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이어도에 설치된 대한민국 3대 해양과학기지 중 하나다. 하지만 이곳을 포함한 서해 일대가 군사적 이해관계가 뒤얽힌 ‘뜨거운’ 곳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상공은 일본이 1969년 선포한 방공식별구역(JADIZ), 2013년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 한국이 같은 시기 확장한 방공식별구역(KADIZ)이 겹치는 곳이다. 3국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과 서해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끊임없이 관공선과 군함 등을 투입, 해양 권리 행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중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 주도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는 북한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대치중인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은 중국의 움직임까지 견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만에서의 미·중 무력충돌 위험까지 감안하면, 서해를 둘러싼 긴장의 파고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중국의 한국 관할해역 활동 빈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9일 합참·해군본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해역 진입은 2020년엔 약 220회, 2021년엔 약 260회, 2023년엔 약 360회, 2024년엔 약 330회에 이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약 260회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투입, 시험항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해역을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해양경계선 확정 전까지 어업 자원 공동관리를 위해 잠정조치수역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어업과 항행만 허용된다. 각국이 자국 선박에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타국 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한·중 어업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정신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상에선 중국 관공선 출현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도 근해에 나타나던 중국 관공선은 2010년대에 들어 횟수가 부쩍 잦아지고, 접근도 빈번해졌다. 2016년 12월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남쪽 55㎞ 해상에 접근했으며, 같은해 5월엔 이어도 남쪽 37㎞ 해상에 중국 해양과학조사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2021년에도 7회, 2022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회씩 출현했다. 2018년부터 서해에서 발견된 중국 해양관측부표는 13개에 달하며, ‘양식시설’이라며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팽창적·배타적 해양전략으로서 미국·일본 등 전통적 해양국가 전략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중국은 분쟁수역에서 인공지형물 설치, 항행금지구역 설정, 관공선·군함·어선을 동원한 물리력 과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타국 어민들은 조업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상선 선원들도 마찬가지다. 타국 선박이 분쟁수역 항해를 회피하면, 해당 수역은 중국의 내해(內海)처럼 된다. 서해는 중국이 이같은 해양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중국 동부 연안은 강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쌓여 수심이 비교적 얕다. 그런데 중국 해군 함정들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최신 055급 구축함은 만재배수량이 1만2000t이고, 항모 푸젠함은 8만5000t에 달한다. 대형함정이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수심을 지닌 해역이 필요하다.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근해는 중국 동부 연안보다 수심이 깊고, 중국 북해·동해함대가 유사시 대만 해협과 태평양으로 나아갈 길목에 있다. 이곳에서 중국 해군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대만 장악 시도가 쉬워질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면, 유사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축소된다. 이는 서해에서의 한국 해양 활동이 위축될 위험으로도 이어진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바다에서 중국의 해양력이 강해지면, 한국은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이 모여있는 서해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한국에 경고를 보내는 모양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정부적 대응 등으로 극복해야 군 당국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해에서의 중국 움직임에 대해 “군은 중국의 서해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군 활동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비례성에 입각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과 해경이 중국의 해양활동을 비례성에 입각해서 저지하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을 막는 것이 첫번째 임무다. NLL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북한 해군은 최근 수년간 전력증강을 지속해왔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1500t짜리 압록급 호위함을 건조했고, 최근엔 구축함 최현함을 만들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이달 초에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의 일부로서 공개된 최현함은 위상배열레이더와 무장체계를 통합했다. 전투통제실과 함교는 한국 해군 신형 호위함이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대화됐다. 북한 관영언론은 최현함 함교와 전투통제실 화면에 서북도서 일대의 해도가 노출된 장면을 내보냈다. 현대화된 북한 해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해군 전투함정은 90여척. 중국 해군은 초계함·연안전투함정만 약 200척, 구축함·호위함은 80여척에 달한다. 한국 해군은 전투함정 상당수를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수적인 열세로 인해 중국이 서해의 우리측 관할해역에 매년 수백 차례씩 진입하는 등의 군사적 행동을 취해도 비례성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명확한 국가 해양·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교·정보·법률·군사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중국의 팽창적 해양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에 직면한 필리핀은 2023년 미국이 필리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지를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미군의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과 네메시스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허용했다. 일본·영국·호주 등 서방 국가와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군사적으로 중국보다 크게 열세인 필리핀은 독자적으로는 중국의 해양 패권 행보를 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을 경계하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중국의 팽창을 지목하고 있다. 서해에서 중국 해군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대만 유사시 중국을 저지할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줄어든다. 서해에서의 영향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겹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서해는 이제 단순한 어장이 아니다. 해양 주권과 안보, 국제질서가 서로 뒤얽힌 전략적 무대다. 이 공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위협은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오게 된다. 중국의 팽창적 해양전략을 경계하면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한 편의 잘 짜인 블록버스터급 연극이 북한 평양에서 펼쳐졌다. 대집단체조(매스게임),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무장장비전시회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열렸고, 불꽃놀이는 평양 하늘을 화려하게 빛냈다. 10일 밤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은 정치적 ‘연극’의 하이라이트였다. 북한이 선보인 첨단 미사일과 무인기 등은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도구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열병식에서 드러난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무력과시를 마친 북한이 시험발사를 단행해 기술 검증 및 개량을 실시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한층 뚜렷하게 다가올 전망이다. ◆1년만에 새 ICBM 내놓은 북한 북한은 이날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선보였다. ‘최종 완결판’이라면서 지난해 10월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ICBM을 공개한 것이다.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20형은 화성-19형처럼 11축 발사차량(TEL)에 미사일 발사관을 얹은 형태다. 북한은 ICBM 개발과정에서 미사일 동체가 커지면, TEL의 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차량 길이를 연장해왔다. TEL 축을 추가하는 기술은 난도가 높지 않아서 북한도 어렵지 않게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20형의 발사관 앞쪽 덮개가 화성-19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뭉툭하다. 화성-19형은 길이가 28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화성-20형도 이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외형적으로는 화성-19·20을 명확히 구분할 특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하면서, 해당 엔진이 화성-20형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밝힌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 약 200t 무게를 밀어올릴 힘이 있다는 의미다. 기존보다 60t이 증가했다. 향상된 엔진에 고성능 미사일 추진제가 더해지면 미사일 추진체 구조를 3단에서 2단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미사일 구조 단순화로 동체 크기와 중량을 줄여 작전 기동성을 높이려 했다면, 화성-20형 TEL과 발사관은 화성-19형보다는 작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TEL이 기존처럼 11축이라면 화성-20형은 구조 단순화보다 탑재중량 증가를 우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에 상당한 옵션을 제공한다. 탑재중량이 늘어나면 기존 다탄두 미사일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ICBM 및 메가톤(Mt)급 핵탄두 1기를 싣는 고위력 ICBM 개발이 가능해진다. 화성-19형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더라도, 성능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옛소련 액체연료 ICBM R-36의 경우 엔진 출력과 내구성 향상을 통해 후기형인 R-36M2에선 탑재중량을 5.5t에서 8.5t으로 늘렸다. 8.8∼20Mt 핵탄두 1발을 실을수 있고, 실전 배치된 최신형은 750kt급 탄두 10발을 탑재한다. 설계안 중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싣는 것도 있다. 북한은 예전부터 단탄두와 다탄두 ICBM 개발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무기전시회에서 화성-19형을 선보이면서 2종의 탄두부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 패널을 설치했다. 하나는 탄두부에 탄두가 하나 들어간 단탄두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간 다탄두 그림이었다. 북한은 무기개발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개념을 참고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ICBM 고도화를 위해 R-36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ICBM에 탑재되는 핵탄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ICBM 1기로 타격할 수 있는 표적 숫자도 더욱 많아진다. 고위력 핵탄두 한발을 탑재해 특정 지역 전체를 초토화할 수도 있다. 정밀도가 다소 낮더라도 위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화성-20형의 실제 성능은 조만간 실시될 시험발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추진·항법·유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려면 실제로 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항법체계와 종말유도체계 기술 등의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만간 화성-20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열병식에 앞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에서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형도 모습을 드러냈다. 글라이더식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형태로서 활공 및 공력비행을 통해 한·미 연합군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경로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징후 탐지와 신속한 포착 및 예상 요격지점 설정과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용량과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무기도 등장했다.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편했다는 점을 부각,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한·미·일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반영 정황도 북한이 새롭게 정비한 재래식 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대폭 반영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 2020년 처음 공개됐던 신형 전차는 과거보다 개량된 형태를 갖췄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차를 “막강한 공격력과 믿음직한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주력땅크 천마－20형”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천마-20형에 대해 “신형능동방호종합체와 피동방호수단들, 전자전종합체를 보다 혁신적으로 갱신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능동방호종합체는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APS가 없었던 러시아 전차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미사일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세계 각국 전차에는 APS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천마-20형은 포탑 상부에 APS 2기가 설치됐다. 북한은 지난 2023년 7월 RPG-7 로켓을 APS에서 발사한 대응탄이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증가장갑도 포탑 상부와 차체 측면에 추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드론과 대전차미사일이 포탑 상부와 차체 측면을 타격해 큰 피해를 입힌 것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연막탄과 전자전체계 등을 종합해서 방호력을 높였다. 전차가 자체적으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노클 장비로 추정되는 것도 포탑에 추가됐다. 포병 기동성이 강화된 것도 열병식에서 두드러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지원한 차륜형자주포와 미국산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 여러 개의 로켓발사기를 탑재한 민간 트럭 등을 활용해 ‘치고 빠지는’ 포격 전술을 구사했다. 정확도와 기동성이 높은 포병전력은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북한도 열병식에서 하이마스와 비슷한 외형을 지닌 6륜 차량에 로켓발사관 18개를 결합한 방사포를 선보였다. 또다른 6륜 차량에 로켓발사관 22개를 탑재한 방사포도 등장했다. 전술탄도미사일 2발은 8륜 차량에 탑재했고, 자폭드론 6발을 실은 발사대도 6륜 차량에 설치된 형태였다. 이같은 특징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그랬던 것처럼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신속·정확하게 공격을 감행한 뒤 빠른 시간 내 이동해서 또다른 작전을 펼치는 형태의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미 연합군은 대포병레이더와 국지방공레이더를 포함한 다수의 감시자산을 갖고 있다. 북한이 공격하면 원점을 빠르게 파악해 반격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해서 생존성을 높이고, 2차 작전을 감행해서 지속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과거보다 규모가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그 위협은 더욱 커졌다.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억제력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쟁수행능력을 함께 높이고 있다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북한을 움직일 모멘텀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한·미·일을 겨냥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보를 저지할 수 있을까. 한국이 과연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 강화되는 북한의 핵·재래식 역량 속에서 반전의 키를 찾지 못한다면, 최선(最善) 대신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열병식을 단순한 퍼포먼스로만 보는 것이 위험한 이유다.

군사과학기술이나 아웃소싱(외주)이 군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군대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부족한 병력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군 규모에 대한 구상도 나오는 모양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인전투체계나 아웃소싱이 병력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 군사력 규모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해지는 대목이다. ◆공격·방어의 관계가 중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사적 관점이다. 전쟁·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개념이 미군 교리인 최소계획비율이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계획비율은 임무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최소 병력 또는 전력을 뜻한다. 적군 대비 아군 병력 비율로 표현된다. 최소계획비율에 따르면 공격 시 방어병력의 3배에 달하는 우위가 필요하다. 방어작전에선 공격 측보다 3분의 1 이상의 병력이 있으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소계획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2022년 2월 개전 당시 러시아 육군 상비병력 28만여명 중 15만명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병력은 20만명으로, 러시아군이 오히려 열세였다. 다만 개전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넓은 국토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덕분에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기갑부대를 앞세워 키이우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보급체계, 육·공군 통합작전 실패에 병력 부족 문제가 더해지면서 키이우 점령에 실패했다. 러시아군은 전략을 바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모전 양상으로 전쟁을 이끌어갔다. 내부적으로는 동원령을 내려서 병력을 보충하고, 체첸 등지에서 용병을 모았다. 이후 북한군까지 대거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점령지를 조금씩 넓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정부와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폭드론을 대량생산하면서 적극적인 전자전을 실시해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을 전쟁 전 경계선 밖으로 쫓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반격하기에는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국도 대책 시급 이같은 문제는 한국군도 직면할 이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군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폭 반영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해도 일정 수준의 현역 장병은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재명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년 6월에 완성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서 군 구조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게 된다. 군 안팎에선 미래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군 총병력은 120만명 이상으로, 지상군은 1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소계획비율을 적용하면 한국군이 보유할 최소 상비병력 규모는 36만∼40만명이다. 한국 지상군 상비병력 규모도 이와 유사하다. 북한군 공격 시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군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을 해야 한다. 반격이 진행되면 한국군은 10년간 군복무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북한군과 노농적위군 등이 전쟁 전에 만든 진지에서 저항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겪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비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강도 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무기가 병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실제로 미군이 리퍼 무인공격기를 처음 도입했을 때 인력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운용인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군도 드론과 무인로봇 등을 투입하면,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할 전문인력 신규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당하려면 숙련된 상비병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물량을 앞세운 공세를 과학기술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웃소싱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군무원이나 상비 예비군, 민군 협력 기업(CMCC)이 포함되는 다각적 아웃소싱 모델은 민간 역량을 활용, 군을 전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병력 감축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의 성격을 띤다. 미군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민간 군사 계약자(PMC)와 민간 군수업체를 적극 활용해 전투 효율을 높였다. 2008년 아프간 주둔 미군이 약 18만7000명이었으나 민간 군수업체 직원은 20만명을 넘어설 정도였다. 하지만 아웃소싱 확대 시 발생할 문제들도 상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역량이 낮은 기업이나 인력만 모인다. 군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나 업체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최소 투자 최대 효과’라는 자본주의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민간 용역 계약자를 유지하는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50만 달러(7억1000만원)에 달했다. 한국군도 아웃소싱을 확대할 경우 미군 못지않은 예산 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상비 예비군 확대도 마찬가지다. 상비 예비군은 1년에 최대 180일까지 훈련받으면 27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비 예비군 15만명을 유지한다면 연간 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첨단 무기 구매와 현역 장병 인건비 등에 투자하는 국방예산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로 군의 지원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 군수, 시설 등의 분야에서 군의 자체 역량이 약화되면 유사시 전투대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군은 아웃소싱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정비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유사시 작전 연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전투분야는 전시 상황에선 군대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현역이 중심이 되는 전투병력 및 지휘부, 민간이 주도하는 비전투분야가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유사시 군 지휘부가 민간 아웃소싱 인력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장환경 속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군의 경우 지난 2010년 아프간 카불 근처에서 민간군사업체 블랙워터의 통역이 미군 두 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가 군의 아웃소싱 시장에 등장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군 협력기업이나 민간 계약업자와 군사기밀을 얼마나 공유할 것인지도 난제다. 전투 효율을 위해서는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지만, 민간인에게 군사기밀을 알려주면 외부 유출 위험도 높아진다.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기술이나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물량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족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신무기를 선보이며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무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진화하는 극초음속미사일 사진에는 화성-11마라고 적힌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 2기가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것이 드러났다. 화성-11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북한 제식 명칭이다. KN-23은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는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다. 풀업 기동을 위해 비행거리도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늘어나서 최대 800㎞를 넘나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내륙 표적을 향해 발사됐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성능개량에 힘입어 정밀도가 크게 향상됐다. 실전에서의 검증을 마친 상황에서 HGV를 탑재한 것은 지상 방공망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엇(PAC-3)의 요격 시도에 직면하고 있다. 비행 종말 단계에서 요격회피 기능이 있는데도 격추율이 37%에 달했다. 이들 미사일은 종말단계에서 요격회피기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속도가 감소한다. 킨잘의 경우엔 속도가 마하 3을 약간 웃돌 수준이다. PAC-3가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와 킨잘의 유도 소프트웨어를 개량, 종말단계에서 지그재그 또는 급강하 비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행 경로와 요격회피기동을 바꿨다. 이에 따라 PAC-3의 요격 성공률은 크게 감소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존에 수 차례 시험발사했던 HGV 탄두를 KN-23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성-11마를 한국군이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상 레이더 기지나 지대공미사일 포대에선 표적과 요격탄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에 정밀하게 예측한 뒤, 요격을 시도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및 변형 기동을 통해서 이같은 절차를 무력화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전반적인 교전절차를 빠르게 하면서 항적정보를 일선 포대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면 요격률이 높아진다. 현재 개발중인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Ⅲ가 전력화되면 기존 PAC-3 등을 통해 요격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군 KAMD 작전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초소형위성체계 등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미사일방어망을 두텁게 하는 효과가 있다. L-SA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Ⅱ 중에서 풀업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단계 요격유도탄 개발은 기술적 난도가 높다. 핵심기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사일·드론·재래식 무기도 선보여 러시아산 3M-54E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전시회에 등장했다. 3M-54E는 종말 단계 속도가 마하 2.9에 달하는 무기다. 북한이 기존에 개발했던 대함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실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최현급 구축함 등에서 운영하면 한국 해군에 일정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던 ‘북한판 스트라이커’ 차륜형장갑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다. 차체 뒤쪽에 대구경 박격포를 탑재한 자주박격포가 그것이다. 미국산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120㎜ 박격포를 탑재한 M1129가 있는데, 북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주박격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장갑차 차체에 주포와 포탑을 얹은 것도 등장했다. 120㎜ 주포 탑재 이탈리아산 센타우로 장갑차와 유사한 형태의 모형이 지난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포탑 크기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도 등장했다. 한국군의 소총사격드론과 유사한 형태의 드론은 RPG-7 로켓 및 폭탄과 함께 놓여있었다. 폭탄을 사용해서 지상 폭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분·소·중대급 지상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드콥터형 드론과 자폭드론도 대거 등장했다. 지상작전에서 드론 사용을 확대하려는 북한군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체계 소스나(Sosna)와 비슷한 무기도 등장했다. 2018년 처음 공개된 소스나는 MT-LB 궤도형 장갑차 차체에 요격미사일 12발을 설치한 형태다. 사거리 10㎞, 요격고도 5㎞로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한다. 소스나는 러시아 해군의 근접방어체계(CIWS)인 팔라시를 지상형으로 만든 것이다. 팔라시는 기관포 2문과 대공미사일 8기를 탑재한 채, 아군 군함에 접근하는 미사일 또는 항공기를 최대 15㎞ 거리에서 요격한다. 소스나는 기관포를 제거하고 미사일을 늘린 형태다. 북한은 최현급 구축함에 러시아산 최신 CIWS인 판치르-ME를 탑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러시아의 무기개발 사례를 본 떠서 판치르-ME를 지상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새롭게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전술유도미사일 발사용으로 추정되는 2연장 발사차량, 소형 로켓 또는 자폭드론 6발을 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사대를 탑재한 소형전술차량도 모습을 드러냈다.

유사시 수백㎞를 날아가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미사일은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기술의 발달로 교전범위와 거리가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항미사일은 항공기·함정·잠수함·지상발사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 저고도로 날아가 적 수도와 지휘부, 방공망 등 전략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아군이 접근하지 않고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 세계 각국에서 운용중이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를 먼 거리에서 선제공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군 조종사는 적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공중전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다. 한국군도 함정과 잠수함, 지상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모양새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능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오랜만에 모습 드러낸 순항미사일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 연병장.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국산 방공무기, K-2 전차·K-21 보병전투차를 비롯해 ‘크고 거대한’ 국산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한 켠에 작은 미사일 두 개가 놓여있었다. 유사시 함정·잠수함에서 발사되어 내륙 지역을 타격하는 해성-Ⅱ 순항미사일과 지상 발사차량(TEL)에서 쏘는 현무-Ⅲ 순항미사일이었다. 앞에서 볼 때는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두 미사일 모두 동체 후방에 부스터로 추정되는 장비가 추가되어 있었다. 현무-Ⅲ는 2023∼2024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발사차량이 등장한 적이 있지만, 미사일 본체가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화살-Ⅰ·Ⅱ형 순항미사일을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시험발사했지만, 한국군은 그보다 먼저 순항미사일을 육지와 해상에서 운용해왔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제트엔진을 탑재하고 사전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행한다. 적의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도록 최대한 낮게 비행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바다 위에서는 고도 5m 이하로 밀착 비행한다.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사용해 마하 1 이하로 비행한다. 속도가 느린 대신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사전에 입력된 경로점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비행하되, 속도와 고도는 거의 바꾸지 않고 날아간다. 함정이나 지상에서 발사하면 제트엔진의 추력만으로는 초기 단계에 속도를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해성-Ⅱ는 현무-Ⅲ를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쏠 수 있도록 개량한 무기다. 2013년 2월 시험발사 장면이 공개됐고, 2017년 11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된 바 있다. 지상 발사차량과 달리 군함과 잠수함은 발사 공간이 매우 좁다. 특히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므로 제약이 더욱 크다. 따라서 해성-Ⅱ는 현무-Ⅲ보다 동체 길이가 다소 짧다. 비행거리도 현무-Ⅲ(최대 1500㎞)보다 짧은 1000㎞ 수준이다. 정확도가 높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다. 구축함 등에서는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운용한다. 장보고·손원일급 잠수함에서는 어뢰발사관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린 뒤 표적으로 날아가는 방식으로 발사한다. 발사 명령이 내려지면 표적의 좌표·비행경로·타격시간·지형·대기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지휘통제체계와 발사체계 간 데이터 연동이 중요하다. 캡슐에 넣은 순항미사일과 어뢰발사관 상태의 점검, 미사일 전자장비 전원과 항법 장치를 예열하면서 캡슐을 밀봉한다. 잠수함 깊이와 속도, 위치 등을 조정하면 미사일이 어뢰발사관에서 배출된다. 캡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미사일 부스터가 점화되고,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엔진이 가동되면서 미사일이 상승한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자체 개발해 운용한다는 것은 항법·유도·통신·신관·탄두 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수중에서의 밀폐·부력·내압 기술도 필요하다. 한국의 순항미사일 기술이 북한보다 여전히 앞서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 해군에 또다른 전략적 억제능력을 제공한다. 손원일급 잠수함 1번함 손원일함 초대 함장 등을 역임한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대함전이라는 해군의 작전에서 벗어나 국가의 전략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미티어 개발, 순탄할까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해온 한국은 항공무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을 계기로 독자적인 항공무장을 만들어 전투기와 미사일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이 수년 전부터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체계개발 계획을 의결했다. 2033년까지 7535억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ADD 주관 하에 개발할 예정이다. 미사일 시제업체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정한다. 현재 LIG넥스원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기 체계통합 시제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될 전망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에서 쓰이는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국산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서방 최고 수준의 유도무기다. 마하 4(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고체연료 램제트의 일종인 덕티드 엔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급기동·급가속 시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추력제어가 가능하다. 다른 미사일들은 표적과 가까워지면 속도와 기동성이 떨어지지만 미티어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히려 속도와 추력을 높일 수 있다. 미사일을 회피할 수 없는 구역이 암람보다 3배 이상 넓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를 채택,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했다. ADD가 미티어를 토대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방위산업계에선 개발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무장 중에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개발이 가장 어렵다고 평가된다. 기동성과 정확도 등에서 공대지미사일과는 훨씬 높은 기준과 기술이 요구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2033년까지 개발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사일의 ‘끝판왕’ 격”이라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하니 감항인증도 필요하고 시험도 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티어도 개발에 17년이 걸렸다. 오랜 체공시간과 높은 속도, 최종 요격 단계에서도 강한 추력을 유지하고자 추진계통의 설계·시험·신뢰성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미티어는 장거리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능동 레이더 탐색기의 감도를 높이고, 급기동 상황에서도 적기를 추적하는 성능이 요구됐다. 센서·신호처리·냉각·전자기 계통에서 매우 복잡한 설계와 기술이 요구된다. 기체와 미사일 간의 데이터링크도 문제다. 장거리 고속기동을 검증하려면 많은 발사시험과 극한의 환경시험이 필요하다. 덕티드 엔진은 다양한 속도와 온도를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2033년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미사일 개발보단 KF-21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F-21이 모든 임무를 전천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시장에도 조기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시장에서 KF-21의 가장 큰 경쟁자는 스웨덴 사브 그리펜이다. 그리펜은 우수한 성능을 지닌 소형 전투기지만, 장거리 지상 타격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독일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그리펜에 장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KF-21의 잠재적 시장으로 거론되던 콜롬비아 등 서방 성향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그리펜 구매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려면 기존의 항공무장 중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들을 KF-21에 체계통합해 전천후 작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작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조원 규모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미국 L3 해리스가 스웨덴 사브를 제치고 최종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L3해리스의 신형 조기경보기 4대가 2032년까지 도입된다. L3해리스의 국내 파트너로 참여했던 대한항공은 UH-60 성능개량 사업, 공군 전자전기 사업에 이어 또다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에서 사브와 손을 잡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대한항공에 3연패를 했다. 사내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할 일감 문제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T-50 훈련기 개발 이후 연구인력들이 다른 회사나 연구기관으로 옮겨갔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이번 결정이 방위력개선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순위가 1순위로 올라섰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1월 첫 입찰공고를 냈다. 이때만 해도 미국 보잉 E-7A 도입 가능성이 높았다. E-7A는 공군이 쓰고 있는 E-737 개량형으로, 성능 면에서 타 기종을 압도한다. 오랜 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편의성 등에선 L3해리스와 사브가 조기경보기 플랫폼으로 제안한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와 차이가 크다는 평가다. B737 여객기를 개조한 E-737은 승무원 휴게 공간 등이 있고 기체 내부가 쾌적하며 엔진 소음도 낮다. 지휘관이 모든 모니터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배치를 갖춰 작전 효율성이 높다. E-7A는 이같은 장점을 더욱 강화한 기종으로, E-737을 높이 평가하던 공군 내부에선 E-7A를 선호했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도 E-7A 도입을 점쳤다. L3해리스의 수주를 예상하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보잉과 사브가 일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에선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협상이 이뤄졌으나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됐다. 지난 5월 4차 입찰에선 사브와 L3해리스가 후보가 됐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보잉은 제안 및 수락서(LOA) 등의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군은 E-7A를 원했지만, 방위사업청의 최종 선택은 L3해리스였다. L3해리스 기종은 캐나다 봄바디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스라엘 엘타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형태다. 아직 실물은 없다. 하지만 레이더에 의한 연속적인 360도 공중감시능력을 강조해왔다. 레이더는 2006년 조기경보기(E-X) 사업 당시 이스라엘이 한국에 제안했고,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이탈리아가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에 탑재하는 형태로 도입했다. 기체 사면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 최대 45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다. 최대 1000개의 물체를 식별·추적한다. AESA 레이더를 사용해서 관제사가 보는 화면에선 2~4초마다 항적이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브의 에리아이 레이더 탑재 글로벌아이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운용중이고, 스웨덴이 도입을 결정했다. 프랑스·독일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실물과 판매 이력이 있는 셈이다. UAE 버전은 글로벌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썼지만, 최근에는 L3해리스처럼 글로벌6500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공군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도 쓰일 글로벌6500은 터빈 진동 억제 기술이 적용된 롤스로이스 펄(Pearl) 15 엔진을 탑재했다. 기체 구조·임무장비에 전달되는 진동이 줄었고 객실 소음도 경쟁 기종 대비 2∼4㏈ 감소했다. 승무원 피로를 줄이고, 레이더를 오랜 시간 고출력으로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다. 최근 개발되는 정찰기 등의 특수목적군용기 플랫폼으로 채택되는 추세다. 플랫폼은 양측이 동일했고 실물과 판매 이력은 사브가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은 L3해리스를 선택했다. 방위산업계에선 ‘신뢰도’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제안서에 포함된 가격·성능·일정 등과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조건은 제조사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는 전력화 지연 및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필수조건을 통과한 업체들의 제안서 내용과 협상 조건 등이 비슷하면, 정부로선 내용과 조건의 신뢰도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L3해리스는 4차례 입찰에서 제안서 등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지난해 8월 다수의 국내 업체가 참여한 인더스트리 데이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내 업계 기여도와 절충교역도 세심하게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항공 측도 이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L3해리스 측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비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대한항공 비행기만 쓰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L3해리스는 25년간 한국에서 지상군용 사안형 야간투시경, 지뢰탐지기 등의 판매 실적을 쌓았다. 해군 P-3 성능개량, 공군 RC-800 백두정찰기 등에도 참여했다. 국내에서 신뢰가 축적될 기회는 충분했던 셈이다. 신뢰 문제는 양측이 제시한 레이더 성능에도 영향을 끼쳤다. 공군은 E-737처럼 360도 레이더 감시 성능을 원했다. 사브가 제시한 레이더는 360도 감시가 어려웠다. 사브는 기체 전면과 후면에 레이더를 추가해서 모든 방향과 영역에서 감시가 가능한 한국형 기체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군과 방산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브는 (조기경보기에서) 360도 감시 기능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다양한 센서를 단기간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레이더만 보면 엘타가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집권 하에 이뤄지는 이재명 정부 첫 주요 무기체계 선정인데, 정무적 관점에서 사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로 넘어가도 될까 방위사업청은 L3해리스가 국내 방산기여도, 운영유지비, 운용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L3해리스는 3·4호기를 한국에서 조립하고, 창정비 등도 국내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공군은 E-737과 L3해리스의 조기경보기를 함께 운용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에서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선정된 바 있지만, 공중전을 지휘·통제하는 조기경보기는 사정이 다르다. 대형 여객기 기체에 맞춰진 공군 조기경보기 운영개념이 중·소형 비즈니스 제트기에도 적합할 지는 불확실하다. 개념과 교리에 대한 수정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에 이어 산업적 요소가 기종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도 군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군은 최고의 장비를 요구·사용할 자격이 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은 군대의 존재 의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렇다면 방위력개선사업은 군대가 원하는 장비의 조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서상의 요구성능(ROC)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운용요원 편의성과 작전 효율성 등까지 감안해야 한다. 향후 방위력개선사업과 획득체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무기도입사업의 근본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업적 요소가 기종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면, 해외 방산업체에는 ‘한국 무기사업에선 산업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도 있다. 파격적인 산업협력을 제시해 사업을 수주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체리피커(유리한 것만 챙기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소비자)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사업을 수주한 해외 업체가 정부에 제시한 산업협력 방안을 방위사업청이나 해당 업체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공약(公約:국민에 대한 약속)이 공약(空約: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해외 업체의 산업협력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후속 사업에 참여할 해외 업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산업협력 제안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빠르게 비행하며 내륙 지역으로 침투하는 드론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드론 21대가 폴란드 동부 영공에 침입, 폴란드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드론 3∼4대가 격추됐다. 며칠 뒤엔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무단 진입해 루마니아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덴마크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공항과 공군 기지에 동시 출몰해 일부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영공 침범은 나토 회원국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수습됐지만, 유럽이 드론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의 위협을 세계 각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셈이다. ◆방공망 문제 드러낸 러시아 드론 침입 폴란드 영공에 침입한 러시아 드론을 격퇴하기 위해 폴란드군과 나토는 F-16(폴란드), F-35(네덜란드), 패트리엇(독일), 조기경보기(이탈리아), 공중급유기(나토)를 투입했다. 그럼에도 21대 중 3∼4대만 격추했고, 일부 드론은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폴란드 영공을 비행했다. 심지어 F-16이 드론을 겨냥해 쏜 공대공미사일이 유도장치 오류로 민간 주택 지붕에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폴란드에 침입한 러시아 드론의 기종은 게르베라 드론이다. 대당 가격은 500∼2000달러(약 70만∼278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실전 투입한 다목적 드론이다. 초기엔 이란산 샤헤드(러시아명 게란)를 흉내 내는 미끼로 쓰이다가 정찰·자폭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폴리스티렌·합판·플라스틱 등 비금속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되며, 날개폭이 2∼2.5m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저가·저성능 드론이지만, 이를 막고자 폴란드와 나토는 스텔스기까지 투입해야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주목받은 지 3년이 됐지만, 유럽의 대비태세는 큰 변화가 없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이스라엘산 애로-3와 다윗의 돌팔매, 아이언 돔과 미국산 패트리엇 등을 도입했으나 드론 요격보다는 미사일방어에 비중을 뒀다. 우크라이나에서 다양한 종류의 드론 공격 저지 장비와 전술이 등장했지만, 세계 각국 군대는 안티 드론건처럼 이동식 지휘소나 보급 거점 등 핵심 군사시설 주변에 즉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對)드론 장비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유럽연합(EU)에선 2023년 동유럽에 드론 요격·저지 체계인 ‘드론 방벽’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리섬유나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소형 드론의 대규모·초저고도 침투를 저지하긴 어렵다. 기존 방공망에 드론 저지 체계를 추가, 통합 방공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드론 요격, 어떻게 해야 하나 소형 저가 드론은 수년 전보다 더 저렴하고, 더 많이 보급됐으며, 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드론 중 일부는 전자전 시도를 회피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북한도 과거보다 성능이 향상된 드론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공격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산 자폭 드론 하롭,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산 란쳇-3와 외형이 비슷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대전에서 무인장비들의 이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주되는 군사활동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이 분야의 핵심기술 고도화와 무인무장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능력 고도화를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력이 취약해 근접항공지원이 한국군보다 부족한 북한군은 AI가 적용된 소형 드론의 파상공세로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저렴한 소형 드론의 침입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군인들을 피곤하게 하며, 방공망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군도 드론 위협에 대응해 탐지-식별-타격(재밍)이 가능한 대드론통합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시설 방호만으로는 드론 공격의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내륙의 주요 인프라와 민간·군사시설 외에도 전선의 야전부대까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장거리 포격이나 미사일 발사 전 표적 확인을 위해 전선과 내륙 지역을 비행하는 정찰 드론을 방치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주요 시설 방호와는 별도로 드론을 격추하는 창의적인 방식이 추가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목받는 것이 탄약의 개량이다. 기존의 총포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요격용 탄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이미 전력화되어 있으므로 탄약만 배치하면 드론 요격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개의 작은 금속 구슬이 넓게 퍼지면서 발사되는 산탄총이 드론 요격무기로 쓰이자, 서방의 산탄총 제작사들이 근거리에서 소형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특수 탄환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산탄총은 가격이 저렴해 대량 배치가 가능하고, 조작법이 간단해 일선 부대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의 개념을 적용하되, 비용을 낮춘 요격무기도 등장했다. 러시아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발사대에 1인칭 시점(FPV) 드론을 결합한 드론 요격무기를 개발했다. 고가의 지대공미사일로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맞지 않으므로, 값이 싼 FPV 드론을 요격체로 쓴 것이다. 다만 다수의 드론이 군집을 이뤄 동시에 침입했을 때에는 산탄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총포는 기본적으로 단일 표적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드론을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자전에 기반한 마이크로파는 비행제어기나 위성항법수신기, 통신 모뎀 등을 교란해서 드론의 제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거리나 방향 등에 따라선 칩을 손상시켜 드론을 사용 불능 상태에 빠뜨린다. 미국 테크 기업 에피루스가 개발한 레오니다스 시스템은 최근 실험에서 49대의 쿼드콥터 군집 드론을 몇 초 만에 추락시켰다. 미국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도 관련 개념을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드론 공격 저지에 쓰일 수 있는 마이크로파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이크로파 무기를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면, 민간 분야의 전자 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론의 탐지와 식별 과정을 통해 드론의 위험성이 확인된 이후에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드론의 탐지와 식별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탐지·식별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격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명해진 이란산 샤헤드 드론은 크기가 작고 비금속으로 만들어져 레이더에 포착되어도 새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레이더에 매우 작게 포착되거나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드론의 움직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인공지능(AI)에 의한 식별 기술이 필요하다. 드론의 엔진음과 프로펠러 주파수를 AI에 학습을 시키면, 야간에 드론 엔진음이 포착됐을 때, 기종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지상 요격부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 요격율을 높일 수 있다. 드론 요격작전 전반에 걸쳐 AI는 레이더와 음향·광학 등의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류·융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적의 정체가 드론 또는 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종과 위협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분석해 지휘부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영상과 음향 수집은 민간에서의 사생활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도 있어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군 안팎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말했다. AI·무인 기술을 앞세우면 전략적 우위를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 안보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유연하면서도 견실한 국방 정책과 전략, 군사력 육성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은 사람이 전쟁을 끝낸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 발전으로 AI는 표적을 스스로 인식·타격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 시나리오를 실시간 분석해 지휘부에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테크 기업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위성, 정찰 드론, 스파이 등이 제공한 정보를 실시간 종합·분석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지뢰 탐지와 정밀 타격 등 군사 작전을 지원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적군과 민간인을 판별하기 위한 ‘라벤더’ 등을 사용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를 보면 ‘보이지 않는 위협’인 알고리즘 간의 대결이 전쟁의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군사학의 대가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저서 ‘전쟁론’에서 수적 우세를 전쟁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우제비츠는 수적 우세를 시공간과 결합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은 ‘전쟁론’이 출간된 지 약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불리한 전세를 뒤집지 못한 채 전선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다. 러시아보다 병력이 부족해 소모전·장기전에 취약해진 탓이다. 수적 우위에 있는 러시아는 북한군까지 투입해 쿠르스크 일대를 탈환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점령지를 넓히고 있다. 이스라엘도 AI 기반 표적 식별과 드론 타격을 지속했지만, 시가지가 많은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했다. AI·드론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충분한 상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상비병력 유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어렵다. 심각한 저출생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저하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군 상비 병력이 50만 이하로 떨어지고, 해체·통합되는 부대가 속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계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전통적 방식으로 북한군에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질적 우위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정도의 질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병력·기술의 결합이다 한국군 병력과 군 규모 감축은 전통적 방식에 의한 수적 우세 확보를 어렵게 한다. 이는 북한군에 결정적 우위를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전선 중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곳을 신속·정확하게 지정하고, 그곳애 병력과 장비를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전개, 순간적인 수적·질적 우위를 만들어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전략이 좋은 예다. 그는 여러 갈래로 진군하는 적군을 사전에 파악, 프랑스군의 압도적인 기동력으로 더 많은 군대를 신속하게 집결시켜 빠르게 몰아쳐 승리를 거뒀다. 일종의 기동방어다. 현대전에서 이같은 전략을 위해선 AI와 고성능·고용량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집된 북한군 동향을 실시간 분석, 지휘관과 참모에게 북한군의 향후 예상 움직임을 알려주고 대응책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AI 사령부’가 필요하다. 북한군 움직임을 신속·정확히 파악해야 병력과 장비를 집결할 장소와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 일선 부대가 수집한 영상·음성 정보의 질을 높이는 ‘AI 정보부’도 갖춰야 한다. 다수의 일선 부대가 수집한 영상·음성 정보를 상급부대가 모두 전달받아 보정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보 지연은 신속한 기동이 최우선인 기동방어에선 치명적 문제다. 일선 부대가 AI로 노이즈를 제거해서 상급부대와 공유하면, 정보 생성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교전과정에서 가시선 너머의 표적을 포격하거나 자폭드론으로 파괴하려면, 고해상도 영상이 필수다. 기술의 발달로 무인정찰기의 해상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자료 확보는 가능하다. 문제는 미가공 이미지(raw image) 용량이 기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처리 용량보다 더 커질 경우다. 이럴땐 중간 단계에서 이미지를 보정하고 제한된 용량을 지닌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일선 부대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같은 지연은 정보 가치를 떨어뜨린다. 고성능·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거리나 지형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영상 등의 정보를 일선 부대가 수신하고, 수신한 부대에서 AI로 빠르게 보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장병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높이는 고강도 훈련도 필수다. 제병협동 전투는 모든 병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숙련된 장병들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전투를 치른다. 군 규모가 감소하면서 일선 부대의 책임 영역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예하 부대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움직이다가 적군의 의도에 대응해 신속하게 병력과 장비를 집중해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집결 능력도 키워야 한다. 이같은 능력이 부족한 군대는 큰 대가를 치렀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대규모 침공작전 과정에서 부대 및 병과간 협력, 보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휘부는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지상작전을 조율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 드론과 대전차미사일에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군이 신속한 전개와 강력한 전투능력을 함께 발휘하려면, 부대원들이 숙련된 상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리·훈련·장비 현대화가 필수다. 지휘관과 각급 부대는 정찰, 지휘통제, 전자전, 방공, 드론, 대드론, 화력, 기동 등 모든 군사역량과 신기술을 통합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교전하는 제병협동 전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전투기능을 최고 수준까지 발휘하는 고강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현대전의 교훈을 반영한 복잡하고 강도높은 전투 시나리오를 다수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리 확립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해도,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이를 위해 각급 부대가 새로운 전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장려해서 교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장비 현대화도 서둘러야 한다. 육군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 차륜형장갑차 등은 현 시점에선 우수하다. 하지만 미래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지는 불확실하다. 화력과 방호력 및 기동성을 높이면서도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1대의 유인 차량에서 다수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교단의 질적 향상이다. 전장은 적군과 싸우는 부대의 지휘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바뀐다. 일선 지휘관의 능력과 결정에 따라 전쟁 양상도 변화할 수 있다. AI 등의 발달은 장교가 접하는 정보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장교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 및 전문성을 높여 숙련된 간부로 육성해야 한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유사시 현장 지휘관 및 참모의 판단과 AI 판단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AI가 과도하게 반응해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장교들이 유연하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평소의 훈련과 공부, 경험을 통해서 축적할 수 있다. 한국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게임 체인저’ 수준의 국방개혁이다. 병력과 기술의 특성을 결합하고, 군 내 모든 분야를 혁신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력의 본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기술 만능주의나 섣부른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 군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의 성능이 한층 강화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M-SAM 블록(Block)Ⅲ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 M-SAM 블록Ⅲ는 블록Ⅱ(요격고도 15∼20㎞)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한다. 탐지거리나 동시 교전 능력 등도 기존보다 대폭 향상됐다. 2030년까지 8688억원을 투자해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M-SAM 블록Ⅲ가 전력화되면 대기권 내 다층방어망을 완성, 북한 미사일 요격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KAMD의 ‘허리’ 역할 맡을 전망 다층 방공망인 KAMD는 M-SAM 블록Ⅱ와 패트리엇(PAC-3)이 중고도(12∼40㎞) 방어를 맡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고고도(40∼80㎞)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고도 80㎞ 이상의 초고고도는 L-SAMⅡ가 저지한다. 스커드를 비롯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현재의 KAMD로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2021년부터 극초음속미사일을 선보이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1월 탄두 부분이 원뿔처럼 생긴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장착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 방식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같은해 4월엔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활공체·HGV)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고도 30∼40㎞에서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활공 비행하면서 수직·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종말 단계에선 속도를 줄이고 기동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극초음속미사일 활공 비행은 KAMD의 ‘틈’을 파고든다. M-SAM 블록Ⅱ의 최대 요격고도는 20㎞ 안팎으로 알려졌다. L-SAM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고도 30∼40㎞ 구간은 패트리엇 개량형인 PAC-3 MSE가 담당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한국군이 제때 충분히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패트리엇이 PAC-3에서 PAC-3 MSE로 개량되면서 요격 성능을 높인 것처럼 M-SAM도 극초음속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34년까지 2조8015억원을 투입, M-SAM 블록Ⅲ를 만드는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지난해 4월 의결했다. 지난 1월부터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개발을 맡을 ADD는 지난달 체계개발 시제 제작 업체를 선정했다. M-SAM 블록Ⅱ에서처럼 LIG넥스원이 체계종합과 교전통제체계, 미사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신관 등을 맡고, 한화시스템은 다기능레이더를 맡았다. 개발 리스크 최소화를 추구한 결과로 해석된다. M-SAM 블록Ⅲ는 수직·수평 방향으로 활공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지상의 다기능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의 탐색기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기능레이더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M-SAM 레이더에 적용된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 UAE 수출용 레이더는 사막에서도 24시간/7일 가동이 가능하며, 탐지거리는 300㎞ 이상, 탐지고도는 30㎞가 넘는다. 수냉식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다. 요격미사일 탐색기도 기존 블록Ⅱ보다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다. 기동력와 추력도 강화된다. 일반 탄도·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기동력을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기존보다 더 우수한 기동성과 추력이 필요하다. 요격탄의 추진제 성능을 높여 추력을 강화하고, 추력을 내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고압을 견딜 연소관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탄소섬유도 활용할 전망이다. 교전통제시스템도 개량될 가능성이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활공비행하며 방공망을 회피한다. 요격 기회가 1회 정도에 불과하다. 비행 양상 등을 감안해서 요격미사일이 명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신속·정확하게 포착하고 요격탄을 한층 더 정밀하게 유도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욱 우수한 교전통제체계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대목이다. ◆통합방공망 구축 필요 M-SAM 블록Ⅲ 개발이 본격화됐지만, KAMD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저지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군의 미사일방어는 KAMD 작전센터가 주도한다. 2014년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임무를 시작해 2023년 성능개량작업과 함께 KAMD 작전센터로 개편됐다. 공군 미사일감시대, 해군 이지스함 등의 탐지체계에서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즉시 KAMD 작전센터에서 정보가 종합된다. 이를 기반으로 예상낙하지점을 확인해 경보를 전파한다.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미사일 방어포대에 정보가 전달되면, 예상 낙하지점에 있는 포대가 요격작전에 나선다. 군 당국은 탐지된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신속하게 식별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초소형위성체계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해야 할 지역은 많지만, 요격 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전 지역에 KAMD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층 방어를 적용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경보·대피에 초점을 맞출 지역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층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이 있어야 전시에 쓰일 요격탄 소요를 정할 수 있고, 교전규칙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KAMD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육군 방공체계 등과의 연계성 강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 전 준비단계를 거쳐 지상 표적에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탐지자산에 일정 시간 포착된다. 이 과정에서 조기경보위성과 지상 레이더, 해군 이지스함,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육군 저고도 방공체계 등은 각각의 순간에 미사일을 부분적으로 포착한다. 이들 탐지자산이 개별적으로 포착한 표적 정보들을 융합해 KAMD 작전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이 운용하는 방공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방공 교전통제체계가 필요한 셈이다. 해외에선 서로 다른 방공자산을 단일 교전통제 네트워크로 묶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개발한 포티온 지대공 미사일 작전센터(SAMOC)는 다양한 무기 체계와 센서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결합한다. 독일과 헝가리가 운용중이다. 포티온 SAMOC는 자산 활용을 최적화하고 교전 시간을 단축하며, 모든 지대공미사일 부대의 원활한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드론 위협 등에 맞서는 초단거리 방공망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이르는 모든 방공 단계를 위해 최적화된 화력 분배를 제공한다. M-SAM 블록Ⅲ 개발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KAMD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KAMD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첨단 기술과 교리를 통해 효율적인 교전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숙적 관계.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적대적·경쟁적 관계를 뜻하는 단어다. 국제 정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국가간 갈등과 경쟁을 설명하는 숙적 관계 이론으로도 불린다. 이 이론만큼 한반도 정세를 잘 설명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 관계는 타협과 불신, 일시적 긴장 완화와 충돌이 이어졌다. 군사적 대치와 심리적 적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긴장관계는 강도를 더해갔다. 이를 해결하고자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합의와 선언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였다.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다 2023년 말 북한의 파기 선언, 지난해 6월 우리측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사문화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벤트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앞세우며 매몰차게 돌아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70여년에 걸친 적대와 대립, 갈등이 쌓이고 쌓여 숙적처럼 되어버린 남북관계는 단순한 협정 체결 또는 복원이나 정치적 이벤트로는 돌이킬 수 없다. 군사합의 체결 7년이 흐른 지금, 복원을 섣불리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의 대남 적대 인식을 깰 전략과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합의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한다는 게 핵심이다. 남북한 군대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DMZ·NLL에서 대치하며 숱하게 충돌해왔다. 휴전선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남한의 대응이 반복됐고, NLL에선 남북 군함들이 교전을 벌였다. 판문점에서 열린 대화는 날선 공방의 연속이었다. 군사합의는 이같은 충돌을 막고자 등장한 카드였다. 거듭되는 충돌을 멈추기 위해 남북한 군대를 휴전선과 NLL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걸쳐 완충구역을 만들어 분리·격리시키고, 훈련과 배치 등 군대의 운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양측이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밀도가 낮아지면 휴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촉매제로서 궁극적으론 남북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는 법. 체결 7년째인 지금, 휴전선에선 정전협정 체제를 따른다.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DMZ 내 감시초소(GP)도 복원됐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군비통제는 신뢰구축과 군사적 제한 조치, 군비축소로 구성된다. 냉전 시절 미국, 유럽, 옛소련은 상호 훈련 참관과 대화를 통해 서서히, 꾸준히 접촉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았다.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계기가 거의 없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으나, 실제로 열리진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력충돌을 지속하면서 불신이 누적됐다. 이를 일부나마 해소하려면 연속적이고도 정례적인 대화와 접촉, 상호 검증 및 확인 체계가 필수다. 접촉을 꾸준히 늘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서서히 감소시켜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적대적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숙적관계 이론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갈등을 종결하는 과정 중 최종 단계인 호혜성 증대와 제도화다. 그런데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연속적·정례적 상호 대화와 접촉이 부진했다. 명확하고도 체계적인 상호 검증 및 확인을 맡을 남북 공동검증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 없이 군사적 제한조치 이행을 당사자의 의지에 맡겼다. 이행 및 검증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사합의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운영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쓰레기 풍선 부양,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거듭된 북한 도발은 한국 내 불신을 키웠고, 군사합의 사문화 시점을 앞당겼다. 단발적인 정치 선언이나 협상만으로 70여년에 걸친 숙적 관계에 놓인 남북의 적대와 갈등, 불신을 온전하게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 필수 군사합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등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꾀하고 있다. 군 당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사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군사합의는 2018년 탄생한 판문점 선언의 부속 문서 형태다. ‘민족’과 ‘통일’에 초점을 맞춘 판문점 선언과 그 부속 문서에 북한이 관심을 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글로벌 플레이어의 지위에 오른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는 별도로 한반도 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쌓은 현대전 경험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북한이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모두 현대화한다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행할 위험이 커진다. 북한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연계를 차단하려면 한반도 내 군사적 대치 국면을 완화해야 한다. 군사합의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군비통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장기화된 적대와 경쟁을 완화 또는 종식할 점진적·복합적·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미·중 전략 경쟁 양상, 대내 경제정책 등 국내·외 변수가 불거지고 확산할 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비효율성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국면이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반복적인 행동과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를 제도화해서 적대 관계를 어느 정도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 공동검증위원회나 군사공동위원회처럼 상호 합의를 이행·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간 관계나 국가간 관계에서 가장 배신당하기 쉬운 것이 선의다. 처음에는 선의를 갖고 약속을 해도, 나중엔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상당한 군사적 양보를 하면서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북한 도발이었다.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신뢰마저 깨진 지금, 군사합의를 포함한 기존 남북 합의의 복원은 한계가 있다.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라는 군사합의 취지를 유지하되, 상호 신뢰와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새로운 제도적 남북 군비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날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선 지금부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