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는 무인기를 격추하는 요격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정찰 드론이 널리 쓰이지만, 요격 수단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10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약 2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군에 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한다. 해외에서도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한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무인기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 해외의 유사한 무기체계보다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 공격 저지 핵심, 요격 드론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는 적의 중형 자폭 드론이 접근하면, 탐지레이더로 포착하고,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요격드론을 발사해 격추한다. 탐지레이더가 적 드론을 중거리에서부터 추적해 요격드론을 유도하고, 드론이 일정 거리로 접근하면 요격드론의 적외선(IR) 탐색기로 포착·격추한다. 성공 여부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장비로 확인한다. 실패하면 남은 요격드론으로 재차 대응한다. 요격드론은 무인기를 격추하고자 만든 무기로, 드론 대 드론 요격 방식의 핵심이다. 지상 레이더나 센서가 적 무인기를 발견하면 요격 드론을 발사한다. 데이터 링크 또는 자율 항법으로 표적에 접근한다. 요격드론이 표적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 표적에 접근 후 그물을 발사해서 프로펠러를 감아 추락을 유도하는 방식, 근접신관 탄두를 탑재해 폭발로 파편을 살포해서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이 쓰인다. 요격 드론은 전파방해나 레이저 무기에 의존하던 안티 드론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테러 등은 위성항법체계(GPS)나 통신을 교란하는 전파방해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이나 중·대형 무인기는 문제가 다르다. 중·대형 무인기는 탑재중량이 커서 항재밍 기술 적용이 쉽다. FPV 드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파방해로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FPV 드론에 항재밍 장비를 탑재하는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레이저 무기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기후 등의 제약을 받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중국에서 스카이실드 통합 대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레이저가 결합된 형태다. 하지만 사막의 먼지와 모래가 광학 센서의 추적을 방해하고 레이저 빔의 출력을 약화시켰다. 고온의 열기는 레이저 출력 강화에 사용해야 할 전력을 냉각에 쓰게 했다. 요격 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고가의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 적 전투기 대응에 필요한 방공망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요격 드론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요격드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드론헌터 F700은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면 요격드론을 발사, 드론에 장착된 그물포를 쏴서 포획한다. 이후 낙하산을 전개해서 추락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다. 30분 동안 비행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표적을 정밀 조준한다. 레이더와의 연계를 통해 작전 성공률도 높였다. 다만 군집드론 공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 안두릴이 개발한 인터셉터 드론은 AI 기반으로 영상을 인식해 표적을 추적, 빠른 속도로 충돌해 격파하는 방식이다. 최고속도가 160∼200㎞에 달해 즉각적인 요격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엘빗 시스템즈 등이 통합 대드론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레이더·전파방해장치와 함께 요격드론 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층 방어가 가능하지만 체계 구성이 복잡해져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러시아군이 전자전과 요격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FPV 드론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FPV 드론을 개조해서 러시아군 샤헤드 자폭드론을 격추하고, 러시아군 무인정찰기를 소형 드론으로 들이받아 격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이같은 특성을 주목, 요격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요격드론 개발하려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드론 기술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시찰했고, 같은해 11월엔 김 위원장이 자폭드론 성능시험을 감독했다. 올해에도 북한의 군 관련 행사에서 자폭 드론 또는 폭발물 탑재 드론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지난 6월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산 가르피야 드론과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드론 생산능력을 북한에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이 반영된 러시아산 자폭드론을 북한이 생산·배치하면, 유사시 드론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내에선 일부 기업에서 요격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니어스랩이 개발한 카이든(KAiDEN)이 대표적이다. 카이든은 적 드론을 자율적으로 추적, 충돌해 파괴하는 드론이다. 카이든은 지난해 7월 시속 60㎞로 비행하는 고정익 드론과 충돌해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니어스랩은 카이든이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쉽게 연동이 가능하며, 레이더로 탐지된 적 드론을 요격하도록 명령하면 인간의 개입없이 곧바로 출격해 상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요격 성능을 높이고자 카이든 4기를 탑재하는 발사대를 운용하고, 카이든에 근접신관과 탄두를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자폭드론을 배치해 러시아군처럼 대량운용한다면, 드론 방어체계의 능력도 그만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개발에서 탐지·식별능력과 요격드론의 성능 향상, AI 기술 적용 확대, 비용절감 등이 대폭 적용될 필요가 있다. 자폭드론은 소형으로서 레이더 반사 면적도 작아서 탐지가 어렵다. 탐지를 해도 위협 여부를 식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지난 2020년 군 당국이 대드론체계 전투실험을 했을 때, 탐지 이후 식별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제한이 생기기도 했다. 레이더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등을 통합하고, AI 기술을 적용해 표적의 정체 등을 빠르게 식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개·먼지, 전자파 간섭, 조류 등의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탐지·식별할 수 있고, 주파수를 쓰지 않는 자율비행이나 경로비행 방식으로 날아오는 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능력도 필수다. 요격 드론의 성능 강화도 필수다. 북한 자폭드론의 속도와 비행능력을 감안하면, 요격 드론은 AI에 의한 자율 유도 기능과 더불어 빠른 속도와 우수한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 탄두는 반드시 탑재할 필요는 없지만, 타격 옵션을 늘리는 차원에서 근접신관을 쓰는 탄두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요격 드론 생산 및 운영비 절감 노력도 이뤄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그랬던 것처럼 자폭드론 다수를 남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한 달 동안 샤헤드 자폭드론 5000대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 지상 표적에 명중하는 비율을 15%까지 높였다. 러시아군이 샤헤드 드론을 대량 운용하면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이 뚫린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와 파병을 단행한 북한도 러시아군의 드론 작전을 유사시 한반도 작전계획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군집 자폭드론 공격에 대비해 발사대에서 다수의 요격드론을 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용 요격드론을 발사대에 신속하게 재장전하는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격드론의 대당 가격도 낮출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전투기를 갖고 있는가를 놓고 경쟁하던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군사전략과 기술 등의 분야로 경쟁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첨단 스텔스기와 네트워크 능력을 활용해 기존보다 높은 타격력을 확보하는 분산 협력 항공작전(DCAO) 개념을 앞세울 태세다. 중국이 미사일과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특정 작전 지역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을 거부하는 군사전략인 반접근·지역거부(A2AD)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맞대응 카드다. 중국은 미군의 지휘통제체계를 뒤흔들어 네트워크를 교란·공격할 수 있는 전자전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군의 진정한 힘이 실시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하는 정보공유에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미·중 양국이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 비대칭 수단을 활용해 제공권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위협에 맞서는 미국 냉전 시절부터 1990년대까지 미 공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적군을 폭격, 무력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걸프전과 코소보 전쟁,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이같은 방식은 적군의 지휘망과 공군력을 일거에 무력화해 미국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앞세워 방공망과 조기경보 능력, 해상 공격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존 방식은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부대를 구성해서 중국 연안에 접근할 경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부대원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은 다수의 소규모 전력을 넓은 지역에 분산한 뒤, 고도로 발달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연결하는 방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전장 곳곳에 소규모로 분산된 전력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단일 부대처럼 운용하는 개념이다. 전투기와 무인기, 정보·전자전 체계 등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협업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중앙집권식 지휘체계 대신 분산 통제 방식을 채택해 지휘부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산 협력 항공작전은 적군의 레이더와 방공망 회피 가능성을 높여 생존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부대 규모가 작으므로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높다. 네트워크 협력으로 적군의 움직임이나 기상 변화 등에 따른 실시간 목표 재분배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보다 더욱 민첩하면서도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이같은 형태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제한적으로나마 구현됐다. 러시아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 공격을 피해 전투기들을 소규모로 분산시켰다. 이후 서방의 도움을 받아 네트워크를 사용해 협력하며 지상 표적을 타격했다. 미군도 다양한 공중훈련을 통해 관련 개념을 시험해왔다. 미 공군과 해군에 배치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이 같은 방식을 더욱 수월하게 적용하는 기반이 된다. 곤충 크기 수준의 레이더 신호 정도만 반사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전자 광학 표적 체계(EOTS), 전자전 경보 수신기(RWR) 등 최신 전자장비들이 수집한 정보가 중앙 컴퓨터에 의해 융합·분석돼 조종사에게 제공된다. 미군의 감시정찰자산이 수집한 정보가 고속·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는 것까지 더해지면 조종사의 상황인식능력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다. 현재 미 공군은 F-35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6세대 스텔스 전투기 F-47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F-35보다 더욱 위력적인 성능을 발휘할 F-47이 등장하면, 네트워크와 정보 융합에 의한 분산 작전은 한층 맹위를 떨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리스크도 존재한다. 젋은 전장에 소규모로 분산된 전력을 동시에 운용하려면 지휘체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지휘통제체계에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사전에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에 문제가 생긴다. 다국적 연합공중작전에선 이같은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사전에 충분한 숫자와 규모의 거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활주로와 연료·무장 보급 체계 등을 갖춘 공항이나 공군기지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전자전에 투자하는 중국 미군의 분산협력 항공작전은 안정적인 지휘통신·네트워크 체계가 필수다. 통신망이 끊어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각지에 흩어진 소규모 부대들이 동시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므로, 위력도 크게 낮아진다. 전파교란이나 사이버 공격 등의 전자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이 같은 ‘빈틈’을 노리는 모양새다. 전자전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미군을 교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진행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선 각종 미사일과 더불어 중국군의 전자전·통신 장비가 이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미군을 상대로 전자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전자전 능력은 미군의 작전을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2022년 중국 군사력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자전, 사이버전, 우주영역대응 능력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DIA)도 “중국군이 통신·레이더·위성항법 지원을 차단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전자전을 훈련에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군은 중국산 중형 수송기 Y-8을 전자전 용도로 개조한 Y-8 ECM을 운용중이다. 기체에 대규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형태로서, 기체 하부에 코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적 통신망과 레이더를 대규모로 마비시킬 수 있다. 지난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J-16D 전자전기는 미 해군 항공대에서 쓰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와 유사하다. 전파방해 장비와 전자공격 기능을 갖춰 적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다.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해 복합적인 전자전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6월 중국 연구진이 6G 기술을 활용한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보도했다. 현재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F-35 레이더를 겨냥해 3600여 개의 허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선 아군의 전자체계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적군에게만 전자공격을 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술은 시뮬레이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방출해서 드론과 미사일, 항공기 내부 회로를 무력화하는 기술도 연구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현재 항공기 기반의 전자전 체계와 더불어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와 AI를 활용한 지능형 전자전 체계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토대로 전자전 역량을 강화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공군과 해군의 네트워크 기반 항공작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했던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항공기 엔진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2026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가 확대된다. KF-21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액되고, KF-21에 쓸 미사일과 엔진 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첨단항공엔진 개발은 86억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며, 구조와 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술에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63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정부의 의도가 현실화하면, KF-21은 성능개량을 거쳐 F-35처럼 항공무장을 기체에 수납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바뀔 수 있다. KF-21에 쓰일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내년도 예산안에 54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KF-21 운영을 위해 강원 강릉 18전투비행단과 충북 예천 16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 등을 위한 예산 1788억원도 포함됐다. KF-21 양산까지 더해지면 KF-21을 통해 공군력과 국내 항공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KF-21 성능개량한 스텔스기 등장하나 KF-21은 현재 공대공 무장 위주인 블록Ⅰ 개발과 양산이 진행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여파 속에서도 KF-21 블록Ⅰ 전력화를 위한 작업은 지속됐다. 지난 2월 공중급유 2차 비행시험이 이뤄졌고, 3월부터는 KF-21 지원체계 후속 통합·운용시험평가도 착수됐다. KF-21의 ‘눈’ 역할을 하는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의 통합군수지원체계 운용시험 평가도 3∼6월에 진행됐다. KF-21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은 내년 후반기까지 블록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을 진행해 공대지 능력을 빠르게 확보, 블록Ⅱ를 만들 방침이다. 블록Ⅱ에 이어 개발될 기종은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성능개량이 이뤄질 블록Ⅲ다.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체계개발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스텔스기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춘 형태로 기체 설계가 이뤄졌다. KAI는 이같은 잠재력을 활용, 2023년부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 블록Ⅲ 의 개념도와 개발 방향 및 소요기술을 세미나 등을 통해 소개해왔다. 블록Ⅲ는 F-35처럼 무장과 센서를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등의 개량 작업을 통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크게 낮춰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추게 된다. 동체 하부에 내부무장창을 설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이나 정밀유도폭탄 등을 수납한다. 이를 위해 기존 반매립 형태의 무장장착대를 철거하고 기체 내부 배선을 재배치한다. 전자전 관련 센서도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적외선 탐지추적장치(IRST)와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는 F-35처럼 매립형 전투기 전자광학 표적획득시스템(EOTS)으로 대체한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 KF-21 블록Ⅲ가 다수의 무인편대기를 운용하는 기술도 적용될 전망이다. 블록Ⅲ가 고속·대용량 데이터링크로 무인편대기를 통제하면, 정보 공유를 통해 전장상황을 훨씬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적군의 위협이 큰 곳에서 무인기가 대신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생존률을 높인다. 공격 작전에서도 옵션을 늘릴 수 있다. KF-21 내부무장창에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하고 무인편대기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갖춘다면, 중장거리 공대공·공대지 능력을 단일 작전에서 운용하는 셈이다. ◆항공엔진·미사일 개발…리스크도 존재 항공기의 핵심인 엔진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면, 가격 및 수출 문제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항공우주분야 핵심 기술 축적도 한계가 있다. 무인기와 전투기에 쓰일 항공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이 문재인·윤석열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첨단 항공엔진 소재·부품 기술을 추가했다. 첨단 항공엔진 사업은 중·대형 무인기 탑재용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에 쓰일 1만6000파운드힘(lbf) 수준의 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추력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무인기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항공엔진 개발·시험 경험을 축적, KF-21에 쓰이는 미국 GE F414-GE-400K 엔진과 동등한 수준의 1만6000lbf급 국산 엔진을 개발·대체하게 된다. 항공기 터보팬 엔진 조립 경험이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가스터빈 경험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한다. 현재 중형 무인기에 쓰일 5500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 사업은 2019년 개발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제 1호기 엔진 조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7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기 등 대형무인기에 적용될 1만lbf급 터보팬 엔진은 2023년 10월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며, 올해 개발에 착수한다. KF-21의 ‘창’인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33년까지 7535억원이 투입된다. KF-21은 유럽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을 탑재한다. 아시아 최초로 KF-21에 탑재된 미티어는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의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티어의 뛰어난 성능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이다. 미티어는 외부 공기를 흡입해 연료를 연소하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을 채택했다. 공기만 잘 흡입하면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처음 작동 단계 추력을 유지할 수 있다. 흡기량을 조절해서 추력을 조정하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고, 종말단계에서 급가속헤 표적이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산 암람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내에서 개발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도 미티어와 유사한 개념을 지닐 전망이다. 여기에 기존 미사일보다 우수한 표적 탐지 능력,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고받는 데이터링크 등이 추가된다. 스텔스 기술과 첨단항공 엔진,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방위산업 기술 축적과 국가적 영향력 확보, 공군력 증강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기술적 리스크가 상당한 프로젝트라 비용과 시간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 등을 채택한 미티어 미사일은 개발기간이 25년에 달했다. 항공무장 개발 경험을 지닌 유럽 국가들이 모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도 기술적 난도가 높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만이 지닌 것으로 기술적 장벽이 매우 높다. 고열·고압을 견딜 수 있는 소재 기술 등도 필요하다. 5세대 전투기 칸(KAAN)을 개발 중인 튀르키예는 1985년부터 전투기·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을 제작·설계한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자국의 무인기를 수출하는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야 하는 5세대 전투기인 칸의 엔진을 만드는 문제는 달랐다. 이 때문에 영국 롤스로이스 등선진국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이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면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예산과 개발 기간의 효율적 사용,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해 미사일과 엔진, 스텔스 등의 분야에서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해줄 해외 파트너를 확보하는 노력을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중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개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 집권 3기 최대 정치 행사로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성대하게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열병식은 미국에 대한 저항 의지와 중국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중국은 육·해·공에 걸친 핵 3축 체계, 위성 파괴까지 가능한 방공체계, 최신 전자전과 무인체계까지 투입했다. 미국과의 군사력 및 국방과학기술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막을 수 없는 中 부흥’ 메시지 담은 전략무기들 시 주석은 전승절 기념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다”며 중국군이 세계적 강군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말을 뒷받침하듯, 열병식에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첨단 전략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군사력 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은 핵무장 가능한 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핵탄두 생산 증대를 요구할 새로운 ICBM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위력 정밀 타격 미사일부터 ICBM에 이르는 다양한 체계로 구성된 핵전력을 구축,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열병식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이 대표적이다. DF-61은 현재 운용 중인 DF-41에 이어 중국이 보유한 최신 ICBM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2019년 고체연료를 쓰는 ICBM DF-41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DF-41의 후속 무기로 DF-51의 존재가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등장한 것은 DF-61이었다. 모종의 이유로 DF-51 전력화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DF-41과 DF-61 탑재 발사차량(TEL)이 모두 8륜이라는 점이다. 길이나 폭 등에서 두 미사일이 비슷하거나 DF-61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DF-61의 고체연료 추진제가 더 우수한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성능 추진제를 쓰면 연료통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면서도 추력은 늘어난다. 사거리 연장 또는 탄두 탑재중량 증가가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작은 TEL에도 탑재가 가능해진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 최초 ICBM인 DF-5의 개량형 DF-5C도 등장했다.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서 사거리는 1만3000㎞로 추정된다. DF-5B는 3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데, DF-5C는 최대 10개를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알려졌다. 중국의 첫 공중 발사 핵미사일 JL-1도 군용 트럭에 실려 공개됐다. 공중 발사 핵미사일은 전략 폭격기를 타격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지하 사일로는 위치가 노출되어 있어 적군의 보복 공격에 취약하며, TEL과 잠수함은 지형과 기상 등의 제약을 받는다. 전략폭격기는 언제든 이륙할 수 있다. 광대한 하늘에서 움직이므로 발사 위치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더불어 적군의 공격 이후 반격을 위한 전력으로 적합하다. 미국과의 전력 격차를 좁히는 것도 가능하다.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 미국과 달리 중국의 폭격기는 1950년대 옛소련 Tu-16을 면허생산한 H-6 계열을 개량한 것이다. 차세대 폭격기 H-20이 개발중이지만, 실제 모습이 공개된 적은 없다. 단기간 내 H-20이 실전배치되지 못한다면, 구식 플랫폼인 H-6에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H-6의 전략적 타격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열병식에선 대함미사일도 다수 등장했다. 대부분 마하 5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이지스 전투체계 등 서방의 최신 함대방공체계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극초음속 대함탄도미사일(ASBM) YJ-21은 055형 구축함과 H-6 폭격기에 탑재된다. 마하 6∼10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1500㎞를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하므로 군함들이 요격하기가 까다롭다. YJ-15는 램제트 추진체계를 적용, 초음속으로 비행해 적함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추정된다. YJ-19은 이번 열병식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미사일 동체 아래에 공기 흡입구가 있다. 램제트보다 더 빠른 스크램제트 방식을 적용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라는 평가다. YJ-20도 처음 공개됐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미사일이다. 탄두의 작은 원뿔은 극초음속 비행 도중 미사일 표면에 충격파를 형성, 미사일 후방의 방향타를 보호한다. 비행 최종 단계에서 방향타를 쓰면, 일종의 요격 회피기동을 하면서 수직에 가깝게 낙하할 수 있다. 함대방공체계를 뚫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함정 타격을 염두에 둔 무기로 평가된다. 신형 장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CJ-1000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는 없으나 2019년 10월 공개됐던 DF-100 장거리 순항미사일과의 연관성이 거론된다. CJ-100으로도 알려진 DF-100은 사거리 3000∼4000㎞에 최고속도는 마하 5로 추정된다. ◆‘군사혁신’ 자신감 드러내 열병식에서는 무인·방공체계와 전자전 장비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에 맞설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갖췄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2019년에 공개됐던 GJ -11 무인전투기는 정밀 타격 및 공중 정찰 임무를 위해 만들어졌다. 꼬리가 없는 가오리 형태의 기체에 내부무장창 2개를 갖춘 스텔스 설계가 특징이다. 유인 전투기보다 앞서서 편대로 비행하며 전선을 정찰하고, 교전 시 대량의 미사일이나 폭탄을 퍼부을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GJ-11 수석 설계자 덩슈아이는 2023년 중국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무인기를 “센서와 탄약고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조종사를 위한 지능형 조수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새로운 유형의 인공지능(AI)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들도 등장했다. 군함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헬기와 무인공격기 외에도 꼬리날개가 없어 스텔스 성능이 두드러지는 무인전투기 3종류도 포착됐다. 크기가 가장 큰 무인기는 기수 아래 F-35의 전자 광학 표적 시스템(EOTS)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센서가 있다. 공기흡입구가 기체 양 측면에 있고, 하부에 내부무장창이 있다. 해당 무인기가 전투기 임무에 맞게 설계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보다 작은 무인기도 유사한 형태다. 중국이 유·무인 복합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협력무인기(CCA)와 더불어 독립적인 작전에 무게를 두는 무인전투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무인차량과 무인수상정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의 새로운 방공체계도 잇따라 공개됐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방공 임무와 다층 탄도미사일 요격을 수행하는 무기를 모두 선보여 방공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HQ-29 지대공미사일 체계는 지난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첫 공개되어 열병식에도 참가한 HQ-19의 후속 모델이다. 중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HQ-19는 고고도 종말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HQ-29는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서 미국 SM-3처럼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과 저궤도 위성을 요격한다. 교전범위가 5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LY-1 레이저 시스템도 공개됐다. 지향성 에너지 방공 체계로 설계된 LY-1은 적 장비의 광학 센서를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됐다. 함정에 탑재하면 더 큰 동력 장치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출력이 크게 증대된다. 드론과 순항미사일, 고속정 공격에 적합하다.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자 만든 FK-3000도 선보였다. FK-3000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저고도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30㎜ 기관포와 더불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2발을 탑재한 발사 포드 2개, 화력 통제 장비를 통합했다. 이 시스템은 각 포드에 1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두 개의 발사 포드를 갖추어 동시에 다중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는 최대 12㎞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억제력과 첨단 기술을 과시했다. 과거보다 크게 발전했지만, 미국과의 격차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전력보다는 미국 전력과 대칭되는 구도를 이뤘다.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인 셈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판도를 뒤집을 창의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기술과 군사력은 발전하지만 미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유사시 공군 전투기의 활동을 돕고, 적 방공망을 교란할 전자전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전자전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기 위한 전자전기 블록(Block)-Ⅰ 입찰 제안서를 받고 10월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중형 비즈니스 여객기인 캐나다 봄바르디어 G6500를 개조, 국산 전자전 관련 임무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미 공군에서 쓰이고 있는 최신 전자전기인 EA-37B과 동일한 개념이다. 2대를 확보한 뒤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성능을 높인 블록-Ⅱ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는 전력증강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전자전기 블록-Ⅰ 사업을 수주하면, 향후 블록-Ⅱ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업은 전자전 임무 관련 기술을 앞세운 LIG넥스원, 장비와 기체의 통합 경험이 풍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쟁 구도로 치뤄질 전망이다. 고정익 기체 사업의 절대 강자인 KAI가 특수목적항공기 시장 수성에 성공할 지, 핵심 임무인 전자전 분야의 경험을 갖춘 LIG넥스원의 시장 진입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전자전기는 ‘보이지 않는 방패’ 전자전기는 기체에 부착된 전자장비들로 적의 레이더·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레이더와 통신체계가 무력화되면 공중에서 공격에 무방비상태가 된다. 그만큼 아군은 항공 공격이 쉬워지고, 조종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공군에서 전자전기를 필수적으로 운용하는 이유다. 과거에는 C-130 수송기처럼 프로펠러 항공기를 플랫폼으로 썼지만, 최근엔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하는 추세다. 전자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비의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우수해졌다. 장비 탑재 공간이 수송기보다 작은 비즈니스 제트기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정도다. 전장이 넓어지면서 프로펠러 항공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것이 중시되는 기조도 이같은 추세를 촉진하고 있다. 미 공군 EC-37B 외에도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자전기인 하바(HAVA)와 독일 전자정찰기 페가수스(Pegasus)도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글로벌 6000을 플랫폼으로 쓴다. 한국도 전자전기 수요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전투기 도입 등이 먼저 이뤄지면서 전자전기 도입이 늦어졌다. 전자전기가 유사시 사용할 핵심 전자전 기술은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동맹국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송·수신 안테나 설계와 격리 기술이 요구된다. 전자전기는 강력한 신호를 송출하는 동시에 적군의 전자신호를 수신해야 한다. 송·수신 안테나를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제트기의 빠른 속도와 낮은 기온 등 극한 환경을 견딜 첨단 레이돔(레이더 덮개) 설계가 필요하다. 전파 교란을 위한 출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전파 교란의 성패는 전자신호의 출력에 달려 있다. 오랜 시간 출력을 낼 수 있는 내구성, 제한된 전력으로 전파 교란 출력을 끌어올리는 효율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증폭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전파 방해를 넘어서서 적군을 기만할 수 있는 수준의 고급 전자전 기법도 필요하다. 한국 공군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움직임도 견제해야 하는데, 중·러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전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고도의 전자전 기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적군의 레이더 화면에 가상의 기동 표적을 생성하거나, 통신망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지능형 기술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패턴 분석과 적군 레이더·통신망 특성에 맞게 전자전 기법을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전자전기 사업에서도 블록-Ⅱ에 AI 기반 지능형 전자전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전자신호를 학습한 뒤 실전 상황에서 전파방해 기법을 스스로 찾아내고 변경해서 적군에 대한 전자전 효과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적군의 레이더·통신망을 마비시키면서 아군은 통신체계를 보호하는 정밀 교란 기술도 필수다. 적군의 전자체계를 정밀타격하면서 아군 통신망을 보호한다면, 전쟁에서 아군의 피해는 크게 줄어든다. 전자전기가 완성되면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 등 북한 내륙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전파 교란 등의 작전이 가능해진다. 북한군 방공망 위협으로부터 공군 전투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셈이다. ◆기체 못지않게 전자전 기술도 중요 이번 사업은 기체 통합과 전자장비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라 국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시스템, 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이 각각 팀을 이루게 된다. UH-60 성능개량 사업에서 맞붙었던 구도가 재현된 셈이다.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는 측은 첨단기술을 통합하는 경험을 축적, 국내외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전자전기가 하늘을 비행하는 항공기라는 점에서 KAI의 기체 통합 역량에 중점을 두는 시각도 있다. KAI는 KF-21, FA-50, 수리온 헬기 등의 다양한 항공 플랫폼을 개발하며 감항인증 경험과 통합 운용 기술을 축적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항공기 개조와 체계통합, 감항인증, 시험평가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AI는 신형 전자정찰기를 개발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에서도 프랑스 닷소 팰콘 2000LXS 비즈니스 제트기에 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식으로 체계통합을 진행중이다. 전자전기의 핵심 임무가 전파방해로 적군 방공망을 교란하고 아군 전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무수행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개발한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가 있다면 플랫폼과 전자전 장비의 통합이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항공기를 들여와 개조하는 것이므로 전자전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EC-37B나 독일 페가수스 전자전기 등에서도 항공기보다는 기체에 탑재할 전자전 핵심 기술 개발과 통합이 핵심적 요소였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자전기 개발은 해외 민항기 기체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자기전 임무장비를 통합·운용하는 방식”이라며 “단순 플랫폼 중심의 개발방식은 전략적으로도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전자전 관련 기술과 경험은 LIG넥스원에 쏠려 있다. LIG넥스원은 신호정보(각종 전파신호 수집·감청 정보) 정찰기를 만드는 백두체계능력보강 1·2차 사업에 신호정보 수집장비를 납품했다. 당시 1차 사업은 대한항공, 2차 사업은 KAI가 체계통합을 맡았다. 체계통합 주체의 변화에 관계없이 장비를 납품한 셈이다. 그 외에도 함정용 전자전 장비, KF-21 전자전체계 등의 개발에 참여했다. 전자전 관련 다수의 기술과제에도 참여해 전자전 분야 핵심기술을 축적하는 작업도 지속해 왔다. 전자전기 블록-Ⅰ 사업 구도가 형성되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에서 전자전 임무수행체계 기술을 꾸준히 축적한 LIG넥스원과 항공기 체계통합과 시험평가 경험이 많은 KAI가 함께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전기 블록-Ⅰ 사업에선 이들 두 업체가 따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과열 경쟁 등을 초래해 시너지를 약화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기업간 경쟁이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는 있지만, 기술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전자전기 사업 전개와 관련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전자전기 개발은 ‘무엇을 싣고 날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전자기전 임무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가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바로 미국산 무기 구매다. 한반도 안보를 한국군이 주도하려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므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전력을 증강하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산 무기 구매 카드를 띄운 것처럼 이번에도 청구서를 들이민 것. 유럽 국가들은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패트리엇(PAC-3) 등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천명했다. 국방비가 늘어나면, 구매할 수 있는 무기 규모도 증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회담에서 언급한 만큼, 전력증강사업과 군 소요제기·결정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 완제품 도입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장비·부품이 쓰이는 국산 무기 생산이 증가하거나 빨라질 가능성도 크다. ◆10조원 규모 무기 구매 가능성도 현재 구매 절차가 진행중인 국외 도입 전력증강사업 중에서 미국 방위산업체가 만드는 무기가 후보기종에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사업을 미국 방산업체가 수주한다면, 그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육군 특수전부대를 북한 내륙으로 침투시킬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10여대를 구매하는 사업은 6월 25일 입찰공고가 났다. 방위사업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약 3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미국 보잉 CH-47F ER과 록히드마틴 CH-53K가 후보로 거론된다. CH-47F ER은 CH-47 기종 중 최신형인 F형에서 연료 탑재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거센 바람이 부는 특수전 환경에서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것이다. CH-53K는 미 해병대 CH-53의 최신 버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입했다. 록히드마틴은 사업 수주 시 한국군에 납품할 CH-53K를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격이 고가라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8700억원을 들여 정부 주요인사(VIP)의 이동을 도울 헬기를 구매하는 지휘헬기-Ⅱ 사업도 지난달 입찰공고가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10월 15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할 예정이다. 구매 물량은 4대로 유럽 에어버스 H225M, 미국 벨 Bell 52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AW-101, 미국 록히드마틴 S-92A+가 후보로 거론된다.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신형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은 록히드마틴 MH-60R이 단일 후보다. 2031년까지 3조900억원을 투입해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와 미국 L3해리스 G6500이 경합중이다. 다만 공군에선 지난 세 차례 입찰 때 참여했던 보잉의 E-7A를 선호하는 기류다. 사브 측이 한국 공군 요구성능(ROC)에 맞춰 글로벌아이 전방과 후방에 레이더를 추가해 360도 감시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운용중인 보잉 E-737이나 E-7A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군 1호기가 비행할 때, 조기경보기가 후방에서 따라가며 공군 1호기 전방과 측면을 감시해야 한다. 글로벌아이는 감시 범위가 공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E-7A는 오퍼레이터가 레이더와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단일 모니터에서 볼 수 있다. 반면 글로벌아이는 복수의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국형에서 추가되는 레이더들이 수집하는 정보를 기존에 설치된 모니터에 시현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들을 한데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한 셈이다. 오퍼레이터 1명이 2개 이상의 모니터를 보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표적을 잠깐이나마 놓칠 위험이 있다. 전투기가 시속 수백㎞로 빠르게 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순간의 오차도 치명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문서상의 ROC는 충족할 수 있지만, 공군이 일선에서 직면할 운영자 편의성과 작전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E-7A의 장점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우선순위 밀린 사업도 탄력받을 듯 국방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되면, 전력증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육군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3조3000억원)의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차 사업에서 36대를 도입한 뒤 36대를 추가로 구매하려 했으나, 올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입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 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면서 공격헬기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주한미군 전력을 감안하면 36대로도 충분하는 지적도 나왔다. 대당 440억 원대였던 1차 사업 때보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육군은 2차 사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려면 AH-64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2024·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이다. 공군은 공중급유가 가능한 전투기가 늘어나고, 작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중급유기를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 지난 2023년 10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2년 연속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기존에는 유럽 에어버스의 KC-330(A330MRTT) 공중급유수송기로 전투기 작전 지원과 장거리 화물·인원 공수작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필요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통해 C-390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방비가 증액되면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충분히 재추진할 수 있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럽 에어버스 A330MRTT와 미국 보잉 KC-46A가 경합할 전망이다.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돼 탄도미사일을 고도 500㎞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SM-3 블록-Ⅰ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203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8039억원이었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조사에서 도입 규모와 전력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에선 KF-21 블록-Ⅱ 양산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Ⅱ는 2028년쯤 양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공군 전투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대공 능력 위주인 KF-21이 신속하게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록-Ⅱ 양산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내년부터 원자재 주문과 생산라인 정비 등의 작업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예산 반영이 필수다. 블록-Ⅱ 양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한국 공군 전력증강과 더불어 미국산 무기 구매 효과도 있다.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일렉트릭(GE) F414 엔진을 면허생산해서 조달하고 있다. KF-21 1대에 엔진 2개가 탑재되고, 예비 엔진도 확보해야 하므로 블록-Ⅱ 양산이 시작되면 약 200개의 엔진을 만들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더라도, 한반도 환경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전계획과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 무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은 군에 부담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늘어난 국방비 중 상당수는 무기 구매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무기 도입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무기 도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하고도 전투력 증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드론 전쟁.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단어다. 대구경 포탄보다 저렴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이 자폭 드론으로 변신해 적군을 살상했다. 영화에 나왔던 ‘전격전’ 대신 참혹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전이 수천㎞의 전선에서 지속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세계 각국에선 드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독일은 현재 600대 미만인 드론을 2029년까지 8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 일본도 드론 도입에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전통적인 공군력과 포병화력 등에 의한 억제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드론 사용에 적극적인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전쟁에서 러시아·이스라엘을 능가하지 못했고, 전세를 바꾸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궁여지책 우크라이나는 2023년부터 FPV 드론과 다양한 비행거리를 지닌 자폭드론을 투입해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에 저항해왔다. 최전선의 참호는 물론 수천㎞ 떨어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대도시까지 드론 위협 범위에 들어갔다. 전쟁 초기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막강한 화력과 우세한 병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방식의 화력전을 펼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현저히 떨어졌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자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00일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채 점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했지만,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2022년 침공 초기에 확보한 땅이 대부분이다. 드론이 본격 투입된 직후 전선이 교착되자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200만대가 넘는 FPV와 10만 대의 장거리 자폭드론을 생산했고, 올해는 450만 대의 드론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 6월 러시아 내륙에 있던 전략폭격기 기지들을 드론으로 초토화한 ‘스파이더 웹’ 작전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전차, 전투기, 포병 등 전통적 무기체계와 교리 대신 드론이 미래전의 주역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진 것도 이같은 현상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앞세우는 것은 궁여지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공군은 옛소련산 전투기를 사용했고, 수량도 부족했다. 서유럽 국가들이 쓰던 F-16을 도입했지만, 근접항공지원에 전면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숫자가 부족하다. 포병과 방공 전력도 탄약과 미사일 부족 문제로 러시아군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저렴하면서도 대량생산이 쉬운 드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거리 자폭드론으로 러시아 내륙의 산업지대나 공군기지를 타격하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쏘는 대량의 드론 중에서 일부만이 표적에 도달한다. 피해 규모도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작다. 러시아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우크라이나군의 성과가 드론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 교수는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력과 장비의 주요 소모 원인이나, 러시아군이 지뢰밭과 우크라이나 포병, 에이태큼스(ATACMS), 스톰 섀도 순항미사일과 활공폭탄 공격으로 분산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운용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으나, 정작 전쟁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러시아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겼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적·물적 소모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마저 실패하면서 피해가 누적됐다. 예비 병력이 고갈되면서 동부 돈바스 전선이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에 따르면, 1000㎞에 달하는 전선의 많은 구역에서 900m 길이의 참호를 우크라이나군 8명이 지키고 있다. 최소 200명이 필요한 구역을 8명이 방어하는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을 조금씩 돌파하고 있다.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목받는 현대전에서도 전통적 개념의 동원체계와 중화기 운용, 적절한 전략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이 입증되는 셈이다.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한반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 북한군의 존재 때문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00여년 전인 제1차 세계대전 시절 참호전부터 첨단 드론 기술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경험했다. 드론을 이용한 전쟁은 북한군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가 자폭드론은 경제·군사력이 빈약한 국가도 적국 내륙 지역을 일정 수준 폭격할 능력을 제공한다. 공군력 등 재래식 전력이 한국군보다 열세인 북한군으로선 저가 자폭드론을 대거 투입하는 전투방식에 주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맞서 드론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란산 샤헤드 드론을 도입, 대량생산했다. 독자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폭·정찰드론을 만들어 전선에 대량 투입하고 있으며, 포병·전자전·기갑·보병 등과의 연계 능력도 키웠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각종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처럼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드론 전력 강화로 맞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전수받는 북한은 실전에서 검증된 안티 드론 전술과 기술을 지니게 될 전망이다. 비대칭 우위를 추구해야 한다.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군이 우위에 있는 공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중우세 개념을 지닌 공군력은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지닌다. 장거리 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앞세운 비대칭전력을 보유한 이란이 전통적 개념의 공군력을 투입한 이스라엘에 사실상 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폭드론 1발보다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의 위력이 훨씬 강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Su-34 전폭기에서 1.5t짜리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지상에 떨어졌을 때 너비 20m, 깊이 6m에 달하는 구멍을 남겼고, 1㎞ 떨어진 곳의 건물 문짝이 떨어져나갔을 정도의 위력을 냈다. 북한은 냉전 이후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했다. 공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하긴 했으나, 현대전을 치르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북한보다 공군력 증강이 용이하다. 전투기·조기경보기·전자전기·공중급유기와 지상 지휘통제 등의 기능을 융합, 북한을 압도할 공군력을 구축하면 북한의 ‘드론 전쟁’에 맞설 비대칭 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 육군은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등장했던 ‘전차 무용론’은 성급한 주장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부대의 기동성을 살려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를 탈환한 바 있다. 드론이 하늘을 누비는 전장에서도 기갑전력은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 다만 드론에 맞서서 기술과 전술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전차 무용론’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3년 반격작전 당시 기갑부대를 앞세웠다. 그러나 훈련이 부족했고, 다양한 병종이 함께 공지전투를 치르는 대신 전차와 장갑차 위주의 공세를 진행해 실패했다. 이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병·포병·공병·항공·정보·방공 등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드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신(新) 공지전투 개념과 합동군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 습득을 지속하고 편제를 개편하면서, 평시 훈련 강도도 높여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다양한 병종이 함께 작전을 펼치는 상황에선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훈련을 통해 고도로 숙련된 군인들이 필요하다. 안티 드론 기술을 일선 부대에도 빠르게 확산해야 한다. 북한군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 이를 저지할 야전방공체계는 필수다. 전차·장갑차에는 능동파괴장치(APS)와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장착해 다층 드론방어망을 구축하고, 전자전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해외 방위산업 시장 ‘후발주자’인 일본이 대규모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을 일본에서 도입할 뜻을 밝히면서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일 호주 해군의 차세대 일반 목적 프리깃(GPF)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을 선정했다. 호주는 111억 호주달러(약 10조원)를 투입해 노후 호위함 11척을 신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11척 중 3척은 일본에서 만들고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의 호위함 판매는 처음이며, 완성품 무기 수출도 필리핀에 레이더를 판매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호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다수의 군함을 수출했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 스페인·한국 업체를 제친 결과다. 특히 독일과 스페인은 각각 앤잭급 호위함과 호바트급 구축함을 호주 해군에 이미 납품한 이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일본에 밀려났다. 해외에서 완제품 무기 판매 경험이 거의 없는 일본이 단숨에 선진국 시장을 뚫고 거액의 수주에 성공한 것은 해상자위대에서의 운용을 통한 검증, 높은 수준의 기술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국 방위산업이 선진국 전투함 시장을 뚫기 위해선 첨단 기술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화 성능이 경쟁 우위 이번 발표로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이후 최대 규모 함정 수출 성과를 거뒀다. 호주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일본이 수출하려는 함정은 최신 호위함으로 해상자위대가 쓰는 모가미급(5500t)을 호주 실정에 맞게 개량한 것이다. 모가미급은 최고속도 30노트(시속 55㎞) 이상이며, 승조원은 90명이다. 승조원 규모는 호주 해군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도입해 운용 중인 독일산 앤잭급 호위함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해군 대구급 호위함 및 모가미급의 최종 경쟁상대였던 TKMS의 메코(MEKO) A200 호위함보다 30명 정도 적은 규모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결과다. 인력 부족에 직면한 호주 해군으로선 함내 자동화 수준이 높은 모가미급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아사히신문은 “모가미급 호위함은 독일 함정보다 승무원이 30명 정도 적다”며 “호주 해군도 인력이 부족해 이 점이 (함정 판매의) 최대 무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시되는 신속한 납기도 일본에 강점으로 작용했다. 호주는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해 2030년 전까지 초기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미 모가미급 호위함을 연간 2척 이상 건조하고 있어 독일보다 선도함 납기가 빠르다. 이는 호주 해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초 호주 해군은 영국 26형 호위함을 토대로 헌터급 구축함을 건조, 방공 및 장거리 타격력을 확충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량이 당초 예상보다 20%를 초과했고, 전기가 부족해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추진체계 중에서 전력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정도다. 건조비도 기존 계획보다 크게 초과해 한국 해군 정조대왕급 이지스함보다 더 비싸졌다. 초도함 취역도 2027년에서 2032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결국 헌터급 구축함 건조 수량은 9척에서 6척으로 축소됐고, 헌터급으로 앤잭급 호위함을 대체한다는 계획도 사라졌다. 전투함 노후화로 인한 전력 약화가 지속될 우려가 높아진 셈이다. 이를 호주형 모가미급 호위함으로 메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호주로서는 단기간에 해군 현대화를 가속하고, 오커스(AUKUS)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전까지 해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호주형 모가미급은 일본형과 비교할 때, 수직발사기가 16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대공미사일을 최대 128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승조원은 일본형보다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호주 해군이 요구하는 장비를 탑재하면서 운용인원이 일부 추가될 수 있다. 배수량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레이더와 전투체계, 대함미사일은 일본산 대신 호주 또는 미국산이 쓰일 전망이다. 면적이 매우 넓고 남극 및 열대 지방과 인접한 호주 해역의 특성을 반영해 항속거리는 1만8000㎞로 확대된다. 고온다습한 환경과 남극 해역 운용에 대비해 장비를 보강하고 선체의 안전성과 내파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일본은 호주와의 해양안보 연계를 강화할 기반도 마련했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여서 추가 수출을 진행할 동력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호주는 전력 증강 외에도 자국 조선업 발전이라는 산업적 이익도 얻게 된다. 일각에선 호주의 결정이 순조롭게 집행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조선소는 해상자위대를 위한 함정만 건조해 왔다. 방위산업 관련 수출 경험도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완료할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호주도 과거 해군 함정 건조 과정에서 비용 및 납기 초과, 품질 저하 등의 상당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미국·일본산 장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한국도 함내 자동화 등 서둘러야 호주가 모가미급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고성능 첨단 전투함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투력 유지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면서 자동화·무인화 수준을 높이고 운용자들의 부담을 낮추며, 군함을 대형화하는 등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승조원 숫자를 줄이고 자동화·무인화 기술을 더 많이 적용하면, 군함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기술과 장비를 탑재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조원이 173명인 앤잭급은 배수량이 3700t이지만, 승조원이 90명으로 자동화 기술이 대폭 적용된 모가미급은 5500t에 달한다. 함교와 전투정보실이 분리되어 있던 기존 전투함보다 발전된 모습도 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이탈리아산 타온 디 레벨급 원양초계함은 함교에 전투정보실을 통합, 항해 외에도 전투나 함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증강현실로 시각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다. 한국 조선업계도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함의 크기를 확대한 수출형 구축함을 해외 시장에 제안할 채비를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은 지난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신형 함정과 관련 기술을 선보였다. HD현대중공업은 6500t급 수출형 고성능 호위함인 HDF-6000을 제안했다. 호주 차세대 호위함 사업 수주 실패의 교훈을 반영해 함을 대형화했다. 통합마스트를 장착하고 무인수상정과 드론 탑재공간이 있다. 드론대응체계도 탑재된다. 한화오션도 8200t급 구축함을 선보였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발전형에 속하는 신형 함정은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48셀과 레이저 무기, 경사형 대함미사일, 통합마스트를 장착한다. 한화시스템은 수상함 지능형 전투관리체계인 ‘스마트 배틀십 솔루션’(Smart Battleship Solution)을 제시했다. 센서를 통제하는 것부터 미사일·함포 사격이 표적에 명중했는지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적용, 운용자의 숙련도 차이에 관계 없이 일정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항공기 조종석과 유사한 함교의 체계는 기존 함교의 운용인력(7~10명)을 2명으로 줄였다. 함교체계와 전투관리체계, 통합기관제어체계가 모두 연동된다. 하지만 모가미급처럼 실제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검증이 이뤄져야 세계 전투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유럽 조선소들은 축적된 이력과 기술,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토대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튀르키예도 종교적 동질감이 있는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수주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까지 선진국 전투함 시장에 진입했다. 군함 수출은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선진국 전투함 시장 진입은 일본이 한 발 빨랐던 셈이다. 한국 해군도 미래 전투함 프로그램에서 자동화·무인화 기술을 대폭 반영하고, 건조를 서두르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군의 사용 이력과 기술 검증이 있어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육군 재래식 무기 수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성능 전투함과 항공기 수출이 필수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군, 학계가 함께 최신 기술의 개발 및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국방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남긴 말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다영역 작전부대·효과대대는 미 육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신개념 전투방식인 다영역작전(MDO)의 핵심이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기계화부대 위주의 주한미군이 다영역 작전부대·효과대대로 전환한다면,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더불어 한반도 이외 지역을 공격할 전략적 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말대로 ‘숫자보다 능력이 더 중시되는’ 주한미군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한·미 동맹의 성격이 뿌리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수백㎞ 표적 정밀타격…첨단 포병 갖춰 서태평양에서 미·중 대결 승패의 핵심은 중국의 ‘방패’인 A2/AD(반접근/지역거부)를 미국이 뚫을 수 있느냐다. 중국은 대함탄도미사일과 폭격기, 항모, 무인기, 스텔스기 등을 본토에 집중배치하고 남중국해 암초들을 군사기지화하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 대결에서 미군의 최선두에 설 미 해군·해병대는 분산 해양 작전(DMO)을 앞세우고 있다. 분산 해양 작전은 중국 A2/AD를 회피하고자 넓은 해양 작전 구역에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네트워크로 연결해 통합 전투 효과를 발휘하는 개념이다. 반면 미 육군은 장거리 타격력이 매우 부족했다. 9·11 이후 대테러전에 집중하면서 특수전 전력이 비대해졌고, 대국 간 전쟁 대비 체제는 미흡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9년부터 본격 등장한 것이 다영역 작전부대·효과대대다. 육군과 합동군 역량을 연계해 육지·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모든 작전 영역을 포괄한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와 비(非)물리적 수단(전자전·사이버·정보)을 단일 지휘 체계로 운용한다. 미 워싱턴주에 제1 다영역 작전부대, 독일에 제2 다영역 작전부대, 하와이에 제3 다영역 작전부대가 창설된 상태다. 미 육군은 2028년까지 총 5개 부대를 만들 예정이며, 그 중 3개를 인도태평양에 배치한다. 여단급인 다영역 작전부대는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대대, 포병대대, 방공대대 등이 예하에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편제가 이뤄진다. 핵심은 다영역 효과대대다. 대대 예하 6개 중대는 지휘통제와 더불어 사이버·전자전 공격 및 방호, 무인기, 우주·신호·군사정보 등을 융합한다. 이는 다영역 작전부대 소속 전략 타격대대와 연동된다. 하이마스(HIMARS·고속포병로켓시스템)와 더불어 전략 중거리 화력시스템(SMRF)과 장거리 극초음속 무장(LRHW)을 운용할 예정이다. 중거리 화력체계는 타이폰(Typhon)이 쓰인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최대 사거리 460㎞)을 사용해 대공 및 미사일 방어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다. 장거리 극초음속 무장은 다크 이글(Dark Eagle)이 대표적이다. 다크 이글은 사거리 2800㎞, 최대 속도는 마하 17로 변칙 비행이 가능해 탐지·요격이 어려운 무기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다크 이글의 호주 배치 소식을 알리며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서 다크 이글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사거리 500㎞ 미만으로 하이마스와 M270 MLRS에서 쏠 수 있는 프리즘(PrSM)도 있다. 다영역 작전부대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C-17·130 수송기를 통해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전진 배치를 꼭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다영역 효과대대 전자전·사이버·정보·지휘통제 장비는 C-130만으로도 빠르게 옮길 수 있다. 유사시 다영역 효과대대 예하 중대들을 적군과 인접한 곳에 소규모로 분산·전진 배치해서 정보를 수집·융합하고, 사이버와 전자전 등을 통해 적군의 지휘통신 및 감시정찰 능력을 무력화한다. 수백∼수천㎞ 떨어진 후방에 C-17·C-130으로 전개한 프리즘·타이폰·다크이글 미사일 포대들이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해 다영역 효과대대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공격을 한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육군의 기동과 배치를 가로막는 바다와 섬 지형을 극복하고, 육군 전력을 해상·공중·우주와 연결해 해·공군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공격과 방어를 가능하게 한다. ◆주한미군이 다영역 부대로 바뀐다면 주한미군은 합동군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육군이 주력이다.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기계화부대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에 대규모로 집결해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대로 주한미군에 다영역 작전부대 또는 효과대대가 배치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선 주한미군은 육군 중심 합동군에서 첨단·다영역 부대로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소수의 전진 배치 전력과 다수의 기동 전력을 결합, 유연성과 파괴력을 높이게 된다. 기존처럼 한국에 대규모 부대를 상시 주둔시킬 필요성도 낮아진다. 다영역 효과대대가 한반도에 소규모로 분산 배치되면, 북한·중국을 겨냥한 감시정찰·정보수집·사이버·전자전 등을 진행한다. 주한미군 포병여단 M270에선 프리즘 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도 크다. 기동성 강화를 위해 M270을 하이마스로 대체할 수도 있다. 유사시 오산·군산 공군기지를 통해 타이폰과 다크 이글 등의 타격자산과 무인 장비들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고, 위협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전력을 조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북부·동부 해안과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사정권에 넣게 된다. 한반도에 배치된 다영역 효과대대 통제를 받는 타이폰과 다크 이글이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괌에 전개해 북한을 겨냥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전구에 속해 있던 한반도, 일본, 괌이 미군 구상대로 단일 전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수송기만으로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다영역 작전부대 구조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쉽게 해준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겨냥하는 조치다. 주한미군은 북한 대응 부대에서 중국 견제 부대로의 성격이 강해진다. 이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주한 미공군 기지 등이 주한미군 다영역 작전부대가 중국 해안과 대만 해협, 필리핀, 남중국해 등 서태평양 일대로 전력을 투사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국의 정치·군사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 연합작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영역 효과부대를 앞세운 주한미군은 정보 수집과 융합, 표적 선정, 교전, 피해 평가 등 전쟁의 모든 단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도 지휘부가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참모부가 이를 정확하게 보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 주요 전력을 다영역 작전부대와 연동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영역 효과대대 예하 정보중대 기능을 한국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나 E-737 조기경보기와 연동하면 표적을 정밀하게 탐지·추적할 수 있다. 다영역 효과대대 소속 표적 담당관이 긴급 표적 목록을 선정하면서 한국 합참과 이를 공유하고, 타격 수단을 함께 정해서 중복 공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다영역 작전부대 화력과 더불어 한국군 천무 다연장로켓,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현무 탄도미사일 등이 투입될 수 있다. 교전 직후 다영역 효과대대가 우주·전자전·사이버·무인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 합참과 피해 평가를 실시, 재공격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군은 미 육군이 다영역 작전부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2년 전에 미 육군의 다영역 작전부대 창설 배경과 개념,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만큼 주한미군에 다영역 효과대대가 배치되는 것의 파급력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단순한 주한미군의 변화가 아닌,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맞물린 글로벌 차원의 발언이다. 한국의 외교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아는 주한미군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낯설게 변해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보를 감안하면, 주한미군의 변화가 몰고 올 후폭풍에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030년대 한반도 바다를 지킬 새로운 해상작전헬기 도입이 추진된다. 공대공 능력만 인증된 상태였던 국산 KF-21은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갖출 채비를 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작전헬기-Ⅱ 구매계획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군이 199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여년째 운용하던 영국산 링스 헬기는 신형 기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전투용무인수상정과 고속상륙정 배치-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면서 해군의 해상작전능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美 MH-60R 도입 사실상 확정 1980년대부터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비롯한 국산 함정 건조를 지속했던 해군은 신형함에 걸맞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미국산 S-70B가 거론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S-70B의 절반 가격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링스가 선정됐다. 해군은 두 차례에 걸쳐 링스 25대를 도입했고, 사고로 손실된 기체를 제외한 22대가 남아있다. 해군은 2010년대 영국산 AW-159 8대를 구매했다. 이에 따라 해군의 해상작전헬기는 향후에도 영국산으로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2020년 해상작전헬기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MH-60R이 AW-159 대신 선정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2대가 도입된 MH-60R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됐다. AW-159보다 최대 이륙중량이 4t 이상 더 크고, 체공 시간과 탑재 무장 능력 등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미국, 인도 등의 물량을 합친 공동구매로 사업을 추진해 비용을 대폭 낮춘 것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MH-60R을 구매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32년까지 3조2400억 원을 투입,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업 초기에는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했으나 FMS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회했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 문제와 총사업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럽 헬기 제작사들은 불참했다. AW-159는 군 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고, NH-90 제작사인 유럽 NH인더스트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방위사업청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H-60R 외에는 다른 후보기종이 없는 셈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NH-90은 함정 내 격납고 수납 관련 안전성 등의 요소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해외 시장에서 비용과 기술적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NH인더스트리의 불참은 예상된 것이었다. NH인더스트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시장에서 활동한 흔적이 거의 없다. NH-90의 주요 구매국은 유럽이다. NH-90은 기술과 비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NH-90의 시간당 운용비는 1만2000∼2만 유로(약 2000만∼3200만원)에 달한다.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정비체계와 예비 부품 수급 문제로 실제 운항 시간이 크게 떨어졌다. 해안경비 및 대잠수함전 용도로 도입한 노르웨이는 연간 3900시간의 비행 시간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몇 년 동안은 평균 약 700시간에 그쳤다.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면서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등에선 기체를 조기 퇴역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경쟁 기종이 없어 사업 방식이 FMS로 결정되면서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MH-60R 구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도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작전능력 강화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고속상륙정 배치-Ⅱ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심의·의결했다. 2027∼2036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내 개발한다. 고속상륙정은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전차와 병력 등을 싣고 고속상륙돌격을 하는 장비다. 미 해병대 등에서 사용하며, 한국도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 고속상륙정을 쓴다. 고속상륙정은 공기를 스커트(공기주머니)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인다. 작동 원리상 선박보다는 항공기에 가깝다. 부력 확보에 필요한 경량화를 위해 선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고도의 공기역학 추진 기술을 적용하는 등 설계와 건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고난도 기술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선 HJ중공업이 고속상륙정을 유일하게 만드는 조선소다. 따라서 HJ중공업에서 신형 고속상륙정을 개발·건조할것으로 보인다. 고속상륙정 배치-Ⅱ는 K-1 전차 중량(50t) 맞춰진 기존 고속상륙정의 수송능력을 K-2 전차 중량(56t) 수준까지 높이고, 파고를 헤치고 나아가는 능력을 강화한다. 수입에 의존하던 통합기관제어체계 국산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 위에서 교전을 벌일 수 있는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도 확정됐다. 2027∼2036년까지 6049억원을 투입,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국내 연구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ADD가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업체가 시제품 제작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무인수상정에 유도로켓을 탑재해서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미 하와이에서 실시된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 미국 텍스트론 무인수상정에 LIG넥스원의 비궁 유도로켓을 탑재, 수상표적에 로켓을 발사해 명중시킨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전투용무인수상정에 대한 개념설계가 이뤄졌으며, 일부 업체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부산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선 업체들이 구상하는 전투용무인수상정들이 등장했다. LIG넥스원이 제시한 해검-X는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2.75인치 유도로켓, 경어뢰, 드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량은 120t에 40노트의 속도를 낸다. 한화시스템은 해군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PKMR)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용무인수상정을 제시하고 있다. PKMR의 전투체계를 무인화·인공지능(AI)화했으며, 배치-Ⅰ·Ⅱ로 구분한다. 20㎜ RCWS를 공통으로 탑재한다. 배치-Ⅰ은 130㎜ 유도로켓 6연장 발사기 2기를, 배치-Ⅱ는 2.75인치 유도로켓과 무인기 탑재할 예정이다. KF-21 전투기의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KF-21 탑재 공대지 무장은 10가지다. 기존 계획에선 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공대지 무장을 갖추게 되는 2028년에 추가무장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유럽 등의 기종과 경쟁하려면, 공대지 능력을 하루 빨리 갖춰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라팔과 F-16, 그리펜 등은 전천후 작전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과 기술 검증도 이뤄진 상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추가무장시험계획을 수정, 1∼3단계로 시험 종목을 구분하고 시험을 조기에 실시해 2027년 전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대지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신속하게 공대지 무장을 전력화하기 위해 10종의 무장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며 “공군, 합참과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고,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1단계 추가무장시험에선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폭탄이 포함된다. 공대지 무장 중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한 것이다. ADD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3단계에서 추가무장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의 도하능력을 높일 리본부교-Ⅱ 사업도 진행된다. 리본부교-Ⅱ는 1990년대부터 사용했던 기존 리본부교를 대체한다.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장비 중량 증가와 기본 리본부교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총사업비는 9078억원으로 국내 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2035년까지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리본부교를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차로 폭이 넓은 리본부교-Ⅱ로 개선해 K-2 전차 등 고중량 장비의 하천 이동 지원 능력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