해 대대적인 친환경축산 메카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무엇보다 축산물 가격이 불투명한 올 한 해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축산물의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한우는 저능력 암소 도태와 적기출하를 지도하고 돼지는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저능력 모돈 감축을 통해 가격안정은 물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폭락’과 ‘급락’을 거듭하는 계란 가격의 안정을 위해 산란계는 자율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계란 유통센터를 확충해 안정화한다. 무엇보다 한우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의 손해를 유발했던 소 근출혈 시에 보상을 받도록 설계한 ‘소 근출혈 보상보험’에 각 농가가 적극 가입할 수 있게 홍보해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충족시킬 상품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김 대표는 “현재 농협경제지주 내 축산식품 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해 가정간편식 개발과 판매 활성화, 0.2㎏ 이하의 1인용 육가공상품 및 편의점용 소포장 상품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의 일환으로 농협 생명자원센터를 건립, 도축되는 동물의 혈액을 자원화해 사료 및 식품 첨가물 상품을 만들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관련 사업에도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김 대표는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올 3월까지 농협 사료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농협 사료는 원료가격 상승에도 연중 할인 판매해 881억원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있다. 김 대표는 “올 3월까지 할인 연장으로 추가로 194억원 정도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원료 구매방법 다변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종식을 위해 조직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연인원 4225명, 방역차량 815대를 동원해 철저한 방역을 기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생석회 1389t을 공급했다. 김 대표는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올 한 해 국내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축산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및 사료비·인건비 등은 증가하고, 구제역 등 우제류 가축 전염병은 연초부터 유행하고 있으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등 당국의 규제는 점차 늘고 있어서다. 축산업계의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미허가 축사는 오는 9월 말 폐쇄된다. 전국 139개 축협과 18만명의 조합원을 둔 농협중앙회로부터 올 한 해 예상되는 어려움과 농협 차원의 지원 방안을 들어봤다.◆소득은 줄고, 규제는 늘고… 깊어지는 축산농가 한숨최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축산 관련 단체 대표 26명 간 신년 간담회는 이런 축산업계의 고충과 불안을 담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국내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돼지 가격 급락에 따라 출하 시마다 마리당 8만원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형급식처 중심의 한돈 사용 확대를 요청했다.이들 하소연의 배경처럼 지난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했다. 지난해 한우고기(1등급, 등심) 가격은 100g당 8155원으로 전년보다 187원 올랐지만 돼지고기는 지난달 기준 ㎏당 3195원에 판매됐다. 전년보다 17% 하락한 것이다. 국내산 고기의 가격 하락은 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이 는 것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4.7% 늘어난 36만t, 돼지고기는 14% 급증한 42만3200t을 넘겼다. 최근 1년간 유럽연합(EU) 축산물의 수입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1년 7월) 이전의 약 2.3배인 17억1000만달러(약 1조9100억원)였다.오는 9월27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는 축산농가 발등의 불이다.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난해 9월 현재 4만2190여곳. 축산업계는 정부·지자체의 휴업·폐업·이전 비용 지원 및 손실 보상,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고기는 좋아하지만 냄새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환경부 권고안보다 20여배 넓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전했다.◆맞춤형 지원과 판로 확대로 축산농 소득 증대 견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사업본부(이하 축산경제)는 올해 주된 사업 목표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꼽았다. 올해 들어 한우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축산경제는 한우 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축협의 한우 사업 지원, 번식전문농가 육성사업, 한우 수급 대응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대표적인 사업이 축산컨설팅 확대다. 농협은 2017∼2018년 40개 축협, 45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경영 컨설팅을 했다. 전문 컨설턴트가 한우 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산비와 경영비 절감, 경영분석, 사육환경 및 질병관리, 개량 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컨설팅 결과 수혜 농가 평균 조수입과 소득은 각각 5억5500만원, 3억4500만원 증가했고 경영비와 사료비는 2억1000만원, 1100만원 감소했다.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축산물 판매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농협은 축산물 소매매장을 지난해 1771개소에서 올해 2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고, 농협e고기장터(www.nh-ansimb2b.com)의 연 매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많은 6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축산물 직거래장터 거래를 6000회(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미허가 축사의 연착륙에도 적극 나선다. 농협은 깨끗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올해 냄새 저감 사업, 축산탈·바·꿈(축산냄새 ‘탈’취하고, 축산환경 ‘바’꾸고, 청정축산 ‘꿈’ 이루자) 캠페인, 자원순환농업 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사전 모니터링과 미생물제제 공급, 냄새 저감 사업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로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올해 100만t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충실한 적법화 이행을 위해 농가 지도 및 제도 개선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농민들이 농업의 보람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달 그들의 주머니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수준의 직불제 개편과 예산이 필요합니다.”농민 출신 국회의원인 김현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농업에 100조원, 200조원을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농촌의 사정은 과거에 비해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농기계나 저장시설, 경지정리 등과 같은 간접지원 위주로 해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스위스 등 유럽 농업선진국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농업예산의 약 70%를 직불금으로 쓰고, 생산자들에게 그 돈이 거의 바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예산의 15%밖에 안 된다”며 “여기다 쌀 농가 중심, 규모가 있는 농가가 더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영세 농민들이 소득보전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직접 지원을 위해서는 농사가 단순히 식량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의 가치, 생태적 가치, 국토 균형발전 가치, 경관 보전의 가치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생산자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과 함께 최근 3년간 매해 1조9000억원 정도로 집행됐던 직불금 예산을 우선 3조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불제 개편 논의를 계기로 우리 농업이 쌀 중심 농업에서 탈피해 다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강화하는 등 농정 체계를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농업에 대해 투자를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창훈·이정우 기자 corazon@segye.com

먹거리가 풍족해지면서 국민의 밥 소비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곡이 쌀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도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도 쌀농사에 더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는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직접 자금을 줘 어느 정도 소득을 보조해 주고,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밭작물 등에도 직불금이 있지만 면적에 따른 고정액을 지급할 뿐 가격에 따라 소득을 보전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쌀 직불제가 시행 10년을 넘어서면서 하나둘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다양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된 지금은 개편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쌀 직불제 농가 소득 지지 효과”과거 정부는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수확기에 쌀을 사들인 뒤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정하는 ‘추곡 수매제’를 활용했다. 그러나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수매제는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됐고, 수매제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점차 축소되다가 결국 2005년 폐지됐다.정부는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쌀 직불제를 도입했다. 쌀 직불제는 수매제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과 달리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고정직불금은 논 면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2005년 당시 1ha당 60만원 주던 것을 현재는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10∼12월) 산지가격이 정부와 국회가 5년을 주기로 정하는 ‘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쌀 목표가격이 20만원이고 수확기 쌀값이 16만원이라면 차액인 4만원의 85%인 3만4000원을 정부가 보조하는 식이다. 풍년으로 쌀값이 폭등해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쌀 직불금으로 인한 논벼농가의 평균 농업소득(2003~2015년) 증가율은 11.8%였고,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한 해에는 농업소득의 40.7%까지 보전해 소득지지와 소득변동성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쌀에만 집중된 직불금, 체감 효과는 글쎄…하지만 지표상 나타난 쌀 직불금의 성과와 달리 농가의 체감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직불금이 면적 단위로 지급되는 탓에 대규모 농업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우리 농민 10명 중 7명 이상은 1ha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영세농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17년 쌀 직불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1ha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농민 56만여명이 당해 지급받은 직불금은 1인당 75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10ha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대농의 경우 2588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 수준이 낮은 소규모 농업인은 적은 지원을 받고,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규모 농업인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직불금 대부분이 쌀에 편중돼 있는 것 역시 문제다. 2017년 기준 전체 농업직불 예산 2조8542억원 중 쌀에 지급되는 금액은 2조3060억원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한다. 밭작물 직불제 비중은 6.7%, 피해보전직불 3.5%, 조건불리지역직불 1.7%, 친환경농업직불 1.4% 등이었다.쌀 소득지지 효과가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권 의원은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혜택이 거의 없다”며 “국내 쌀 공급과잉으로 생산조정까지 하는 상황에서 쌀을 심었다고 더 많은 직불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직불제 개편 방향, 이르면 이달 중 결론쌀 직불제의 문제점이 꾸준히 불거지면서 문재인정부 역시 농정 공약의 하나로 쌀 직불제 개편을 내걸었다. 이후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회견문을 통해 “올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차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직불제 개편의 방향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문 대통령 언급대로 ‘공익형 직불제’다. ‘쌀’이 빠지는 대신 ‘공익형’이 붙었다.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 직불제 개편 방향은 쌀에만 편중돼 있던 것을 밭작물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른 직불제와 통합하는 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재배작물, 가격 등과 상관없이 동일 단가를 지급하되 영세농 및 타 작물 재배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됐다. 또 직불제를 단순히 소득지지가 아닌 농촌 또는 농지가 환경·공동체·식량 안보 등 공익에 기여하는 가치를 앞세워 생산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달 중 쌀 목표가격 설정과 함께 직불제 개편 방향을 결론내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또한 “상반기 중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하지만 쌀 직불제 개편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민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개편협의회’를 꾸려야 하는데, 농민단체는 직불제 예산 확대와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값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논의 조건으로 걸고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협의회 구성도 마칠 수 있도록 농민단체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정우·이창훈 기자 woolee@segye.com

산업화와 경제개방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농지면적이 줄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를 맞았다. 1970년대 80%를 웃돌았던 식량자급률은 2010년 이후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식량안보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갖은 노력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우리 농업에 반등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최근 몇년의 일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그 시발점이다.6일 서울 여의도 농촌진흥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라승용 농진청장은 “드론,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농업이 우리 농촌의 혁신을 이뤄낼 날이 머지않았다”며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도 질 좋은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여행과 여가를 즐기면서도 싱싱한 토마토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드론과 스마트팜의 연구개발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미래농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론이 떠오르는데, 농업분야 드론 관련 기술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세계일보에서 드론엑스포와 드론낚시대회 개최 등으로 드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차 산업혁명 농업분야에서 드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방제나 파종은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힘을 적게 들이고도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10~15분 정도의 1회 비행으로 약 2㏊의 농지를 방제할 수 있다. 사람이 한다면 하루는 걸릴 일이다. 방제가 쉽지 않은 축사의 지붕 등에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소독액도 손쉽게 뿌린다. 씨를 뿌리거나 비료를 뿌리기도 쉬워진다. 농진청에서는 2016년부터 드론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만 11개다. 고랭지 배추 재배지와 같은 넓은 지역의 재배면적을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작황이 부진한지, 병충해에 걸렸는지도 어느 정도 판독할 수 있다. 벼, 콩, 맥류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 현황 정보 분석은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고도화 연구를 진행한다. 2021년까지 4년간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드론을 활용한 정밀농업이 더 확산하면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정책 수립이나 합리적인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4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팜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시연회를 열었는데 1세대와 어떻게 다른가.“1세대는 편이성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인터넷을 통해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원격제어한다든가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 전통 농업보다 편이성은 크게 향상됐지만 이러한 환경을 설정하고 제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세대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분이 더해졌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클라우드 시스템이 투입된다. 작물별로 최적의 생육환경, 병충해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재배관리에 농민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상 정보와 온실 내 상태는 물론이고 줄기 굵기나 개화의 정도, 열매의 수나 크기, 질병과 해충까지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농사 경험이 많지 않아도 기술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음성으로 알려줘 고령 농업인에게도 좋다. 비용 부분도 각 농가가 개별적으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클라우딩 시스템으로 이를 공유해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온실에 들어가는 부품, 장치 등은 표준화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다른 농업선진국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스마트팜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지난 9월 초 네덜란드 최고의 시설원예단지를 보고 왔다. 그쪽에서는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가 기술면에서는 한 단계 앞서간다고 자신한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농업시설회사인 프리바(Priva)의 스마트팜은 아직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다.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은 AI가 의사결정을 돕는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다. 다만 작물의 생육이나 질병 등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문제가 보완돼야 한다. 블랙박스처럼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한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도록 했는데 이의 피드백이 이뤄진다면 더 완벽해질 것이다. 2022년까지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음성인식 등을 더하는 AI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3세대 스마트팜까지 완성된다면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인력 양성과 일자리 확보,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도 가져올 수 있다. 올해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했는데 내년엔 4군데 더 늘려서 집적화한 확산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다.”―드론이나 스마트팜 외에도 농진청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안다.“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 중 우리가 진행한 연구가 11건이나 선정됐다. 연평균 6.5건인데 2배 좀 안 되게 뽑힌 거다. 특히 국립식량과학원 서우덕 박사의 새싹보리 기능성 물질 관련 연구 성과는 생명·해양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새싹보리에서 숙취해소를 돕는 성분을 추출했는데 이게 헛개보다 2배 가까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요즘 시중에 새싹보리 음료 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 연구기술을 이전했다. 세계 소비자를 겨냥한 핵과류(복숭아·자두 등) 신품종 개발, 세계 최초로 IoT를 적용해 현장에서 식중독 세균을 검출하는 기술, 김치에서 분리한 효모와 버려지는 잣송이를 활용해 돼지 분뇨의 악취 가스를 감소하는 기술 등도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요즘 ‘치유농업’ 얘기가 자주 나온다. 농진청이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아는데.“2011년 농진청 연구개발국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농업과 현대의학, 동양의학을 결합한 애그로메디컬(Agro-Medical) 연구회를 만들었다. 학문적인 정리를 위해서였다. 농촌의 경관, 음식, 식물, 동물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많다. 초등학생에게 주 1회 10주간 식물기르기를 시켜봤더니 언어폭력이 유의미하게 줄었고 청소년은 폭력성과 불안감이 감소했다. 스트레스가 많은 간호사나 대기업 근로자 등은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노인은 우울감과 콜레스테롤 등이 주는 등 심신이 모두 개선됐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가 잦은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더니 효과가 컸다. 농촌 마을별로 각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주 명하쪽빛마을에서는 쪽풀로 천연염색한 옷을 입고 쪽풀 음료를 마시며, 쪽풀 족욕과 약초향기를 활용한 치유숙박을 진행했다. 홍천 열목어마을의 경우는 1급수 계곡에서 치유트래킹, 숲치유, 명상, 마을 약수와 약선치유음식 등을 먹는 식이다. 프로그램 적용 전에는 대상 소방관들의 스트레스지수가 평균 15.7점으로 잠재적 위험군(9∼26점)에 포함됐었는데,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5.8점으로 정상(8점 이하)으로 회복됐다. 소방청과 협약해 소방관 심신건강 치유 정규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치유농업이 잘 정착된다면 국민이 농촌에 와서 지친 몸과 마음도 회복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식물 외에도 동물, 곤충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하도록 기술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내년 봄쯤 전체적으로 정리할 생각이다.”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대담=박찬준 부국장 겸 사회2부장라승용 농촌진흥청 청장은…△1957년 전북 김제 출생 △김제농고 △방송통신대 농학과 △고려대 농학 석사 △고려대 원예학 박사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장 △농진청 연구개발국장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진청 차장 △전북대 석좌교수 △농진청장(2017.7∼)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0만원이나 30만원이면 어떱니까. 쌀 목표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생산조정입니다.”바른미래당 정운천(사진) 의원은 쌀 생산량을 줄이는 생산조정이 농가의 소득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평범한 농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정 의원은 “언제까지 농민들은 생산한 쌀을 정부 세금을 보전받아 비싸게만 팔아먹으려고 하는가”라며 “줄어드는 쌀 소비에 맞춰서 생산도 함께 줄여야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급과잉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쌀을 생산하고 유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휴경을 제안했다. 그는 “쌀값이 폭락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이 직불금으로 풀린다. 거기에 쌀 수매하는 데 1조원, 창고 저장비 2000억원을 합하면 2조7000억원가량의 돈이 든다”며 “휴경한 농지 1㏊당 400만원을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4000억원 들여서 휴경지 10만㏊를 확보한다면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적정 쌀값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오히려 밭작물 생산 과잉을 유발해 기존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휴경으로 지력도 회복할 수 있어서 다음 해 농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생산조정조차 꺼리는 농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휴경에 동참한 농가의 쌀을 우선 매입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세금으로 보전받아서 비싸게만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득도 보전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