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큰 성과를 얻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승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언급하며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승인 의사를 밝히며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내 건조 방침을 세우고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핵연료 공급이 순조로우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를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연료 문제와 경제성 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원자로 기술 있다’ 주장의 실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가 처음 거론됐을 때는 긍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론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국내 건조 주장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갖췄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하면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고, 30여년에 걸친 디젤잠수함 건조를 통해 선체 제작 경험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국내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토대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혁신형 SMR은 개발이 진행중이다. 2028년까지 설계·인허가를 마치고 실증과 시운전을 거쳐 2033~2035년쯤 상업적 가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SMR보다 더 작고 내구성·안정성·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신기술과 소재가 투입되어야 한다. SMR을 활용해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려면 SMR의 안전과 기술적 신뢰성 검증이 필수다. 검증이 이뤄지는 2030년대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는 핵연료의 농축율이다. 농축 수준에 따라서 선체 건조는 물론 잠수함의 항해와 작전 수준도 달라진다. 농축율 80% 이상 핵연료는 높은 에너지를 제공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잠수함 설계과정에서 공간 배분 및 무게 중심 최적화가 쉽다. 반면 농축율 20% 미만의 핵연료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특히 농축율이 7∼10% 수준이라면 핵연료 교체주기도 짧아진다. 이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고농축 핵연료 수준으로 출력을 높이려면 더 많은 연료와 고급 소재 및 신기술이 필요하다. 원자로 압력용기가 커지고 설계도 복잡해진다. 함체 설계도 영향을 받는다. 잠수함 배수량과 크기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고려하는 5000t급보다 더 큰 잠수함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5000t을 넘어서면 프랑스 해군 바라쿠다 원자력추진잠수함보다 커질 수 있다. 이는 건조비 및 리스크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에 쓰일 핵연료 농축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정부는 20% 안팎을 고려하지만, 한·미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핵연료 공급 협의 결과와 시점 등에 따라 원자로 개발 일정과 기술 수준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핵연료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기 전까지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은 본격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설계·개발·실증을 하려고 해도 잠수함용 원자로에 쓸 핵연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상시험도 할 수 없다.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제작 완료 시점 예측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원자로 설계·개발·실증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잠수함 건조 일정 또한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건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4척만 만들고 끝나면 ‘손해’ 업계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국내 건조는 가능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장보고·손원일·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꾸준히 건조해 산업 생태계 구축 및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 반면 국산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핵연료 공급 등의 문제로 해외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수요에 의존해야 한다. 국내 건조 시 핵연료와 원자로는 관급으로 조달해도, 핵 차폐 및 보안시설 구축과 관련 인력 양성 등은 업체 투자가 필요하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설비와 인력을 유지·발전시키려면 수십년에 걸친 안정적 성격의 후속 사업들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사장된다. 1980년대 F-5 전투기를 국내 생산했으나, 후속 사업이 없어 설비가 버려지고 노하우가 사라졌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척당 건조비가 수조원에 달하고, 운영유지비도 미 해군 버지니아급 기준으로 5000만∼1억7000만달러(732억∼24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4척 이상 건조·운용은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 국산 디젤잠수함처럼 10여척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설비·인력 구축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주장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했던 필리조선소 건조 카드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은 세계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수요가 가장 많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원자력추진잠수함은 24번함까지 취역했고, 총 66척이 도입될 예정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컬럼비아급 잠수함도 12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면, 관련 설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체계통합 작업 수주가 어렵다면, 블록·모듈 생산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물량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화 측이 향후 10년 이내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든다는 내부 계획을 갖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WSJ은 필리조선소가 연간 생산량을 최대 20척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리조선소에 신규 인력 수천명을 채용하고 새로운 대형 크레인과 로봇 장비, 교육 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미국 정부와 기업의 개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본토에 위치한 기업이다. 미국 정부의 기술·보안 통제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미국·영국이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AUKUS)의 경우 미국은 호주 정부와 방위산업계의 원자력 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능력, 군과 민간의 규제, 기술유출 우려 등을 검토·평가했다. 핵연료와 원자로 기술 수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미 국내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었다.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오커스와 유사한 개념의 검토와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해군이 쓸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미국 정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셈이다. 미국 정부의 통제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시 미국 내 관련 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보안·품질 관련 통제 조치를 빠르게 충족하려면 미군 규격과 제도에 익숙한 미국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자국 조선산업과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고려한다면, 미국 기업 참여 비중은 상당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협력을 과시하면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는 기술 축적 등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군사적 측면에서 운용 및 유지보수 등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같은 리스크를 낮추려면, 동맹 차원의 대외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은 세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를 띄웠다. 푸젠호는 중국 항모로는 처음으로 전자식 캐터펄트(사출장치)를 갖춰 함재기의 이착함 효율을 크게 높였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함재기가 비무장 상태로 푸젠호 갑판을 이륙했다. 푸젠호가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푸젠호가 시행착오를 거쳐 실질적 전투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계기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구상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한다면, 워싱턴의 핵 비확산주의자들과 대중국 억제력 강화를 원하는 전략가들을 설득할 수 있다. 오커스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양력 확장을 억제하고, 대중국 억제력을 강화할 3국 공동 전략자산을 확보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핵연료 확보서부터가 난관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무대에서 사용할 카드를 얻게 된다.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단기적인 결과물을 얻는데 집착하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요소를 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국가적 위상을 과시하는 도구로만 머물 것이다.

해군과 해병대가 2030년대 이후의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군은 함정과 항공기 외에도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등을 확충,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무인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되면서 전력증강 청사진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십조원의 거액이 투입될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면, 해군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존 전력증강 계획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항모 대신 유·무인 모함 건조 해군은 지난달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만t급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을 2030년대 후반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밝혔다. 개념설계중인 유·무인 전력모함은 문재인정부 시절 거론됐던 경항공모함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전력 구성은 다르다. 경항공모함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주력이다. 영국·이탈리아 항모와 유사한 형태다. 유·무인 전력모함은 F-35B 대신 감시정찰·공격용 무인기와 자폭드론, 해상전투 무인기가 탑재된다.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고속상륙정과 정찰·기뢰전 무인수상정도 사용한다. 다양한 목적으로 쓰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해군은 유·무인 전력모함이 넓은 바다에 분산된 함정과 무인 체계를 실시간 네트워크로 통합·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양대 조선소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MADEX)에서 유·무인 전력모함과 관련한 제안을 선보였다. 한화오션의 컨셉은 경항모에 가까운 형태로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무인체계를 결합한 개념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전투체계를 적용해 지휘통제능력을 높인다. 한국형 전자기 사출장치 2기와 착함장치가 탑재된다.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5년 간 진행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복층 구조로 된 비행갑판 2개를 지닌 형태다. 1층에는 전자식 사출기를 설치해 고정익 무인기를 띄우고, 2층에는 강제 착함장치(어레스팅 후크)를 설치, 무인기를 착함시킨다. 양측의 설계안은 해군과의 추가 논의 및 사업화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무인기와 헬기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륙능력을 구비하는 개념은 유지될 전망이다. 노후화가 진행중인 P-3C를 대체하는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도 이뤄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초계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예전에는 국산 수송기(MC-X) 기반 초계기를 제안했으나, MC-X가 실질적 진척이 없으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한국형 해상초계기는 내년에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군에서 개발계약을 하면 7년 안에 납품하는 것이 목표다, 봄바디어(프랑스), 닷소(프랑스) 등의 비즈니스 제트기에 콘솔 6개와 소노부이(음향탐지부표) 120개를 탑재한다. 승무원은 P-8A와 동일한 9명, 무장은 공대함 하푼(미국) 또는 JSM(노르웨이), 국산 정밀유도폭탄(KGGB) 등을 장착한다. 장보고·손원일급 잠수함을 대체할 KSS-Ⅳ 잠수함 도입도 추진된다. 해군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장보고·손원일급 18척을 도입했다. 일부 개량이 이뤄졌으나, 2030년대 이후에는 대체함정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크기는 2000t 정도로서 차세대 연료전지와 공기불요추진(AIP) 장치를 적용, 잠항기간을 최대한 늘릴 예정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도 수출을 염두에 두고 2000t급 잠수함의 설계를 한 상태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KSS-Ⅳ도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의 사례로 볼 때, 4척 건조 시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KSS-Ⅳ 프로그램의 변경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밖에도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헬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닌 함탑재 무인정찰기는 2020년대 후반쯤에 확보할 예정이다. 초소형 정찰드론, 함탑재 대드론무인기·단거리 정찰드론도 도입한다. 정찰용 무인수상정과 수중자율기뢰탐색체도 전력화한다. 해상초계용 무인기는 2030년대 초반, 해상전투 무인기는 2040년대 초에 확보할 예정이다.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군집 자폭드론, 정찰용 무인잠수정 등을 확보하게 된다. 해군이 내년에 추진할 전력증강 사업도 공개됐다. 2035년까지 1조9423억원을 투입, 노후한 해양정보함 신세기함을 대체할 신형 해양정보함-Ⅲ 2척을 도입한다. 잠수함구조함 청해진함을 대체하는 신형 함정 도입도 추진된다. ◆해병대, 미래 무기 개발 추진 해병대도 지·해·공 입체 고속상륙작전과 서북도서 방위에 필요한 장비들을 확충하는 구상을 밝혔다. 육군에선 이미 전력화됐지만, 해병대는 도입이 늦어진 장비들이 눈에 띈다. 해병대 병력이 상륙함에서 내려서 해안으로 나아가려면 상륙돌격장갑차가 필수다. 현재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는 1998년에 전력화된 것으로 3차 창정비가 진행중이지만,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 2028년부터는 수명주기가 도래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안에 소요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새로 개발될 장갑차는 전투중량이 23t에서 35t으로 늘어난다. 공격 개시선이 20㎞ 이상으로 확대되는 해병대 입체고속상륙작전을 고려해 해상에서의 최대속도는 시속 20㎞로 설정했다. 탑승하는 상륙군은 20명 이상이다. 기관포와 기관총을 갖춰 화력도 충실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신형 상륙돌격장갑차는 자폭드론 또는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애물 돌파 등의 용도로도 개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K-1A2 전차를 화력과 방어력이 더 우수한 K-2 전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크기가 3m 이하인 소형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30㎜ 차륜형대공포 도입도 해병대가 원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 소요제기가 이뤄진다. 해병대의 주력인 1사단 방공부대는 노후화된 20㎜ 견인형 벌컨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사용했던 TPQ-37 대포병레이더를 대체할 신형 장비 전력화도 추진된다.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종과 동일한 것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고성능다연장과 무인상륙형 다연장 체계도 해병대가 요청하는 장비다. 고성능 다연장은 상륙함 갑판에서 유도탄을 발사해 적 해안방어체계를 제압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6륜 발사차량에 탑재된다. 전투중량은 턴무의 31에서 19t으로 경량화됐다. 무인상륙형 다연장은 무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고성능다연장이 로켓 포드를 1개만 장착하는 것과 달리 2개를 탑재해 화력이 강화됐다. 천무 다연장체계에서 사용하는 유도탄들을 쓸 수 있어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북도서 방위에 투입할 신규 장비로는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포함됐다. 연내 소요제기가 이뤄질 계획이다. 육군에선 ‘우레’라고 불리는 KTSSM은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사거리 180㎞의 KTSSM-Ⅰ이 실전 배치되어 있고, 사거리가 300㎞인 KTSSM-Ⅱ가 개발 중이다. 해병대는 서북도서와 마주 보고 있는 북한 황해도 일대 북한군 포병전력보다 화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KTSSM을 도입해 정밀타격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사차량에 탑재하는 장거리 유도무기도 대상에 포함됐다. 원거리 정밀타격을 위한 화력 보강 차원에서다. 미 해병대가 발사차량에서 토마호크나 SM-6를 발사하는 타이폰 체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 무인기와 전투기 등의 위협을 저지할 지능형 40㎜ 무인방공체계와 더불어 서북도서로 신속하게 지원병력을 보내는 데 쓰일 고속전투주정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경계병력 감소와 AI 기반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북도서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걱정스럽다. 감당할 수 있겠나.” 최근 기자와 만난 정부 소식통의 말 속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리스크가 숨어있었다. ‘우리가 만들테니 핵연료를 공급해달라’는 한국 입장과 ‘승인한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작 리스크는 고려했나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로, 무장 체계 등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이날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무부 및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잠수함 10여척을 건조하면서 재래식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을 확보했다. 앞서 1990년대 러시아 OKBM사와의 협력을 통해 잠수함용 원자로 도면과 설계용 컴퓨터 코드 등을 입수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했다. 일각에선 이를 축소하거나 상업용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토대로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SMR은 대용량 원자로 구성품인 가압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하나의 원자로 용기에 넣어 일체형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재래식 잠수함이 오토바이라면 핵추진잠수함은 페라리다.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외엔 공통점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핵추진잠수함은 핵연료와 원자로 배치부터가 난제다. 원자로 냉각, 방사선 차폐, 안전 설비 설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장기간 수중 작전을 위한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다. 미국·영국에서 설계에 3~4년에 걸리는 이유다. 원자로 개발·제작도 마찬가지다. 상업용 원자로는 지상에 고정되어 있으나, 잠수함용 원자로는 3차원 수중 기동을 하는 비좁은 선체 안에 있다. 다양한 종류의 충격이 가해지는, 협소한 잠수함에 설치하므로 내구성과 신뢰성은 지상 원자로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잠수함 선체와의 최적화도 필수다. 국내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은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만들어서 지상시험과 수중시험을 하고 잠수함에 탑재해서 시험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어 핵연료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원자로 완성도 늦어진다. 제작단계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은 방사선 차폐 시설과 고급 용접 기술이 필수다. 두꺼운 강판을 다층으로 용접해서 압력용기를 구성한다. 원자로 등이 선체 내에 복잡하게 설치되어야 하므로 모듈 단위로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최종 결합한다. 원자로 설치는 별도의 방사선 안전 구역에서 이뤄진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 냉각계통과 증기 터빈, 발전기 등에 대한 높은 정밀도가 필수다. 원자로 시험 가동에만 수 주가 소요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며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미국에서 핵연료와 기술을 지원받은 영국의 사례를 따른다고 해도 협정 체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영국은 4년이 걸렸지만, 프랑스는 미국 지원을 받지 못해 원자로·핵연료를 독자 개발하느라 13년이 걸렸다. 기술수준이 낮았던 인도는 25∼30년이 소요됐다.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전망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필리조선소 변수로 비용 리스크 증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 건조는 비용 문제를 증폭시킨다. 군 소식통은 “지금은 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 조선소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고,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거나 자체 생산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연료 언급 대신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의중에 거리를 둔 셈이다. 이는 비용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핵추진잠수함 척당 건조비로 거론되는 3조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계산법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물가와 환율, 화페 가치, 사업 방식이 달라졌으므로 비용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미 합의로 한국에서 4척을 건조한다면, 방사능 차폐 시설 등의 신규 인프라와 정비·훈련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원자로 등의 핵심 장비 개발비도 추가된다. 이 모든 비용을 종합하면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1척당 건조비인 5조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4척이면 20조원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개선비(20조1744억원)와 맞먹는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면 비용 리스크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후된 필리조선소를 한국의 투자를 통해 현대적인 민·군 조선소로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관측이다.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을 만든다면, 미국은 쉽게 잠수함 건조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필리조선소 일대 경제 발전과 조선업 발전도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조선소 건조 카드를 쉽게 접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한국은 군함 건조 기반이 없는 필리조선소에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방사능 차폐 시설까지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미국 노동자들을 건조에 투입하는 것도 인건비 증가를 부추긴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노동자는 한국처럼 ‘빨리빨리’가 없다. 한국보다 제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노조가 한국보다 훨씬 강성이라 현지의 한국인 사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 장비나 부품 탑재 과정에서 비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 부품과 장비를 필리조선소로 옮기려면 태평양을 건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필라델피아항으로 가는 한 달짜리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해상 운송비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 비용은 더욱 불어난다.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의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 위험과 더불어 한국산보다 비싼 미국산 소재·부품·장비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호주처럼 원자로 등 미국산 핵심 장비가 탑재된 채 미국에서 만들어진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이 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면서도 산업적 파급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 운영유지비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의 1척당 연간 운영유지비는 5000만∼1억7000만 달러(720억∼2500억원)로 알려졌다. 원자로 정비,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장비 유지보수, 도크와 특수 시설 운영, 무장·전자장비 관리비 등이다. 한국의 경우 잠수함 창정비를 필리조선소에서 진행하려면 잠수함을 미 동부 해안까지 옮기는 비용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건조한 조선소에서 창정비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작전 도중 기술적 이상이 발생했을 때, 미국측 기술자를 긴급투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 공군 E-737 조기경보기는 특정 부분에 대해선 미국인 기술자만 손을 댈 수 있고, 정비가 필요하면 미 본토에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E-737에 이상이 생겨서 제작사 엔지니어에게 살펴달라고 하면, 제작사는 확인 작업만으로도 소정의 비용을 받고, 수리 견적도 상당하게 낸다”며 “미국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조선소 건조 카드는 미 해군 못지 않은 운영유지비 부담을 한국 해군이 지게 될 위험이 있다. 한국 해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근본적으로 흔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 발전 속도 빨라…효용성 따져야 문재인정부 시절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이 강조될 때 다수의 드론을 탑재하는 드론항모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당시 해군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약 10년만에 해군은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등을 탑재하는 3만t급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 확보 계획을 스스로 공개했다. 그만큼 무인 기술과 함정의 항공기 운용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의미다. 대잠수함 분야도 마찬가지다. 서방과 중국·러시아에선 항공기에서 해상에 투하되어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노부이(음향탐지부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투하가 가능하고, 다수의 소노부이를 넓은 해역에 배치하면 탐지 범위를 넓히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서 대잠수함 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당 가격도 수백달러에 불과해 대량 운용도 쉽다. 서방의 소노부이는 수㎞ 거리의 음파를 탐지할 수 있고, 중국·러시아는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음파 탐지가 가능하다. 서방측은 AI와 머신러닝을 통합하고, 중국은 AI와 신소재를 결합한 국산화 전략을 추구한다. 러시아도 기술자립과 첨단 기술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잠수함 작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 무인 및 대잠수함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한반도에서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처음 거론됐을 때는 군사적으로 활용할 영역이 충분했지만,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효과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도록 하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군이 현 시점부터 2040년대 이후까지 내다본 전력증강 청사진을 공개했다. 2030년대부터 미국·중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등장할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협동 무인기(CCA) 등의 첨단 무기 개발·도입을 비롯해 현재 운용중인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까지 포함됐다. 공군은 기술축적 등의 과정을 거쳐 2040년대 이후엔 항공 및 우주 분야까지 최신 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기술적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군의 구상이 온전하게 실현될 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무인기 동반하는 첨단 전투기 도입 공군은 지난달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기술 수준과 개발 전망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전투기협업 다목적무인기를 만든다. 이를 위해 연내 소요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투기협업 다목적무인기는 FA-50 경공격기가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통제하는 구조다. 2인승인 FA-50은 전방석 조종사가 조종과 무장통제를 맡고, 후방석 조종사는 무인기 통제에 전념할 수 있다.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예전부터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다목적 무인기는 모듈화된 구조를 채택해 감시정찰, 전자전, 기만 등의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 북한군 방공망의 강화로 FA-50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찰과 기만 등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 운용은 지상군과 공군 KF-16, F-15K 전투기의 지상공격 작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AI는 관련 기술을 축적한 뒤 FA-50과 다목적 무인기를 활용해 유·무인 복합 편대를 구축하고, 고속 대용량 데이터링크 등의 기술을 실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30년대 중·후반에는 KF-21 전투기와 협업하는 무인전투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KF-21 복좌형 기체에서 후방석 조종사가 다수의 무인전투기를 운용한다. KAI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무인전투기를 공개한 바 있다. 차세대공중전투체계(NACS)를 내세우고 있는 KAI의 무인전투기는 공대공·공대지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스텔스 AI 무인기다. 엔진 추력은 4100파운드로서 상당한 수준의 비행거리를 지닌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저피탐 무인편대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유·무인 복합 형태의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말에는 내부무장창을 적용, 공대지·공대공 무장을 갖춘 형태로 개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감시정찰·방공망 제압·내륙 침투 등의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F-21의 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에는 6세대 스텔스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성능개량이 진행중인 KF-16은 수명연장 등을 거쳐 2028년 KF-16U로 바뀌지만, 20년 이상 추가 운용을 하기는 쉽지 않다. KF-16보다 이른 시기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도입된 F-16 피스 브릿지는 KF-16보다 먼저 퇴역 시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비로 636억원을 배정하고, KF-21에 탑재할 첨단항공엔진 개발도 추진하는 등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6세대 스텔스기 개발은 KF-21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전력화하려면 F-35보다 진보된 스텔스 기술, 내부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서 강력한 위력을 지닌 항공무장, 기존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엔진, 양자통신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독자 개발에 나서면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전투기 개발 경험과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후속군수지원 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높은 기술적 리스크는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프랑스 주도의 미래 전투항공체계(FCAS)를 비롯한 선진국 6세대 전투기 또는 관련 기술 프로그램을 주시하면서 공동개발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전력도 2050년을 목표로 증강이 이뤄진다. 2030년까지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 위성체계를 전력화한다. 초소형 위성체계가 전력화되면 한반도 재방문주기가 30분 이내로 줄어들어 북한 지역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 2040년까지 고출력 레이저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고출력 레이저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는 소요결정이 이뤄졌다. 2050년까지는 우주기반 우주감시체계와 폐위성·잔해물 제거용 우주비행체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소요검토가 진행중이다. 공군은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우주작전단을 창설하고, 내년엔 미 우주군 주관 슈리버 워게임에 참가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할 예정이다. ◆E-737 개량·공중급유기 도입 등도 거론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전력의 문제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4대가 도입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북한 순항미사일 등의 위협과 유사시 항공작전에 대비해 24시간 공중감시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상대기와 정비 등의 문제로 E-737은 대북 감시가 1일 1회로 제한되고 있어서 추가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착수, 3개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 및 협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2개 업체가 필수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은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와 협상 등이 이뤄졌으나, 지난 4월 참여업체와의 협상은 사업예산(3조 2401억원) 대비 업체별 가격이 최대 32% 초과하면서 유찰됐다.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선금을 반영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때는 스웨덴 사브와 미국 L3해리스가 참가했다. 양측은 한국형 기체를 따로 제작해야 하는 만큼 연부액(장기계약 시 총사업비를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이 상당한 변수였다는 평가다. 결국 두 업체가 최종 경합했고, L3해리스가 선정됐다. 남은 문제는 E-737 성능개량이다. 2011∼2012년 미국 보잉에서 도입한 E-737은 고장이 잦았고, 부품단종 문제가 불거졌다. 미 공군이 쓰지 않는 무기라 일반 상업구매 방식으로 정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선 E-737 성능개량 필요성에 대해 경제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검토 결과 사업비가 1조 6398억원에 달했는데, 도입가 대비 80% 수준이었다. 지난해 검토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사업비는 1조 3973억원에서 2조 4333억원으로 추산됐다. 도입가 대비 68∼119%에 달했다. 공군은 정비가 불가능한 메사(MESA) 레이더의 단종부품 13종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737의 핵심장비만 성능개량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작전운영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년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공군은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KC-330 공중급유기 4대를 운용중이다. 전시에는 동·서부 지역에 공중급유를 24시간 지원해야 하는데, 4대로는 동부 지역에만 투입이 가능하다고 공군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F-35A 2차 도입(20대)과 KF-21 전력화가 진행되면, 공중급유기가 지원해야 할 기체가 늘어난다. 현재는 급유기 1대당 전투기 60여대를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2032년 KF-21 전력화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 기체는 100여대로 급증한다. 공군은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후보기종으론 미국 보잉 KC-46A와 유럽 에어버스 KC-330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관례상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KAI가 개발·시험·생산중인 KF-21 블록Ⅰ의 시험평가는 내년 2월쯤 끝날 예정이다. 2022년 7월 시험비행을 시작한 이래 올해 9월까지 2043소티 중 1420소티를 완료한 상태다. 40대가 생산될 블록Ⅰ은 지난 6월에 계약을 완료했으며, 1호기는 내년 9월 공군에 납품된다. 공대지 능력 추가를 위한 KF-21 블록Ⅱ의 추가무장시험을 위한 실행계획은 연말에 완성된다. 내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군은 KF-21과 초소형위성을 포함한 전력 증강에 맞춰 군수조직과 병과체계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50을 비롯한 국산 기체와 상용기에 기반한 E-737 등의 창정비를 민간에 외주로 전환하고, 공군은 핵심 창정비 능력을 유지하는데 집중한다. 범정부 차원의 민군 협력을 통한 부품국산화와 정비능력개발을 통해 해외 정비 소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병과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해 12월까지 병과·신분별 인사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연료 공급’ 의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자체 기술 건조 의지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서 만들고 인수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의지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연계, 미국 내 고용창출을 비롯한 산업적 효과를 키우고, 글로벌 잠수함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선언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면, 건조와 운영유지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한국 정부는 후속 협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하고 접점을 찾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실제 건조까진 해결 과제 많아 이 대통령의 요청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들테니, 농축우라늄 원료를 공급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였다.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 군사적 이용도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핵연료를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하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더불어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핵연료와 관련 기술을 받으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더불어 별도의 특별 협정이 필요하다. 1958년 영국은 미국에서 핵연료와 핵기술을 받으면서 미·영 상호방위협정(MDA)을 맺었다. MDA는 미국이 영국에 잠수함용 원자로 및 핵연료를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MDA 없이 핵연료 이전을 추진하려면 광범위한 법률 검토와 국가안보 분야 평가,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모두 거쳐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이 이뤄진다. 한국도 미국과 MDA와 유사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핵 비무장국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체계와 관련, IAEA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핵연료 확보 절차가 매우 복잡하지만, 잠수함과 원자로를 국내에서 제작하고 핵연료만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하면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다. 농축률 20% 수준의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해서 5∼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작업하므로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 국내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군 요구성능(ROC)을 쉽게 반영할 수 있고, 창정비와 성능개량도 쉽다. 국산 잠수함 수출도 탄력을 받는다. 최첨단 무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K방신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선언대로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이 모든 효과는 누리기 힘들다. 비용 지출이 늘어나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잠수함 관련 모든 분야에서 일일이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의 의중을 관철하는 것도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잠수함 사용자 입장인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미국 내 산업기지 투자와 생산능력 확충 등에 써야 한다. 군함 건조능력이 없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시설 투자, 산업기지 확장, 공급망 확보, 건조 및 운영 유지와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오커스(AUKUS)에 참여하는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얻고, 미국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공급받는다. 그 대가로 2030년까지 80억 달러(11조 5000억원) 이상을 미국·영국에 투자 형태로 분할 지급한다. 이후 매년 수십~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가 투자를 한다. 30년간 누적 액수는 최대 2400억 달러(344조원)로 추산된다. 한국은 호주의 계획보다 규모가 적은 4척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막대한 예산 지출은 불가피하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을 비롯한 대형 수상함 확보에 골몰하던 해군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영 예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군 예산이 모두 핵추진잠수함에 매몰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군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로와 핵연료도 문제다. 국내에선 잠재적으로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제작에 활용할 기술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완료되면 우라늄 농축 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내 건조 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면 미국 기술로 만든 원자로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핵연료도 변수다. 농축 수준과 제공 방법 등은 미국의 의중에 달렸다. 농축율 90% 이상의 고농축 핵연료를 얻으면 잠수함 수명주기(30년 이상) 동안 핵연료 교체가 필요 없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미국이 농축률 20% 수준의 저농축 핵연료를 앞세우면 사정은 달라진다. 5∼10년 주기로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할 장소가 문제다. 원자로를 비롯한 추진체계 정비는 건조가 이뤄진 조선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리조선소에서 핵연료 교체 작업을 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국 동부해안까지 수천㎞를 항해해서 필리조선소에 입항한 뒤 작업을 하게 된다. 2년 이상 잠수함은 조선소에 발이 묶여 작전 불능 상태가 된다. 한반도 근해에서 실제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은 1∼2척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핵연료 교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련 인력과 설비 확보,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반입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절차와 비용 지출 등이 그것이다. 미국에 의한 고강도 기술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 핵추진잠수함 기술은 원자력 에너지법, 국방물자관리규정(ITAR), 정보보안 등에 의한 고도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분야에서 배타적 기술 지배권을 유지한다.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핵추진잠수함을 원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보유를 허락하되,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국의 기술 축적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강도 기술통제를 적용해 미국 내 기술 유출 위험도 차단한다. 결국 미국은 서방 세계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리조선소 건조·도입 카드는 미국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제작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거액을 들여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도 기술 축적이나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진 핵추진잠수함의 핵심 장비와 기술에 대한 고강도 기술통제가 적용되면, 한국은 정비조차 제약을 받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전체에 다 (건들지 말라는) 봉인이 붙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미와 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이 대통령은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핵추진잠수함 도입 이유로 들었다. 유사시 발해만이나 산둥반도에서 출항할 중국 해군 잠수함을 추적·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냉전 시절 미국은 태평양 작전을 맡고, 일본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극동지역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와 미군 작전 지원을 담당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면,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오커스(AUKUS)를 통해 전력화될 호주 해군 핵추진잠수함이 대만 해협으로 전개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은 한층 줄어든다. 문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한반도 근해 작전에서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핵잠수함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며 장거리 항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서해는 수심이 너무 얕다. 서해에서의 한국 해군 작전은 대부분 단거리다. 핵추진잠수함의 진정한 강점은 장거리를 빠르게 항해하는 것인데, 서해에선 이같은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P-8A 해상초계기나 무인잠수정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대잠수함 작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지만, 북한 해군 잠수함을 소수의 핵추진잠수함만으로 막기는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의 강점을 활용하려면, 정부의 안보전략과 해군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역내 안보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지면서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대외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군 기동함대와 핵추진잠수함을 인도태평양 해역에 투입해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움직이며 해상작전을 펼치는 글로벌 동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글로벌 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해양영역인식(MDA) 발전을 위해 우방국 해군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정보공유 협력을 진행하고, 정보융합센터를 신설해 해적·밀수·테러·해양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융합해서 관련 기관에 전파하게 된다. 함정 출·입항이 쉽고 군수지원과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한 해외 협력항만 확보 작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아니아와 동남아, 중동이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해군이 예전부터 추진했던 활동영역 확대에 핵추진잠수함을 추가할 수는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안보전략과 연계되어야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군사력 건설 요소를 식별한 뒤, 해군 전력과 인력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국방획득체계에 따라 장비를 국내 개발하거나 해외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국가·국방·군사전략에 핵추진잠수함이 문제 없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과의 공동 운용 문제, 중국·북한을 겨냥한 군사전략 재편 등도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갑작스레 등장했던 경항공모함 사업은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노무현정부에서 좌초된 이래 문재인정부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잠수함 보유도, 핵연료 확보도 실현되지 못한 채 잊혀졌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핵추진잠수함을 이 대통령은 다시 불러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다만 제도적·정치적·기술적 리스크를 살피면서 국가안보전략과의 연계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미국과의 협의에 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국익을 지키는 정책과 대미 협상이 요구된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난 20일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선 한국군 전력증장 사업과 해외 시장을 겨낭한 국내외 업체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다. K방산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체계종합업체만 성과가 집중되고 중견·중소기업과의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격적 옵션 제시한 업체들 센서와 무장을 주로 만들던 LIG넥스원은 최근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묶는 체계통합업체로 거듭나려는 모양새다. 대한항공과 함께 참여하는 공군 전자전기 사업에선 메인 업체로서 전자전 체계개발과 장비·기체 통합을 담당한다. 전자전기 2대를 우선 제작하고, 2034년 이후에 블록2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진화적 요구성능(ROC)을 적용한다’는 것 외에는 블록2에 대해 구체화된 것은 없다. 무인차량에 무장과 센서를 결합한 G-Sword도 전시됐다. 크기는 작지만 차량·센서·무장을 체계통합했다는 점에서 LIG넥스원이 추구하는 미래 전략을 짐작하게 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하에 2023년 12월부터 신속연구개발이 진행중인 수직이착륙 사단급 무인정찰기 MUCP도 공개됐다. 양 날개에 있는 붐에 배터리를 내장, 전기모터로 수직이착륙을 한다. 비행은 로터리 엔진을 쓴다. 운용반경은 80㎞이며, 3㎞ 고도에서 최고속도 160㎞로 5시간 비행할 수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이착륙 시 외풍으로 자세가 흔들릴 때 순간 가속으로 자세를 잡아야 하는데, 이땐 전기추진이 더 효과적”이라며 “내년에 군 시범운용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이 자체 기획한 한국형 다목적 순항미사일(L-MCM), 대함과 대지 타격 및 통신과 재밍 등이 가능한 모듈형 미사일(L-MSM), 적 해상표적을 원거리에서 신속·정밀 타격할 수 있는 KF-21탑재용 공대함미사일도 공개했다.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극초음속미사일과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라는 파격적인 옵션을 선보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2023년부터 개발중인 극초음속미사일(HCM)은 응용연구단계로서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사거리는 700㎞ 이상이다. 순항미사일에 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형태인 HCM에 활공능력을 결합해 속도·사거리 향상을 동시에 추구했다. 항공기에서 미사일 발사 후 부스터로 가속한 뒤 부스터를 분리하고, 이중모드램제트 엔진으로 상승·가속한다. 이후 엔진 가동을 종료하고 활공비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비행거리를 연장한다. 이후 하강을 하고, 종말 단계에서 엔진을 재점화해 초저고도 비행을 실시, 적 레이더를 회피하면서 표적을 타격한다. 현대로템은 KF-21 탑재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에 쓰일 고체연료 덕티드램제트 엔진도 공개했다. 내년 초에 체계개발 사업 공고가 있을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ADD가 주도하지만, 방산업체가 해야할 일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이 경합할 전망이다.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내는 덕티드램제트 엔진은 KF-21에 쓰이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에서 운용중이다. ADD는 미티어와 유사한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하며, 현대로템은 LIG넥스원과 협업할 방침이다. ◆미래전 대비하는 무기들도 선보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에 탑재할 공중발사탄도미사일(K-ALBM)을 선보였다. 현재는 컨셉 단계로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4000파운드급 고체연료 극초음속 공대지 탄도미사일로서 핵심 표적을 빠르게 타격할 수 있다. 공중발사탄도미사일은 발사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추력과 사거리를 쉽게 높일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는 무기다. KF-21 복좌형 기체에서 통제하는 공중발사무인기도 공개됐다. 기체에 2∼4대를 장착하며, 후방석 조종사가 무인기를 통제한다. 무인기 기수 부분은 모듈화되어 있어 임무에 따라 자폭·정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해군 P-3C를 대체할 신형 해상초계기도 공개됐다. 내년에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군에서 개발계약을 하면 7년 안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봄바디어(프랑스), 닷소(프랑스) 등의 비즈니스 제트기에 콘솔 6개와 소노부이(음향탐지부표) 120개를 탑재한다. 승무원은 P-8A와 동일한 9명이며, 무장은 공대함 하푼(미국) 또는 JSM(노르웨이) 등을 장착한다. KAI 관계자는 “국산 초음속대함미사일 2발 장착도 고려할 것”이라며 “잠수함이 수면으로 부상할 때 공격용으로 한국형유도폭탄(KGGB)을 날개에, 청상어 어뢰를 동체 하부에 장착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K-9 자주포 계열 등을 전시했다. 기존 천무의 성능을 높인 개량형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 단계다. 차체 후방 발사대의 지지대를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꾸고 험지돌파능력을 높였다. 이를 또다시 개량한 고성능다연장로켓은 응용연구가 진행중이다. 전투중량을 36t에서 19t으로 낮추고 차체도 8륜에서 6륜으로 줄였다. 덕분에 C-130 수송기 탑재도 가능하다. 발사 포드는 1개이며, 기존에 쓰던 로켓탄인 CGR-080(80㎞), CGR-MR(160㎞), CTM-ASBM(160㎞)과 전술미사일 CTM-290(290㎞)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해병대에서 쓸 무인상륙형 다연장로켓은 장기소요결정이 내려졌다. 전투중량은 15t이며, 내년부터 시험개발에 들어간다. CTM-290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CTM-X 미사일도 조만간 만들 예정이다. 로켓탄과 무인기를 결합한 L-PGW100도 공개됐다. CGR-080 로켓에 고정익 자폭드론을 탑재한 것으로, 로켓탄이 80㎞를 날아간 뒤 무인기를 분리한다. 드론은 20㎞를 비행해서 탐색기로 표적을 식별·공격한다. 드론은 30분 동안 시속 160㎞로 비행할 수 있으며, 비행거리 연장도 가능하다. 업체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상세설계를 완료했다. 한화 관계자는 “천무 수출국 등에서 관심을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K-9A2 자주포의 성능을 높인 K-9A3는 승무원 1명 또는 무인으로 운용된다. 2030년대 중·후반 전력화될 예정이다. 사거리는 80㎞에 달하며 58구경장 화포를 사용한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사용, K-11 지휘통제장갑차에서 무인 K-9A3 3∼6대를 통제할 수 있다. K-9 차체를 쓰는 K-11 지휘통제장갑차는 노후한 K-55 자주포 차체 기반 지휘차를 대체할 예정이다. 현대위아는 K-55 자주포 포신과 105㎜ 기동포를 선보였다. 세계적으로 M-109 계열 자주포 1만대의 포신 교체수요가 있어서 시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소형전술차량에 105㎜를 탑재한 기동포는 국내에선 내년 수요조사를 거쳐 이르면 2027년쯤 사업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도 꾸준히 문의가 있다고 위아 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L3해리스와 함께 수주한 조기경보통제기를 선보였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으로 L3해리스가 제안한 조기경보통제기를 선정했다. 해당 기종은 봄바디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스라엘 엘타 레이더를 결합한 것이다. 기체 상부엔 군용 항법안테나를, 기체 앞뒤와 옆면에 레이더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가 이뤄진다. 4대 중 1·2호기는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L3해리스 주도 하에 대한항공 기술진이 참여한 가운데 생산된다. 3·4호기는 국내에서 대한항공 주도로 L3해리스 감독 하에 조립될 예정이다. 조종사 2명과 백업 조종사 2명, 운용인력 8명이 탑승하며 콘솔은 8개로 구성된다. 레이더는 360도로 400∼500㎞를 탐지하지만, 공군 요구도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737은 계약상 특정부분은 한국을 손을 댈 수 없어 미국까지 창정비를 보내야 했다”며 “우린 다르다. 군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군 요구를 맞추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업체도 신무기 선보여 한국 공군이 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제작업체인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카솜(KASOM)의 프로토타입을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카솜은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약 1m 짧고, 약 500kg 가볍다. 하지만 성능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90~100% 수준이라는 게 타우러스시스템스의 설명이다. 마하 0.95의 속도로 400㎞ 이상을 비행해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영상기반항법, 지형대조항법, 위성항법(GPS) 등 3중 항법으로 적 레이더와 재밍을 피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시스템스 코리아 대표는 “카솜은 한국 공군의 KF-21, F-15K, KF-16 등 전투기에 적합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며 “특히 FA-50에도 적용 가능해 FA-50의 공격력과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MBDA는 KF-21에 탑재할 스피어-EW 정밀유도무기를 공개했다. 스피어-EW는 적 방공망 제압 작전에 쓰이는 무기다. 다양한 대역의 방해전파를 낼 수 있다. 미국 실드AI는 하이브마인드 AI가 조종하는 전투 드론 엑스밧(X-BAT)을 공개했다. 장거리 비행과 수직 운용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 전투기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테일시터(수직이착륙형) 구조의 스텔스 기체로서 2029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선 K방산의 잠재적 문제로 지적되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 적용이 확대되면서 장비 및 솔루션 개발비는 크게 증가했다. 군은 신속한 조달을 원하고 있다. 재무 여건과 수출 실적이 좋은 대기업들은 자체 투자를 통해 군의 소요제기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업체 차원의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여건상 쉽지 않다. 결국 전시회에서 일부 대기업에 주목도가 쏠리게 된다. 중견·중소업체도 혁신적 솔루션을 출시해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 가전전시회(CES)에선 작은 기업들도 혁신적 제품을 내놓는데 우린 그런 게 없다”며 “아덱스도 그런 혁신 기업에 상을 주는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에 대구경 야포를 탑재한 차륜형자주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 대형 트럭의 도로 및 험지 주행능력이 개선됐고, 반동이 크고 무게가 무거운 야포 포탑을 얹어도 실사격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서다. 궤도형자주포보다 기동성과 가성비, 생산성이 높아 세계 각국에서 차륜형자주포를 출시하거나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차륜형자주포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출도 하던 프랑스, 이스라엘 등과 달리 155㎜ 차륜형자주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국도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다. K-9 자주포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기술을 활용한 차륜형자주포를 선보인 것이다. 영국 자주포 사업 수주경쟁에서 독일산 RCH-155 차륜형자주포에 밀려났던 교훈을 반영, 서방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륜형자주포를 출시했다는 평가다. 기본적으로는 한국군에서 대량 운용하고,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판매된 K-9의 기동성과 사거리 등을 높인 형태다.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가격·기술적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신 기술 적용한 차륜형 K-9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워싱턴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지상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차륜형 K-9A2를 소개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형태로 지난해 말에 착수, 내년 6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사업에 맞춘 차륜형 K-9A2는 기존의 K-9A2 자주포에 쓰이는 자동장전 포탑을 8륜 트럭에 탑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K-9A2 포탑을 모듈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대형 트럭 섀시에 포탑을 장착할 수 있다. 사용국의 도로·차량·기후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체코 타트라 차체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모양새다. 화력에서는 K-9A2와 차륜형이 대등한 수준이다. 기동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차륜형이 궤도형보다 향상된 모델로 평가된다. 새로 개발되는 차륜형자주포의 토대가 되는 K-9A2는 2022년 체계 개발 착수 이후 최종 성능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최신 궤도형자주포다. 자동화된 탄약 적재·장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분당 최대 발사속도도 기존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높아져 짧은 시간 내 강력한 화력을 특정 지점에 퍼부을 수 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최대 54㎞ 떨어진 지상표적 공격도 가능하다. 운용인력은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차륜형 K-9은 기존 궤도형보다 경량화가 이뤄졌다. 중량은 40t 이하다. 도로 이동 및 유지보수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항속거리도 700㎞가 넘고, 속도도 시속 100㎞가 넘는다. 도로망이 발달한 시가지나 경량화된 작전차량 운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승무원은 3명이며, 원격사격이 가능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군대는 전략 수송기 등에 병력과 장비를 싣고 수천㎞를 날아가 분쟁지역에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궤도형자주포보다 가볍고 기동성이 우수하면서도 화력은 동등한 차륜형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차륜형 K-9은 미국과 사우디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미 육군은 향상된 사거리·정밀도·기동성과 재장전 및 지속발사 능력을 갖춘 신형 자주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군이 쓰고 있는 M-109A7 자주포는 1960년대 초에 나온 M-109를 개량한 것이다. 미군은 크루세이더를 비롯한 대체 장비 도입을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반영해 새로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새다. 미 육군은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검증된 자주포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전선 너머 내륙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사격, 고속 기동성, 자동화·무인화, 현지 정비와 공급망 연계가 핵심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차륜형 K-9A2는 이같은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현재 차륜형 K-9A2는 시제품 단계이며, 내년 초에 시험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 및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실전 운용 평가와 수출형 모델 확장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차륜형자주포가 각광받는 이유 과거에는 차륜형자주포가 제3세계 분쟁 지역 개입이나 평화유지활동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주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면전 위협에 직면한 국가에서도 차륜형자주포를 구매하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궤도형 자주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핵심 포병 전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정찰·자폭드론과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활공폭탄 공격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잠깐이라도 위치가 노출되면 뜻하지 않은 기습공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위협을 회피하려면 포격 직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변경해서 생존성을 확보하는 사격 후 고속 이탈 전술이 필수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격 정확도도 갖춰야 한다. 표적에 포탄이 명중할때까지 계속 사격을 할 경우엔 적군에게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있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사격정확도가 높은 차륜형자주포는 이 같은 전술에 적합하다. 무한궤도 대신 바퀴를 사용해 속도와 항속거리가 궤도형보다 훨씬 높다. 사격 후 고속 이탈 전술은 높은 수준의 속도와 항속거리가 뒷받침되어야 구현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프랑스산 시저, 슬로바키아산 주자나2 등의 차륜형자주포로 사격 후 고속 이탈 전술을 사용, 러시아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 자폭드론과 포격, 공습 위협이 큰 환경에서 차륜형자주포는 발사-이탈-재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생존율이 궤도형보다 약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저 자주포는 1분 내 6발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격 후 30초 이내에 즉시 이탈이 가능해 러시아군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낮췄다. 스웨덴이 만든 아처 자주포는 장전과 사격, 이동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신속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하다. 차륜형자주포는 트럭 기반 플랫폼을 사용해서 궤도형자주포보다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생산단가가 낮다. 기존 군용 트럭이나 장갑차 차체를 활용할 수 있어 부품 수급과 정비 체계가 간단하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빠른 속도로 군비를 증강해야 하는 서방국가들로서는 차륜형자주포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군비를 서두르는 독일은 복서(Boxer) 차륜형장갑차를 기반으로 RCH-155를 개발했다. 최대 사거리가 54㎞에 달하는 RCH-155는 이동 간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로 유명하다. 독일 외에도 영국이 채택했으며, 우크라이나에도 일정 수량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도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그마(SIGMA) 차륜형자주포를 만들었다. 이스라엘군에 내년부터 실전배치될 로엠(ROEM) 차륜형자주포를 개량한 시그마는 신속한 전개와 대량 사격이 가능해 360도 회전으로 분당 8발 이상을 쏠 수 있다. 포탑 내부는 무인화되어 있으며, 모든 조작은 전자식 사격 제어 콘솔을 통해 실행된다. 운용인원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 표적 탐지에서 사격 후 보고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1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신속한 사격 후 고속 이탈이 가능하다. 사거리는 40㎞지만, 향후 70㎞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사격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서 위성항법장치(GPS)·관성항법장치(INS)·드론과 연동이 가능하다. 사막과 시가지가 많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높은 열과 먼지에 의한 기계적 결함을 방지하는 기술도 적용되어 있다. 현재 시그마는 미국 시장에서 차륜형 K-9A2와 경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도 판매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시장 외에도 서방의 군사규격을 사용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도 그 얘기는 들었다. 중대한 문제다.” 최근 만난 정부 소식통이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인 협동교전능력(CEC)에 대한 미국의 수출 승인 거부와 관련,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서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CEC 도입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개되기까지 1년여 동안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의미다.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함 6척 확보 계획을 세우고 전력화를 진행중인 한국은 CEC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지난해 8월 거부의사를 밝혔다. 호주·일본에 CEC를 공급하고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 해군은 해상통합방공체계(MIAAS)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CEC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CEC가 필요한데 美는 거부 이지스함. 아군 함정에 접근하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고성능 대공 레이더와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바다의 방패’다. 수많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지만, 한계도 여전했다. 지구 곡률로 인해 전투함 레이더는 저고도 대함 순항미사일이 40∼50㎞까지 접근했을 때에야 탐지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영국 해군은 레이더를 최대한 높게 설치해 탐지거리 연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제약은 여전했다. 옛소련의 대함미사일 공격을 저지해야 했던 미국은 협동교전능력(CEC)을 내세웠다. CEC는 이지스 전투체계가 단일 함정 방어에서 네트워크 기반 다중 플랫폼 전투체계로 바뀌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수의 군함과 항공기 등이 수집한 공중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 단일 통합 전장 감시·교전 네트워크로 만든다. 각 함정이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 표적도 다른 함정에서 포착한 데이터로 식별·추적해서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쏴서 파괴할 수 있다. 함대 소속 함정들이 각자 대공전투에 나서지 않고, 함대 전체가 단일 통합 방공체계처럼 작동한다. 대공 전투 효율이 크게 높아진다. 미 해군의 실험에 따르면, CEC를 사용하면 함대 방공능력이 기존보다 3∼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한국 해군이 CEC 도입을 추진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해군의 CEC 도입은 난관을 맞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한국 해군의 CEC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KDX-Ⅲ 배치Ⅱ(정조대왕급 이지스함)와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CEC 수출 정책 관련 정보와 수출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결과는 “NO”였다.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한국 해군의 요구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근거로 제시한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인지는 미 해군이 언급하지 않아 알 길이 없다. 한국 해군도 미국의 수출 거부 이유에 대해선 “판단이 제한된다”는 상황이다. 모른다는 의미다. ◆정치적 이유 작용했나 미국은 앞서 2018년 호주의 호바트급 이지스함, 2020년 일본의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한 전례가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CEC 수출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미 해군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린다. 다만 검토가 수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거절하면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자.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는 해줄 수 있다’는 식”이라며 “거부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무기 수출 검토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상당한 변수라는 평가다.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외교안보정책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을 검토할 때, 이같은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태도는 이란의 선례 때문이다. 과거 미국은 이란 팔레비 왕정에 F-14 전투기를 판매했는데,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이 반미 국가로 돌아서면서 기술이 옛소련에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K-방산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미국이 첨단 기술의 한국 이전을 경계하는 부분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다. 수출 승인이 거부되면 남은 방법은 두 가지다.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릴 경우엔 최소 3∼4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 몇년을 기다려도 정책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는 실정이다. CEC를 제때 도입하려면 고위급 안보라인이 움직여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고위급 정무직 인사들이 직접 나서는 ‘공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달에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SCM)나 군사위원회(MCM)처럼 양국 정부·군 수뇌부 간 협의체에서 CEC 도입 문제를 논의해 미국 측 입장을 다시 한번 탐색하고, 신속한 정책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미국의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미국 측에 핵심기술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산화 계획, 실효성 있나 CEC 수출 거부에 직면한 해군은 국내 개발 카드를 꺼냈다. 해군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상통합방공체계(MIAAS)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판 CEC’인 해상통합방공체계는 CEC처럼 다른 함정의 센서나 무장을 활용해 최적의 수단으로 교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휘통제교전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함정의 탐지거리를 확대하고, 함대공미사일로 최대 거리에서 요격전을 벌일 수 있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과 충남급 호위함(FFX Batch-Ⅲ), 차기 호위함(FFX Batch-Ⅳ) 등 국산 다기능레이더와 전투체계 및 함대공미사일-Ⅱ를 쓰는 함정이 대상이다. 국산 전투함 외에도 해군이 도입할 함탑재 무인기, 저고도 위성 등과의 결합을 통한 감시범위 확장 및 통신 효율증대를 꾀하게 된다. 2030년대 중·후반쯤엔 전력화될 전망이다. 미국 CEC와 유사한 체계를 만드는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프랑스는 병기국(DGA), 탈레스, 나발그룹 등을 중심으로 다중 플랫폼 상황인식(TSMPF) 체계를 만들고 있다. 샤를 드골 항공모함과 호위함, 구축함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공중 및 해상 통합 전술상황도를 만든다. 다수 플랫폼의 정보를 융합해서 표적 위치·속도 오차를 크게 줄이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응 시간을 줄인다. 현재는 상황 인식과 경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CEC 수준의 통합 화력통제 기능을 갖출 전망이다. 한국도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면, 진화적 개발 방식을 통해 CEC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효과 측면에서 프랑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 해군은 자체 기술로 만든 센서와 무장을 통합한 자국산 함정으로 전력이 구성되어 있다. TSMPF를 개발하면, 해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은 사정이 다르다. 미국산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쓰는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해상통합방공체계를 통합·연동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산 무장을 체계통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현재로선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해상통합방공체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사시 기동함대의 대공 전투와 탄도미사일 요격작전을 주도할 이지스함이 국산 해상통합방공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함대의 전투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미국산 CEC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독자적인 CEC를 추진중이다. 일본처럼 한국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CEC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국산 해상통합방공체계를 이지스함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처음 납품된 FA-50은 60대가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된 상태다. 전술입문기인 TA-50에 무장 분야 등에 대한 개조개발을 거쳐 지상 공격 능력을 강화한 FA-50은 유사시 전선에서 지상군을 돕는 근접항공지원(CAS)을 담당한다. 실전배치가 이뤄진 지 12년이 흐른 지금, FA-50은 한반도 전장에서 위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군이 KF-16과 F-15K 성능개량, KF-21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FA-50의 성능은 변한 게 없었다.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수출형은 첨단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지만, 한국 공군 FA-50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군은 러시아산 S-300을 연상케 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배치하고, 러시아 해군 근접방어체계(CIWS)인 판치르-ME를 장갑차에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무기를 새로 개발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군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전선에 근접해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의 전술은 매우 위험해졌다. 전투기를 신규 도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 FA-50의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중전 능력, 보강 시급 현재 FA-50에서 쓰고 있는 항공무장은 AIM-9L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MK-82와 MK-20 폭탄, AGM-65D 공대지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이다.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쓰였던 AIM-9L은 최대 사거리가 18㎞지만, 저고도에선 7㎞에 불과하다. AGM-65D도 최대 사거리는 22㎞지만, 일반적인 교전거리는 12∼15㎞다. 합동정밀직격탄(JDAM)도 25㎞ 이하다. 그나마 한국형유도폭탄(KGGB)은 사거리가 100㎞에 달하지만, 폭탄이라는 점에서 공대지미사일과 비교하면 위력에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한 내륙 곳곳에 건설되어 있는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어렵고, 북한군 방공망 밖에서 교전을 해야 하므로 휴전선과 인접한 북한군 지상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점은 공대공·공대지 전투에서 상당한 제약을 준다.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산 EL/M-2032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150㎞다. 레이더는 1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데, 이를 격추하려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근접해야 가능한 셈이다. 현대 공중전에선 레이더 탐지거리를 최대한 활용, 먼 거리에서 공대공미사일을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하다. FA-50에 탑재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이 제작한 것으로, 공대공미사일 분야에선 스테디셀러다. 1982년 포클랜드전쟁 당시 영국 해군 시 해리어 전투기는 아르헨티나 공군 미라주 전투기보다 공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급한 AIM-9L을 사용해 시 해리는 아르헨티나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2020년대 기준으로 AIM-9L은 성능이 부족한 미사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이드와인더 최신형으로 F-15K 등에서 운용하는 AIM-9X를 비롯해 유럽, 이스라엘, 중국산 신형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교전거리가 훨씬 짧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북한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FA-50이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교전거리가 기존보다 늘어난 공대공미사일을 FA-50에 갖출 필요가 있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빨리 격퇴하고, 지상공격 등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선 이같은 특성에 맞는 기종이 다수 있다. 유럽 MBDA가 개발한 아스람(ASRAAM)은 최대 사거리가 30㎞다. 음속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공중 표적을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 ◆北 방공망 밖에서 지상 표적 타격 지상 공격 능력 보강도 필수다. KGGB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북한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발전하면서 방공망의 교전거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북한 방공망 위협 거리 밖에서 KGGB를 투하해야 하는데, 북한의 지대공 무기체계 교전거리가 늘어나면, KGGB는 내륙 지역의 북한군 표적을 타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수백㎞를 비행하는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무기로 자리잡았다. 수백㎞ 떨어진 적의 핵심 전략 표적(지휘소, 방공망, 벙커 등)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해 전투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그 가치가 더욱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섀도(영국) 미사일로 러시아 점령지 내 인프라와 군 주요 시설 등을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기존 버전(550㎞)보다 짧은 250㎞짜리 수출형이었지만, 위력적이었다. 전쟁 전까지 별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공군 Su-24 정찰형 버전은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서 전략적 타격능력을 지닌 공중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우크라이나 외에 인도도 지난 5월 파키스탄과의 충돌에서 라팔 전투기에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해 파키스탄을 공습했다.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위력에 주목한 세계 각국은 전투기와의 체계통합 또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에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기로 했고, 독일도 기존에 보유한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우수한 타우러스 네오 미사일을 만들기로 했다. 스페인도 타우러스 네오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국도 FA-50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면, 용도와 성능이 제한적이었던 FA-50에 전략적 타격력을 더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 공군의 중장거리 타격력은 F-15K에 집중되어 있다. 타우러스와 슬램 이알(SLAM-ER) 미사일을 탑재한 F-15K는 북한군이 강하게 경계하는 전력이다. FA-50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면 북한군은 F-15K외에 FA-50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FA-50에 탑재할 기종으로는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가 만든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축형인 타우러스(TAURUS) 350K-2가 거론되어 왔다. 개발이 진행중인 타우러스 350K-2는 기본 체계는 타우러스와 같다. 타우러스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소형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형태에 가깝다. 소형 기체인 FA-50 탑재를 위해 무게와 크기를 줄였다. 이를 통해 FA-50에 2발을 장착한다. 사거리도 500㎞를 넘어설 전망이다. F-16에 탑재되는 튀르키예산 솜(SOM) 미사일(사거리 250㎞)이나 스톰 섀도 수출용 버전, 한국 공군이 쓰는 슬램 이알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다. 타우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능력은 휴전선 일대와 그 이북 지역 곳곳에 건설된 지하벙커를 무력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적의 유도장치 교란 시도도 회피할 수 있다. 정밀타격을 보장하고자 타우러스의 항법 체계는 영상기반항법(IBN), 지형대조항법(TRN), 군용 GP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관성항법체계(INS)를 업데이트한다. 타우러스 350K-2의 FA-50 탑재는 국내적으론 FA-50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전투기 시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중장거리 타격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FA-50이 타우러스 350K-2를 탑재하면, 저렴한 가격에 전략적 타격력을 보유한 항공 플랫폼을 해외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이어 개발도상국에 FA-50을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군사·산업적 측면에서 FA-50의 성능개량은 효과가 큰 만큼 군과 정부 차원에서 FA-50의 무장 탑재 증대를 중심으로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적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군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외형적 측면에선 다른 선진국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킬 군 간부 충원·유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최근 수년간 군대를 계속 떠나고 있고, 군 간부의 길을 선택하려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군 조직에 남은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고, 이로 인해 전역·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수십년에 걸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감안, 국방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속되는 군 간부 유출 군대가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간부와 기술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대는 무기전시장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한국군은 어떨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선 부대를 지휘하고 병영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인 임관 10년차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과 장교의 희망전역과 휴직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희망전역은 2021년 960명에서 2024년 18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1327명에 달했다. 휴직은 같은 기간 2252명에서 3412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401명을 기록,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육군의 부사관 희망전역·휴직이 두드러진다. 부사관 희망전역은 2021년 252명에서 2024년 807명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547명에 달했다. 휴직 또한 같은 기간 1194명에서 204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2209명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기존 인력이 이탈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규 인력이 충분하게 보충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군 간부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임관 인원이 2021년 1만550여명에서 지난해 6750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월까지 4900여명에 불과했다. 육군 소위도 같은 기간 4860여명에서 3710여명으로 감소했다.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군장교(ROTC)까지 감소 추세가 드러났다. 유 의원은 “‘간부보다는 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도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간부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707 특임대는 2021년 7명에 불과했던 휴직자가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6명에 달했다. 올해 희망전역자도 10명(9월 기준)이나 된다. 1·3·7공수여단과 13특임여단에서도 같은 기간 휴직자가 2∼3배 증가했다. 특전사 요원의 휴직 급증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전사는 평시에는 대테러작전 등에 투입되어 국가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전시에는 북한 내륙 침투 작전 등을 통해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원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요원을 양성한다. 실제로 707특임단 1인당 양성비는 최대 10억 원이 넘는다. 첨단 기술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지만, 고도로 훈련받고 경험이 풍부한 특수전 요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정부와 군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오랜 기간 공들여 키운 요원들이 특전사를 떠난다는 것은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군 당국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급여체계를 중견회사 이상으로 획기적 변화를 줘야 한다”며 “병사 월급이 올라가면서 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는데, 이를 수평 하향시킬 순 없고 수평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년 동안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직업군인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적 요소만으로 장교와 부사관을 직업으로 선택하려 하지 않는 MZ 세대의 심리를 되돌릴 지는 불확실하다. 한국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개편을 추진중인 상황에선 정보통신(IT)·기계공학·인공지능(AI) 등의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 경험을 갖춘 이공계통 인재가 군 조직에는 필수다. 이같은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시키고 경력을 키워줘야 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재를 IT나 빅테크 등의 기업에서도 원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군 간부를 모집할 때, 경찰이나 타군이 경쟁자였다. 하지만 이젠 IT와 빅테크 기업과 인재 획득·유지 전쟁을 치러야 한다. 군 조직보다 훨씬 유연하고 자유롭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풍부한 자본력을 지닌 민간 기업과의 ‘머니 파이트’에서 군이 이길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재정적 방법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지도 불확실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The HRD 리뷰’에 수록된 ‘청년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기피하는 5가지 일자리 조건은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 ▲통근이 수월하지 않은 회사 ▲월급이 기대 이하인 회사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 ▲주 5일 근무가 아닌 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과 출퇴근 문제가 급여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군인은 교통이 불편한 격오지에 산재한 부대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 방공포대 등은 출근하는데 1∼2시간이 걸린다. 과중한 업무와 행정·관리 소요로 인해 근무시간이 길다. 계급 정년도 있다. 청년들이 기피할 만한 조건이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을 모두 개선해서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려면, 한국군은 유·무형 전력에서 ‘파괴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우선 기존 현역 간부의 이탈을 최대한 저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숙련된 간부를 군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 전역 대신 군에 남은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 및 복지 증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부대 단위로 산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병영들을 통폐합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과 유사한 대규모 군사시설로 개편하고, 보건·복지·여가시설을 설치해 근무 여건 및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방식을 확립하면서, 개인의 성취욕구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조기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기를 선택한 간부들을 위해 계급정년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민간 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빨리 털어내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명예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과거엔 장교와 부사관이 사회적 명예직으로 인식됐다. 시민들이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달랐다. 이는 명예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군인을 사회적 명예직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지위의 확립은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의 인재 유치전에서 군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없듯, 직업 선택에서 명예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특전부사관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집 목표를 매년 초과달성해왔다. 현역 부사관, 민간 부사관, 단기전환부사관 등 육군의 다른 부사관의 실제 선발 인원이 목표 대비 크게 미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된다는 명예가 이같은 결과를 이끈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다. 이를 위해선 한국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50년 동안 한국군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여기에 합류할 인재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야 한다. 군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그리고 군대를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은 직업군인이다. 전문성을 지닌 직업군인이 흔들린다면, 군대가 흔들리는 것이고, 국가안보가 요동치는 것이다. 직업군인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