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제공권 장악을 위한 서방 각국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제1 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첨단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유럽에서 발생할 침략을 억제하려면, 제공권 확보가 필수다.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 2040년 이후 벌어질 공중전에서 적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할 핵심 전력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은 첨단 기술 확보·실용화 실적을 앞세워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군사·산업적 가치가 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선진국들이 뛰어드는 이유다. ◆같은듯 다른 미국·유럽 6세대 전투기 F-35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보잉은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불릴 F-47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계약을 맺어 제작 단계에 접어든 F-47은 지난 9월 첫 기체 제작이 시작된 사실이 공개됐다. 미 공군은 2028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F-47의 세부 사항은 내년쯤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통합안에는 공군 장관이 내년 3월까지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F-47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F-47의 요구조건과 획득전략, 2034년까지의 예상 비용, 실전배치 전략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2028년 F-47 첫 비행’이 실현될 지는 불확실하다. 엔진 신뢰성 확보와 센서 융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전력화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럽에서도 영국 BAE시스템스 주도 아래 이탈리아·일본이 참여하는 글로벌 전투항공프로그램(GCAP), 프랑스 닷소가 주도하고 스페인·독일이 함께 하는 미래전투항공체계(FCAS)가 진행중이다. 미국과 유럽의 6세대 전투기는 고도의 스텔스 기술과 무인 편대기·센서·네트워크·인공지능(AI) 통합 체계를 갖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론 차이점도 상당하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 수요가 크진 않다. 미 해군과 공군이 대량 도입하는 F-35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센서 융합 등의 기술을 갖추고 있다. 6세대 전투기 임무를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운용할 6세대 전투기 수량은 F-35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있다. 숫자는 적지만 AI와 고용량·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융합·공유하고, 유인 전투기와 무인 편대기를 함께 운용해 장거리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투기라기보다는 조기경보기와 정찰기, 전투기, 지상공격기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특수목적기’에 가깝게 된다. 세계 각국 공군에서 특수목적기는 소수의 수량만 운용한다. F-47이 특수목적기처럼 사용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도입 수량이 적을 수 있다. 유럽은 사정이 다르다. 유로파이터와 라팔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미국처럼 5세대 전투기를 만들지는 않은 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F-35와 F-47, 무인편대기 등을 융합해서 공군력을 운용할 수 있지만, 유럽은 GCAP와 FCAS의 임무를 보조할 유럽산 5세대 전투기가 없다. 따라서 GCAP와 FCAS의 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화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려면, 6세대 전투기 수량을 줄이기가 어렵다. 보잉이 단일 사업자로 활동하는 F-47과 달리 유럽의 GCAP와 FCAS는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다. 과거 유럽의 공동무기개발처럼 역할 분담, 기술이전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미국과 더불어 서방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개발에 쓸 기술이 매우 복잡하고, 소요 경비도 막대하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를 개발·양산할 글로벌 기업은 많지 않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보잉과 영국 BAE 시스템스, 프랑스 닷소 정도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다. 이들이 글로벌 항공우주산업계의 기술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용기 개발 경험을 지닌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레이더를 비롯한 전투기 탑재장비 개발·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에어버스는 여객기 분야와 달리 유로파이터 이후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다. 스웨덴 사브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웨덴이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멀리·더 빠르게 발전할 항공무장 기체에 장착·운용되는 항공무장의 위력도 과거보다 더욱 강력해질 모양새다. 6세대 전투기 개발·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최신 정밀항공무장을 기체에 장착하는 것은 소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다. 6세대 전투기와 더불어 기존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한 차세대 항공무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6세대 전투기에서 쓰일 항공무장의 특징을 가늠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KF-21 전투기에도 쓰이는 미티어는 덕티드 엔진을 사용해 미사일이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 표적이 미사일을 회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사거리도 최대 200㎞에 달한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표적을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사일에 부착된 탐색기로 표적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도 미티어와 유사한 개념의 AIM-260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F-35와 무인 편대기(CCA) 등에 탑재될 예정이다. 6세대 전투기에서는 미티어나 AIM-260보다 사거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 전투기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협 범위도 확대된 전자전·방공 능력에 직면하게 된다. 조종사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공중전을 벌이려면,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대 200㎞의 사거리를 지닌 미티어도 미래에는 사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300㎞가 넘는 사거리를 지니면서 초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고각 기동을 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램제트 엔진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는 항재밍 능력과 더불어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탐색기, 적외선/광학(IR/EO), 데이터링크를 탑재해 표적까지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저피탐 스텔스기 요격 능력을 높이는 시도도 이뤄질 전망이다. 6세대 전투기와 동행하는 무인편대기에도 동일한 무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편대기의 무장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는 신형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의 기술적 난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6세대 전투기 내부무장창과 무인편대기에서 대량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해야 하고, 300㎞ 이상을 초고속 비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고성능 탐색기와 데이터링크를 갖춰야 한다. 공대공미사일을 만드는 과정을 둘러싼 패러다임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엔진과 탄두 등의 하드웨어가 중요했다. 네트워크는 하드웨어를 보조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은 데이터링크와 AI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표적 정보 업데이트와 실시간 식별 등에 전자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로 가득한 미사일에 하드웨어가 자리잡아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기체 내부무장창에 탑재하는 근거리 정밀유도무기도 필요할 수 있다. 적 지휘통제소나 방공체계, 탄도미사일 발사차량 등은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로 파괴하기에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적 방공망을 돌파해 근거리에서 폭탄을 투하, 파괴하는 전술이 더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은 최근 노스롭그루먼과 스탠드인 공격무기(SiAW) 개발 계약을 맺었다. 스탠드인 공격무기는 미군 조종사들이 분쟁 지역 상공에서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다. 현재 한국도 국산 장거리·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양새다. 선진국의 기술을 추종하는 차원을 벗어나 미래 전장에 적합한 개념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수호이-25 공격기에 장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선보였다. 외형상 러시아 kh-56MK2,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PD350과 흡사하다. kh-56MK2와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 안팎으로서 레이더를 피하는 저공·고속비행이 가능하다.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전폭기에서 갑자기 발사하므로 지대공 요격체계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북한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다.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쏘려는 북한 전투기를 제압하려면, 미티어처럼 AIM-120보다 비행거리가 훨씬 길고 빠른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필요하다. 국내 개발 항공무장도 미티어의 특성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와 고속·고용량 네트워크, AI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긴밀하게 연계해 2040년 이후 한반도 공중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보다 뒤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산 K-2 전차의 두번째 해외 수출이자 첫 중남미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대로템은 지난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및 페루 육군 조병창(FAME S.A.C.)과 K-2 전차, K-808 차륜형장갑차 공급에 대한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페루에 공급될 물량은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다. 이번 합의서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의 후속 조치다. 품목, 물량, 예산 등 핵심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이행계약은 가격 협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지의 방위산업 시장이 블록화되는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은 K방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왜 K-2 전차인가 총괄합의서에 이어 이행계약까지 체결되면 국산 전차의 중남미 첫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국산 전차 완성품의 해외 수출 사례로는 폴란드에 이은 두번째가 된다. 유럽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치는 중남미에서 국산 전차와 장갑차를 대량 구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두고 K-방산이 만든 무기가 페루의 환경에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페루는 10여년 전부터 육군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예산 제약과 더불어 국경 감시, 마약 카르텔 소탕 등에 필요한 소총·기관총·무인기 도입이 먼저 이뤄졌다. 옛소련 T-55 전차 등으로 구성된 기계화부대의 현대화는 지연됐다. 하지만 페루 육군 T-55 전차 수명 종료가 임박하면서 전차와 장갑차 도입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지난 수 년 동안 이탈리아 센타우로-II, 터키 알타이,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페루는 K-2를 선택했다. 페루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다. 고도 3000~4000m 산맥을 가로지르는 산악도로는 폭이 좁고 급경사·급곡선 구간이 많다. 노후한 교량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이 약하다. 무거운 중량을 지닌 전차는 높은 고도에 따른 엔진 출력 저하, 냉각·연료 소모 증가, 브레이크 과열, 현가장치 피로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 설계 단계부터 산악지형 운용을 감안한 전차가 필요한 대목이다. K-2는 능선·계곡 위주의 한반도 산악전을 고려해서 개발됐다. 반능동 유기압식(ISU) 서스펜션을 장착해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능력이 우수하다. 1500마력 엔진은 높은 해발 고도에 따른 출력 저하를 만회할 수 있다. 페루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선 K-2의 우수한 사격통제체계와 장거리 사격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기존 T-55와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연안에서 K-2를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후속군수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K-2와 차륜형장갑차가 페루에서 원활히 전력화될 수 있도록 장비 획득과 운용 전반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들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페루가 K-방산의 특성을 경험했다는 점도 K-2를 선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페루는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T-1 훈련기 20대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K-808 차륜형장갑차 30대 구매를 결정했다. 지난 8월엔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전술차량(KLTV) 도입 계약을 맺었다. K-808 차륜형장갑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요구사항을 토대로 K-808에 일부 개량을 진행하게 된다. 외형은 한국군 장갑차와 거의 같다. 다만 급조폭발물과 지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부 방어력을 강화, 중량이 20t에서 23t으로 늘었다. 도하작전에서 쓰는 워터제트는 제거된다. 이같은 경험은 페루 측이 K-2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파생형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페루에 큰 의미 이번 합의로 페루는 국가 경제와 방위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기회를 얻었다. 1960∼1970년대 페루에선 도요타, GM, 메르세데스 벤츠, 피아트, 르노,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세운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됐다. 그러나 1980년대 초인플레이션과 내전으로 페루의 자동차 산업은 무너졌다. 산업 재건을 꾀하는 페루는 K-방산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잃어버린 산업 역량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숙련된 엔지니어를 양성하면서 자국 기업을 육성해 최신 기술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페루 정부는 지난달 루리간초-초시카 지역에서 육군 조병창 주도로 특수 군용 차량 조립공장 준공식을 거행했다. 5,000㎡ 면적의 공장에선 기아자동차 4륜 전술차량과 K-808 차륜형장갑차를 생산한다. 첨단 인프라를 갖춘 공장으로서 월 35~80대의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춘다. 군용 외에도 경찰 순찰차·장갑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생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초기 단계에서 8개의 페루 기업이 참여해 국내 산업과 지역 공급망을 활성화해 국방 분야가 민간 산업에 파급 효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현대로템을 비롯한 한국 방산업체들도 부품 공급, 훈련 프로그램,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게 된다. K-2 수출에도 이같은 정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페루와 함께 조립공장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 일부를 현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로 페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페루 측은 용접, 기계 가공, 전기 및 유압 시스템 분야의 기존 역량을 활용해 자국 산업 참여율을 점진적으로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관 호르헤 크리스티안 아레발로 칼리노프스키 준장은 지난 10월 한 포럼에서 “향후 12년간 연간 약 3억6000만 달러의 비용으로 페루 기업들이 서비스 및 부품 공급 인증을 받으며 국내 조립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리노프스키 사령관은 “현대로템이 첫 방문에서 페루 산업을 살펴보고 용접, 기계 가공, 전기 부품, 기계화 생산 라인, 유압 부품 분야에서 역량을 확인했다. 이는 30%의 참여율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페루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중남미 방위산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K-방산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에 성공,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지위를 빠르게 강화했다. 하지만 유럽이 ‘바이 유러피언’ 기조를 강화하는 등 방위산업 시장 블록화가 심해지면서 유럽에선 폴란드 잠수함 사업, 노르웨이 전차 사업 등에서 K-방산이 유럽 방위산업체에 밀리는 상황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국면이다. 중남미 시장은 K-방산이 공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액의 기금을 모은 유럽은 역내 기업이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미국 방위산업체에 무기를 발주하는 비중을 늘리려는 모양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에 우호적이었다. 유럽 외에 미국·중국·러시아 기업들의 각축전도 치열하다. 중남미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첨단 무기 수요도 크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방위산업체의 진출도 활발하진 않은 지역이다. 경제 문제 등으로 군사력 현대화도 다른 지역보다 늦어진 국가들이 적지 않다. 최첨단 무기보다는 신뢰성과 가성비가 좋은 무기를 선호한다. K-방산의 핵심 아이템인 재래식 무기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한국도 전임 정부 시절부터 중남미 방위산업 시장에 관심을 가져왔다. 다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중동에서 미국·유럽·중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중남미 시장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페루는 K-2 계열 차량 추가 수출 가능성도 있다. 앞서 폴란드는 K-2를 구매한 직후 장애물개척전차·구난전차·교량전차 81대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페루도 K-2를 운용하면서 폴란드처럼 관련 차량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K-2 수출이 지원차량 추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밖에도 지리적 여건과 현지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현지화를 추진, 역내 기업과 엔지니어의 역량을 높여 후속군수지원 부담을 덜고 구매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성과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 한국 해군의 숙원이던 잠수함 확보를 실현한 함정이자 손원일급·도산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이어지는 한국 잠수함 기술의 시초 역할을 했던 함정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극복할 수는 없는 법. 오랜 기간 현역으로 복무하고 퇴역하는 직업군인처럼 장보고함도 대한민국의 바다를 떠날 때가 왔다. 장보고함은 올해 연말 퇴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진해군항에서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1991년 8월 독일 하데베(HDW) 조선소에서 진수한 이후 34년간의 항해를 마칠 때가 온 것이다. ◆장보고함 기반 역할 했던 돌고래 잠수함 장보고함이 한국 잠수함 전력과 기술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한 것은 알려져 있지만, 장보고함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 해군은 1970년대부터 잠수함 도입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1976년 11월 개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잠수함 기술 기반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라 해외에서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당시 세계 잠수함 시장에선 독일(당시 서독)이 소형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을 수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군도 장교 3명을 독일로 파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도 1978년 독일 ILK사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ILK사는 독일 HDW 및 영국 빅커스사와 프로젝트 70급 잠수함 건조 및 기술협력 협정을 맺고 있어서 한국에 협조하기가 어려웠다. 프로젝트 70급은 독일이 1960년대 시험적으로 2척을 건조했다가 퇴역시킨 202급 잠수함(100t급)을 토대로 개발될 연안 잠수함 건조계획이었다. 남은 것은 독일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 및 건조하는 것 뿐이었다. 해군은 독일에서 잠수함 운용교육을 받은 장교 2명을 ADD로 파견해서 연구팀을 구성했고, 추진 및 전기장치와 항해·통신장비·음향탐지기 등을 연구하면서 1978년 11월 개념설계를 마쳤다. 이후 1980년 6월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와 상세설계 및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바로 돌고래급 잠수함이다. 코리아타코마는 현재는 사라졌지만, 1970∼1980년대 백구급·참수리급 고속정, 포항급 초계함, 울산급 호위함 등 국산 함정을 다수 건조해 국내 해양 방산 역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건조에 돌입한 잠수함은 1983년 4월 돌고래-051함으로서 진수식을 치렀다. 1984년 12월 해군에 인도되면서 한국 해군은 잠수함 운용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잠수함 운용 경험이 전혀 없던 상황이라 ADD와 해군은 돌고래 잠수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를 몰랐다. 방법은 ‘일단 해 보자’ 뿐이었다. 낮은 수심에서 처음에는 10분간 잠항하고, 그 다음에는 30분간 잠항하는 식으로 조금씩 항해 시간을 연장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돌고래 잠수함은 기본적으론 독일 202급 소형 잠수함을 확대한 형태다. 어뢰발사관을 측면에 두고, 그 가운데 공간에 승조원 구역과 음파탐지기 등의 장비를 배치했다. 적 해안에 접근할 때 바닥의 돌출물에 의해 프로펠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돌고래 잠수함은 성능상 제약이 많았지만, 잠수함 기술과 운용경험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독일과 협력을 진행하면서 독일 잠수함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이는 1980년대 독일산 209급 잠수함(장보고급 잠수함)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전력증강·산업육성 계기 마련 1980년대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던 한국 해군은 독일산 209급 잠수함 구매를 결정했다. 1970년대부터 돌고래 잠수함 등을 통해 진행한 기술교류로 독일 시스템에 익숙해진 결과였다. 이를 위해 해군은 제작사인 독일 HDW와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다. HDW는 디젤엔진, 전기 추진장치, 어뢰 발사관 및 무기체계, 음파탐지체계, ISUS 전투체계, 잠수함 설계도 및 주요 부품과 장비, 훈련용 시뮬레이터와 수리용 매뉴얼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독일에서 만드는 1번함은 HDW가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 이전 및 전문 인력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후속 2척을 HDW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건조하며,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및 운용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 계약을 통해 한국은 잠수함 건조 능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보고급으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 1번함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함정 인수·정비·감독 인력을 포함한 100여 명 규모의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독일에 파견되어 교육 및 시험 평가를 수행했다. 장비교육은 HDW가 진행했으며, 해상 훈련은 수심 300m 이상인 북해에서 실시했다. 1993년 네덜란드 화물선에 탑재된 상태로 독일을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경유, 같은 해 한국에 도착했다. 잠수함 건조와 더불어 해군본부 주관으로 승조원 양성도 이뤄졌다. 해군본부는 부사관 이상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승조원 선발을 진행했다. 근무평정, 교육성적, 품성과 인내력에 초점을 맞췄다. 잠수함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정신력과 협동정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독일에서 1번함이 건조되는 동안 국내에선 2번함 이천함이 1992년 10월 진수됐다. 당시에는 잠수함 훈련을 위한 예비함정이 없던 시절이라 이천함과 3번함 최무선함 건조가 일시 중지되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잠수함에 탑승해 잠깐씩 훈련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9척까지 늘어난 장보고급 잠수함들은 1만8000㎞ 수준의 원해작전능력을 입증하고, 다국적 훈련에서 다수의 함정을 격침판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비좁은 잠수함 생활의 애환 장보고함 승조원들의 함 내 생활은 매우 좁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뤄진다. 약 70㎡, 평수로는 20평 남짓한 넓이가 장보고급 잠수함 승조원 침실과 휴식공간의 크기다. 승조원이 32명이니, 1인당 1평 미만의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다. 침실은 잠수함의 앞쪽에 있다. 접이식 3층 침대로서 개인 공간은 매우 좁다. 키가 크면 다리를 오므려야 하며, 누워서 책을 읽으면 책을 눈 가까이 대어야 할 정도로 침대 높이가 낮다. 이마저도 승조원 숫자보다 침대가 적다. 내부 공간이 비좁기 때문이다. 2∼3명의 승조원이 침대 1개를 공유한다. 승조원들의 당직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침대는 일과 후 또는 야간 당직 근무자에게만 개방되며, 주간 일과 중에는 누울 수 없다. 이때 승조원들은 식탁 주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화장실도 2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세면장을 겸하고 있어서 아침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때문에 자신의 용무시간을 저녁으로 습관화하는 사람, 남들이 잘 때 볼 일을 보는 사람, 참다가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잠수함은 수중으로 들어가면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장기간 연락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미혼 승조원들은 연인과의 연락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제한적이라 승조원들은 항해 중 면도를 하지 않는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일부 함장들은 수염 기르기 대회를 열어 가장 멋있게 수염을 기른 승조원에게 상품을 주기도 한다. 잠수함 생활이 쉽지 않지만, 지상에선 경험하기 힘든 것도 있다. 잠수함 조리장들은 타 부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이 대체로 맛있다. 특히 ‘잠수함 스테이크’는 잠수함 승조원만이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다. 잠수함은 환기가 쉽지 않아 불에 굽는 조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오븐에 쪄서 스테이크를 만든다. 지상에선 맛보기 힘든 별미다. ​ 함내 공간이 협소해 여가시설을 두기가 어렵지만, 승조원들은 독서나 영상 시청, 장기와 바둑 등 큰 소음을 내지 않는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며 시름을 달랜다. 지상에선 훈련과 행정업무처리 등으로 하지 못했지만, 잠수함에선 독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임무 시 책을 챙기는 승조원들도 있다.

내년 국방예산이 정부안(66조2947억원) 대비 6% 감소한 65조8642억원으로 2일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것으로서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 전력 강화에 투자가 집중됐다는 평가다. 매년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직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여야간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도 이같은 방식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무기도입 관련 예산이 일부 증·감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나 국방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국방예산 확정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갑작스레 등장한 공중급유기 예산 국회 최종 예산심의에선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이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달랐다. 국회에서 예산을 신규·추가 배정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사업 중 가장 큰 증액 규모를 기록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2022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이 의결되면서 본격화됐다. 2029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비가 수년째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척이 없었다. 이에 공군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2억7700만원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신규 반영했다. 그런데 예결특위 심의를 거치며 예산이 300억원으로 급증했다.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증액 배경에 군과 방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사업예산은 기종선정과 계약이 가능한 규모라는 것이 군 안팎의 평가다. 다만 내년까지 사업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정부의 사업 진행이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의 ‘시계’는 그리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말까지 계약하려면 입찰공고→제안서 접수→제안서 평가→구매시험평가→기종결정평가에 이르는 사업단계에서 단 하나의 장애도 없어야 한다. 기종선정 시점까지 후보기종이 복수로 남아있어야 한다. 평가·협상 도중 1개 업체만 남으면 입찰 재공고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사업 집행은 2027년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다. 2026년도 예산 300억원은 불용 처리 된다. 단일 업체만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확률도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미국 보잉 KC-46A는 급유작업에 쓰는 원격시각시스템(RVS) 등의 결함에 직면해있다. 보잉이 사업 참여가 어렵다면 공군 KC-330 공중급유기 제작사인 유럽 에어버스만 남는다. 수 차례의 입찰공고에 에어버스만 응한다면, 제도적으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미국산 무기구매다.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해외도입사업에서 미국산 무기·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충분한 수준의 경쟁 구도가 성립되기 전까진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위성통신·전차·드론 등 반영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외에도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 사업 예산 2억51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회 국방위에선 3억4400만원이 증액됐으나 예결특위에서 증액 폭이 다소 줄었다. 군위성통신체계-Ⅲ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1조3330억원을 투입, 전자기파 방호능력 등을 보강한 군 위성통신을 띄우는 사업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Ⅰ이 내년 하반기 퇴역하고, 그에 따른 군위성-Ⅱ의 궤도 이동으로 공백이 생기는 위성 궤도와 주파수를 유지하려면 2032년 10월까지 군위성-Ⅲ 전력화가 필수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내년 예산에 4억2000만원 반영을 희망했고, 국회 심의에서 일부 예산이 증액됐다. K-1E1 전차를 개량하는 K-1E2 전차 사업도 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육군과 해병대에서 쓰는 K-1E1전차는 포수조준경이 노후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교체하면서 냉방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개량을 통해 K-1E2 전차를 만들려고 했으나 정부의 첨단 전력 우선 기조에 따라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는 심의과정에서 5억원을 새로 배정했고, 예결특위 심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군은 미래 전차 소요 등을 감안해 기존 K-1 전차 1000여대 중 일부 물량을 K-1E2 전차로 바꿀 계획이다. K-2 전차 양산 사업도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인 3539억7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됐다. 기존에는 육군 전력화만 고려했으나 해병대에도 K-2 전차를 2029년 이후부터 전력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는 10억원 증액을 결정했고, 예결특위도 통과했다. 합참은 K-2 전차 소요량을 늘리기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서 소요제기를 받아서 분석실험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 소요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정찰위성 관련 사업인 425 사업(R&D)은 정부안에선 404억원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06억원이 증액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추진하는 ‘50만 드론전사’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33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교육용 상용드론 1만1265대 구매에 293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처음에는 드론 단가를 170만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핵심 장비 국산화 등을 감안, 단가를 260만원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비행제어기, 위성항법장치(GPS), 모터, 배터리 등을 국산화할 수 있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로 22억6000만원이 신규 증액됐다. 드론 보험 문제는 올해 국회 결산 등에서도 지적된 사안이었다. 이밖에 드론 전문교관 양성비 14억3000만원도 편성됐다. ◆항공·유도·함정 분야 사업 감액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선 15개 사업이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시험평가와 연구인프라, 예비탄약 분야를 제외하면 12개 전력증강사업이 감액 대상이다. 대부분 국회 국방위에서 감액 처리됐던 사업이다. 신호정보 수집을 맡는 전자정찰기 4대를 개발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는 국회 국방위 심의에서 정부예산 409억8700만원 중 14억4300만원이 깎였다.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66억3700만원 감액으로 결정됐다. 관련 시설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되며 올해 시설 예산 50억원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국회 국방위가 정부안(129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하고 767억원 가량을 감액했다. 예결특위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론 1240억4600만원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지난 3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 7월부터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를 해보니 3개 업체 장비에서 영상 저장 누락, 감지체계 오경보 기준율 초과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3개 업체 모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입찰재공고와 재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업 진행이 늦춰지면서 예산 집행 규모도 줄어든다. 국회 예산심의결과도 이같은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는 국회 국방위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감액됐다. 중거리 자폭드론은 정부예산안에 203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올해 5월 첫 입찰공고에선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다. 7월 재공고에선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일정이 지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103억원 정도가 감액됐고,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특임여단이 쓰는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 사업은 29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협상과정에서 일반상업구매와 미국 정부 보증을 받는 대외군사판매(FMS)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안요청서를 수정했고, 사업이 늦어졌다. 국방위는 201억원 가량을 감액했으며, 예결특위도 그대로 수용했다. 화생방 작전용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은 내년 예산(22억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제독차-Ⅱ 차체를 5t 중형표준차량으로 개조·변경하는 사업인데, 제독장치 양산을 맡을 업체가 지난 8월 생산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업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국방위와 예결특위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북도서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고속전투주정도 내년 예산(123억 5300만원)에서 11억2700만원이 감액됐다. 설계용역 도중 함선고정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위는 내년도 예산 중 공사비(18억7900만원)에서 착수금 7억5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액했고, 예결특위도 수용했다.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도 401억25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으나, 육군이 관련 시설 사업 추진방식을 바꾸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설 설계 및 부지매입 시점이 2027년으로 바뀌었다. 국방위는 관련 비용 중 1억원을 제외한 68억8200만원 감액을 결정했고, 예결특위도 그대로 수용했다. 사업추진방식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도 807억원에서 309억원이 삭감됐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R&D)도 약 500억원에서 10억5300만원이 감액됐다. SM-6를 구매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도 9억900만원에서 4억900만원이 삭감됐으며,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R&D)도 554억5000만원에서 12억7800만원이 감액됐다.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도 1337억7200만원에서 4억3400만원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에 걸쳐 발생한 6시간의 비상계엄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었다. 그 어떤 사전 징후 없이 갑작스레 선포된 계엄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군인들마저 혼란에 빠졌다. 북한군을 겨눴던 총을 국민에게 돌리라는 군대의 존재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명령을 국민과 군인은 납득하지 못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1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3시간여가 지난 후 계엄은 해제됐다. 지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40여년 만에 등장한 계엄은 매우 짧았지만, 군과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망각’이 불러온 비극이다. ◆상상도 못했던 계엄 1년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기자는 집에서 늦은 퇴근에 따른 피로를 풀고 있었다. 밤 10시 25분쯤 샤워를 마치고 욕실을 나오니 아내가 “계엄령이래!”라며 빨리 뉴스를 보라고 재촉했다. TV를 보니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등의 거친 단어를 사용하며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담화문을 읽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믿었던 계엄령이 30여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등장한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책과 영화로만 접했던 계엄을 실제로 겪게 된 상황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천안함 피격,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도발과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돌발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한동안 멍했던 순간이 지나가자 머릿속엔 ‘당장 국방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계엄군이 용산 일대를 봉쇄하기 전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야 전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택시를 타고자 오후 10시 40분쯤 집을 나섰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실내복에 패딩만 걸치고 노트북 가방을 짊어졌다. 국방부 서문에 도착했던 오후 11시 22분 스마트폰 문자 알림음이 들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 제목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스마트폰 화면이 흔들렸다. 손이 떨리면서 스마트폰도 흔들린 것이었다.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구절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황당함과 두려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온몸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신문사에 보고하고 국방부 서문으로 들어가려는 기자를 군사경찰들이 출입게이트에서 저지했다.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던 기자의 눈에 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출입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이 보였다. 이때다 싶어 “대통령실 기자는 들어가는데, 국방부 출입기자는 왜 못들어가느냐”고 항의했다. 난감해하던 군사경찰들은 결국 통과를 허락했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 현관 앞에서 또다시 가로막혔다. 밤 11시 30분이 가까워지던 시점이었다. 청사 현관은 1층 기자실과 대변인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출입기자를 가로막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유라도 설명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청사 1층 창문 너머 기자실을 보니 군사경찰이 기자실에 들어와 있었다. 군사경찰의 퇴거 요구를 기자들은 거부했고, 현관 앞에 모인 기자들은 출입 허용을 요구했다. 국방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한 기자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 입구 쪽에 모였다. 현관 앞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국방부 실·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속속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굳은 표정이었고, 질문을 해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밤 11시50분쯤 군사경찰이 “기자실은 민간인 출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민간인을 내보내라는 지침 하달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자실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뒤, 연락을 시도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현 상황을 일부라도 설명해줄 수 있을 사람이라면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 응답이 없었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았다. “황당한 상황” “매우 잘못된 조치”라는 격앙된 반응이 흘러나왔다. 한 소식통은 “국회 상황을 봐요. 이 밤 안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면 상황 종료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엄은 성공할 겁니다”라고 전했다. 그때부터 기자의 눈과 귀는 국회 상황을 전하는 속보에 쏠렸다. 4일 오전 1시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자실에서 속보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해제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이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걱정도 들었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오전 3시40분쯤 국방부 당국자가 기자실에 와서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건의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께 했다”고 덧붙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오전 4시에 국방부 비상소집령이 해제됐고, 당국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전 4시27분. TV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이 나왔다. 오전 4시32분에는 군 입장문이 나왔다. “4일 오전 4시22분,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도 오전 6시쯤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귀가 후 옷만 갈아입은 채 오전 7시반쯤 국방부로 돌아와 기사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 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혼란의 한복판에 서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인과 정치 지도자라면 명심해야 할 단계별 요소들을 당시 수뇌부가 모두 망각한 결과였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수뇌부는 한국군을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의 명령은 전·평시 국내외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군부대에 전해진다. 명령을 통해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에 명령을 내리는 통수권의 진정한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닌 군 통수권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리다. 이같은 인식이 있었다면, 군 통수권을 맡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12·3 비상계엄을 단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군대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도구처럼 인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장관과 장군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과 국가와 헌법이다. 군대가 국민·헌법·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 탄생한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원리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 왕정 시절 군대는 왕과 영주에 충성했다. 군대는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군주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면서 피지배계층을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움직였다. 근대 국민국가 군대는 충성 대상이 국민과 국가다. 군주 개인의 지배수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군대’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상비군이다. 근대 국민 국가에 속한 국민의 군대를 이끄는 수뇌부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과 헌법,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다. 헌법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1년전 12·3 비상계엄 당시 이같은 원칙이 지켜졌다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매우 부적절했다. 계엄은 군대가 감행하는 군사작전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군사작전은 적군을 상대로 한다. 반면 계엄은 국민을 겨냥하는 작전이다. 그만큼 작전 필요성과 당위성, 가능성, 절차에 대한 판단이 훨씬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1년 전 국내 정세가 군으로 하여금 강압적 행동에 나서도록 할 정도로 위험했을까.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거나 테러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계엄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을 대하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 군인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계엄의 후폭풍을 극복하려면 군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건전한 민·군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지도자는 군을 정확히 파악하고 존중하며 헌법에 입각해서 운용하고, 군은 국민·헌법·국가에 충성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이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길이다.

미국 해군이 숱한 논란을 빚던 컨스털레이션급 신형 호위함 4척 발주를 26일 전격 취소했다. 존 펠란 미 해군 장관은 “수상 전투함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 투자 대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 태세나 승리할 능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1달러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0척 도입을 계획했고 건조 계약도 맺었지만, 설계와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일정이 지연되자 제작 중인 2척만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이다. 유럽 최대 조선업체로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맡았던 컨스털레이션 호위함 프로그램의 종말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국에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 미국 내 함정 건조와 조선소 운영 등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설계·건조에 이르는 총체적 문제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은 노후화로 퇴역했던 올리버 헤자드 페리급 호위함 대체 전력이었다. 선체 균열, 기관 고장, 탑재 무장 개발 중단 등을 겪은 연안전투함(LCS)의 문제를 반영, 기존 설계를 최대한 활용해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저렴하고 준수한 성능의 호위함을 대량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경쟁을 벌여 핀칸티에리가 제안한 카를로 베르가미니(6600t급) 호위함이 최종 선정됐다. 프랑스·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한 프렘(FREMM) 호위함을 이탈리아 해군 요구에 맞게 개량한 것이었다. 유럽에서 기술적 검증이 이뤄졌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성능개량이 쉽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 해군이 구상하던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개념에 부합하는 함정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핀칸티에리가 2009년 인수한 위스콘신주 마리네트 소재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Fincantieri Marinette Marine)에서 건조가 시작됐다. 미 해군은 기존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납기 단축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될 USS 컨스텔레이션은 2026년 진수할 계획이었으나, 2029년 후반으로 늦춰졌다. 지금까지 건조비는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에 이른다. 기존 예상 수준인 11억달러(1조6200억원)를 두 배 가까이 뛰어넘은 수치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이 겪은 문제는 군함 설계·건조 과정에서 미 해군과 현지 조선업계가 처한 난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2024∼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과 조선소는 기능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를 시작했다. 미 해군의 설계 진척 지표는 설계 성숙도를 과대 평가했다. 반면 추진체계와 제어 시스템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설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블록 단위 건조를 강행, 작업 순서가 뒤바뀌고 주요 구조물 재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 해군의 지속적인 설계 변경과 추가 요구로 작업 중단 및 재조정이 거듭됐다. 미국산 무기와 전자전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안전 및 운용 기준도 강화되면서 설계는 한층 복잡해졌다. 계속된 설계 수정은 작업 계획과 인력 배치에 악영향을 끼쳤다. 설계 오류 및 수정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장비와 시스템은 조립을 마친 상태에서 교체 또는 재설치 작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원형인 이탈리아 카를로 베르가미니함과는 공통성이 80%에서 15%까지 떨어졌다. 기존 함정 설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리스크를 낮춘다는 당초 목적은 사라졌다. 기술적 문제도 이어졌다. 무게는 당초 예상보다 759t 증가했다. 선체 무게 분포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선박 성능과 안정성, 수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그런데도 미 해군은 설계 안정화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후속 함정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것을 선택, 사업 리스크를 키웠다. 호위함을 건조하는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 조선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난해 초 기준으로 조선소는 숙련공 수백 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용접공 등 핵심 직종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이직도 끊이지 않았다. 숙련공 부족과 이직으로 생산 속도가 느려졌고, 신규 채용한 직원 훈련에 또다시 시간이 소요되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미 의회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을 일정 지연 원인의 핵심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마스가 실현, 쉽지 않아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포함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건조를 명시한 존스법(상선)과 반스-톨레프슨법(함정)과 더불어 미국이 지원함 외에도 전투함 수리 등을 한국에 맡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K-조선이 미국 현지에서 함정을 건조한다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상선과 달리 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군함은 해군의 효율적인 요구성능 설정과 소요제기 및 사업관리, 조선소·방위산업체의 기술적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때 완성되어 전력화가 가능하다. 문제는 미 해군과 조선소의 능력이 군함의 효율적 건조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20여년 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건조 이후 함정 설계·건조·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미 해군연구소(USNI)는 지난해 5월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문제와 관련 “미 해군은 호위함 프로그램 지연에 대해 조선소 인력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미 GAO 보고서는 지연의 이유로 불안정한 설계를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이전의 군함 프로그램들도 미 해군의 설계·기술 등의 사업 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1만4500t짜리 대형 스텔스 구축함으로 1번함이 2016년 등장한 줌왈트급은 극단적인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첨단 함정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레일건처럼 검증되지 않은 첨단 기술을 대거 반영했다가 기술적 난도가 높거나 비용 문제로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됐다. 건조비는 폭증했고, 모항 근처에서 실험만 했는데도 선체가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3척 건조로 끝났다. 냉전 이후 새로운 해상전의 주역으로 미 해군이 강조했던 연안전투함(LCS)도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과도하게 적용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모듈 장비들도 개발·도입 취소가 늘어나면서 전투력이 약화됐다. 센서와 무장, 선체 형태가 서로 다른 록히드마틴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LCS를 함께 도입, 부품 수급과 교육 훈련 등에서 비효율을 초래했다. 미국 내 조선소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숙련공 부족은 고질적인 것으로서 핀칸티에리도 어려움을 겪은 문제다. 냉전 이후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은 군함 건조 감소로 이어졌고, 미국 조선산업은 약화됐다. 공급업체들은 폐업하거나 사업 방향을 전환했고, 경험 많은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났다. 그 결과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핵심 숙련 직종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직종 급여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해 인력 유치가 쉽지 않다. 그나마 남아 있는 숙련공의 평균 연령은 55세로서 상당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 세대교체가 시급하지만, 청년층이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신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K-조선이 미국 법령에 근거해 미군 함정 건조에 나선다면, 컨스털레이션급 제작 과정에서 핀칸티에리가 겪었던 일들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 문화적 이질감이 큰 국내 조선업체로선 인력 문제가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강경 성향의 노조와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일각에선 세계적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과 사업 관리 능력을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핀칸티에리의 경우 미국 내 조선소 인수 직후 첨단 용접 장비와 3D 설계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2022년엔 첨단 모듈 조립 시스템과 크레인 설비 증설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은 2척 건조로 끝났다. 미 해군이 다른 선박을 발주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선진적 공정 관리 기술과 건조 경험을 갖춰도 미 해군의 부실한 사업관리와 설계 능력이 대폭 개선되고 숙련공 부족 문제가 뚜렷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조선업계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 첨단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 해군과 현지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고, K-조선이나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유럽 조선소도 피하지 못했던 구조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사업과 조선소 투자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서 한화오션이 수주에 실패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26일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사브를 선정했다”며 “내년(2026년) 2분기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브가 만든 차세대 잠수함인 A26이 폴란드에 납품될 예정이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맞서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주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100억즐로티(약 3조8000억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면 최대 8조원에 달한다. 스웨덴 사브의 A26 잠수함이 최종 선정된 것은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 업체들의 시장 공략이 한층 강해지는 시점에서 경고 신호가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K방산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K방산 수출 전략 한계 드러냈나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향후 50년간 잠수함을 포함한 조선산업에서의 전략적 동맹 파트너를 찾는 사업이기도 했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까지 세계적인 조선·방산업체가 모두 참가한 이유다. 한국은 수상배수량이 3600t에 이르는 장보고Ⅲ-배치Ⅱ를 제안했다. 지난달 진수된 장영실함이 장보고Ⅲ-배치Ⅱ에 해당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발을 탑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은 경쟁자 중 유일하게 정비 인프라, 유지보수 센터 구축 등의 산업협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잠수함 대금에 대한 국내 금융권 보증도 100%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장보고Ⅲ-배치Ⅱ를 구매한다면, 실질적인 재정 지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폴란드는 발트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 스웨덴을 선택했다. 폴란드 요구도와 신뢰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폴란드 해군 활동무대인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약 55m이며 수온은 낮다. 해저에는 모래, 진흙 퇴적물이 형성된 지역이 많다. 해저 지형이 복잡해 바위층이나 산맥 등의 장애물들이 있고, 수온·염분 등 해양 환경도 변동이 크다. 이같은 환경에선 상대적으로 작은 2000∼2500t급 잠수함이 유리하다. 얕은 수심에서도 해저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복잡한 해저 구조에서 적절한 기동성과 은닉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발트해에서 활동하는 독일 TKMS의 212A, 스웨덴 사브의 A26 잠수함은 2000t급 수준이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최종 승자가 된 A26은 발트해가 주 작전구역인 스웨덴에서 개발했다. 발트해 특성을 반영해서 복잡한 해저지형에 최적화된 설계가 강점이라고 사브는 소개하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저소음 운용으로 적의 탐지를 회피하기 쉽고, 복잡하고 비좁은 해역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장보고Ⅲ-배치Ⅱ의 수상배수량은 3600t. 오르카 프로젝트 후보 기종 중 가장 크다. 한국은 경쟁자 중 유일한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다. 폴란드도 나토의 일원이다. 따라서 나토 전투 시스템과의 호환성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SLBM에 의한 공격적 특성을 강조했지만,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구매 국가 사이에서 SLBM 수요는 크지 않다. 폴란드 해군은 신형 잠수함으로 해저 감시, 정보 수집, 특수 작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이자 세계적 함정 수출 업체인 프랑스 나발 그룹도 폴란드 요구도를 맞추려면 스콜펜급 잠수함 개조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 프로젝트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신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막대한 규모의 대금이 오가는 방산 거래에선 대외적 신뢰도도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다. 유럽은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역내 구매 우선 제도) 기조 속에서 방산 블록화를 강화하며 역내 구매국에 다양한 산업·재정·군사·기술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폴란드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문화와 사고방식을 공유하며 오랜 기간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유럽 지역 사업에서 경쟁우위를 얻으려면 높은 수준의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 내 K방산에 대한 신뢰도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같은 수준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9월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수출할 때, 폴란드 요구에 맞게 개량한 FA-50PL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36대를 순차적으로 납품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FA-50PL이 모습을 드러내 시험비행을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공급 시점을 조정하는 수정 계약 논의는 가능하지만, ‘납품 일정을 지키는 K방산’에 대한 인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폴란드 예산 사정도 달라지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유럽안보조치(SAFE)에 따른 무기조달 기금 1500억 유로(254조7000억원) 중 437억 유로(74조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200억 유로(34조원) 상당의 예비비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무기 구매와 방위산업 진흥에 쓸 거액의 예산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로 폴란드에서 잇따라 대규모 방산 수주에 성공했던 방식(수출보증, 적기 납품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수출 및 방위산업 지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 수출 전략 다시 짜야 오르카 프로젝트 과정에서 스웨덴은 폴란드 방산기업 PGZ와의 협력을 통해 잠수함의 일부 설계·제조·유지보수를 폴란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약속했다. 폴란드는 A26 잠수함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고, PGZ는 주요 하청업체로 참여한다. ​ 스웨덴 정부는 폴란드산 무기·장비를 일부 구매하기로 했다. 스웨덴은 지난 9월 폴란드산 피오른 지대공미사일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스웨덴이 오르카 프로젝트를 수주한 과정과 결과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캐나다는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진행중이다. 계약비용(최대 20조원)과 향후 30년간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이를 수 있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경쟁했던 독일 TKMS(212CD 잠수함)와 한국의 장보고Ⅲ-배치Ⅱ가 CPSP 최종 후보에 올랐다. 독일은 사업 수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독일 해군은 록히드마틴 캐나다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수상함 전투체계(CMS 330)를 구매하기로 했다. CMS 330는 캐나다 해군 핼리팩스급 호위함에 사용된 것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유럽산 수상함 전투체계만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 제품을 구매했다. 방위산업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캐나다 CPSP 사업 절충교역을 충족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정치적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양국 해군이 같은 전투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한층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 독일이 캐나다 봄바디어 비즈니스 제트기 18대를 구매하고, 우주·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일은 지난해 7월 캐나다, 노르웨이와 함께 북대서양 해상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3자 파트너십에 서명한 바 있다. 독일이 노르웨이와 함께 만든 212CD 잠수함은 스텔스 설계와 더불어 북극 해역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나토 표준 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춘 셈이다. 충분한 성능을 갖춘 잠수함을 앞세워 산업·안보협력을 차근차근 진행하며 수주 작업을 벌이는 독일에 맞서려면 한국도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나토를 매개로 하는 독일에 대응해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잠수함을 파는 만큼 캐나다산 무기나 민수제품을 구매하거나 공동개발·투자를 진행하고, 캐나다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추진하는 등의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보고Ⅲ-배치Ⅱ를 북극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장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해양 방산시장에선 2000t급 잠수함과 자동화 수준이 높은 첨단 호위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둘 다 고부가가치 함정이다. 유럽 조선업체들은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등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요가 낮은 개발도상국 시장에만 머물 위험이 있다. 함정 탑재 레이더를 비롯한 센서와 전자장비 수출 실적 확보도 시급하다. 해외 판매 이력을 갖춰야 국산 장비로 채워진 함정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보라매(KF-21) 첫 양산의 2028년 전력화 일정 준수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6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방위사업청에 3개의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KF-21이었다. 국회가 공개적으로 부대의견을 명시할 정도로 KF-21 사업 관련 예산 배정과 집행, 항공무장 개발과 도입,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등을 둘러싼 리스크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비용 문제 둘러싼 논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진행될 KF-21 연구개발비로 8398억 7600만원이 편성됐다.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KF-21 블록1 체계개발 종료 정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체계개발 정산,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보유한 블록2 개발 관련 추가무장시험 착수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4년 6월과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맺은 계약에 따른 첫 양산사업에는 1조 4181억 15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에 8대를 만들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선 2000억원 증액 요청이 제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액 요청은 이례적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항공기 생산 시 납품되는 구성품에 대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에 지급할돈”이라며 “2000억원 정도 추가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000억원 증액이) 안되면 KAI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석 청장은 “원하는 부품이 못들어오거나 외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도 “2024~2028년 첫 양산사업을 해야하는데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나, 지난해부터 예산이 적게 반영되고 있다”며 KAI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하는 특정 사업을 그렇게 지원하면, 다른 기업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들도 KAI처럼 해달라고 하면, 방위사업청이 다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국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해당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KAI의 경영·재무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증액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KAI 부채비율은 2022년 434.8%, 2023년 340.7%, 2024년 364.7%, 2025년 6월 기준 432.4%까지 증가했다. 선수금 및 계약부채 반영, 외부 차입 증가가 원인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2년 말 2조 237억 원에서 2024년 말 1147억 원, 2025년 6월 기준 845억 원으로 급감했다. 차입금은 2022~2023년 6000억 원대였지만 2024년 1조원을 상회했고, 2025년 6월 기준으로 1조 1209억 원으로 늘었다. 사업적 측면에서 KAI는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들어 UH-60 성능개량, 전자전기 개발, 해군 표적기 연구 개발,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신규 사업에서 연속적으로 고배를 마시면서 매출 기반과 첨단 기술 주도권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KF-21 개발 관련 분담금 문제도 KAI에겐 부담이다. 국회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245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5월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기본합의서 개정을 완료했고,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1113억원을 추가로 냈다. 내년에 1043억원을 내면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는 종결된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줄어든 대신 정부와 KAI의 부담은 늘어난다. 분담금 축소로 발생한 부족분 9500억원 중 6400억원은 개발비 절감 등으로 보충한다. 나머지 3100억원은 방위사업청·KAI 분담 비율(52:48) 협의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당초 분담액보다 1600억원, KAI는 1500억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KAI로선 재무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재무·사업·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 국면은 단순한 예산 지원으론 해소할 수 없다. 유휴자산 매각, 생산공정 효율화, 비용절감, 신규 채용 축소, 조직 슬림화 등을 포함한 고강도 경영 혁신과 더불어 사업관리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AI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항공우주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 출신 전문가를 차기 CEO로 조기에 임명해 경영·재무·사업 관리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예산 등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 안에 KAI CEO를 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미사일 구매·개발도 문제 KF-21에 탑재할 미사일 확보 문제도 논란을 빚고 있다. KF-21은 유럽 MBDA가 만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독일 딜 디펜스가 개발한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미티어 미사일은 미국산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떨어진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정밀성을 갖춰 서방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실사격에 성공해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같은해 11월 방위사업청이 MBDA와 100발 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문제는 후속 계약이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 물량으론 KF-21 블록1 40대에 모두 장착하기에도 부족하다.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티어보다도 적은 50발만 구매가 이뤄졌다. KF-21 1대에 1발 탑재하는것도 빠듯하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장거리·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무장하고, 미티어와 아이리스-티는 최소 물량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내년도 예산안에 54억원이 처음 반영된 상태다. 지난 9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며 총사업비는 7535억원,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다. 미티어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하며, LIG넥스원·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의 경쟁이 예상된다. 양산 시점까진 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KF-21에 탑재할 수가 없다. 이대로라면 KF-21은 최대 10년 동안 가시거리 밖 공중전을 제대로 벌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을 제때 구매하지 못한다면, 가격 상승에 따른 악순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주한 미티어 미사일 대당 가격은 193만 유로(32억7500만 원). 공급망 문제와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기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발주 이후 인수까지 소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미티어 미사일 가격이 오르면 예산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구매 규모를 축소하거나 계약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사일 값은 또다시 인상되고, 자금 부족에 직면하면 구매 규모를 줄이거나 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공대공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계속 늘어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지적대로 KF-21은 ‘전투할 수 없는 전투기’가 되어버린다. 국산 미사일 개발·생산에 관계없이 공중전을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기존 수요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사업은 사업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2월 KF-21에 탑재될 국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Ⅱ 개발을 결정했다. 미국산 AIM-9X 블록2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국산 미사일 개발을 위해 2032년까지 5919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약 500억원을 올해 배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 예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500억 원 가운데 시제비로 308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추진기관 관련 시제비 18억 3000만원이 2027년도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었다. 국회 국방위는 2027년도 비용인 1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제시했다.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도 “사업관리를 좀 더 정밀하게 하지 못했다”며 감액에 동의했다. KF-21은 2002년 소요결정 이후 2032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전체 총사업비도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KF-21이 순조롭게 제작되어 일선 부대에서 활약하려면, 기체 제작과 더불어 항공무장을 충분히 갖춰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무기체계·장비 장착 및 국산화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제작사인 KAI가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30년대 이후를 준비하는 육군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병력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부대 구조를 개편해서 전투력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특수전부대와 항공부대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면서 전투 범위를 확장, 적은 규모의 병력으로도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육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지상 타격능력은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되어 전선 너머의 전략 표적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보병대대 개편·화력 강화 초점 육군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육군은 2040년까지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주 관련 장비와 네트워크 소요가 가장 많은 육군의 환경을 감안, 우주와 전자기전 능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육군 부대의 핵심 전력인 보병대대를 개편한다. 현재는 간부 120여 명을 포함한 3개 보병중대와 화기중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3개 보병중대와 드론봇(드론+로봇) 중대·전투지원대로 개편된다. 간부도 170여 명으로 늘어난다. 주둔지 경계와 훈련장 관리, 정비, 수송, 제설, 제초 등의 업무는 민간으로 이관된다. 현역 군인들이 전투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적 지휘소나 병참기지 등 유사시 전선 너머 내륙 지역 표적을 타격할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Ⅱ 부대를 개편하고 방공부대도 신설한다. KTSSM-Ⅱ은 기존의 KTSSM과 달리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서 쏠 수 있어 기동성과 작전 유연성이 크게 향상됐다.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폴란드에 천무를 수출하면서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CTM-290 전술미사일과 유사하다. KTSSM-Ⅱ이 배치되면 육군 포병은 휴전선 일대 북한군의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술적 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는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부대와 일반전초(GOP) 경비여단, 공격드론여단을 만들 예정이다. 사단에는 공격드론대대가 창설되며, GOP 경비까지 맡아왔던 휴전선 일대 사단은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미군이 우주와 사이버 등의 공간을 통합해 복합적인 전투를 치르는 다영역작전을 추구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육군의 지상 타격능력은 기존의 80㎞에서 290㎞로 늘어나고, 공중 타격력도 200㎞ 범위까지 가능해진다. 전선에서 적군과 교전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더 먼 곳을 정찰·공격해서 무력화하는 능력을 육군이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육군 최정예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도 전력증강이 이뤄진다. 특전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K-1, K-2 소총은 신형 총기로 대체된다. 국내에서 개발된 K-1, K-2 소총은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조준경 등을 장착해 성능을 높였지만,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기종 결정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내년쯤엔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다. 전투원의 개인화기로 쓰이는 국산 K-5 권총은 오스트리아산 글록 19로 대체될 전망이다. 화력과 신뢰성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글록 19는 미국 특수전부대와 연방기관, 영국·프랑스군 등에서 널리 쓰인다. 국내에서도 경찰특공대와 대통령경호처에서도 사용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드론 공격으로 보병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감안, 휴대용 소형드론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사출력이 가능한 기종이다. 휴대용 소형드론체계가 도입되면 특전부대에 대한 정찰 또는 공격을 시도하는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어 특전부대의 생존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테러작전에서 통로개척 및 강제진입작전을 지원할 다목적 무장차량과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로봇도 도입한다. 도시지역 작전과 대테러작전에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권총·섬광탄·최루탄을 원격발사하는 다족보행로봇도 긴급소요 결정이 내려져서 수년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무인기·헬기 전력 대폭 보강 정찰용만 쓰고 있는 육군의 무인기 전력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휴전선 일대 작전을 전담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일선 군단에는 기존의 RQ-101 무인정찰기보다 더 큰 기종이 배치된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모듈화해서 장착하게 된다. 사단급 부대에는 수직이착륙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이 쓰일 계획이다. 무인기가 이·착륙하려면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산악지형이 많은 휴전선 일대에선 활주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착륙을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이같은 제약에 사라지므로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넥스원 등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이 입증된 자폭드론은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공격하기에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대대급 이하 소부대에는 소형 드론들이 다수 배치된다. 보병대대에는 소형 대인·대장갑 자폭드론과 초소형 자폭드론, 대대급 정찰드론-Ⅱ를 배치하고, 특수전부대에는 소형 특수작전자폭드론과 초소형 정찰드론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드론은 지난 6월 소요제기가 이뤄졌으며, 소요결정 직후 3년 안에 전력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공격을 저지할 방어체계 구축 작업도 본격화한다. 현재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대드론전력이 배치되어 있고, 개인이나 전투차량은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파방해 등을 통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soft kill)과 기관포로 드론을 격추하는 하드 킬(hard kill)을 합친 복합타격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전투차량과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드론 방호 시스템을 전·후방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일선 부대에서 쓰이고 있는 30㎜ 차륜형장갑차와 더불어 드론 요격에 초점을 맞춘 레이저대공무기 등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등을 배치, 북한의 섞어쏘기(미사일과 방사포를 함께 발사하는 전술) 위협을 저지할 방침이다. 육군항공전력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기존에 운용하던 500MD·AH-1S 공격헬기 등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030년대 초반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소형무장헬기가 새롭게 전력화하면서 500MD와 AH-1S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소형무장헬기는 캐니스터(발사관)에서 쏘는 무인기를 다수 탑재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도 향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헬기에서 발사된 무인기는 적진 상공을 선회하면서 정찰을 실시, 헬기에서 공대지미사일을 쏘는 것을 돕거나 무인기가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적 지상군을 공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시범운용 핵심기술 개발과 연계, 소형무장헬기에 기반한 유·무인복합체계 탐색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보잉에서 구매한 AH-64E 공격헬기는 성능개량 작업에 대한 소요결정이 내려졌다. 미국산 전술데이터링크(Link-16)와 한국 육군의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를 장착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일부 기체엔 사격통제레이더를 추가한다. 전력화가 완료된 국산 수리온 기동헬기는 2035년을 전후로 성능개량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엔진 출력을 증대하는 등의 작업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올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군 차원의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UH-60P 기동헬기에 화재진화장비를 구매·장착했다. UH-60P는 양동이 형태의 물통을 기체에 매달아 저수지나 강에서 물을 퍼 올린 뒤 화재 지점에 투하하는 1600리터 가량의 밤비바켓(Bambi Bucket) 장비를 사용해서 불을 끈다. 헬기에 쉽게 탈·부착할 수 있고 담수 시간도 빨라 널리 쓰인다. 하지만 담수 이후 이륙할 때 기체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동 중 전선이나 건물에 충돌할 위험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진화 장비를 기체 내부에 탈·부착 할 수 있는 3218리터짜리 대용량 물탱크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화재 지점에 투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식 제어 장치를 적용했다. 겨울철 저수지나 강이 얼었을 때에도 소방호스를 활용해 지상에서도 물탱크 급수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975억66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여야가 공약한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비 인상, 이사비 지원, 급식, 시설 등이 늘어났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다수의 사업이 증·감액됐다. 국방위 예산심의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국회 증액에 신규 사업 대거 추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반영된 사업은 18개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노후한 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는 정부예산안에 107억원이 편성됐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도 총사업비 8000억원 중 10억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갔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54억원),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70억원), 장거리 레이더(29억원),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30억원) 등도 새로 포함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46개 사업을 증·감액했다. 이 가운데 실제 무기도입에 해당하는 사업은 36개다. 증액 사업 중에서 공중급유기 2차는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2억7700만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사업에 착수할 수준은 되는 셈이다. 공군이 4대를 운용하는 유럽 에어버스 KC-330과 미국 보잉 KC-46A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내년부터 실제로 사업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공군의 전력 증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인데다, 유력 후보인 보잉 측은 기체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0년대 후반쯤 사업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도 3억44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군은 내년 10월 도태되는 군위성통신체계-Ⅰ의 궤도에를 유지하고자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Ⅱ를 해당 궤도로 이동배치하고, 그 자리에 군위성통신체계-Ⅲ의 위성체를 쏘아올릴 계획이다. 저궤도상에 있는 위성에 공백이 생기면, 타국에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2032년 10월까지 새 위성을 쏘아올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편성 당시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국제규범과 현 위성궤도 확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확보한 위성망을 유지하려면 군위성통신체계-Ⅲ 착수가 시급하다”며 예산 편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블록-Ⅰ은 정부안(5억7500만 원)보다 3억원이 증액됐다. 해당 무기는 위성항법 수신기 재밍을 통해 무인기를 추락 또는 경로이탈하도록 하는 무기로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662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2022∼2025년 244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에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2021년 사업타당성조사 당시 배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던 탓이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2026년에 (시설) 기본설계 등을 착수하지 않으면 전력화 기한인 2027년까지 시설 완공이 어려워 전력화 지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설계비 3억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생방보호의-Ⅱ 개발사업도 약 37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1980년대 제작된 화생방보호의를 대체하고자 2014년 개발에 착수했으나 성능 미흡 및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 국내개발로 사업방식을 바꾸는 등 조치를 통해 지난 8월 사업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2043년까지 8581억원을 투입해 신형 화생방보호의를 만들기로 했으나, 정부예산 편성 시점에선 사업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약 37억원이 배정됐다. 1998년부터 도입되어 노후화가 진행된 육군경비정을 대체하는 육군경비정-Ⅱ도 4억63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밀입국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하는데 경비정은 속도가 느려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육군은 490억원을 투입해 육군경비정-Ⅱ로 대체할 예정이다. KF-21 최초 양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주장비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원이 늘었다. 잠수함구조함-Ⅱ 배치(batch)Ⅱ(200억원), K-1E1 전차를 개량한 K-1E2 전차(5억원), 81㎜ 박격포-Ⅱ(1억원),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전환한 형태인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개발(1억5400만원) 등도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감액 사업도 상당…왜 깎였나 북한 내륙의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정찰기 4대를 개발·도입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는 국방위 심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09억8700만원 중 14억4300만원이 깎였다. 내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규격화 등을 거쳐 내년 말에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시설사업은 1년 가량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시설 예산 50억원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비를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위사업청도 15억원 정도의 감액에는 공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정부안(1291억원)에서 8억원이 증액되고 767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 7월부터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평가과정에서 3개 업체 장비가 영상 저장 누락, 감지체계 오경보 기준율 초과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3개 업체 모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입찰재공고와 재평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재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신규편성 및 불용이 예상되는 취득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도 감액됐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203억원이 배정됐던 중거리자폭드론 사업은 올해 5월 첫 입찰공고 당시 참가업체가 없었고, 7월 재공고에선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연내 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보다 반 년 정도 지연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일정 지연을 고려해 내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103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특임여단이 적 기계화부대를 공격할 때 사용할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 사업은 295억원 정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일반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안요청서 수정 등이 추가되어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6월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지만, 원래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서, 내년 안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계약 방식과 납품 기간, 전력화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면 사업기간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억원이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화생방 제거를 담당하는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은 내년 예산(22억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제독차-Ⅱ 차체를 중형표준차량(5t) 기반 차체로 개조·변경하는 것으로 2025∼2030년까지 1247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차체 체계개발을 위해 지난 6월 제안요청서 확정 및 입찰공고를 했으나 단수업체 참가로 유찰되어 7〜8월 재공고를 실시했다. 그런데 제독장치를 양산할 업체가 부품 단종과 협력업체 이탈, 설비·인력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양산이 어렵다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방위사업청은 합참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업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위도 이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모두 삭감했다. 서북도서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고속전투주정 사업도 내년 예산(123억 5300만원)에서 11억2700만원이 감액됐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140억 900만원을 들여 진행하는 고속전투주정 사업에는 시설공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설계용역 수행 중 필수시설인 함선고정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었고 후속 단계들도 늦어지고 있다. 국방위 전문위원은 내년도 공사비 예산에서 착수금(7억 5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냈고, 심의에도 반영됐다. 이지스함에 탑재될 SM-6 함대공미사일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군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 3750억 1200만원을 투입해 대함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SM-6를 도입, 해군 기동함대 방어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9억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하는데, 미국 측의 납기 수정 요청과 우리 측의 소요량 수정이 발생해 일정이 지연됐다. 국방위는 내년도 예산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액을 했다. 이번 국방위 예산심의는 이재명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와 정치권의 장병 복지개선 의지가 맞물려 예산이 크게 늘었다. 연말에는 육·해·공군본부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실무자와 참모부장들이 수시로 서울과 계룡대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증액 기조가 뚜렷하다보니 이같은 일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지연되고 있는 군 인사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은 9월에 취임했으나, 각 군 본부 참모부장에 해당하는 소·준장급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채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도 전임 총장 주도로 만들어졌다. 신임 총장들이 예산과 사업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업무 파악과 인사를 단행한 직후인 내년 초부터는 신임 총장들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는 관련 예산과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각 군 실무자와 참모부장들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