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과 폴란드 정부는 2일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정식 계약 체결은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한 직후인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은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군형 K-2GF 117대와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63대를 8조8000억 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과 K-2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도입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8월 K-2GF 180대를 4조5000억 원을 들여 구매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3년 만에 이뤄진 2차 계약은 물량은 비슷하지만 계약 액수가 크게 뛰었다. 현대로템은 올해까지 1차 계약 물량을 모두 납품하고, 내년에는 2차 계약 물량 중 30대를 폴란드에 인도할 예정이다. 폴란드 수출은 K방산이 한국군이 쓰는 장비를 그대로 팔던 과거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겨냥한 장비를 개발해 판매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K-2보다 우수할 K-2PL 2차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K-2PL을 제작한다는 점이다. 한국군이 쓰는 K-2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폴란드 요구가 반영된 K-2PL의 세부 성능은 K-2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 가장 큰 특징은 능동파괴장치(APS)다. K-2는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 기동을 해서 피격 위험을 낮추는 소프트킬(Soft kill)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들이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에 잇따라 피격되자, 대전차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하드킬(Hard kill)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라파엘의 트로피 체계를 비롯한 APS 장착이 차세대 전차의 필수 요소가 됐다. K-2PL에도 APS가 장착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돼 기술적으로 검증된 APS인 트로프 체계의 요격탄을 사용한다. 요격탄 발사기는 전차 포탑 후방의 좌·우측에 설치된다. 미사일 탐지용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통제체계 등은 국내 업체가 만든다. 포탑에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추가 탑재해서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한다. 장갑도 K-2 전차보다 강화된다.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로켓포는 APS로 저지할 수 있지만, 전차포탄은 장갑으로 저지해야 한다. 폴란드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군 전차는 125㎜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려면 장갑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APS와 장갑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전차의 경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기계화부대 이동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일대는 넓은 평야지대로서 습지가 많다. 도로나 교량, 공병장비 등이 노후화되어 있어 전투중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전차는 운용이 쉽지 않다. 폴란드가 도입한 미국산 M1A2C 전차 전투중량은 65t, 독일산 레오파르트2PL 전차 전투중량은 60t이다. M1A2C는 지나치게 무거운 전투중량으로 폴란드 내에서 운용에 제약이 있다. 반면 K-2는 55t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벼워 폴란드 환경에 적합하다. K-2PL은 K-2와 유사한 수준의 전투중량을 유지하면서 장비 추가 등에 의한 성능 향상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한된 체적과 무게 속에서 K-2보다 우수한 방호력을 지닌 장갑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에선 보조차량 80대 구매도 포함됐다. 다수의 전차를 원활하게 작전적으로 운용하려면, 구난·교량 등의 보조차량이 필수다. 폴란드와의 K-2 1차 계약에선 전차만 포함됐으나, 이번엔 보조차량 도입이 추가됐다. 한국군은 K-1 전차 차대를 활용한 구난전차,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를 운용중이다. 국내에선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K-1 개발 당시 미국과의 계약으로 K-1 계열은 해외 판매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K-2를 활용한 구난전차와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를 만들어 폴란드에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수출 전략 인정받아 이번 수출은 구매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무기를 제안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과거 K방산은 한국군이 쓰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해왔다. 한국군과 동일한 형태의 무기를 수출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므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반면 구매국 특성이나 요구성능과 맞지 않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형 무기들이 개발됐지만, 선진국 방산업체에 밀려 적은 수량이 판매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레드벡이 채택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레드백에 탑재되는 핵심 구성품 중 대부분이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한 것이지만, 해외의 잠재적 시장을 노리고 개발한 K방산의 지상 무기도 외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했다. 폴란드 전차 사업에서도 동유럽의 특성에 맞는 K-2PL을 제시, 수주에 성공했다. 폴란드산 장비와 시스템을 탑재하고, K-2PL에 쓰일 신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작업을 통해 K-2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하게 됐다. 현지 조립생산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K-2PL의 현지 생산은 폴란드 PGZ 그룹 산하 부마르 라베디가 맡는다. 1951년에 설립된 부마르 라베디는 기갑장비를 생산·수리하는 업체다. 냉전 시절 T-34를 비롯한 구소련 전차를 생산했고, 냉전 이후엔 레오파르트2 전차를 개조했다. 하지만 전차 생산을 위한 발주가 줄어들면서 기술 기반 유지가 어려워졌다. 부마르 라베디로선 K-2PL 생산을 통해 기업 경영과 매출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도 현지화를 통한 시장 및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역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EU에서 만든 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미국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체 기종으로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향서(JDI)를 맺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유럽에 판매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면, EU 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유럽에서 전차 수요가 있는 국가에 대한 판매도 한층 쉬워진다. K-9 자주포를 구매한 루마니아는 재정 문제로 단기간 내 신형 전차 구매는 어렵지만, K-2를 살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폴란드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도 K-2PL 구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과 가까운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한다면, 한국에서 후속군수지원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욱 크다. K-9이 노르웨이에서 루마니아에 이르는 동유럽 지역에 ‘K-9 벨트’를 구축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K-2PL에 쓰일 핵심 장비를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공급, 장기간에 걸친 수익을 창출할 길도 열리게 된다. 산업적 측면과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폴란드 정부는 K-2PL을 꾸준히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의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새로이 탑재될 장갑과 포신 및 엔진 등 핵심 장비는 한국이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무기 개발과 생산을 지속하려면 핵심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중견·중소기업에 꾸준히 일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K-2 성능개량과 더불어 차세대 전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전차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일감을 보장, 이들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K-2PL의 폴란드 생산은 전차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장비와 부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출과 재투자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폴란드에 대한 K-2 2차 수출계약은 향후 추가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토대로 방산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K방산이 한국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20대 추가 도입을 위한 계약이 이뤄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26일 방위사업청과 각각 KF-21 추가 양산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3월 KF-21 최초 양산분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안을 승인했고, 같은해 6월 20대 양산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2차 양산 계약이 이뤄짐으로서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 40대가 2028년까지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KF-21의 손익분기점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공중전 능력 확보 가까워져 KF-21 양산 2차 계약은 KAI(체계통합 및 조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엔진 등), 한화시스템(레이더)이 각각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뤄졌다. KAI는 KF-21 20대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2조3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지난 1차 양산 사업을 통해 KF-21 20대를 제작하면서 추가 양산에 필요한 생산라인 정비 및 경험 축적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시제기 8대를 제작하고 시험하면서 기술적 개선 및 보완점을 확인하고 검증했다. 시제기 제작과 시험, 1차 양산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2차 양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부터 양산 2차 계약에 필요한 원가 검증을 실시했다. 원가 구조를 확인해서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KF-21 1차 양산 계약 당시에도 고강도 원가 검증을 통해 대당 가격이 940억원 이하로 설정됐지만, 2차 양산 계약에선 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을 반영해서 단가가 약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F-21는 최초양산 1호기가 최종조립에 들어갔다. 최종조립 단계란 비행수락시험에 앞서 기체 구조물(동체, 날개 등)을 결합해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KF-21에 2개가 탑재되는 미국산 F414 엔진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방위사업청과 6232억원 규모의 KF-21 엔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계약까지 합치면 전체 계약 규모는 총 1조1794억원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 엔진 80여대를 2028년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도 방위사업청과 1248억원 규모의 KF-21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잔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이 두 차례에 걸쳐 업체들과 진행한 계약을 통해 KF-21 블록1 40대를 공군에 배치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KF-21 조종사의 훈련에 쓰일 훈련체계 등도 올해 안에 시험평가가 이뤄진다. 관건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이다. 지난해 6월 KF-21 1차 양산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4개월 뒤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도입 1차분 100발 구매 계약이 맺어졌다. 유럽 MBDA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다. 2차 양산 계약이 이뤄졌으므로 미티어 미사일도 빠른 시일 내에 2차 도입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유럽 각국이 군비증강에 나서면서 미사일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미티어 미사일 단가도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F-21은 조만간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춘 블록2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진다.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블록2 개발이 시작될 계획이다. 공대공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춘 블록1과 달리 블록2는 지표면과 해면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레이더에 발생하는 클러터(레이더에 불필요하게 생기는 반사파)와 실제 표적 및 지형을 분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적 리스크가 블록1보다 높은 셈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KF-21의 체계통합도 리스크가 여전하다. 운용경험이 충분치 않은 기체와 미사일을 통합할 때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블록2 개발과 더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언급한 바 있다. KF-21 블록3로도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는 군에서 사전개념연구가 이뤄진 상태로서, 무장과 센서를 기체 내부에 수납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해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나 문제는 KF-21을 개발·생산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제작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200∼250대를 생산해야 한다. KF-21 생산 물량은 블록1·2를 포함해서 최대 120대다. 100대 안팎의 추가 물량은 해외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출 역량과 KF-21의 성능 등을 감안하면, 100대 이상을 수출하기는 쉽지 않다. KF-21의 잠재적 시장은 F-35를 도입할 수 없는 친서방 또는 비동맹 성향 국가다. 정치적·재정적 이유로 F-35를 구매할 길이 막혀있지만, 중국·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전투기 제작사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능개량과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E/F를 앞세워 태국과 계약을 맺었고, 콜롬비아와 페루도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브는 그리펜 E/F에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AESA 레이더와 최신 전자전 시스템 등을 장착해 장거리 타격력과 탐색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튀르키예도 자국산 칸(KAAN) 전투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에 제시하고 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48대 도입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산 라팔도 인도네시아 등에 추가 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전투기 개발사들이 기술적 성숙도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성능개량을 진행한 기종을 앞세워 수주 활동을 펼치면, KF-21은 강력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산 무기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KF-21 대신 타국의 전투기를 구매한다면, 한국은 잠재적인 방위산업 시장을 잃게 된다. KT-1 훈련기와 군함을 도입한 페루는 KF-21 수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금은 그리펜 E/F와 라팔, F-16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FA-50을 운용중인 태국도 그리펜 E/F를 선택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KF-21의 완성도를 서둘러 높여야 한다. 수조원을 들여 고가의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로선 전천후 공격·탐색 능력을 온전히 갖춘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1차 F-X 사업 당시 전천후 전투능력이 덜 갖춰졌던 라팔과 유로파이터 대신 기술적으로 검증됐고 지·해·공 전투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F-15K를 구매했다. KF-21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전력화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면 이미 전천후 전투기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확보한 그리펜 E/F 등의 경쟁기종에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뛰어난 성능을 지닌 외국산 항공무장을 수출용으로 장착, 해외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F-21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 공중전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최근 항공작전은 지상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정밀 폭격이 중시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지닌 항공무장을 결합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KF-21 생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수출 원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유럽 방산업체는 풍부한 경험과 자국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KAI가 독자적으로 수출 활동에 나서도 열세다. 국내 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해외 시장에 나서야 경쟁자들의 견제를 뿌리치고 수주를 할 수 있다. KF-21은 국내 항공우주산업과 공군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투기다. KF-21이 산업적 측면에서 성공해야 후속 연구도 이뤄질 수 있다. KF-21의 성능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해외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치·기술·산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기반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여 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참국방, 진정한 국방,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2·3 불법 내란계엄으로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심(軍心)이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 이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계엄 직후 국회에서 가동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안 후보자는 계엄의 내막과 더불어 군에 대한 문민통제 등을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명예해병으로 위촉될 정도로 군에 대한 이해도 높다. 안 후보자는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또 다시 곪아 터진다”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64년만에 등장한 문민 국방장관 체제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20여년 만에 재등장한 문민통제 조만간 출범할 안규백 장관 체제에서 문민통제는 또다시 무대의 중심에 섰다. 국방부에 민간 공무원을 늘리면 문민통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인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철퇴를 맞았다. 계엄의 모든 책임이 군에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군대가 쉽게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하의 군사 통제’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는 취임 이후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와 더불어 대규모 군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내란·순직해병 특검이 관련자 수사 및 처벌을 하면, 안 후보자는 정책 추진과 군심 잡기 및 군 수뇌부와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의 구상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지난 4월 안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명령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할 때 △본연의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인 것이 명백할 때 군인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제안이유에서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제복 입은 시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제복 입은 시민’은 군인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진다는 뜻이다. 독일 연방군이 만든 개념으로 연방군 내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연방군은 상사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나치의 불법적인 명령을 맹종한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방군은 방첩기관인 군사정보부에서 신나치주의자를 포함한 헌법에 위배되는 장병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퇴출한다. 의회가 지명하는 군특명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고 인권보호 활동 등을 한다. 한국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TF가 군특명관 제도를 연구했고, 안 후보자도 군옴부즈맨 도입을 포함한 군 인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안 후보자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발의한 법안 중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것을 제외한 26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 투명성 강화, 인권 증진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군은 예전부터 연방군의 문민통제와 교육 방식 등을 연구해왔다. 관련 자료와 보고서도 적지 않다. 안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연방군의 문민통제는 미묘하게 겹친다. 불법적인 군 동원을 막으려면 군인들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이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보다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군 내 교육에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교육이 필수다. 헌법을 경시하거나 위반하는 장병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프랑스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 안 후보자 취임 이후 전개될 국방개혁은 독일 연방군의 문민통제 체제가 기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 진흥 정책의 전환도 주목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팔란티어, 쉴드AI, 오픈AI, 안두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출해 록히드마틴 등과 경쟁하며 방위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도 첨단 기술을 지닌 민간 기업들을 방위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로켓은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에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AI와 빅데이터, 무인체계 기술이 각광받는 상황에서 한국산 재래식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 K방산이 한 단계 도약해 군 전력증강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첨단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군 ‘인사태풍’ 몰아치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 소식통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내란 특검의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며 “군 인사도 이를 고려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 대다수가 특검 수사 대상이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전반기 장군 인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까지 고려하면, 큰 폭의 인사가 불가피하다. 군 인사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26일 신임 국방부 차관에 지명되어 27일 취임하면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육군사관학교 46기인 이 차관의 지명은 기존의 예상을 깬 것이다. 군 안팎에선 대선 캠프에 참여한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육사 45기),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4기) 등이 거론됐다. 그럼에도 육사 후배격인 이 차관이 발탁된 것은 안 후보자의 의중과 지역 안배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차관은 장관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일해야 한다. 안 후보자의 뜻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신임 차관은 2020∼2021년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었다. 정책기획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대면보고를 하러 국회에 자주 간다. 안 후보자도 이 신임 차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경북 경산 출신이다. 안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이다. ‘호남 장관·영남 차관’ 구도를 형성, 지역 안배를 하는 효과도 있다. 국방차관이 결정되면서 군 안팎의 관심은 후속 인사에 쏠리고 있다. 다수 인물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방위사업청장은 합참 차장을 지냈던 최현국 예비역 공군 중장(공사 33기)과 강환석 현 방위사업청 차장이 거론된다. 전남 광주 출신인 최 중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 인사부장,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공군교육사령관, 공군사관학교장, 합참 차장을 지냈다. 2021년 전역 직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 스마트강군위원회 전력증강특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최 중장은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을 때부터 가깝게 지냈다”며 “계속 옆에서 도왔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강 차장은 방위사업청에서 입지전적인 경력을 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법제처에서 일하다 개청과 함께 방위사업청에 들어왔다. 대변인과 조직인사담당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이재명 정부의 차관급 인사에서 내부 승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 차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1∼2024년 ADD 소장을 역임했으며, 30여년을 ADD에서 재직하면서 한국의 주요 미사일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군과 정부 안팎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걸림돌이다. ADD도 이건완 현 소장의 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공사 32기로 공군작전사령관을 역임했던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인 이 소장은 지난해 4월 ADD 소장에 부임했다. 부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던 이 소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교체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후임으로는 ADD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중량급 연구원이 내부 승진 형식으로 소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사일연구원장 등을 지낸 A씨와 3본부장 등을 거친 B씨 등이 거론된다. 군수품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장과 국방과학기술 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도 현직 내부 인사나 전직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반기 인사를 진행하지 못한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도 안 후보자 취임 이후 단기간 내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변수다. 또한 이 신임 차관이 육사 46기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송영무·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재직 당시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임자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에는 미국 보잉(E-7A)과 L3해리스(G6500), 스웨덴 사브(글로벌아이)가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군은 3조원을 들여 2031년까지 4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입찰이 계속 유찰되어 전력화 시기 충족이 어려운 모양새다.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 재공고를 냈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2개 업체가 필수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에선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와 협상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입찰 재공고가 진행되면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의 연내 선정은 매우 어려워졌다. 관련 절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사업 일정 추가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E-737이 거의 매일 대북 감시에 투입돼 작전·운영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미국에선 E-7A 대신 E-2D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늘어난 변수에 사업 추진 복잡해지나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은 지금까지 세 번 유찰됐다. 방위사업청은 네 번째 입찰을 진행 중이며, 30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까지 방위사업청은 보잉(E-7A), 사브(글로벌아이), L3해리스(G6500)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는 성능과 기술 등을 평가하고 절충교역(무기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가격 협상을 해서 기존에 설정된 총사업비 규모에 맞는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나오면 선정 작업을 하게 된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 후보기종이었던 E-7A와 글로벌아이, G6500은 공군이 설정한 성능은 충족했다. 사업 초기 전·후방 감시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글로벌아이는 한국형 기종에선 360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센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과 성능, 상호운용성 검증과 절충교역에 대한 협상을 거치면 가격 문제가 남는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가 사전에 확정한 총사업비에 맞는 수준의 가격을 업체들이 제시해야 정부가 최종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선 3개 기종 모두 최종 제안 가격이 총사업비를 넘어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 정도 초과한 것으로 안다”며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예산 초과 외의 사유도 거론된다. A업체는 첫 제안보다 성능이 낮은 일부 구성품들을 뒤늦게 제시했고, 가격 측면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는 대금 지급 일정에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무기도입사업에서 사업 기간 매년 업체에 지급할 예산 등을 사전에 정한다. 이를 연부액이라고 한다. 이번 사업에서 방위사업청과 B업체는 연부액을 놓고 시각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방산업계에선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찰 재공고를 통해 사업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면, 이론적으론 연내 기종선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기술과 성능, 상호운용성 등은 기존 평가·협상 자료를 쓰고, 가격과 절충교역만 재협상하는 것이다. 순조롭다면 연내 기종 선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난제다. 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항공기 원자재와 부품, 장비 가격은 크게 치솟았다. 항공기 제작에 쓰이는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소재는 지상·유도무기에도 활용된다. 반도체 칩도 다연장로켓과 지대공미사일 등에 많이 쓰인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같은 원자재와 부품 수요와 가격이 폭등했다. 항공기에 쓰이는 장비나 부품 제작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T-50 장착 엔진을 만들 땐 24개월이 걸렸지만, KF-21 엔진 제작에는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인력 이탈과 인건비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난 등이 겹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입찰 재공고를 해도 막대한 비용을 단기간 내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 입찰 재공고를 했음에도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사업비 증액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6∼8개월간 사업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군 안팎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2019년 해상초계기 사업 당시 미국산 P-8A를 수의계약의 일종인 미국 정부 보증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했던 것처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추진해서 전력화 일정을 최대한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을 대폭 인하할 요소가 마땅치 않는 상황에서도 경쟁입찰 체제를 유지하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7A 필요없다” 미국의 반전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종은 E-7A다. 비즈니스 제트기를 쓰는 다른 후보기종들과 달리 보잉 737 여객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노스롭 그루먼이 만든 대형 레이더를 장착한다. 글로벌아이는 서방권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 가장 최신형이고, 최근 프랑스가 도입 의향을 밝히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작전 고도와 비행거리, 탐지범위 등은 E-7A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G6500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엘타(ELTA) 레이더 등의 장비를 탑재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3년부터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잇따라 교전을 벌이고 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한국에 방산 장비를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에서 대대적인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은 노후화한 E-3를 E-7A로 대체하고, 근본적으론 우주 기반 위성 네트워크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 미 국방부는 E-7A 대신 미 해군 E-2D를 구매하려는 조짐을 드러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E-7은 늦게 개발되었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과도하게 고급화’된 장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원 청문회에서도 E-7에 대해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2D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항공모함 탑재 공중조기경보통제기다. 1960년대 처음 등장해서 성능개량을 거듭해왔다. 적 항공기나 수상함을 탐지하고, 아군 항공기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상이나 해상 표적도 제한적이나마 탐지가 가능하다. E-2D는 검증된 플랫폼으로서 리스크를 낮추고 미 해군과의 공둥운용을 통해 운용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함재기라 극한 환경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속거리, 체공시간, 탐지범위 등에서 E-7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미군이 실제로 E-7 도입을 취소하고 한국이 구매를 하면, 도입비와 운영유지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 공군이 E-7을 구매하면, ‘규모의 경제’를 쉽게 달성하게 된다. 한국으로선 구매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성능개량이 한층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군이 도입하지 않는다면, 비용과 성능개량 등에서 한국의 부담이 한층 커진다. E-2D는 산악 지형이 많고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소요가 많은 한국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사업 지연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비, 지난 2022년 정부 안팎에서 거론됐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 방안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핵심구성품(레이더) 개발을 해외 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하면 체계개발에 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내 핵심기술 부족’을 이유로 레이더 등 탑재장비 개발을 포함해 12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외 기술협력을 진행하면, 개발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신형 공중조기경보기 전력화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내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군 당국의 치밀한 사업 관리와 대안 마련이 중요한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받은 드론의 사용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1인칭 시점(FPV) 드론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자폭무기로 활용하고, 드론 공격을 저지하고자 구축된 전자전 및 방공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적군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빼앗는 방법이 등장했다.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감행한 이란 공습 작전 ‘떠오르는 사자’와 우크라이나가 1일 러시아 내륙 소재 전략폭격기 기지를 타격한 ‘거미줄’ 작전이 대표적 사례다. 두 작전은 드론이 지닌 한계를 정보기관과 군의 합동작전, 첨단기술로 극복하고 적군에게 타격을 입혔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공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안전지대는 없다”다는 공포를 심어줬다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드론의 근본적 제약 깬 작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이란산 샤헤드-136 자폭드론과 FPV 드론으로 상대방을 공격했다. 이 같은 ‘드론 전쟁’은 자폭드론을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게 하는 요인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론의 제약이 두드러졌다. 샤헤드-136처럼 먼 거리를 비행하는 자폭드론은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체계에 쉽게 포착된다. 속도가 느리고 소음도 커서 탐지와 요격이 용이하다. FPV 드론은 저렴하지만 비행거리가 짧고 전자전 시도에 취약하다. 전자전 공격을 회피하고자 광섬유 케이블을 장착한 FPV 드론이 등장했으나, 비행경로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처럼 적국 또는 상대 국가의 영토 깊숙한 곳에 드론과 특수요원을 잠입시킨 뒤 기습공격을 가한다면 전자전과 방공망의 저지는 물론 수천㎞나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제약마저 넘어설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산맥 등의 자연적 장애물이 없고,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러시아 풍습에 익숙한 사람이 많다. 러시아에 잠입할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여기에 전쟁 기간 대량생산된, 싸고 전술적으로 효과적인 FPV 드론 폭탄을 트럭에 실어 공격하는 혁신적 방법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스텔스기나 폭격기, 극초음속미사일, 적 방공망 제압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다만 러시아보다 공군력 등에서 열세에 있고, 전황도 불리한 상황이라 드론 기습공격 이후 전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후속 작전을 지속하기는 어려웠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와 군부의 긴밀한 공동계획과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강력한 공군력 및 전자장비를 결합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정교하면서도 파괴력이 높은 작전을 실행했다. 모사드는 이란에 드론과 관련 부품, 정밀유도무기 등을 몰래 반입해 드론 공장을 만들었다. 여기서 조립된 드론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지역에 배치됐다. 모사드 측이 설치한 인터넷 기반 원격 조종 기능을 갖춘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이 작전 초기 이란 방공망과 지대지미사일 등을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서부 지역 제공권을 장악한 채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란은 이동식 방공체계를 전개하거나 드론 재밍(전파방해) 등으로 저지하지 못한 채 초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제한적인 수준의 반격만 가능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은 이같은 기습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우크라이나는 AI 알고리즘과 운영자의 수동 개입을 결합한 최신 드론 제어 기술을 썼다. 작전에 사용된 드론 중 일부는 수신되는 신호가 손실되자 미리 계획된 경로를 따라 AI를 활용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전환됐다. 이스라엘은 2023년 하마스와의 전쟁 당시부터 AI를 적극 활용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 팔란티어(Palantir)의 플랫폼은 감시 자료, 통신 기록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 지휘관과 군사 인프라 등의 표적 식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팔란티어는 2024년 초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전장 정보와 표적 식별 등에 팔란티어의 AI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도 제미나이(Gemini) 등의 AI 서비스를 제공해 감시 영상에서 얼굴을 인식하고 이동을 추적하는 등의 기능을 지원했다. AI 활용은 기존 추적·분석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표적의 동향을 추적함으로써 감시 공백 없이 표적의 특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사드 등의 정보기관이 수집한 첩보와 이란 선전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컨텐츠까지 AI로 융합해 분석하면, 인간이 미처 생각지 못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침투 계획과 경로, 타격 시기, 매복 지점 등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군 지휘부 입장에선 인간 참모보다 더 많은 정보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략가를 두는 셈이다. ◆안전지대는 없다…전쟁기획 능력 키워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작전은 정보기관과 군의 전문성,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상대방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사자’ 작전은 공군의 공습과 이란 내부에서 사용된 드론, 특수요원의 활동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면서 동시다발적인 타격이 가능했다. 이를 위해선 정찰위성과 전자전, 빅데이터와 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가 지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도의 전쟁기획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군 조직 간에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환경도 필요하다. 잠재적 적국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사례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내의 보안체계를 강화해서 방첩 능력을 더욱 높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과 물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 같은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영토 전역에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분쟁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르는 곳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전통적 방식의 공격 전술로는 이같은 인식이 어긋나지 않았다. 하지만 드론을 적국 영토에 잠입시킨 뒤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공군기지와 방공망 외에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기체계와 군사시설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기지 방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공군은 공군·방공기지와 전력을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공군력을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이 가동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공군기지 방호를 소홀히 한 결과, 이젠 생산조차 되지 않는 전략폭격기 다수를 잃었다. 이란도 서부와 수도 테헤란 일대에 있던 방공망이 무너졌다. 지나치게 많은 공중전력을 특정 기지에 집중하는 대신 다수의 소규모 기지로 분산하고,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방어체계와 공군기지 방어망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군기지와 방공기지의 엄체호는 더욱 튼튼하게 건설해 드론 공격 등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방호력을 확보해야 한다. 엄체호 건설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패트리엇(PAC―3) 미사일 실탄 발사 비용보다는 저렴하다.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괴될 경우에 대비해서 활주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장비와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관련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육군과 공군 방공망 및 드론 방어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효율적인 단일 방공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란은 다수의 방공체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단일 화면에 띄우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방공요원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만든다. 오판의 가능성도 높인다. 이 같은 형태가 방공작전에서 비효율적인 이유다. 전문가들은 곳곳에 배치된 레이더 등의 감시체계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융합해서 지휘부에 실시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적군의 공습을 저지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 방위산업 시장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 동남아 각국은 군사력 증강에 한창이다. 태국과 필리핀 등은 영공을 지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데 필수적인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Kaan)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산 KF-21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사고, 미국산 F-15EX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는 칸 전투기 48대를 사겠다는 뜻을 밝혔다. KF-21 개발 분담금 조달 문제와 기술유출로 한국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던 인도네시아가 경쟁 기종을 통 크게 사들인 셈이다. KT-1 훈련기 수출을 계기로 확보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칸 전투기 인도네시아측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Indo defense) 2025 전시회에서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TAI)과 칸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튀르키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다. TAI는 홈페이지를 통해 “48대는 120개월 이내에 인도될 예정이며 튀르키예에서 생산된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 분야의 인도네시아 기술 이전도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역량을 칸 전투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계약은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양국에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인도네시아군에 앙카 무인기를 판매했던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 수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동남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노후화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개발하는 신형 전투기다. 스텔스 기능과 모듈형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센서 융합 기술도 갖추고 있다. 엔진은 미국산 F110을 쓰지만 2030년까지 튀르키예산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드론 통합 운용 등 차세대 공중전 시스템의 핵심 기능도 미래에 탑재될 예정이다.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시제기 생산이 진행중이다. 튀르키예는 2028년까지 자국 공군에 20대를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양측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튀르키예는 서방 기술 규격을 활용하면서도 서방측 무기에 자주 동반되는 수출 통제 등의 조건은 없다. 서방 및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서방 기술로 만든 무기 수요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 첨단 전투기는 세계 각국에서 전략무기로 분류한다. 그런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판매국과 구매국이 전략적 관계를 맺고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다. 이슬람교를 믿는 양국이 전투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양자간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문제 때문이다. 이번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방비(90억 달러)보다 높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무상 급식 부분 시행을 진행한다. 공공 주택 건설과 무료 건강 검진 등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핵심 공약이 시행될 예정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4년 카타르 공군이 쓰던 프랑스산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8억 달러를 들여 구매하려고 했으나 재정 문제로 취소한 바 있다. 예전부터 지속됐던 재정 문제를 프라보워 정부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칸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결정이 미국산 F-35나 중국산 J-10 대신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국가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려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처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KF-21 경쟁자 늘어나 동남아에선 신형 전투기 구매를 통한 공군력 증강 조짐이 뚜렷하다. 태국은 최근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E/F 전투기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경공격기 12대를 추가 구매했다. 태국과 필리핀은 기존에 진출한 시장지배자(사브, KAI)가 최신 기술이 반영된 기종을 제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은 사례다. 이같은 방식은 오랜 기간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KT-1과 T-50 훈련기를 처음 구매한 국가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훈련기를 판매함으로써 태국, 필리핀 등 해외 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도네시아에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려면 훈련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군용기를 제시·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KF-21의 인도네시아형인 IF-X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개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KF-21 제작 업체인 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되면서 최종 합의가 지연됐다. 그러다 11∼12일 인도 디펜스에서 한국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측이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분담은 6000억 원으로 확정됐고, 인도네시아는 2000억 원만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기술이전 범위는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협의할 예정이다.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는 KF-21의 인도네이사형인 IF-X 양산 이행을 위한 생산과 마케팅 등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구체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경쟁자들은 한국보다 앞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닷소는 라팔 전투기를, 유럽 에어버스는 A400M 수송기를 수출했다. 미국(F-15EX), 러시아(SU-35), 중국(J-10등)도 판매 가능성이 거론되어왔다. 여기에 튀르키예까지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자들의 잇따른 출현은 한국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라팔은 성능이 검증됐고,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이면서 서방 기술 규격을 따르는 국가다.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백지화하고 프랑스산 잠수함 구매를 결정한 전례가 있다. 합의가 있다고 해도 정치·경제·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은 언제든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KF-21 성능 검증·강화와 시장 유지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구축이 시급하다. KF-21은 현재 공중전 능력 외에는 성능 측면에서 검증된 것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됐는데, 현재의 KF-21은 공중전만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장거리 공대지 능력은 KF-21 블록2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KF-21 블록2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 그동안 해외 경쟁자들이 개발·생산·전력화한 기종들이 잠재 시장을 일찌감치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출용으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공대함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능력을 하루빨리 개발해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F-21 성능 조기 강화와 더불어 훈련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필수다. KAI는 이미 관련 사업을 위한 행보를 진행중이다. KT-1은 지난 3월 6400만 달러 규모의 기체 수명 연장 사업 계약을 맺은 바 있다. KAI는 KT-1 12대를 추가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등훈련기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노후화하는 영국산 호크 훈련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있다. 조종사 훈련과 제한적인 공중작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체코산 L-39NG와 중국산 FTC-2000, 이탈리아산 M346과 국산 FA-50이 거론된다. KAI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반영 등을 감안해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예비역 소령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에 남긴 이 말은 군의 ‘척추’인 중견간부가 직면한 환경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군은 ‘과학기술 강군’을 강조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과학기술 강군은 구호에 불과하다. 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비중이 커졌지만, 기술을 운용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전문성을 지닌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몫이다. 특히 숙련된 전투전문가인 대위·상사 등 중견간부는 군 조직의 중추로서 첨단 장비와 기술을 다루며, 초급간부가 본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중요한 중견간부들이 흔들리고 있다. 역대 정부가 병사 급여 인상이나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동안 군복무에 대한 회의감과 박탈감,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지친 중견간부들은 군문을 등지고 있다. 전역하려는 중견간부를 붙잡을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책임은 크고 권한과 수입은 적다” 임관 이후 상당 기간 복무하던 중견간부의 이탈은 최근 수년간 두드러지는 추세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기복무(10년 이상 현역 복무) 제대군인은 2021년 3964명이었지만 2022년 4640명으로 급증했고, 2023년엔 54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 복무)도 2021년 2821명에서 2022년 2999명으로 늘었고, 2023년엔 4061명으로 급증했다. 중사와 상사, 대위 등 군 조직의 핵심 계급 간부 이탈도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와 대위 장기복무자 중 희망전역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했다. 중사는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 2023년 920명, 2024년 114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휴직자는 2020년 520명에서 2024년 1180명으로 급증했다. 희망전역을 신청한 상사는 2020년 290명, 2021년 230명, 2022년 310명, 2023년 480명, 지난해 810명으로 계속 늘었다. 휴직자도 2020년 970명에서 지난해 1570명으로 증가했다. 대위 희망전역자는 2020년 220명, 2021년 170명, 2022년 320명, 2023년 370명, 2024년 360명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는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 중견간부의 이탈이 증가하면, 인력 부족에 따른 겸직 등으로 군에 잔류한 간부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 갓 임관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급간부는 연차가 쌓이면 중견간부로 올라선다. 자신의 상사이자 선배인 중견간부가 지금 겪는 문제와 고민은 미래의 자신도 직면할 것들이다. 중견간부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견간부들은 왜 군문을 떠나려 할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김영곤 연구원의 ‘중견간부 이탈 증가 원인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는 금전적 문제와 가족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희망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희망전역을 결심한 이유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이 22.54%로 1위를 차지했다.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 보람 상실’이 20.14%, ‘병사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박탈감’이 10.55%, ‘가족과의 별거’는 9.59%로 나타났다. 출신별로 불합리한 대우가 있다는 인식, 진급 문제 등도 포함됐다. 피라미드 구조인 군 조직에서 진급은 군에서의 생존과 안정감을 보장받고,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진급에서 탈락하면 군복무에 대한 동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예비역 장교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에서 “진급 탈락할 때마다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진급 발표 날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속상한 마음과 서운함으로 군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 외에도 KIDA 조사에선 군복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드러났다. 전역 예정 간부들은 ‘책임은 많고 권한은 부족하다’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병사 급여 상승으로 인한 박탈감’과 ‘군인연금 개혁으로 수급금 감소 불안’, ‘향후 병사 처우개선이 간부보다 우선할 것’, ‘개인적 희생 요구’ 등도 지목됐다. 이같은 결과는 간부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전역을 결심하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무형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는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간부들이 희망 가질 비전 필요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사명감 등에 이끌려 군복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복무를 하면서 연차가 쌓이면 기대보다는 실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며, 중도 이탈을 부추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전적 보상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간부들이 복무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긍정하게 하는 비전과 조직문화가 필수적인 이유다. 그동안 군 당국과 정부는 여러 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군 상부지휘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첨단 과학기술을 앞세워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을 실제로 떠받치는 간부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채 오랜 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시대에서 새로운 인력 모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발전시키면서 활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려면,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현대적 조직문화와 비전을 정부와 군 당국이 제시해야 한다. ‘제복입은 민주시민’ 개념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를 공정·공감·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 비전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을 장려하는 기풍을 조성, 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병사를 수동적 복무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간주, 간부 업무의 일부를 병사에게 넘기고, 불필요한 간부 교육이나 업무, 보고서, 의전 등은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부와 병사가 군 내부에서 자기 자신과 조직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간부의 업무량을 감소하게 하며, 사회와의 격차가 감소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간부의 군복무가 가정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간부가 근무지를 자주 옮기면 자녀의 전학도 잦아지거나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늘어난다. 간부가 자녀로부터 “군대에서 일 안 하고 나랑 같이 살면서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부모 입장에선 군복무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간부의 보직인사와 교류 등에서 군인 가족의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직업군인은 사명감과 책임감, 공공의식이 강조되는 직종이다. 이같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며 오랜 기간 복무를 한다.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이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군복무를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전과 조직문화, 근무 여건도 갖춰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이탈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무엇보다 중시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을 적극 공략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천무 다연장로켓과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지대공미사일 등 한국군이 대량으로 사용하는 무기를 수출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무기’를 선보이려는 모양새다. 수출용으로 만든 레드백 보병전투차량을 호주가 채택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수요를 반영한 무기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시회(MADEX)에선 중동과 중남미 지역 등을 겨냥한 K방산의 새로운 해상 무기들이 대거 선보였다. ◆“군함 크기를 키운다” 신형 호위함 소개 국내 양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대양작전이 가능한 대형 전투함을 각각 제시했다.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원인으로 국산 호위함이 작다는 점이 지적된 것에 따른 조치다. 경쟁자였던 독일 TKMS A200과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은 3500t 이상의 배수량을 지녔다. 반면 국산 대구급 호위함은 3100t이었다. 수출 시장에서 국산 대형 함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다. 군함의 자동화가 강조되면서 관련 시스템을 탑재할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도 함의 대형화로 이어진 이유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려면 그만한 공간을 군함에 마련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은 6500t급 수출형 고성능 호위함을 공개했다. 대공전과 대함전, 대잠수함전과 유·무인 복합체계 대응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갖췄다. 150명이 탑승하며 전기+가스터빈 추진체계를 사용해 15노트(시속 54㎞) 속도로 1만3000㎞를 항해할 수 있다. 해당 함정은 HD현대중공업에서 대양작전용 호위함 사업의 표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페루 수출형 호위함(3200∼3600t급)도 선보였다. 지난해 페루와 수출 계약을 맺은 호위함은 LIG넥스원에 만드는 다기능레이더(MFR)와 전자전체계를 통합한 마스트, 전투체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수직발사기(VLS) 24셀과 사거리 250㎞의 대함미사일 8발을 탑재한다. 전반적으로 필리핀 수출형보다 성능이 크게 높아진 모양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외에도 미래형 통합전투체계와 고에너지레이저, 상선 분야 자율운항 기술 등을 적용한 미래 전투함 HCX-25도 선보였다. HCX-25는 이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함교를 2명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무원은 AI로 각종 데이터를 인지하고, AI가 제시하는 대안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한화오션은 미래형 구축함과 최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추가된 차세대 호위함을 공개했다. 8200t급 미래형 구축함은 레이더와 안테나 등 주요 전자장비와 무장을 함 내에 수납,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다. 함수와 함미에는 76개의 수직발사기를 탑재, 함대공·함대함·함대지 미사일을 운용한다. 전기추진체계와 통합마스트 및 네트워크, 스마트 함교, 레이저 무기 등의 미래 기술이 적용된다. 국내 업체들이 수출 시장에 고성능 전투함을 선보이는 것은 중동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란의 탄도·순항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걸프 국가들은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을 중시한다. 지상 방공을 위해 한국산 천궁-Ⅱ와 미국산 패트리엇(PAC-3),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구매했지만, 해안에 있는 석유시설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대공방어력을 지닌 전투함을 바다에 투입해야 한다. 함 내 자동화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모두 갖추려면, 다수의 첨단 장비와 요격무기를 탑재해야 하므로 군함의 크기는 대형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LIG넥스원은 한국 해군 SM-2 함대공미사일을 대체하는 국산 함대공미사일과 해궁 함대공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해상 다층방공체계를 선보였다. 중동 지역에선 사우디 등에 수출된 천궁 지대공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검증되면서 해상 방공에 쓰이는 국산 유도무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군함 플랫폼과 LIG넥스원의 임무장비를 결합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성비를 앞세운 무기도 제안되고 있다.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비용은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은 성능이 다소 낮더라도 구매 및 운영유지비가 다소 저렴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무기를 선호한다. 특히 K방산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남미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두드러진다.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수요에 맞춰 국내 업체들도 경제성을 앞세워 수출 경쟁력을 보강한 해양무기체계를 선보였다. HD현대중공업은 수출용인 2300t·1500t·800t급 잠수함을 제시하고 있다. 세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중어뢰를 탑재하는 공통점이 있다. 2300t급 잠수함은 조종 및 운용 성능을 극대화하고 공기불요추진장치(AIP)를 탑재한다. 1500t급은 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800t급은 연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해외시장을 겨냥한 3000t·2000t급 잠수함과 미래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3600t급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지속 능력을 갖췄다. 2000t급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서 AIP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를 제거해 경제성을 높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리튬전지를 사용해 7일 이상 잠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반도 연안 지킬 신형 함정 만든다 2030년대 이후 한반도 연안 지역에서 활동을 펼칠 무기체계도 공개됐다. HD현대중공업은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을 대체할 1600t급 연안초계함을 제안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간 개념설계를 진행했던 HD현대중공업은 해군에 복수의 디자인을 전달한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과 페루에 원해경비함(OPV)을 수출한 바 있다. OPV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초계하거나 테러를 비롯한 해상 범죄 및 재난 구호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따라서 무장 수준도 함포나 기관포 등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 해군은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이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건조하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크기가 작아도 중무장한 함정이 필수다.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이 수백t급 함정인데도 해성 대함미사일과 함포 등을 갖춘 이유다. HD현대중공업의 연안초계함은 함미 쪽에 한국형수직발사대(KLVS) 4셀을 탑재, 해궁 함대공미사일 16발을 수납할 수 있다. 무인수상정(USV)과 무인헬기 운용도 가능하다. 호위함 수준의 다기능레이더(MFR)를 갖춰 탐색 능력도 강화됐다. 다연장 함탑재자폭드론 발사대와 더불어 드론 공격을 저지할 드론 재머를 장착한다. 드론을 활용해서 적함을 무력화하고, 상대방의 드론 공격은 재머와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저지하게 된다.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 자동화 시스템도 갖춘다. 함교는 항공기 조종석처럼 2명이 나란히 앉아서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함교로 구성된다. 기존보다 소요 인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2명이 항해·기관제어·방어전투·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AI를 이용해 전방에서 나타날 장애물을 회피하고, 다양한 해상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구현해 승무원들의 판단을 돕게 된다. 함포 사격에 필요한 탄약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자동 급탄체계도 적용된다. 탄약을 빠르게 공급하면, 해상 교전 상황에서 적군보다 더 많은 포격을 감행할 수 있어 화력 측면에서 우위를 얻게 된다. 현재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탄약을 선체 하부에서 이송하고 급탄을 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서 인력과 소요 시간을 절감한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해상 실사격훈련에 쓰일 무인표적기와 AI 소모성 무인 협동전투기(CCA) 등을 선보였다. 무인표적기는 아음속 순항미사일을 모사하는 능력을 지녔다. CCA는 유·무인전투기보다 앞서서 비행하며 기만·전자전·공격·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무인표적기를 소개했다. 대함미사일이 지니고 있는 시 스키밍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60분 이상 비행할 수 있어서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 모사가 가능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것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4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논평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기 행동에 근거해 중국을 억측하고 비춰보는 고질병을 고치고 중한 관계를 도발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가간 단일 협력을 뜻하는 오션(OCEAN) 구상을 제안했다. 겉으로는 인도태평양 내 안보협력을 강조하지만, 일본이 동북아시아 안보를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후폭풍을 막 벗어난 한국으로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강대국의 힘겨루기 한복판에 선 셈이다.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밀려날 위험도 제기된다. 능동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대선으로 국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카드를 잇달아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6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며 어느 충돌에서든 우리나라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전체를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오션(OCEAN)을 제안했다. 그는 “오션 아래에서 각국이 손을 잡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일본은 그 중심에서 계속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전에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인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원 시어터는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 일대를 단일 전쟁 구역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을 최우선으로 분류한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미 육군이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다.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이기도 하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창’이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방패’다. 주한미군을 다양하게 쓰는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에 따라 주한미군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전투부대보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역내 전개 허브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닐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 대응에 ‘올인’하면서 세계 각지의 분쟁 대응은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다. ‘세계의 경찰’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원 시어터나 오션 구상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일본이 역내 안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넘어서서 동북아 안보를 주도하는 지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일본의 오션·원 시어터 구상은 한국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 오션·원 시어터 구상에 한국이 동의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을 의미한다.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도 문제지만, 북한 위협이 지속하는 국면에서 중국과의 갈등까지 겹친다면 외교안보적 후폭풍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주적 개념이 서로 다른 한국과 미국·일본 간의 시각 차도 문제다. 한반도 전구 작전이 미·일 인도태평양 작전의 하부 개념처럼 바뀔 위험도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성격 및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위대가 한반도 일대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도 딜레마다. 동맹국을 경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미국은 자신들의 대전략과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또는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 또는 묵인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로 투입되면, 중국과의 관계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 거부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한반도 내 전투태세 약화 우려도 크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이동한다면 충분한 대체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한 미 지상군이 대체전력을 제대로 갖출지는 불확실하다. 전투부대를 차출하고도 비전투부대를 대신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의 현상이 벌어진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중국 위협을 제외한 방위 문제를 동맹국에 떠넘기고 자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이때를 틈타 동북아 안보 정세 주도권 장악에 시동을 거는 일본. 한미 관계를 파고들려는 중국, 이들의 움직임은 새 정부가 갓 출범한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개념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을 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실행력과 의지를 갖춘 우리만의 대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앞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고 있었다. 역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뜻은 적절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을 다뤘기에 지속 가능성에 의문에 제기됐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요 발언은 2023년 5월에 마지막이었다. 이같은 전략 수립·실행은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신뢰를 떨어뜨린다. 역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까지 늘리려면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우방국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는 오션·원 시어터 구상을 통한 일본의 안보 주도권 장악 시도를 견제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적 행보를 넓히는 효과도 있다. 강력한 군사력 건설도 필수다. 동맹의 부담을 늘리는 ‘안보의 외주화’를 꾀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 하에선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규모·성격 변화에 관계 없이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현무 탄도미사일과 사이버·전자전 무기체계, 다출처정보융합체계, 초고속·대용량 네트워크 등을 확보해서 북핵 위협에 맞서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 해역을 주변국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함탄도미사일(ASBM)이나 드론 등을 통한 새로운 비대칭무기 개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수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선 미군이 이를 주도했다. 하지만 한국군이 주도하는 국면이 빨라질 가능성에 대한 준비, 한반도 전구 작전을 내실화해 일본의 오션·원 시어터 구상에 한반도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래전을 전망하고 기획·지휘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서둘러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수뇌부가 수 분 내 전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를 구축, AI로부터 다양한 대안을 제시받아 수뇌부가 빠르게 선택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은 국제사회를 신냉전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이 외교·군사적 입지를 지키려면, 한반도 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 실행력이 중요하다. 갓 출범한 새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해전에서 사람 대신 무인 장비가 전장을 주도할 날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다양한 무기체계에 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큰 시너지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달 28∼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MADEX)에선 이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투기 대신 무인기(드론)를 군함에서 띄우는 ‘드론 항모’는 국내에서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재기를 구매하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항공모함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연안에서 적 함정을 감시 또는 공격하는 정찰·전투·자폭 무인수상정 등의 개발도 국내 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바다에서 ‘로봇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드론이 갑판에서 이착륙한다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회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다수를 탑재하는 대형함을 마덱스에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성비 문제로 중단되면서 무인기와 헬기 등을 조합한 드론 항모 개념이 주목을 받았다. 이란이 드론 항모를 만들었고, 유럽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한국도 지난해 11월 독도함에서 무인기를 띄우는 실험을 실시했다. HD현대중공업은 미래형 무인전력모함인 HCX-23 플러스를 선보였다. 배수량 1만5000∼3만2000t 크기의 무인전력모함은 고정익 무인기 10대 미만을 탑재한다. 함 후미와 현측에서 무인수상정(USV)을 진수할 수 있다. 무인전력모함은 복층 구조로 된 비행갑판 2개를 지녔다. 1층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 고정익 무인기를 띄운다. 2층은 강제 착함장치(어레스팅 후크)를 설치, 무인기를 착함시킨다. 무인기가 착함에 실패해서 재이륙을 할 것에 대비, 2층 비행갑판 앞쪽에는 스키 점프대를 설치했다. 센서는 함정 내부에 차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기능레이더(MFR)는 함교 주변에 3개, 함미에 1개를 설치해 4면을 감시한다. 전자전장비 등도 함정 내부에 설치해 스텔스 성능을 높인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해군에서 다목적 무인전력모함 개념설계를 수주, 12월까지 진행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군에서도 무인전력모함에 대해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경항모와 비슷한 외형의 유·무인체계 지휘통제함을 제안했다. 배수량이 4만2000t에 달하는 유·무인체계 지휘통제함은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무인체계를 결합한 개념이다. 비행갑판은 주갑판 옆에 경사갑판을 설치했다. 해병대 상륙기동·공격헬기와 중고도 고정익 무인정찰기, 드론, 무인수상정과 잠수정, 고속상륙정. 상륙장갑차, 전차, 트럭을 탑재한다. 중고도 무인기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하는 단거리 이착륙형 그레이 이글을 탑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만드는 저피탐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기(가오리)도 사용한다. 스텔스 무인기 1대가 저피탐 무인기 3대를 지휘해서 1개 편대를 구성하는데, 지휘통제함에는 2개 편대를 탑재한다. 헬기는 갑판에 6대, 격납고에 6대를 싣는다. 이착함은 한국형 전자기 사출장치 2기와 착함장치를 사용한다. 핵심기술은 국방진흥기술연구소에서 조만간 개발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시작되면 5년 간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레이더는 함교 구조물 4면에 다기능레이더(MFR)를 탑재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전투체계를 적용해 지휘통제능력을 높인다. 사출기와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자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함 후미에는 바닷물을 배 안의 플로팅 도크에 채운 뒤, 함정 내부에서 상륙정을 띄워 발진시키는 웰독(Well Dock)이 있다. 웰독은 상륙정, 상륙장갑차, 무인수상정과 잠수정 진수가 가능하다. 현측에선 트럭 상·하차를 할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해군과 건조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로서 대한항공 등과도 협업 중”이라며 “빠르면 2030년대 초반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화 단계에선 지금보다 많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업계, 무인수상정 주도권 경쟁 연안에서 정찰·공격·자폭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상정 개발을 놓고도 국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수상정의 효과가 입증됐고, 해군이 무인전력 강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관련 수요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HDU-S150 전투용 무인수상정을 소개했다. 150t급 선박으로 130㎜ 유도로켓과 전방위 동시 탐지용 4면 고정형 레이더를 탑재한다. AI를 적용한 무인 임무제어체계를 통해 자율운항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지난 4월부터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다양한 종류의 무인수상정을 선보였다. 예전부터 해검 계열 무인수상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던 LIG넥스원은 마덱스에서 해검-X 무인수상정을 공개했다. 해검-X는 피탐 범위를 최소화한 스텔스형 디자인을 갖췄다. 길이 30m, 배수량 120t으로 최고속도는 40노트(시속 78㎞)에 달한다.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2.75인치 유도로켓, 청상어 경어뢰, 군집·자폭 드론을 장착한다. 유도로켓은 헬기 등을 요격한다. 경어뢰는 함 측면에 3개씩 내장하며, 드론은 후방의 적재공간에 설치된 캐니스터(발사관)에서 발사된다.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다. 마스트엔 다기능레이더(MFR) 4개가 4면에 장착됐다. MFR 위에는 전자전 체계-360도 카메라-항해용 레이더가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해군 최초로 전력화될 정찰용 무인수상정도 공개됐다. 지난해 개발에 착수, 2027년에 전력화 예정이다. 길이는 13.5m, 무게는 12t으로 속도는 35노트(시속 65㎞)에 이른다. 센서는 해검-X와 같고, 후방 적재공간에 다양한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다.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자폭용 무인수상정도 전시됐다. 24시간 내 제작이 가능하며, 탄약 300㎏을 탑재한 채 적함에 근접해서 폭발하거나 직접 충돌한다. 2.75인치 로켓을 설치해 헬기 등의 위협을 격퇴한다. 길이 6m, 무게 2t, 속도는 45노트(시속 83㎞) 이상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선체 제작을 3D 프린팅으로 시도한 것도 그 중 하나”라며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 신속한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으로 해군 무인화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도 무인수상정들을 공개했다. 한화시스템이 선보인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해군과의 협의를 통해 설계가 이뤄졌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해군 주관 전투용 무인수상정 1차 개념설계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해군의 신형 참수리 고속정(PKMR)을 대체할 수 있는 함정으로 속도는 30∼35노트(시속 56∼65㎞)다. PKMR 전투체계를 무인화·AI화했다. 해당 함정은 배치-Ⅰ·Ⅱ로 구분된다. 배치-Ⅰ은 PKMR처럼 130㎜ 유도로켓 6연장 발사기 2기를 탑재한다. 배치-Ⅱ는 2.75인치 우도로켓과 무인기를 사용한다.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는 공통으로 탑재된다. 함정 후방의 적재 공간은 해검-X보다 넓다. 후방 적재공간에 놓일 발사대는 다양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해군은 넓은 후방공간을 선호한다. 그래야 다양한 장비 탑재가 가능하다”며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핵심 기술은 흔들리는 수면 위에서 발사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협력이 쉽다”고 설명했다. 자폭형 무인수상정은 길이 6m에 40노트(시속 74㎞) 이상의 속도를 낸다. 100∼1000㎏의 폭약을 싣는다. 일반적으로 어뢰나 미사일은 1발당 10억∼100억원 정도인데, 자폭형 무인수상정의 단가는 어뢰·미사일의 10%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폭형 무인수상정 사업은 해군이 신속소요로 제기했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사전개념연구로 신속획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크기다. 크기가 작으면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기가 어렵고, 전복 위험이 높다. 선체를 대형화하고 장비를 추가 탑재하면 비용 상승 문제가 있다. 단기간 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해서 실전투입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우크라이나의 자폭형 무인수상정이 1척당 3억원 수준이지만, 흑해보다 환경이 열악한 동해 등에서 사용하려면 성능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과 기술 사이에서 고심이 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다연장로켓을 개량, 해병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무인상륙형다연장 체계를 공개했다.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응용연구단계에 있으나, 해병대는 아직 소요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론 천무와 동일한 유도탄을 2개의 발사대(포드)로 쏜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용한다. 천무는 올해 안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성능개량사업 사전개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개의 포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유도탄을 탑재하는 기술 적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발사대에선 230㎜ 유도로켓을, 다른 발사대에선 400㎜ 유도로켓을 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항속거리 증대, 발사대 작동을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꾸는 등의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무인상륙형다연장도 천무 성능개량사업에 쓰이는 기술이 적용된다. 천무 발사대를 군함에 설치, 로켓탄을 해안이나 적 함정에 발사해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함상형 고성능다연장발사대도 소개됐다. 이밖에도 미국의 무인기 업체 실드AI는 함정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V-BAT 무인기를 소개했다. 실드AI 측은 “해군은 긍정적이지만 획득절차 등이 변수라 무인기를 빌려주는 개념도 제안하고 있다”며 “해경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