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7902대. 국내에서 올해 공식 등록된 드론의 숫자다. 2017년 2226대에 불과했던 국내 드론 수는 8년 만에 30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만큼 국내 산업과 레저 등에서 드론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결혼식 장면 촬영이나 레저용으로 쓰였던 민간 드론도 포탄처럼 사용되면서 적군을 살상하고 있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군도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드론의 군사적 이용을 확대해왔다. 윤석열정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 유사시 드론 정찰·타격 관련 대북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2024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선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등장해 주목받았다. 외형적으로는 한국군 드론 전력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제도·관리 등의 측면에선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이같은 부분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군이 첨단 장비 확보나 부대 신설 같은 과시적인 행보 못지않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내실을 다지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규정 관리 등 재정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의 드론 도입·운영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군에서 쓰는 드론은 기체 특성에 따라 항공장비·공통교보재지원·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 등을 통해 도입 절차가 이뤄진다. 항공장비로 분류되는 드론은 항공장비사업, 교육훈련용 민간 드론은 공통교보재지원사업, 소형자폭드론은 주요기관 교육용탄역 사업으로 구매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방위력개선비를 통해 군이 구매한 드론은 4500대가 넘는다. 항공장비로 분류되는 국방부 소유 드론은 13종류 728대(올해 5월 기준), ‘2026~2030 국방중기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2030년엔 24종류 1210대로 늘어난다. 여기에 소형정찰드론까지 더해지면 보유량은 더욱 커진다. 향후 수년간 한국군 내 드론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현대전 추세로 볼 때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드론 운영 관련 제도나 인력 관리 등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내에서 드론의 정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비행선을 포함하는 무인비행장치, 중량 150~180㎏을 기준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다. 하지만 국방 영역에선 드론의 정의와 범위 등이 모호하며, 법령상 규정도 조금씩 다르다. 관련 법령에는 드론과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라는 용어가 함께 쓰인다. 항공안전법에선 군용항공기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 군수품관리법에선 군수품 개념의 드론만 적용되고, 군용항공기 운용 훈령이나 비행안전성 인증 법률은 드론 중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드론 분류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용 차량은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나, 드론은 분류 기준이 중량과 기체 특성뿐이다. 현대전 추세에 맞게 용도·제작·구매 방식 등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류 체계 정비는 일선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장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비품으로 분류했던 전술용 드론을 소모품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선 부대에서 드론을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지휘관이 책임을 떠안았다. 비품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선 지휘관들이 드론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작전 효율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술용 드론이 소모품으로 재분류되면서 소부대 지휘관들은 드론 운용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고, 작전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기존보다 드론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미 육군과 해병대의 소부대 전술과 전투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운용 드론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 예상되고, 각 드론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드론별 적용규정을 정리·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인력 관리 등 시급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확보하고 드론 운용 개념과 지침, 교리, 전술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드론을 수만대씩 구매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만은 2027년까지 드론 5만여대를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5만대를 추가 도입할 방침을 최근 밝혔다. 하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의 회계감사 부처인 심계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4년도 중앙 부처 총결산 심사보고서에서 따르면, 대만군은 지난해 육군 드론 훈련센터를 개소해 매년 드론 조종사 1000여명을 훈련시키려 했지만, 실제는 300여명에 그쳤다. 지난해 9월 말까지 육군 연합병종영(대만군이 미군의 합동군 개념을 토대로 2019년 9월 도입한 통합군 운영체제) 정찰 소대 드론 조종사 86명 가운데 29.7%(25명)가 지난해 재훈련 시수가 육군 규정(매달 4시간)에 이르지 못했다. 야간 훈련 대상자 36명 가운데 실제로 훈련 참가 및 자격 취득자는 6명에 불과했다. 드론 보유량이 매년 증가하는 한국군은 어떨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드론 전문인력은 드론 특기병·드론 전문부사관 선발 제도를 통해 확보된다. 드론 특기병은 육군, 공군, 해병대에서 모집하고 있다. 육군은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371명을 뽑았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87명을, 해병대는 올해부터 7명을 뽑았다. 드론 전문 부사관은 육군에서만 선발 중이다. 현재는 600여명을 확보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내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서로 다른 특성과 전략, 전술을 갖고 있으므로 각 군별 특성에 맞는 드론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다만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드론 기술과 개념을 한국군 전반에 신속하게 보급하려면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이 포함된 드론 전문인력 확보·양성 계획이 필요하다. 각 군별 드론 전문인력 수요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서 진행해야 하는 임무다. 군용 드론에 대한 국방부나 합참 차원의 총괄 지침도 필요하다. 드론 작전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존 조직과 전력 및 작전·훈련계획과의 융합이 필수다. 이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군의 정점에 있는 국방부와 합참뿐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드론의 작동 및 운용상의 지침인 운영예규, 운용절차서, 교범 등은 각 군 또는 예하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국방부는 드론의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쓰는 드론을 중앙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 따르면, 각 부대는 훈련 및 교육 등 군 드론별 모든 비행내용을 포함한 드론 비행실적을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 누락없이 입력해야 한다. 언뜻 보면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모두 등록·관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해당 훈령은 보험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드론은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용되던 드론이 추락해 민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나마 시스템에 등록되는 드론도 정확하게 자료가 입력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요한 드론 분류 기준으로 평가받는 드론의 중량이 0㎏으로 입력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드론 관리부서가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운행실적도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 있다. 각 군의 드론을 법령에 맞게 운영하려면 시스템에 모든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법령과 규정에 맞게 운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기존 전력 및 작전계획과 맞물려서 운용되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괄적 차원의 드론 운영 및 인력 확충 지침과 계획, 규정 정비가 요구된다. 북한도 드론 전력을 확충하며 현대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드론 전쟁 준비를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폴란드에 국산 K-2 전차를 수출하는 2차 계약이 1일 체결됐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65억 달러(9조 13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으로 K-2GF 116대와 첫 양산되는 폴란드형 K-2PL 64대, K-2 계열 차량인 구난전차 31대, 장애물개척전차 25대, 교량전차 25대와 유지보수 서비스, 교육, 탄약, 수리부속 등이 폴란드군에 제공된다. K-2GF는 2026∼2027년 납품되며, K-2PL은 2028∼2030년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K-2PL 3대는 한국에서 제작해 K-2GF 개량 관련 시험을 진행하며, 61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한다. K-2 계열 차량은 2029∼2031년 폴란드군에 납품된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K-2PL 전차 및 관련 차량 조립 라인 구축을 위한 도구와 생산 장비를 폴란드 기업인 부마르 라베디에 제공할 예정이다. K-2PL은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저지할 능동파괴장치(APS)와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막는 드론 재머(ADS), 원격사격통제체계(RCWS)가 탑재되고, 성능이 개선된 특수 장갑이 적용돼 방호력도 더욱 높아진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의 안보·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방산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보 위기’가 K-2 전차 계약 영향 폴란드는 2022년 7월 K-2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도입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8월 K-2GF 180대를 4조5000억 원에 사들이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2차 계약에선 K-2PL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실제 계약 내용은 달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안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공격할 위험을 우려해 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폴란드 중부 파비아니체 시민들과 만나 “나토와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2027년 글로벌 대결에 준비돼 있을 것”이라며 2027년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사이에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정치인과 안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거라고 주장해 왔다. 전쟁 초기에는 8∼10년 내 충돌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나토 동부전선에 해당하는 폴란드는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다.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는 철책을 넘으려는 난민과 이를 막는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물리적 충돌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폴란드 내부 혼란을 노리고 난민을 밀어내는 하이브리드 전략의 일부다. 폴란드는 나토와 발트 3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수바우키 회랑을 갖고 있다. 100㎞ 길이의 수바우키 회랑을 러시아가 점령하면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를 육로로 연결하고, 발트3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는 폴란드에 대한 사실상의 침공 행위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도 우려를 부추긴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자국에서 파괴공작을 시도한다며 크라쿠프·포즈난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고, 러시아도 칼리닌그라드 주재 폴란드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했다. 폴란드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동부 방패’ 계획을 통해 안티드론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동부 국경에 세우고 있다. 또 전쟁이나 재난 시 행동요령을 담은 안전 가이드를 수십년만에 다시 만들 예정이다. 러시아·벨라루스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무력충돌 위험이 커지면 단기간 내 군사력을 증강할 방법이 우선시된다. K-2PL이 폴란드군과 방위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형 전차지만, 개발을 완료하고 현지 생산해서 전력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K-2GF는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공장에서 매우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올해 1차 계약 물량 인도가 끝나고, 2차 계약도 내년에 30대가 먼저 인도될 예정이다. 1차 계약을 통해 신속한 생산·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K방산의 장점이 2차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폴란드군이 쓰는 미국산 M1A2C(65t), 독일산 레오파르트2PL(60t)보다 가벼운 55t의 중량을 지닌 K-2GF는 습지가 많고 교통체계가 낙후한 러시아 인근 동유럽 지역에서 운용하기 쉽다. 이를 위해 K-2PL도 55t 중량을 유지할 예정이다. ◆K-2PL, 폴란드 방산 밑거름되나 군사력 증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위산업 육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면서도 역내 방위산업 투자도 늘리고 있다. 폴란드도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와 M1 전차,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미국에서 도입하는 한편 자국 방위산업체에 장갑차와 무인기 등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전차다. 폴란드의 전차 생산은 PGZ 그룹 산하 부마르 라메디가 맡아왔다. 1951년 라메디 기계공장으로 출범한 부마르 라메디는 냉전 시절 T-72 등 옛소련 전차를 만들었다. 냉전 이후엔 T-72를 개량한 PT-91M을 개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를 폴란드 요구에 맞게 레오파르트2PL로 개량했다. 전쟁 직후에는 우크라이나군 T-64 전차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수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을 유지할 일감 확보가 문제가 됐다. 레오파르트2PL 프로그램이 조만간 종료될 상황에서 신규 주문이 없으면 생산활동이 중단될 수 있었다. 노조는 지난해 말 신규 주문 부재에 따른 생산 중단을 우려했고, 경영진이 지난 3월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번 2차 계약에 포함된 K-2PL 61대는 부마르 라메디가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마르 라메디는 1200여명을 고용하는 방위산업체로서 폴란드에서 유일하게 전차 시험장을 보유한 기업이다. 전차 생산과 시험 기능을 모두 갖춘 방위산업체를 유지하는 것은 폴란드 정치권과 정부에 중요한 일이다. K-2PL 생산은 부마르 라메디가 생산 활동을 지속할 동력을 제공한다. 현대적인 전차 생산·검증·운영·유지보수 기술도 얻을 수 있다.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과 자국 방위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계약은 단순히 전차 구매에 국한되지 않는다. 폴란드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을 부각했다.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도 “전차 구매 비용은 수명 주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3분의 2는 운영, 현대화, 정비에 쓰인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정비 능력도 얻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도 핵심 구성품과 관련 서비스를 계속 공급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전차 생산라인과 고용 유지, 지역경제 발전 등을 감안하면 폴란드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에도 K-2PL 추가 생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K-2PL 생산이 증가하면 한국산 핵심 구성품과 기술 수요도 늘어난다. 특히 장갑처럼 폴란드가 국산화하기 어려운 핵심 구성품은 한국이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한국의 중견·중소 방산업체가 폴란드 측과 거래를 하면서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완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수출과는 다른 구조다. 방위산업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또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 무기 구매국들도 기술이전과 산업협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지난달 31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 산업에 대한 기술 이전, 폴란드 국내 생산 현지화, 폴란드 제조업체의 공급망 통합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려면 범정부적 차원의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전략적 차원의 시장 개척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이유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선진국들이 독점하던 첨단장비들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도 최신 스마트폰을 쉽게 구하면서 무장조직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명령과 정보를 주고받는다. 고성능 드론도 과거엔 일부 선진국만 보유했으나 현재는 개발도상국들도 개발·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한 민간 분야 정보통신과 항공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상용 기술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란이 개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한 샤헤드 자폭드론은 상용 기술을 활용, 낮은 가격과 우수한 대량생산 능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미국에서도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무기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다양한 종류의 자폭 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 도입·연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등장한 저가 드론 이란이 개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 투입하고 있는 샤헤드 드론의 위력은 세계 각국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샤헤드 드론은 저비용·고위협 구조를 통해 적군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다. 대당 가격이 2만∼5만달러에 불과하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순항미사일처럼 1000∼2500㎞를 비행해 고정 표적을 타격한다.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사용하는 군용 드론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대량 운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샤헤드 드론의 위력에 주목한 세계 각국에선 이와 유사한 드론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펜타곤 뜰에서 미국산 드론 시제품 18개를 전시했다. 이날 등장한 드론 중에는 저가 무인 전투공격시스템(LUCAS·루카스)도 포함됐다. 방위산업 스타트업인 스펙트레웍스가 개발한 루카스는 외형상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모습이다. 미군이 샤헤드 드론 격추 연습용으로 쓰는 FLM-136 드론과도 비슷하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 일대를 항해하는 군함과 상선에 자폭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군도 이같은 공격을 저지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루카스 드론은 델타형(삼각) 날개와 피스톤 엔진 구조를 갖췄고, 비전문가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작사인 스팩트레웍스 측은 “모듈 교체를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당 가격은 10만달러로 추정된다. 샤헤드 드론보다 비싸지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1발당 190만 달러)보단 훨씬 저렴하다. 다만 비행거리 등은 샤헤드 드론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카스 드론은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 샤헤드 드론의 효과를 미국식 기술로 구현, 서방식 통제 체계에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썼던 V-1 로켓을 모방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적성국 무기를 복제·발전시킨 전례가 있다. 샤헤드 드론은 기술적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미국이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드론을 수만대씩 생산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미국이 루카스 드론을 단기간 내 대량생산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군은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지역에서 상업용 드론이 군대와 민병대, 범죄조직에 의해서 자폭·정찰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자폭드론도 개발도상국에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군으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지난달 초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육군이 주도하는 합동 범 기관 태스크포스를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상업용 드론을 개조한 무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처럼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 위협을 저지하려는 의도다. 기존에는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등을 사용했지만, 값싼 드론을 격추하고자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다. 새로운 대(對)드론전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미군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셈이다. 미 육군은 최근 M1 전차에 M134 미니건을 드론 요격용으로 탑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분당 3000발에 달하는 발사속도를 지니고 있어 짧은 시간 내 대공 탄막을 형성할 수 있다. ◆샤헤드 모방 드론 잇따라 등장 샤헤드 드론이 큰 위력을 발휘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이와 유사한 개념을 지닌 드론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낮은 가격 구조와 대량생산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전선에서 수백대씩 발사해 적군을 지치게 하고 방공망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다.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가르피야 드론을 제작해 전쟁에 투입했다. 러시아 국영기업 ‘IEMZ 쿠폴’이 생산하는 가르피야 드론은 올해 6000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표적을 공격하는 데 매월 500대를 투입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에서 날아온 신형 드론을 공개했다. 외형상으로는 샤헤드 드론을 변형시킨 모습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탐지·기만하고자 개발된 것으로써 내부 구성품은 중국산으로 채워졌다. 서방 부품이 쓰였던 샤헤드 드론과는 달라진 부분이다. 우크라이나도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기종을 개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여단에서 개발한 세스 드론은 샤헤드 드론과 매우 비슷한 형태다. 전기 추진 방식을 통해서 50㎞까지 날아갈 수 있다. 전선에서 전술적 용도로 쓰인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난 AN-196 드론은 최대 비행거리가 1000㎞에 달한다. 인공지능(AI)과 관성항법체계에 의해 표적까지 유도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영국·호주·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만든 AQ‑400 드론은 대당 가격이 1만5000∼3만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 민간 가구공장에서 가공한 합판으로 동체를 제작, 숙련된 노동력이 없어도 조립할 수 있다. 최대 750∼900㎞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드론이 포탄이나 미사일처럼 날아다니면서 드론을 저지·요격하는 수단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저지하는 수단은 전자전이었다. 전파방해를 통해 드론이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FPV 드론에 광섬유 케이블을 장착하면서 전자전도 무력화됐다. 러시아군의 광섬유 케이블 장착 FPV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을 타격했으며,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은 드론을 피해 숨어버렸다. 도로와 마을은 황폐해졌다. 독일 도이체 벨레(DW)에 따르면, 전선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기증받은 어망과 건설용 그물을 마을 곳곳의 도로와 건물 위에 설치했다. 드론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나 건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그물은 무거운 드론을 막을 수는 없지만, FPV 드론의 낙하를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드론 공격을 저지한 사례도 있다. 다만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드론 공격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농경지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농기계도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선 그물을 이용한 방공망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도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이 산탄총을 사용해 드론을 요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산탄총은 구조가 단순하고, 전자 장비나 외부 전력 없이도 운용할 수 있다. 적군이 전자전을 감행해도 가동할 수 있다. 소부대도 휴대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탄이 공중에 퍼지므로 기관총·소총보다 드론 요격에 효과적이다. 우크라이나군도 서방에서 산탄총을 지원받아 드론 요격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군의날을 맞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근접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드론 요격용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들고 있는 모습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는 보병이 사용하는 단거리 드론 요격 체계인 드론 킬러 드론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보병이 표적 방향으로 정렬하고, 탐지기가 표적을 확인하면 드론이 발사되어 자율적으로 표적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행사에서 드론 요격체계가 투입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날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99개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오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에서만 드론 51개가 격추됐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러시아 내륙 지역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습해 전략폭격기 다수를 파괴한 바 있다.

수백년간 이어지던 전장의 모습이 극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로 총포가 뿜어내는 화염과 굉음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처절한 참호전이 벌어졌던 제1차 세계대전, 고지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던 6·25 전쟁에서도 지상 전투는 총포의 울림에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깼다. 전선에서 교전중인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총을 쏘기에 앞서 육안으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소형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대당 가격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드론은 군인이 맨눈으로 보기 힘든 전선 너머의 적진을 정찰하고 타격하면서 적군에 큰 타격을 입히는 모양새다. 최대 수㎞에 불과했던 보병의 감시·타격범위는 수십㎞로 확장됐다. 정찰과 공격을 위해 상급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성도 낮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중·소대 규모의 부대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병 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군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반도 실정에 부합하는 드론 전술을 개발하고, 기갑·포병·항공 등의 병과와 합동작전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간은 숨고, 드론이 타격한다 전쟁의 핵심인 소부대 보병 전투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타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당시 머스킷 소총 유효사거리는 50∼100m에 불과했으나, 한국군 K-2 소총은 600m에 달한다. 박격포와 유탄기관총 등이 추가되면서 소규모 보병부대 타격 범위는 수㎞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과 병력이 끝없이 소모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더 싸고, 더 많이 생산해서 인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무기가 절실해졌다. 드론은 이같은 수요에 가장 잘 부응했다. 특히 민간용 1인칭 시점(FPV) 드론은 전선에서의 보병전투 양상을 크게 바꿨다. FPV 드론은 온라인에서 대당 수백만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저렴하다. 구입·휴대·사용·개조도 쉽다. 위력은 다른 소규모 지상전투무기보다 강력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군 FPV드론은 20∼30㎞까지 날아가면서 적군을 정찰하고 타격한다. FPV 드론 위협으로 전선에 있던 중화기는 후방으로 물러서거나 은폐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는 분대·소대급 부대도 대대급 부대처럼 수십㎞ 범위의 교전 구역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미래전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꿀 요소로 평가된다. FPV 드론처럼 정찰과 타격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저가 소형 드론이 지금처럼 대량생산된다면, 소부대 보병전투는 근본적 의미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전장이 평면적 차원에서 3차원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범위도 크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소대·중대 타격범위를 벗어난 적군 표적인 상급 부대에 지원을 요청해서 공격했다. 상급 부대 무인정찰기나 대포병레이더, 수색대 등이 적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타격하는 단계적·순차적 킬 체인이 가동됐다. 하지만 FPV 드론을 전선의 소대·중대가 사용하면, 20㎞ 거리를 날면서 정찰·탐지작전을 펼칠 수 있다. 표적을 발견하면 곧바로 돌입해 자폭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탐지·식별·타격에 이르는 킬 체인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작전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드론이 탐지한 정보를 상급부대로 보내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급부대로선 적군의 동향을 탐지할 자산이 늘어나는 셈이다. 소부대에서 드론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적군도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엔 공군 작전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고도 수백m 이하의 저고도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해야 적군의 드론 동원을 저지하면서 아군의 드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소대·중대급 부대에 맞는 안티 드론 체계도 확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요격작전에 효과가 입증된 산탄총과 기관총, 휴대용 전자전 장비, 야간투시경, 드론 킬러 드론 등도 배치해야 한다. FPV드론과 안티 드론 체계가 소대·중대급 부대의 보병과 결합하면, FPV 드론이 정찰과 타격을 먼저 수행하고 보병은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전장에 진입해서 교전한다. 적군의 드론은 안티 드론 체계가 저지한다.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신속한 작전 행동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소부대 지휘관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드론이 탐지·식별·타격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전투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정보도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 지휘관은 예전보다 더 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드론이 20∼30㎞ 거리까지 활동하므로 소대·중대 지휘관도 대대장 못지 않은 시야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된 장교와 부사관, 이들을 도울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면적 드론 혁신 시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드론 운용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러시아를 돕고자 1만여명의 병력을 파견한 북한은 드론과 안티 드론을 결합한 보병전술을 습득하고, 러시아의 드론 제작 기술과 전자전 기술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과 드론·안티 드론 전술 및 기술이 결합하면, 보병전투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군도 드론을 보병전투의 중심에 놓고 전술과 교리, 획득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 규모가 감소한다. 그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전장에서 병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전면전과 안정화 작전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 드론은 이같은 딜레마에 대한 대안이다. 우선 소부대 전투의 개념부터 전환해야 한다. 드론을 토대로 하는 소부대 보병전투는 지상의 병력이 총을 쏘는 것이 아닌 드론의 비행에서부터 시작된다. 전투 주도권이 지상에서 공중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같은 국면에선 장병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개별 부대원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져 한다. 병사도 간부도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드론 조작법과 전술을 사전에 익혀야 한다. 지휘관들은 드론을 투입해야 할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까지의 비행경로 등을 설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적군 드론의 기습에 대비해 대(對)드론전을 지휘할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를 포함한 초급 장교 교육 과정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드론 기반 보병전투를 치르는데 필요한 소부대 전투 기술과 드론 기술, 정보 융합, 의사결정 등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교리와 기술 정립도 필수다. 드론 기반 보병전투를 준비하되,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적합한 교리와 소요제기가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광케이블 FPV 드론은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면서도 20㎞ 이상을 날아갈 수 있지만, 산지와 시가지가 많은 한반도에서는 비행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전자전 시도를 회피하면서 소대·중대급 부대가 쓰는 드론을 최대한 멀리 보낼 전술과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군 드론을 저지하고자 전자전을 벌일 때, 아군 드론이 간섭을 받아 통신이 두절되거나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전자전과 드론 작전을 유기적으로 연동할 필요도 있다. 소형 드론에 전자전 시도를 저지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이 기술은 155㎜ 정밀유도포탄에 대한 전자전 시도로 명중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 소대·중대급 부대가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드론의 가격을 낮추고,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드론이 비싸다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일선 부대에서의 사용 빈도는 낮아지고, 전술적 효과는 반감된다. 원가 절감과 더불어 혁신적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 비용을 낮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드론이 중심이 되는 지상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벌어진 스페인 내전에서 당시로선 새로운 군사기술과 전술이 등장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 양상을 엿보는 예고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소부대 전투 양상, FPV 드론의 사용법은 미래 보병전투가 드론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전술과 교리를 개선할 북한군에 맞서 한국군도 드론 기반 지상전을 준비해야 할 때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수사를 확대하면서 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평양과 남포, 북한 동해안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얻고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내부는 무거운 분위기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특검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상당수 군인은 처벌과 불명예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군 내부에선 “이제 누가 적극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김 전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부 및 군 수뇌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신중히 고민하지 않은 채 섣불리 군을 바꾸고 움직였다. 그 결과 평양 무인기 사건과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고,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일선의 군인들이 고초를 겪게 됐다. 풍부한 군 경력을 지녔다는 예비역 육군 장성들과 정치권력이 군을 가볍게 여긴 대가를 현역 군인들이 치르는 셈이다. ◆잘못된 드론 운용이 오늘의 비극 초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대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게 평가된다. 한국군도 지난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인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창’ 역할을 맡긴 셈이다. 하지만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활동을 하겠다던 드론사는 창설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글로벌호크나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처럼 매우 오랜 시간 비행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정찰하는 대형 무인기는 별도의 운용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드론사를 운용하려면 이같은 무인기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사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등장하는 수준의 소형 드론이 배치됐다. 이정도면 드론사 대신 기존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도 대대급부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르는 각 급 부대는 임무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드론을 운용한다. 앞으론 소대나 분대급 작전에도 드론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소총처럼 드론이 전장에서 흔히 쓰이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다. 지상군 기존 제대에서 드론을 폭넓게 활용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드론의 개발·생산·배치를 일선부대에 지속하면 군대의 드론 전력은 자연스레 강해진다. 미 육군이 지난해 초 연방 하원에서 드론병과를 창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드론은 개별 장비가 아닌 각 부대에 통합된 것”이라며 “별도의 드론 부대를 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드론사의 임무로 규정된 정찰, 타격, 전자전, 심리전 등은 국군 내 각급 부대에서 실시했던 것이다. 해당 부대에 드론을 배치하고 운용하면 대북 심리전과 전자전 등의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처럼 ‘쉬운 길’이 있는데도 정부와 군은 드론사를 만들었다. 드론 통합운영과 공역 통제에 제약이 생기고, 정찰·공격 표적이 기존 전력과 중복되며, 보급과 운영유지가 2원화되고, 드론운용개념 개발이 육·해·공군 작전 개념과 분리되어 이뤄져 합동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드론사는 창설됐다. 졸속으로 급하게 창설된 드론사에는 정상적 상황에선 군이 쓰지 않았을 드론도 배치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에 투입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은 드론사 창설 전부터 소음과 레이더 반사면적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교육용으로 쓰였던 것이었다. 스텔스 형상을 지닌 소형 드론은 수백m 길이의 활주로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 드론사가 수직이착륙 드론을 새롭게 소요제기했다. 드론사 창설이 추진됐을 때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고위 장성들은 이같은 문제를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지했고, 알았다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민 장관’ 시대에선 달라져야 북한 지역을 감시정찰하고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다른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가안보전략 개념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배우는 것이 다임(DIME)이다. 다임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국익을 달성하고자 사용하는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s)적 수단을 뜻한다. 4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율하는 것은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은 정부 최고 수뇌부가 다임의 핵심을 무시한 결과다. 다임의 4가지 요소 중 가장 신중하고 무겁게 써야 하는 것이 군사다.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 대북 정찰과 심리전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드론사 대신 비군사적 옵션을 먼저 가동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정보·공작 활동도 가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작은 중앙정보국(CIA)이나 국가안보국(NSA) 등의 정보 커뮤니티가 담당한다. 군사 행동을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비군사적 옵션을 먼저 실행하는 방안이 정석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대응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쓰레기 풍선 살포는 대남 도발의 일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윤석열 정부 초기 북방한계선(NLL) 이남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도발보단 강도가 낮다. 전단을 실은 드론사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것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다. 정전체제의 핵심인 비례성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대북 민간단체들은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과 비슷한 수준의 비군사적 대응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군대의 드론은 휴전선 일대 정찰이나 훈련에 투입해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엔 압박이 된다. 드론사 무인기를 평양까지 침투시켜 전단을 뿌린 전 정부의 행동을 놓고 “군을 가볍게 봤고, 군사행동의 의미를 과소평가했으며, 군사적 옵션에 매몰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태도는 군을 정치적 목적에 투입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했고, 정치적 중립 문제로 군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군을 움직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군사적 옵션에만 매몰되는 국가안보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5·16 쿠데타 이후 64년만에 문민 국방부장관 시대를 맞는 국면에서 이같은 변화는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수다. 문민 국방부장관 부활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흔들리는 군을 수습하고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 원칙을 재정립하려는 것이 크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전략에서 다양한 옵션을 살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민 국방부 장관의 존재 의미다. 군인은 군사적 옵션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고, 눈앞의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외교·통일 분야를 함께 고려하고, 신중하게 군사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감각을 지닌 문민 국방부장관의 몫이다. 군 수뇌부는 군사 행동과 옵션의 장단점을 정부 수뇌부와 국방부장관에게 진솔하게 전하고, 정부는 군 수뇌부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 관점에서 현역 장성들은 문민 국방부장관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장관은 이를 수용하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장관을 맡던 시절과 달리 문민 국방부장관과 현역 군 수뇌부는 사관학교 선후배나 근무지 등의 연고로 묶여 있지 않다. 전역 후 성우회나 재향군인회에서 다시 마주칠 일도 없다. 상호 존중이 가능한 환경이다. 군 당국은 각 군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을 활용하는 최적의 전략을 거시적 관점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드론사 창설과 평양 무인기 사건처럼 국방예산을 투입해서 도입한 신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군이 입게 된다. 일선 부대와 군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새롭게 전력화되는 첨단 무기의 운용 개념과 전술 등에 대한 연구와 성찰을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군 수뇌부가 첨단 무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려 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결과다. 작게는 첨단 전력을 운용하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크게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다양한 분야의 옵션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카드다.

한국 해군이 2030년대 이후 해상 패권을 장악할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 탑재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대신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드론 항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된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과 더불어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MuM-T Carrier)을 확보하고,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추가해 유·무인 해양전투단 또는 강습상륙단을 편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수상정과 무인기 등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무인체계를 이용한 해상 전투 기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고가의 항공모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해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2040년 이후에는 유인기와 무인기 및 무인수상정 등을 함께 운용하는 드론 항모가 전력화될 전망이다. ◆드론 항모와 기동함대의 결합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기존 3만t급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을 변경해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항모 사업에서 소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배수량은 3만t(경하 기준)으로 설정하고, 건조비는 2조원 중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설계·건조에는 약 11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독도함·마라도함은 무인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진행한다. 탑재 무인기는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며,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는 마린온과 마린온 기반 상륙공격헬기를 활용한다. 성능개량을 거친 독도함·마라도함과 드론항모가 전력화되면 유·무인 체계 운용능력과 함대 지휘능력을 갖춘 함정 3척을 확보하게 된다. 해군은 이들 3척을 중심으로 임무에 따라 구축함, 잠수함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양전투단 또는 강습상륙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해상작전을 담당할 해양전투단은 크게 1·2·3 전투단으로 나뉜다. 1전투단은 드론 항모와 기동함대 소속 구축함·잠수함·무인기로 구성된다. 2·3전투단은 독도함 또는 마라도함과 구축함·잠수함·무인기·무인수상정·기뢰 탐색 무인잠수정이 배치된다. 강습상륙단은 해양전투단 소속 무인수상정과 잠수함 대신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가 추가된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여기에 상륙돌격장갑차와 고속상륙정도 탑재한다. 해군은 지난해 11월 독도함에서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든 모하비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전투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독도함에서의 무인기 운용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추가 개량을 진행하면, 보다 안정적인 운용도 가능하다. 이처럼 해군이 드론 항모 보유를 본격화한 것은 항모나 강습상륙함에 무인기 사용을 늘리는 글로벌 추세와 무관치 않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함은 건조 당시엔 F-35B 운용에 초점을 맞췄으나, 지금은 모하비 등의 무인기 탑재도 고려하는 모양새다. 미국 핵항모 조지 부시함은 MQ-25 무인기를 탑재하며, 튀르키예 아나돌루함도 TB3 무인기를 운용한다. 포르투갈 해군이 발주한 MPSS함은 경항모와 유사한 외형이지만 무인기 운용에 특화한 함정이다. 높은 가격과 까다로운 보안성, 미국 의존도 상승 등 F-35B를 둘러싼 단점도 이같은 추세가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F-35B의 대당 가격은 1억1500만 달러(1065억 원)로 F-35A보다 상당히 높다. 20대를 구매하면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F-35B는 운용 및 후속군수지원과 훈련 등을 미 해병대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보안규정에 따라 항모 내 비행브리핑실·무장탑재실·정비실은 미 국방부 특별보안지침에 따라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해당 구역의 설계·시공·검증은 미국의 공인된 기관이 진행한다. ◆한국의 드론 항모는 어떤 모습일까 해군이 도입할 드론 항모는 지난해 독도함에서의 무인기 운용시험 결과 등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전망이다. 시험 당시 독도함 격납고에서 모하비 무인기를 비행갑판으로 옮기고 이륙시키는 과정에서 여유 공간이 부족했던 점이 드러났다. 이는 무인기가 인근 지상기지에 착륙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형 드론 항모의 모습과 관련 기술 등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항모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무인기를 함상 운용 특성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 날개를 접어서 격납고 수납과 승강기 이용을 쉽게 하고, 해상에서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튼튼한 골격과 착륙장치도 필수다. 무인기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비행갑판 아래의 격납고에서 항공무장을 갑판으로 이송하고 무인기에 장착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무인기 임무통제체계와 이착함 체계, 파도의 변화에 따른 함정의 항해·복원력, 화재 진압 등의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같은 능력과 기술이 적용된 드론 항모는 독도함처럼 고속상륙정과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를 탑재, 상륙능력과 무인기 운용능력을 함께 갖추게 된다. 함교 전·후방에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고, 후방에는 항공기 관제소를 설치해 유·무인기 이착함을 통제한다. 함수 비행갑판에는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설치한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미국 항모 제럴드 포드함과 중국 항모 푸젠호에 쓰이는 최신 기술이다. 기존의 증기 방식 캐터펄트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크기가 작으며 인력 수요도 적다. 국내에서 F-35C나 J-15 수준의 고정익기를 띄울 대출력 캐터펄트 개발은 어렵지만, F-35C보다 훨씬 가볍고 작은 무인기 이륙에 필요한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국내 기술로도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함미에서 이어지는 경사갑판에는 무인기의 착륙을 도와줄 강제 착함장치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무인기의 이륙과 착륙이 서로 간섭받지 않은 채 이뤄질 수 있다. 격납고에는 헬기와 무인기가 함께 탑재된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드론 항모 개념도에는 대한항공이 개발중인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가오리-X 무인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행갑판에는 직선형 날개를 갖춘 중고도 무인기가 있었는데, 광역 정찰 등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대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식별·대응하려면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넓은 지역을 감시·타격할 중고도 무인기가 필요하다. 후보군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와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지닌 그레이 이글 무인기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꼽힌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무인기는 이착륙 거리가 최대 수백m에 불과해 단거리 활주로, 비행갑판을 갖춘 대형 함정 등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탑재 가능 중량은 1.6t으로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개발해 일선에서 쓰이는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도 후보로 꼽힌다. 군에서 이미 운용중이므로 핵심 기술은 검증됐고, 후속군수지원 체계도 구축됐다. 함상 운용에 맞게 개조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화오션 측은 드론 항모 건조를 위해선 함상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를 단계적으로 도입, 경험 축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찰용 무인기를 도입·운용한 뒤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를 배치하고, 최종적으론 무인전투기를 전력화해 드론 항모의 전투력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획득방식도 무인기 개발·운용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무인기를 구매하고, 해외 기종을 기술협력 방식으로 생산하면서 국산 무인기를 항모 특성에 맞게 개조한 뒤 전면적인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지휘통제하는데 필요한 대용량 통신체계가 필수적이다. 무인기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함대 사령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융합해 시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도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고도의 사이버 보안 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기술도 필수다. 특히 무인기의 함내 이송과 유류공급, 탄약 보급 기능을 자동화해서 작전 효율을 높이거 인력 소요는 낮춰야 한다고 한화오션 측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위력을 떨치면서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해상 전투도 마찬가지다. 드론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나라의 해군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드론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유·무인 해상체계 적용을 지금보다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변화의 폭풍우가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위협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미국의 국방전략이 대대적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배치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도 변화의 물결에 휩싸일 모양새다. 북한 도발 저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동맹 역할에 중국 견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장은 11일 합참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고자 명확한 의도를 갖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 재정립이며, 이를 위해선 3국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북한과 더불어 중국 위협 대응에도 3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같은 기조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주한미군 기능과 규모 및 역할 변화는 물론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통제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한미군 조정·전작권 조기 전환 등 거론 최근 주한미군이 제작한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는 동북아 지역 정세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대만해협과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으로 지목되는 곳이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해·공군이 맞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서 지상군도 일부는 필요하다. 본토에서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본토에서 지상군을 전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1만8000명이 있지만,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절반은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 해협과 가까운 한반도의 주한미군 2만8000여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 침공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군대의 운용권은 해당국 정부에 있다. 자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서 병력을 운용하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다.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할 수는 있으나, 유사시 주한미군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는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미 행정부 결정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벗어난 지역 작전에 파견된 사례가 있다. 최근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투입됐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전투병력이 이라크에 파견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15일 호주를 방문해 다국적 연합훈련 ‘2025 탈리스만 세이버’를 참관했다.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미 공군기지를 거점 삼아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했다가 복귀하고, 또다른 분쟁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주한미군사령부 편제 하에 남겨놓되, 주둔지를 괌이나 오키나와 등으로 옮길 수도 있다. 북한 대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조직 개편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를 겸한다.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미 국방부의 장군 정원 축소와 맞물려 주한미군사령관도 3성 장군으로 낮아질 위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이슈가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군사령관의 지위가 하락하면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투입 등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동맹국과 우방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떠안기를 원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작권의 한국군 조기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안보불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연한 대응 기조 필수 북한 도발 억제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한·미동맹의 구조를 중국 견제로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한국이 저지·회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 냉전 시절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무조건적으로 고수하려 하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양보와 타협 대신 압박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은 이같은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조약 제3조는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약이 맺어졌던 1953년에는 북한 위협을 고려한 것이었고, 미국이 한국을 돕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항이 만들어졌다. 70여년이 흐른 지금에선 미국이 대만해협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미·중 충돌에서 한국을 공동대응국으로 끌어들일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 위협 대응에 한정해서 일방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닌, 태평양 역내 분쟁과 관련한 상호 지원 형태로 조약을 해석하고 한국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유연한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미동맹 관련 사안들을 모아서 미국 측과 논의를 하되,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선 양보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안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하는 만큼 이를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조정 등에선 북한이 오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병력 축소가 거론될 때는 주한미군 기지의 중요성과 효용성, 재정적 문제 등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본토에서 지상군을 전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이 미사일과 스텔스기, 잠수함 등으로 저지선을 구축한다면, 미 본토에서 이동할 지상군은 동아시아나 남중국해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다. 반면 주한미군 기지는 미 본토보다 훨씬 가까워 이동 및 전개가 쉽다.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 기지 못지 않은 대체 후보지를 찾는 것도 어렵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병력이 대폭 축소되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재검토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한국군의 전작권 조기 전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사이버나 감시정찰 등의 첨단 전력을 포함한 미국의 보완 전력 제공을 공식적으로 약속받거나, 전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 한국군의 전쟁 기획 및 지휘능력을 강화한 뒤 전작권을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우리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의 항공작전을 하늘에서 지휘·통제하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3조원을 투입해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업 주관부서인 방위사업청은 입찰이 세 번 연속 유찰되자 지난 5월 26일 네 번째 입찰 재공고를 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스웨덴 사브와 미국 L3해리스가 후보에 포함됐다. 지난 세 차례 입찰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보잉은 참여하지 않았다.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제작·공급한 보잉이 후속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사브의 글로벌아이와 L3해리스가 제안하는 G6500이 경합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종이 있으면, 해당 기종을 선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아이와 G6500은 유럽과 이스라엘 기술이 적용된 기체다.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최종 선정됐던 대형수송기 2차 사업처럼 비(非)미국 기종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사업 싹쓸이’ 보잉, 영향력 축소되나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선 보잉(E-7A)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왔다. 다른 기종보다 성능이 우위에 있고, E-737을 개량한 기종으로써 후속군수지원 등이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던 대목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일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에선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와 협상이 이뤄졌으나 가격협상에서 보잉·사브·L3해리스의 최종 제안가가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됐다. 방산업계에선 이번 재입찰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3차 입찰 유찰 직후 실시된 재입찰을 앞두고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30일.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이는 보잉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잉의 E-7A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FMS에서 방위사업청의 계약 상대는 미 국방부다. 미 국방부는 보잉과 별도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 관리한 후 완성된 제품을 한국에 인도한다. FMS를 진행하려면 방위사업청이 요청서(LOR)를 미국에 보내고, 미국 정부가 가격·조건·일정·지원 내용이 포함된 제안 및 수락서(LOA)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서둘러도 LOA가 한국에 오기까진 최소 3개월이 걸리고,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30일 안에 (LOA가 제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잉의 입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격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7A는 보잉 737기를 플랫폼으로 쓴다. 비즈니스 제트기를 사용하는 경쟁 기종보다 가격이 높다. 미 공군이 E-7A 도입을 결정해 미국과 공동발주 시 도입비와 운영유지비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E-7A 대신 해군용 E-2D 조기경보기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보잉 737은 미국 외에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다. 관세 수준에 따라 기체 가격도 영향을 받는데, 국가별·품목별 관세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보잉으로선 가격협상에서 제시할 가격을 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 이같은 국면은 보잉의 AH-64E 공격헬기 36대를 추가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맞물려 보잉의 한국 내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남은 변수는 어떤 것일까 방위사업청과 사브·L3해리스와의 협상은 가격과 절충교역에 집중될 예정이다. 기술과 성능, 상호운용성 등은 기존 평가자료를 활용하고 가격과 절충교역만 재협상하면 협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브와 L3해리스는 보잉처럼 지난 3차 입찰에서 방위사업청이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이번 재입찰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옵션들 중에서 일부를 빼는 식으로 비용을 낮추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브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 G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자사의 최신 에리아이(Erieye)-ER 레이더를 탑재했다. 체공시간은 13시간에 탐지거리는 650㎞이며, 수천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사브는 설명하고 있다. 공군이 요구하는 360도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고자 전방과 후방에 레이더를 추가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스웨덴 등이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L3해리스는 봄바디어 G6500 기체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했다. 다만 납품실적은 없다. 사브와 L3해리스는 대형 여객기를 사용하는 보잉 E-7A와 달리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쓴다. 국내에선 비즈니스 제트기가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전자장비가 소형화되어 비즈니스 제트기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됐고, 엔진 성능이 높아져서 장기 체공이 가능해지면서 비즈니스 제트기가 군용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사업 수주와 절충교역 충족을 위해 사브와 L3해리스는 국내 업체와도 손을 잡았다. 사브는 지난해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산업 협력·기술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사브는 글로벌아이 제작 과정에서 KAI와 항공역학 개조, 시스템 설치, 테스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L3해리스도 2022년 12월 대한항공을 국내 사업 파트너로 선정,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주 시 개조 및 부품 양산 등 국내 생산 전반과 운용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교범 제작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30일 안에 비용을 총사업비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보잉만큼은 아니지만, 두 업체 모두 3차 입찰에서 상당한 액수를 초과했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충교역을 충족하는 비용 구조를 방위사업청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납기 준수 여부도 변수다. 글로벌아이는 한국의 요구를 반영한 성능개량이 이뤄져야 한다. 복수의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를 단일 화면에 제공하려면, 새로 장착하는 레이더와 기존 레이더 및 센서를 체계통합해야 한다. L3해리스는 납품실적이 없다. 이같은 요소들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높인다.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납기가 지연될 위험도 높아진다. 이번에도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기종 선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때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사업비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재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보잉이 입찰에 다시 참여해 3파전 구도가 복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 국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는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다. 공군이 기존에 운영하는 E-737 4대는 거의 매일 휴전선 일대 대북 감시에 투입돼 작전·운영유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독자적인 조기경보기를 개발해 통합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대북 감시와 공중전 지휘 등을 위해선 조기경보통제기 전력 강화가 필수인 만큼 공군이 원하는 기종을 적절한 시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전략을 면밀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청에 군과 방산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국산 K-2 전차는 강력한 화력과 공격력, 방어력을 모두 갖춘 무기로 평가받는다. 성능으로는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를 앞선다.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생산·납품하지만, 핵심 장비는 다른 업체들이 제작한다. 현대로템은 경남 창원 공장에서 체계통합을 한다. 현대위아(120㎜ 주포), HD현대인프라코어(엔진)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구성품을 만든다. 전차의 방어력을 결정하는 장갑은 한 중소기업이 만든다. 그 기업의 이름은 삼양컴택. 1962년에 설립된 삼양컴택은 지상 장비 방호제품과 개인방호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방위산업계의 숨은 강자다. 2009년부터는 K-2 전차의 방탄 장갑을 현대로템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강철보다 강도가 높고 무게는 가벼운 삼양컴택의 방탄 세라믹은 K-2 전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했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삼양컴택 김종일(71) 대표는 지난 8일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서훈에 앞서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기자와 만난 김 대표는 “방탄용 세라믹을 만드는 업체가 별로 없다보니 어려운 일을 많이 해왔다”며 전차 장갑 개발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국도 감췄던 전차 장갑 국산화 전차에 탑재하는 장갑재는 공간과 중량의 제약 속에서 방호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매우 엄격하다. 한국군 K-1 전차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한국에서 생산했지만, 방탄 장갑은 미국에서 전량 공급받았다. 미국 측은 한국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적용했는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제되지 않을 정도로 장갑 기술 보호에 철저하다. 전차 핵심 기술 국산화가 낮았던 2000년대 중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K-2 전차 개발을 진행한 것은 전차 관련 핵심 기술인 방탄 장갑의 국산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1978년 국방부에서 5년간 근무한 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삼양컴택에서 기획 및 인수 등을 담당했다. 국방부에선 전차 사업을 맡았다. 전차와 장갑에 대한 인식도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방탄 장갑을 만들지 않고 전차 조립만 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만두소를 사서 만두를 빚는 격”이라며 “핵심기술 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K-2 전차에 적용되는 장갑은 복합장갑인 한국형 특수장갑판(KSAP)으로, 장갑용 판재 사이에 세라믹 등을 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KSAP의 방호력은 방탄 세라믹이 핵심이다. 방탄 세라믹은 규소와 탄소로 이뤄진 탄화규소(SIC)가 원료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할 정도로 높은 강도를 갖고 있어 방탄복 제작 등에 쓰인다. 탄화규소에 2200도의 열과 150t의 압력을 가하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면 정육각형 모양의 방탄 세라믹 타일이 만들어진다. A4용지 한 묶음(5㎝)보다 3㎝ 정도 두껍다. 강철보다 2.5배 가볍고 강도는 3배 더 강하므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특수 가공을 해야 한다. 이같은 기술을 확보하기까지 삼양컴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방탄 세라믹은 타일 전체의 밀도가 균일해야 한다.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 포탄이 파고들 위험이 있고, 이는 전차의 방호력이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문제는 세라믹 두께가 두꺼울수록 밀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성경책보다 두꺼운 세라믹 타일의 밀도를 완벽하게 맞추려면, 압력과 가열 온도 및 시간 등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강도와 밀도는 크게 달라진다. 이를 위해 삼양컴택 연구원들은 수천번의 시험을 거듭, 최적의 방법을 확인했다. 2009년 장갑 관련 기술을 삼양컴택에서 이전받은 튀르키예 로켓산이 현재까지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술 개발 이후에도 우여곡절은 지속됐다. 파워팩 문제 등으로 K-2 전차 양산이 한때 중단되면서 삼양컴택 장갑 생산라인도 1년 가까이 멈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직원이 공장을 떠났다. 김 대표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양산 재개 결정 이후 김 대표는 공장을 떠난 사람 중 3분의 1을 설득해서 복귀시켰지만, 다른 사람들은 데려오지 못했다. 인력을 새로 채용해서 교육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김 대표는 K-2 전차 장갑 사업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는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전차 장갑은 누가 만드나’ 싶었다. 만들 곳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끝까지 놓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수출 성공의 숨은 공로자 국내에서 많은 고비를 넘기며 장갑 제작 기술을 확보한 삼양컴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다른 기회였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대량으로 수출되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K-2 전차 폴란드 수출 가능성을 처음 인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3월. 김 대표는 “강은호 당시 방위사업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강 청장에게 폴란드가 K-2 전차에 호의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얼마 안가 계약이 이뤄지더라”고 회상했다. 폴란드와 1차 계약을 통해 현대로템은 K-2GF 전차 180대를 납품하게 됐다.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납품하므로 연간 생산량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시 삼양컴택은 경기 광주 공장에서 연간 20대 분량의 K-2 전차 장갑재를 생산했다. 그런데 폴란드 수출 계약 직후 현대로템은 장갑재 생산량을 5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맞추려면 500억 원이 필요했다. 중견기업으로선 큰 부담이었다. 생산량을 대폭 늘리려면 공장을 확장해야 했다. 한강 수계에 속해 있던 경기 광주 공장은 환경 문제 등으로 증축이 쉽지 않았다.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던 김 대표의 눈에 들어온 곳은 경남 구미시 구미 공단. 방탄 세라믹을 만들려면 한 달에 수억원의 전기료를 낼 정도로 전기를 많이 써야 한다. 구미 공단은 변전소를 갖추고 있어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했다. 공장 문제를 해결하니 인력 유지가 난제였다. 공장을 수백㎞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서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적지 않았다. 구미에서 채용한 인력도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공장 근처에 기숙사를 마련해 세끼 식사를 제공했고, 이주한 직원들에게는 매달 20만원씩 교통비를 줬다. 직원들을 위해 월급과 별도로 매달 30만~50만원의 적금을 제공했다. 그 결과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5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구미 공장은 1년 만에 K-2 전차 100대 분량의 장갑재를 만드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1차 수출 계약 물량(180대)을 기한 내 신속하게 납품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폴란드가 최근 K-2 전차 2차 계약 체결을 확정하면서 회사도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차 계약에선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전차 60여대가 포함되어 있다. K-2PL은 K-2 전차보다 방호력이 향상된 기종이다. 따라서 방탄 세라믹 타일도 더욱 두꺼워진다. 기존보다 더 많은 세라믹을 만들어야 한다. 김 대표는 “추가로 설비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공장 공간을 정리해서 라인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삼양컴택은 K-2 전차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차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현대로템 등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차는 K-2보다 훨씬 우수한 방호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삼양컴택은 강도가 더 높은 세라믹을 이용한 장갑재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체적으로 소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라믹 분말 등에서부터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와 경쟁해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지상 표적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는 전 세계 어디서든 공중이나 지상 기지 전방 배치가 가능하다. 적 방공망으로부터 안전한 공역에서 미사일을 쏘고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다. 그만큼 작전적 유연성이 높다. 이 같은 특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과 프랑스가 제공한 스톰 섀도·스칼프 공대지미사일로 러시아군의 보급로와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가치가 중시되는 모양새다. 세계 각국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확산하는 미사일 개발 추세 최근 개발·도입이 추진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사일이 비행 도중 탐지될 위험이 커졌고, 이를 회피하고자 미국산 재즘(JASSM)처럼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는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다. 후방 지역에서도 적 내륙을 타격할 수 있도록 비행거리를 늘리는 추세다. 과거에는 200~500㎞의 비행거리를 지녔지만, 이제는 2000㎞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항법체계(GPS)·관성항법체계(INS)·영상/적외선 유도장치를 종합한 복합유도체계를 장착해 명중률을 높이고 이동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군용기에서 운용이 가능한 것도 새로운 트렌드다. 과거에는 전략폭격기나 쌍발 전투기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했지만, 이젠 F-16이나 그리펜 E/F 같은 소형 단발전투기도 사거리가 수백㎞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관련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군비 증강에 돌입한 유럽은 신무기 도입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독일은 기존 타우러스(TAURUS) 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타우러스 네오(NEO) 미사일 개발을 결정했다. 한국 공군도 도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최대 5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영국·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톰 섀도·스칼프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측이 독일에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타우러스를 지원하면 가혹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독일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600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은 실전 투입이 어렵고, 나머지 물량도 시험발사와 훈련 등으로 재고가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탄두의 파괴력을 높이고, 엔진을 교체해 추력·연비·비행거리를 늘리며,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기술을 적용한 타우러스 네오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은 AGM-181A 핵탑재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용 중인 AGM-86B을 대체할 AGM-181A는 수년 전부터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의 재즘(JASSM)과 유사한 외형을 지니고 있으며, 전자전 상황에서도 표적까지 항로를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능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가 만든 합동타격미사일(JSM)은 NSM 대함미사일을 공대지미사일로 바꾼 것으로서 최대 500여㎞를 날아간다.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일본과 호주 등이 도입을 결정했다. 튀르키예는 자국산 솜(SOM) 미사일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핵심 장비인 엔진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면, 수출에 제약이 발생한다. 튀르키예는 국산화율을 높여서 해외 시장에서 추가 수주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상에서 쏘는 CJ-100 장거리미사일의 폭격기 탑재용 버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미국산 재즘(JASSM)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개발 중…성능 향상 필요 한국도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201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터보팬 엔진을 탑재, 500㎞ 이상 떨어진 적 진지나 함정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형은 미국산 재즘(JASSM)처럼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항법 및 유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발사 직후 비행경로나 표적을 재지정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링크 기능도 추가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3일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전투비행단에서 시험용 항공기인 FA-50 시제기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안전분리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31소티를 통해 조종 안전성, 하중, 항공전자, 환경시험 등을 실시한 후 진행됐다. 안전분리 비행시험은 항공기에서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돼 항공기 구조물 또는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이 없고, 미사일 분리 시 항공기 특성이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될 때, 미사일은 기체에서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기체와 부딪히거나 항공역학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조종사 안전이 위태로워진다.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철저하게 시험을 해야 한다. 항공기를 미사일에서 분리하는 것, 분리된 미사일이 엔진을 점화하는 것, 순조롭게 엔진을 가동한 미사일이 표적까지 날아가는 것을 단계별로 점검해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같은 시험은 FA-50 시제기로 진행한다. FA-50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해 하늘에서 실제로 관련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FA-50이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FA-50에서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FA-50 시제기를 이용해 기술 비행시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잠정 전투용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KF-21 시제기에서는 지상시험을 진행하고, 2027년부터 KF-21 시제기에 탑재해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초장거리 비행능력과 더불어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를 부술 수 있는 강력한 관통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북한도 이란처럼 내륙 곳곳에 지하 시설을 만들었다. 지상에 있는 시설도 상당한 수준의 방호력을 갖춘 곳이 있다. 현재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관통력은 타우러스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접근 속도나 각도 등에 따라 미사일이 튕겨 나갈 위험이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큰 전과를 기록했지만, 이란이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든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란처럼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지휘시설을 지하에 보관하는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타격력을 발휘하려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타우러스와 유사한 수준의 관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이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기존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 등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것도 변수다. 미국산 재즘(JASSM)도 사거리가 대폭 연장된 재즘이알(JASSM-ER)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미사일의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관통력과 정확도, 비행거리를 높이는 등의 성능 강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