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어떤 형태로든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유지와 첨단무기 개발, 모병제에 대한 공감대 등에 따른 것이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이래로 대선 국면마다 모병제가 언급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권 주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모병제를 제안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은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고,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용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도 “모병제를 확대하고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병역을 개인의 뜻에 맡기는 모병제는 더 자유로운 병역제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방식으로 군을 채운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사회·정치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병역제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그만큼 무겁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자율과 비용, 모병제 핵심 변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행하는 모병제의 가장 큰 명분은 자율성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실시된 국민개병제는 조국을 지키는데 국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근대 국가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용병으로 전쟁을 치렀던 과거와 달리 복무 의욕이 충분했던 국민개병제 하의 프랑스군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강조되는 지금은 모병제가 끊임없이 거론된다. 모병제는 누구나 입대해야 하는 군대가 아닌,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군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는 병역의무 이행을 큰 부담으로 여긴다. ‘군복무 경험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고령층과는 인식차가 크다. 모병제는 개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무자의 만족도와 복무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역=희생’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모병제가 유지되려면 자진 입대할 인원을 모집하고,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정부에서 병사 급여가 20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면 모병제 또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병사보다 더 높은 소득과 복지 및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위험한 직업군인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사람을 충분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군 상비병력은 47만 7000명. 이 가운데 병사는 약 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병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하사로 임관해서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6~48개월간 연장복무를 하는 임기제부사관 처우를 기준으로, 병사의 절반 가까이를 모병으로 채운다면 모병에 응한 병사의 초봉은 하사 1호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여를 인상한다면,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 인상 및 복지 개선도 필수다. 인건비 지출 규모가 예상치를 훨씬 넘을 수 있다. 따라서 모병제 도입에 앞서 재원 마련 대책과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병제가 정착하려면 입대자를 모집하는 것과 더불어 중도 이탈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모병제는 높은 전문성을 지닌 군인들이 오랜 기간 복무함으로써 군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형태는 부사관과 장교, 군무원 등이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군인이라는 직업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는지를 가늠할 척도 중 하나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고 있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역대 정부에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급식단가 인상, 생활관 개선 등의 조치를 지속하면서 병사 복무 여건은 개선되어 왔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선 병사 급여가 빠르게 인상됐다. 반면 간부의 처우개선 속도는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낮은 당직근무비나 이사사화물비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민간 사회의 일자리나 소방·경찰 등 유사 직종과 비교할 때 수입이나 처우 등에서 격차가 크다. 군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대국민 인식이 매우 좋을 때, 군의 비전이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을 경우엔 대규모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 명예나 자아실현 등을 중시하는 청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택적 또는 전면전 모병제를 정상 운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모병제를 도입했던 스웨덴, 대만은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를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는 모병제 정착을 위해서 병력 모집 등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모병제를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했다. 2010년 당시 모병제를 통해 매년 5300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다. 결국 2018년 징병제를 부활했다. 리투아니아도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지만, 지원자가 적었다. 모병제 기간에는 목표치의 3분의 1 정도만 충원할 수 있었다. 군 규모는 1만명을 밑돌았고, 2015년 징병제를 부활한 이후에야 군대 규모가 크게 늘었다. ◆위협 분류가 병역제도보다 우선해야 일각에선 병역제도의 변화보다 국가적 위협 수준과 유형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병제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유럽이다. 유럽은 냉전 시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대규모 상비병력을 유지, 옛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전면전 위협이 사라지고, 아프리카 등 옛 식민지에서의 분쟁 및 9·11 테러로 인한 대테러 위협이 두드러지자 서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모병제로 전환을 했다. 테러 대응이나 제3세계 분쟁 개입 등은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소수 정예 부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오랜 기간 전문적인 훈련이 가능한 모병제를 통해 우수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적지 않았다. 모병제를 선택한 유럽 국가가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났다. 국가간 전면전 위험에 맞서려면 대규모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이 필수다. 단기간 내 군 규모를 대폭 확대하려면 징병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3년 국가 예산 문제 등으로 모병제를 실시했으나 2014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러시아의 크름반도 점령과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반군에 맞서려면 대규모 병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징병제를 부활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확대하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였다. 그 결과 2012년 18만4000명이던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엔 25만명으로 늘었다. 리투아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등도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병력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한 조치다. 우리나라에선 모병제 논의가 국민의 병역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기조 속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군 전력과 규모 유지라는 현실적 과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반도에선 남북간 우발적 충돌방지 역할을 했던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졌고,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과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더불어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유럽은 본토의 전면전 위협이 크게 감소했을 때 모병제를 실시했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두드러지자 징병제로 재전환했다. 자국의 위협 수준과 형태에 따라 병역제도가 변화한 셈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어 양측이 상호 군비통제를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할 정도로 신뢰구축이 이뤄진다면, 모병제 도입에 필요한 여건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남북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만 해협 갈등과 미·중 전략경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병역제도를 수정·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병제 도입은 단순한 병역제도 개편이 아닌, 국가가 어떤 안보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한국처럼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병력 충원과 전시 동원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역제도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군과 안보 전략, 예산, 사회적 인식 등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대전환이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종종 교역의 형태를 바꾼다. 가장 비이성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냉정한 계산이 오간다. 평소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래도 전시엔 가능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북한은 병력과 포탄, 미사일 등을 제공했다. 북한산 포탄 수백만 발과 1만이 넘는 북한군 병력이 선박과 비행기로 북·러 국경을 넘었고, 그 대가로 북한은 실전 데이터와 첨단 무기를 손에 넣을 모양새다. 거래는 조용히 이뤄지고, 효용은 실전에서 검증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앞세워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수백만발의 포탄, 양국의 공생을 상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갑작스레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적 공생 관계”라고 불렀다. 이해관계가 두 권위주의 정권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막대한 물량의 포격전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했다. 영국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하루에 최대 3만8000발의 포탄을 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발사량이 하루 최대 9000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수준이다. 러시아는 이같은 포격전으로 도네츠크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포탄 재고는 급격히 감소했다. 2023년에 포탄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렸지만 탄약 부족으로 대규모 화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포병 화력을 중시하는 옛소련 전쟁개념을 유지하고 있던 북한은 냉전 시절부터 122·152㎜ 포탄과 대구경 로켓탄 등을 대량생산할 군수산업 기반을 갖췄다. 냉전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옛소련 무기가 대량으로 저렴하게 풀리면서 북한산 무기 수요가 급감, 북한은 군수공장 가동률 유지가 어려웠다. 핵·미사일 개발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재래식 무기 개발이 지연됐고, 군수공장 가동도 영향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직면한 포탄 부족 문제는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접근하도록 했고, 북한은 이를 군수산업 활성화에 적극 이용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북·러 군사협력에 의한 북한 군수산업 영향과 군사능력 변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을 만난 직후 8월부터 군수공장 현지지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은 포탄, 미사일, 저격총, 통신기기, 장갑차공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기 증산과 공장 현대화를 계속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 군수공장들이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해당 무기들은 러시아에 공급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거나 러시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포탄 수요의 50%를 북한에서 충당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만한 화력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기술적 개선도 이뤄냈다. 러시아는 지난해 중반부터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하르키우, 수미 등에 수십 발 이상 발사했다. 일부 미사일은 집속탄이 장착됐다. 처음에는 오차가 500~1500m를 넘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50~100m로 대폭 향상됐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초기에 정확도가 낮았으나, 러시아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개량 작업이 진행돼 충분한 정확도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고급 기술 피드백을 기반으로 실제 탄도미사일 성능을 현장에서 개선하는 셈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의 무기 실험장으로 삼는 셈이다. 이같은 양상은 북·러의 거래를 단순한 무기 거래로 보기 어렵게 한다.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받고, 북한은 한반도 전쟁을 위한 기술을 얻는다. 실제로 러시아의 도움으로 성능이 높아진 KN-23이 대량생산되면 휴전선 이남 지역에 대한 위협 수준이 더 높아진다.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은 개선된 생산기술과 러시아에서 얻은 실전데이터 등을 토대로 양질의 포탄과 미사일을 제작해 새롭게 비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북한군이 필요로 하는 호위함이나 전술미사일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을 강화할 기반도 다지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를 움직인 포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포탄을 받은 대가로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장비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무기의 러시아 공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줄 방공체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상급보다 한 단계 낮은 급(second-tier)이라도 북한의 공중 방어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노동당 7차 대회 직후부터 지대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형적으론 러시아산 S-300이나 판치르(Pantsir)-S1과 유사한 것들이 있다. 지난 3월 2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2월과 7월에도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에 러시아 기술이 추가되면 북한 방공망 탐지거리와 생존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방공체계로는 S-300이 있다. 중장거리 방공 능력을 제공하는 S-300이 북한에 반입되면 기존의 구식 방공체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특히 고고도 요격능력을 강화해 제한적이나마 다층 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다. 무인기와 F-35 스텔스기 침투에 대비하고자 토르(Tor)-M2나 판치르(Pantsir)-S1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토르(Tor)-M2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고속 기동성과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췄다.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여 북한의 전술적 방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판치르(Pantsir)-S1은 자주식 단거리 방공체계다. 30㎜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해 저고도 항공기, 무인기,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요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북한으로선 현실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첨단 레이더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적기를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탐지·추적하는 것은 방공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러시아산 레이더가 제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한미 연합군의 공중 우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된 네보(Nebo)-M 장거리 탐지 레이더는 최대 600㎞ 떨어진 공중 표적을 탐지한다. 스텔스기와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201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된 감마(Gamma)-DE 중고도 탐지용 레이더는 스텔스기 탐지에 효과적이다. 최대 20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뛰어나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의 전쟁에 재래식 무기를 보내고, 기술과 데이터를 얻어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그 전장을 실험실로 쓴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파장을 만드는 시작점인 이유다.

미국 조선업이 위기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선과 군함을 바다로 내보내던 미국의 조선업은 연간 수주 잔량 유지도 어려울 정도다. 많은 조선소가 폐쇄되거나 규모를 축소했고, 숙련된 인력도 줄어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에서 선박을 살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동안 조선 경쟁력이 높은 동맹국으로부터 군함이나 상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국 조선소와 동맹국 조선소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갖겠다는 뜻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은 세계적인 선박 기술력과 생산성을 갖췄다. 한국 조선업은 미국에서 새롭게 열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미국 조선 재건에 韓 조선업 부상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한때 미국의 전략산업이었던 조선업은 2000년대부터 급격히 쇠퇴했다. 400여 개였던 미국 내 조선소는 21개로 줄었다. 연간 선박 생산량은 3~5척에 불과하다. 총톤수 기준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톤수의 90% 이상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0.2% 미만에 불과하다. 신규 수주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대 조선소 가운데 중국은 7개, 한국은 3개가 포함되나 미국은 없다. 미국은 2015년부터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 함정 발주를 늘려 조선소와 잠수함 건조기반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미 해군은 2045년까지 군함 381척,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 134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함의 경우 퇴역 물량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364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하다. 연평균 12척이다.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도 관련 예산이 연간 60억~74억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급증한 수요를 미국 조선소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미국 내 군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5개, 연간 인도 수는 평균 1.3척에 불과하다.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핵심 기술 인력이 부족해 건조 일정이 1~3년씩 늦어지는 실정이다. 미 해군 차세대 호위함 컨스털레이션급 1번함 취역도 기존 일정보다 3년 늦은 2029년쯤으로 연기됐고, 컬럼비아급 차세대 전략핵추진잠수함과 버지니아급 공격핵추진잠수함도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함정 건조 이후에도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미 해군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LCS) 13척 중 6척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파고가 8피트(2.4m)인 바다에서 15노트(시속 28㎞) 이상으로 항해하면 균열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조선소의 품질 관리 문제가 지적되는 대목이다. 미국에선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CRS) 로널드 오루크 해군 분석관은 지난달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일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선진 운영기법을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루크 분석관은 미군 함정의 특정 모듈을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일본 미츠비시중공업이 미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맺었으나 한국 조선소는 설계와 인력, 기자재 관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속함정,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군수지원함을 제작해 수출했으며, 한국 해군 수요를 충족할 첨단 함정 건조도 지속했다. 미국이 상선과 군함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공동건조 등을 추진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설계하고 6척 중 5척을 제작했다.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라 미 해군과의 협력이 수월하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미군과 MSRA를 맺고 한 달 뒤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 MRO를 처음 수주했다. 같은해 11월 급유함 유콘도 수주했다. 미국 내 법률은 한국 조선업의 본격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과 1984년 확정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운송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대통령의 일부 예외적 승인 외에는 미군을 위한 선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 의회에는 조선업 강화 법안과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법적 제약이 풀린다면 한국 조선소는 수십조 원 규모의 군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현지 생산 및 MRO 거점을 구축했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최대 군수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I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기술 협력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MRO 사업뿐 아니라 향후 공동 설계·건조로의 발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기회이자 위기, 전략이 답이다 미국 조선업의 부흥 시도는 한국 조선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불확실성, 기술 이전, 공급망 등의 변수가 미군 함정 건조와 MRO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트라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와 관련 공급망은 미국에서 39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조선업에서 일자리 1개가 추가되면 다른 산업에서 2.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조선업에서 임금이 1달러 오르면 다른 분야 소득은 1.82달러가 증가한다. 미군 함정 건조와 MRO를 해외 조선소에 맡긴다면,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지급하는 달러가 감소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지역구에 조선 관련 산업체나 종사자가 많은 정치인들을 자극, 보호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제도 등을 빌미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미국 의도대로 현지 생산을 본격화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미국 내 조선 인프라와 공급망은 한국과 다르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낙후한 미국에서 고성능 군함을 만들거나 수리할 경우에도 한국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엔진 부품, 탱크, 밸브, 통신장비 등을 제작하는 국내 중견·중소업체들도 함께 미국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다. 기술 이전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 조선업은 설계와 제작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축적했다. 미국 조선소나 해군과 협력하면서 첨단 기술 이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적 우위가 잠식될 우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도 변수다. 조선업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기획을 요구한다. 미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혜택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반도체지원법을 뒤흔들었고, 상호 관세도 엇갈린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조선업체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미 해군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1번함이 건조중인 미 해군 차세대 프리깃함 컨스털레이션급은 건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컨스털레이션급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의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다. 당초 양측간 공통성을 85%로 맞춰서 신속한 전력화를 추구했으나, 초도함 건조에 들어가고도 미 해군의 설계가 계속 바뀌면서 공통성은 15%까지 낮아졌다. 군사보안에 따른 기술 접근 등의 문제도 있다.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같은 정치·제도·산업·재정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알리고, 한미 조선 협력이 양측에 상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소와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실시, 업체들의 어깨를 한층 가볍게 해줄 필요도 있다. 국내 건조 및 수리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수백 척의 미국 군함을 만들고 수리하는 거대한 사업이 본격화하면 한국과 일본간에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승패는 기술력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제도, 외교, 산업을 얼마나 정교하게 융합해서 시너지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인 이유다.

나무나 강철 등으로 모형 전차나 야포를 비롯한 ‘미끼 무기(decoy weapon)’를 만들어 적군을 현혹, 고가의 진짜 무기를 낭비하게 하는 속임수 싸움이 현대전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끼 무기는 약간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면, 외형이 다소 어설퍼도 적군을 속일 수 있어서 과거부터 널리 쓰였다. 하지만 전자·광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시정찰능력이 높아지자 미끼 무기의 정교함도 한층 강해졌고, 이동과 전개가 쉽도록 재료를 경량화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하는 미끼 무기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미군 등도 관련 전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짜 전차·자주포·헬기로 적군 속여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이후 서서히 잊혀지던 미끼 무기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미 해군 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전인 2017년에 제45 공병·위장연대를 창설하고 수호이 전투기와 S-300 지대공미사일 체계, T-72 전차를 모방한 미끼 무기와 위장용 군 막사 등을 배치했다. 이 같은 가짜 무기는 주로 공기팽창 재질이나 나일론 원단 등으로 제작됐다. 적외선 탐지기를 기만하고자 열을 방출하는 능력도 갖췄다. 유사시 공기를 빠르게 주입하면 미끼 무기를 곧바로 완성할 수 있다. 45연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기만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도중 러시아는 특정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알아챌 수준의 공기팽창식 미끼 전차를 며칠 동안 배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 몰래 미끼를 진짜 전차로 바꾼 뒤, 방심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기습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로자 지역에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급조폭발물(IED)로 가득 찬 미끼 참호로 유인,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를 점령하면 폭발시켰다.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나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후방 지휘소를 지키기 위해 가짜 지휘소를 만들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유도했다. 드론 공격에서도 미끼 무기가 쓰인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샤헤드 자폭드론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탄두 대신 걸레나 스티로폼 등이 들어있었다. 우크라이나군 레이더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타격 성공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전쟁 전까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도 미끼 무기 배치에 적극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반 러시아군이 북동부 하르키우를 공격했을 때, 도심의 상가에 있던 마네킹을 내세웠다.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러시아 포병을 유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전역에서 M-777 곡사포, 하이마스, D-20·30 곡사포, M-1 전차 등을 모방한 미끼 무기를 사용했다. 러시아의 감시정찰 기술에 맞춰 실제 무기의 발열 수준까지 모방하는 미끼 무기를 만들었다.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폐목재, 스티로폼, 금속 등이다. 서방측이 지원한 것들도 적지 않다. 특히 풍선과 유사한 방식인 공기 팽창식 미끼 무기는 서방에서 큰 주목을 받는 장비다. 체코 회사 인플라테크(Inflatech)가 만든 미끼 무기는 전차, 항공기, 하이마스 등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다. 적의 열화상 카메라를 교란하고 실제 무기와 같은 레이더 신호를 생성한다. 2~4명이 10분 이내에 팽창·수축·포장이 가능하며, 전체 무게는 펌프와 예비부품을 포함해 100㎏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가볍다. 수송기를 이용한 대량·신속 운송이 가능하다. 인플라테크는 BMP-2·3 보병전투차와 T-72, T-80, T-90 전차 등 러시아산 무기는 물론 M-1, 첼린저 2, 레오파르트2A4 전차와 F-16 전투기, UH-60 헬기도 만든다. 한국산 K-9 자주포도 모방한다. 훈련 목적으로 제작되는 공기 팽창식 미끼 무기 가격은 최대 10만 달러지만, 미끼 무기가 유도하는 미사일은 최소 수십만 달러에서 최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셈이다. 인플라테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 등에서도 공기 팽창식 미끼 무기를 생산·홍보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선 러시아산 S-300 지대공미사일이나 자주포 등을 모사한 공기 팽창식 가짜 무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군도 최근 인플라테크의 제품과 유사한 공기 팽창식 미끼 무기로 적군 포병의 공격을 유도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유럽에서도 미끼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서 관련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끼 무기의 기술적 발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와 드론에 탑재되는 탐지장비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드론은 기동성도 더욱 우수해지고 있다. 항공기와 드론의 감시망을 속이려면, 미끼 무기도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를 속일 정도로 정교해져야 한다. 또한 드론의 이동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경량화·기동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여년 전부터 쓰여, 전쟁 큰 역할 미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진 기록으로 남은 것은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군과 북군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전선을 살피는 장군이나 정찰병을 기만하고자 굵은 통나무를 대포처럼 세워 놓고 실제로 쏘는 시늉을 냈다. 이때 사용된 미끼 무기를 퀘이커 포(Quaker gun)라고 불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처음으로 전차를 실전투입하자 독일에선 나무로 만든 가짜 전차가 등장했다.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전차가 보병들에게 주는 위압감을 재현하려는 시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미끼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테헤란에서 옛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과 전쟁을 논의하면서 “전시에는 진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거짓의 경호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웠던 영국군은 트럭으로 가짜 전차를 만들고, 전차를 가짜 트럭으로 바꿔서 독일군을 속였다. 이는 엘 알라메인 전투의 승리로 이어졌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영국군은 대규모 기만 작전을 벌였다. 금속 프레임에 고무와 캔버스 천을 두른 전차 수백대가 생산되어 실제 군대가 집결하는 것처럼 넓은 곳에 배치됐다. 캔버스 천과 나무로 만든 대형 상륙정 250개도 설치됐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등 지상에서 보면 누구나 가짜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로 조잡했지만, 수천m 상공을 비행하는 독일군 정찰기를 속이는데는 충분했다. 그 결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된 직후에도 독일군 15만명은 칼레에서 연합군 공격을 대비하는데 묶여있었다. 영국군의 성과에 자극받은 미군도 유럽 전선에서 공기 팽창식 가짜 전차를 사용해 독일군에 대한 기만작전을 벌였다. 태평양 전선에선 일본군이 정교하게 만든 모형 전투기와 전차로 미군의 정찰능력에 혼선을 줬다. 1991년 걸프전에서도 미끼 무기는 악명을 떨쳤다. 압도적인 전력 차에 직면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은 가짜 전차, 레이더, 격납고 등을 만들어 다국적군을 유인했다. 가짜 전차 엔진부에 난로를 설치해서 미군 화상 정보분석 담당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세르비아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습에 맞서 가짜 미그-29 전투기 등을 제작, 군대의 전력을 상당 부분 보존했다. 가짜 미그-29는 레이돔을 철판으로 만들어 나토군이 쉽게 탐지하도록 유인했고, 엔진 배기구에는 등유를 넣어서 태울 수 있는 기능까지 설치했다. 나토군은 세르비아 공군을 무력화했다고 믿었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 상당수의 전투기들이 세르비아 영공에 나타났다. 이슬람국가(IS)도 나무를 이용한 미끼 무기를 제작했으며, 현재에도 곳곳에서 미끼 무기가 쓰이고 있다. 항공 정찰능력이 훨씬 정교해지고 분석가들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햐 가짜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됐지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적군을 기만해 전술·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는 미끼 무기의 가치는 여전히 크다. 따라서 첨단 기술 전쟁 시대에서도 미끼 무기는 더욱 널리 쓰일 전망이다.

미 해군이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미래를 대비한 ‘게임 체인저’를 꺼낼 모양새다. 이름은 F/A-XX. 미 공군 F-47과 더불어 미국의 패권을 지킬 6세대 전투기이자 유·무인 전장을 통합 지휘할 ‘하늘의 허브’다.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 푸젠함과 스텔스 전투기 J-20·J-35,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으로 인도태평양 해상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해상 교전의 판도를 바꾸는 ‘한 수’를 준비해 온 셈이다. F/A-XX는 F-35같은 전투기가 아니다. 스텔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장거리 작전능력 등을 갖춘 공중 플랫폼이 될 예정이다. 미·중 해상 제공권 경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첫 페이지인 셈이다.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선 공중 전략 플랫폼 F/A-XX는 현재 미 해군이 쓰고 있는 F/A-18E/F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함재기다.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미 해군 작전 사령관실의 항공전 부서 책임자인 마이클 도넬리 소장은 최근 해군 관련 행사에서 F/A-XX를 “해군의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F-47 개발사로 보잉이 록히드마틴을 제치고 최종 선정된 것처럼 F/A-XX도 록히드마틴이 탈락했으며,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롭 그루먼은 차세대 폭격기 B-21 개발사다. F/A-XX는 미 해군의 5세대 스텔스 함재기 F-35C를 능가하는 성능을 지닐 예정이다. 단순히 적기를 격추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전장의 전체 흐름을 읽고, 드론들을 지휘통제하면서 위협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전하는 ‘하늘의 지휘관’에 가깝다. 정보·지휘·타격을 융합한 공중 플랫폼이 되는 셈이다. F-35C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인 다목적 전투기다. F/A-XX도 스텔스를 중시하지만, AI와 다른 기술들을 통합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전자전 능력과 고속기동성을 갖추게 된다. 항속거리도 차이가 있다. F-35C는 670해리(약 1241㎞)지만 F/A-XX는 F-35C보다 25% 늘어난 837.5해리(1551㎞)로 예상된다. 그만큼 장거리 작전 능력이 향상된 셈이다.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맞서려면 장거리 작전능력이 필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미 항모는 해안과 가까운 곳에 머물며 연안과 내륙 지역을 폭격했다. 항모를 위협할 적 해상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의 대결은 다르다. 중국은 A2/AD 전략을 실행하는 ASBM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항공모함 등으로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 남중국해를 위협권에 넣고 있다. 미 항모타격단은 중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함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는 함재기 작전능력 확대를 필요로 한다. 이같은 수요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미 공군 F-47은 협력 전투 항공기(CCA)라 불리는 무인기 다수를 F-47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F/A-XX도 드론 편대를 이끄는 전투 지휘 플랫폼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지만, MQ-25 무인급유기 도입을 시작으로 무인기 운영을 확장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미 해군 항공대는 함상 급유기가 없어서 F/A-18E/F가 일부 임무를 맡고 있다. 이는 함재기 항속거리 연장을 어렵게 하며 함재기 전투력도 제약한다. MQ-25가 급유 임무를 맡는다면 항모 탑재 F/A-18E/F를 온전히 전투에만 투입할 수 있고, 급유능력도 확보된다. 미 해군은 MQ-25가 항모에서 쓸 모든 유형의 드론을 운용할 절차, 지원 기술, 전술, 함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선구자적 플랫폼이라고 강조한다. 공군기지보다 훨씬 좁은 항모에서 무인기를 사용하기 위한 노하우와 기술 축적을 우선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부분이 해결되고 미 공군 F-47과 CCA의 기술이 안정화되면, 미 해군도 이를 토대로 F/A-XX에 다수의 드론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이는 2040년대 유인 전투기와 무인체계가 통합된 하이브리드 항공부대 창설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미래전 판도에 핵심 역할 미국이 확보하려는 6세대 함재기 F/A-XX의 칼끝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J-20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생산하면서 J-35 스텔스기를 만들었다. 미국의 F-22·F-35 체제와 유사한 구조다. J-35는 함재기로도 개량됐다. 함재기로 성능상 한계가 많고 스텔스 성능도 없는 J-15를 능가하는 J-35는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003형 항모 푸젠함과 그 후속함으로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004형 항모에 쓰일 예정이다. 센서 융합과 항공전자장비 성능, 엔진 신뢰성은 F-35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충분한 수량이 갖추고 항모에서 운용된다면, 중국의 A2/AD 전략이 미치는 곳에서 중국 항모전단이 활동하며 해상 통제권 장악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미 해·공군의 중국 해안과 대만해협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 공군 J-20, Y-20 전략수송기를 개조한 신형 조기경보기, ASBM, 잠수함 등이 결합하면 해상·항공 입체 전장을 구축할 수 있다. F/A-XX는 중국의 해상·항공 입체 전력의 접근 거부 전략을 돌파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J-20·J-35보다 더 강력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을 갖춰 먼 거리에서도 적기를 탐지할 수 있다.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중국 조기경보체계의 탐지를 회피하면서 드론과의 협업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여러 방향에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AI는 교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드론, 이지스함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을 빠르게 융합해 위협 식별 및 교전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설정한다. 네트워크 전쟁에서 공중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AI 기반 전자전 기술은 중국군 통신망과 레이더망을 교란, 초기 단계부터 중국군의 전장 인식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더해진다면 그 위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국의 A2/AD 범위 밖에서 이륙, 무인기와 공동작전을 펼친다면 전자전과 대공망 제압, 미사일 유도 등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함·공대지 무기를 갖춘다면 중국 항모전단이나 해안 표적 공격도 가능하다. 미 해군이 항모에서 무인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변수다. 공군기지보다 무장·연료 등을 탑재할 공간이 훨씬 작은 항모에 무인기까지 사용하는 것은 운용 및 정비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고가의 첨단 무인기를 제한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할 지, 저렴해서 1회용처럼 쓰고 버릴 수 있지만 성능은 높지 않은 무인기를 대량 운용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다만 ‘전장의 무인화’는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인만큼 F/A-XX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정찰·탐색·타격 작전을 벌이는 개념은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이 개발중인 6세대 전투기도 변수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선 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J-36과 선양항공기공업그룹(SAC)이 만들었다는 J-50이 공개됐다. J-36은 무미익(tailless) 전투기로서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J-50은 3개의 엔진을 장착해 고속 성능과 장거리 비행능력을 강조한 모양새다.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서 실전배치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F/A-XX는 미·중 패권 다툼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다. 중국은 J-20·J-35와 항공모함 등을 잇따라 개발하면서 해·공군력의 양적 팽창에 집중했다. 미 해군은 전통적 군비 경쟁 대신 F/A-XX를 통해 양측간 대립 구도를 기술력 경쟁이 아닌 전장 개념 혁신을 통해 미·중 갈등의 룰을 바꾸려 하고 있다. 기체 자체의 성능에 초점을 맞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서 벗어나 스텔스 기능을 중심으로 AI, 무인기, 전자전,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아서 새로운 공중 전략 플랫폼을 만든다. 전장 전체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방법을 재정의하는 셈이다. 인도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승패는 ‘누가 더 멀리, 정밀하게, 지능적으로 싸우는가’에 달려 있다. 6세대 전투기는 무기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군사 개념의 진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F/A-XX는 그 신호이자 미국이 중국에 던진 카드다. F/A-XX 프로그램의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내 군비 증강에 힘입어 K방산도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폴란드가 국산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 등을 구매한 상황에서 폴란드와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실시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군 현대화 계획을 통해 신형 전차와 전투기, 훈련기, 탄약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자 슬로바키아도 신형 전차 및 F-16 조종사 양성용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K-2와 FA-50 구매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폴란드에 편중된 유럽 내 판매 실적을 다양화하면서 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로 이어지는 동유럽 내 ‘K방산 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폴란드 수출형 K-2 전차 거론 슬로바키아에 K-2 전차를 수출할 가능성이 드러난 것은 지난 2월 24일이다. 로버트 칼리낙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방협력을 위한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LOI에는 폴란드산 피오룬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의 슬로바키아 수출, 155㎜ 포탄 생산 확대, 폴란드산 로소막 장갑차에 슬로바키아산 포탑을 얹은 신형 장갑차 공동 생산, K-2 전차 폴란드형(K-2PL) 공급 등이 포함됐다. K-2PL은 현대로템이 제작한 K-2를 폴란드 요구에 맞게 바꾼 것이다. 120㎜ 전차포를 비롯해 K-2 전차의 핵심 특징을 유지하되, 접근하는 대전차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 폭발 반응형 장갑, 드론 대응체계, 12.7㎜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갖췄다.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 주도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첫 계약을 통해 폴란드에 인도된 180대는 한국군과 동일한 사양인 K-2GF(갭 필러)다. 대부분의 핵심 쟁점이 합의됐으나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2차 계약은 180대 규모로서 대부분 K-2PL로 채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급박해지는 동유럽 정세와 기술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100여대는 K-2GF, 나머지는 K-2PL로 구성될 전망이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T-72 전차를 대체하고자 신형 전차 10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독일산 레오파르트2A8 구매를 고려했다. 독일 연방군은 물론 인접국 체코도 도입할 계획이었으므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2A8 104대를 구입할 경우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레오파르트2A8은 양산 초기 단계에서 대당 가격이 400억원을 넘었다.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때 거론된 대안 중 하나가 K-2다. 기본형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200억원 미만이므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화력과 방어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해외 운용국이 없다는 이유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도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인접국이다. 폴란드를 생산 및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하면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쉬워진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레오파르트2A8은 무게가 65~67t에 이른다. 교체 대상인 T-72는 41t, K-2는 55t이다. 전차의 중량이 무거워지면 교량과 도로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 전차 운반차량과 물류 체계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레오파르트2A8보다 가벼운 K-2가 이같은 부분에선 다소 유리한 셈이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방위산업전시회에 슬로바키아 국방부 국장급 인사가 참석해 현대로템 및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과 면담했다. 특히 K-2 전차는 슬로바키아 국방부 입찰사업의 쇼트리스트(최종후보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에도 K-2가 수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슬로바키아가 재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신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할 능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구매 의지가 높아도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기 도입은 불가능하다. 실제 도입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노르웨이가 지난 2023년 2월 K-2 대신 독일산 레오파르트2A7+ 54대를 구매한다고 밝혔을 때, 예산 문제로 옵션(18대)을 포기했다. 슬로바키아 수출 문제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질 K-2PL의 생산과 전력화 일정 및 성능,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FA-50 수출도 이뤄질까 K-2와 더불어 FA-50 경공격기의 슬로바키아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K-9 자주포는 슬로바키아가 자국산 주자나 155㎜ 차륜형 자주포를 쓰고 있어서 수출 가능성이 낮지만, FA-50은 다르다. FA-50 슬로바키아 수출은 지난 2021년에 공개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KAI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 LOTN과 FA-50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거론됐던 규모는 10대였다. 슬로바키아는 체코산 L-39 고등훈련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냉전 시절 개발된 기종이라 노후화한 상태다. 지난 2018년 18억 달러(2조5800억 원)를 들여 미국 록히드마틴 F-16V 1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와 반도체 칩 부족 문제로 일정이 2년 지연되면서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인도가 진행됐다. 예전에 쓰던 러시아산 전투기를 미국산으로 교체하면, 조종사 훈련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슬로바키아가 F-16V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고등훈련기 교체가 거론된 이유다. FA-50은 훈련기로 개발된 기종이라 훈련기 및 경공격기로 쓸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양측간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눈에 띠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폴란드가 FA-50 48대 도입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폴란드는 1차로 한국 공군 전술입문기 TA-50 블록2 12대를 FA-50GF(갭 필러)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측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한 FA-50PL로 도입할 예정이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이 F-16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훈련 등에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조종장치 위치나 정보 표시 등을 진행하는 부분에선 F-16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다. FA-50 훈련을 받으면 F-16과 F-35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 FA-50 제작사인 KAI는 항공 정비 등의 지원을 위해 폴란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는 슬로바키아 사업에서도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 이스라엘에 T-50 수출을 시도할 때, 경쟁자였던 이탈리아 M-346은 지중해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을 앞세워 신속한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T-50은 탈락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폴란드를 중간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지리적 거리에 의한 문제를 다소나마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두 문장은 길이는 짧지만 그 안에 군 통수권자의 권한과 문민통제 범위, 정치적 중립 문제를 모두 담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군은 정치적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문민 통제 원칙을 받아들이며 국가안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로 인한 국민적 신뢰가 조금씩 쌓이던 시점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장병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군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됐다.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와 국민, 군 조직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장병들은 시민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부대원들은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나”는 등의 자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계엄 해제 직후 군은 더욱 혼란스런 국면을 맞이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셨던 상관, 함께 훈련했던 동료가 수사기관에 소환·구속되거나 보직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핵심 기관과 부대들이 수장을 잃고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 조직에서 사령관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역동성과 창의성,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령관의 공백은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직무대행이 해당 조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일부 부대에선 계엄 전부터 하던 업무 정도만 진행하고, 정시 퇴근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 조직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 통수권자의 시대착오적 계엄령이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군을 치명적으로 흔드는 셈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리스크는 여전하다. 군 통수권자가 수뇌부를 통해 하달한 명령을 일선 부대장들이 의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계엄령 이전부터 개입했던 일부 장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휘관 중 국회 등으로 병력을 보낸 이들은 기존 작전지휘체계를 통해 명령을 받고 병력을 움직였다. 정상적인 체계에 근거했던 행위였지만, 결과적으론 위법한 것이었다. 직접 출동하지 않은 부대에서도 장병들이 계엄령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싹튼 군 통수권자 명령에 대한 의심과 의혹은 유사시 지휘관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자신이 받은 명령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다 결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전장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변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잠깐의 주저함이나 의심도 전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휘관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면, F-35 스텔스기나 이지스구축함 등의 첨단 무기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는 군의 기밀 상당수가 일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구체적인 부대명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국군정보사령부는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의 계엄 가담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노출됐다. 정보사령부는 해외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민주화 이후 군에 대한 기밀이 서서히 해제되어 왔지만, 정보사령부는 예외였다. 부대 위치, 편제, 병력 현황 등은 특수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 이름과 지휘부 위치, 북파공작대(HID) 특성과 편제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다. 해당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도 눈치를 챌 정도다. 계엄 이전에도 정보사령부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해외에서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을 포함한 정보사령부의 핵심 기밀이 누설됐고, 사령관과 예하 여단장 간의 하극상 논란으로 해외 공작과 사령관의 연락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정보사령부 조직과 인력, 체계 등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높인 셈이 됐다. 북한도 편제와 임무 등을 파악하게 된 비밀정보기관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정보사령부에 대해 해편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 지도자, 민군 관계 고민해야 할 때 한국에서 민군 관계는 군의 정치개입 방지와 문민 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군 통수권자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다. 민간 지도자인 대통령이 총을 꺼낼 시기를 정한다면, 군 수뇌부는 총을 언제 어떻게 쏠 것인지 결정한다. 안보 문제에서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권한에 대한 구분이 이뤄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는 많은 부분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한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군 통수권자에 있으므로 민군 간의 대화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다. 민간과 군 지도자의 리더십을 연구한 저서 ‘최고사령부’를 쓴 엘리엇 코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이를 ‘민군 간의 불평등 대화’라고 불렀다. 문제는 불평등 대화가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위험이다. 군대의 역할이 거듭 확대되면서 군은 민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군의 움직임과 정책 기조가 국가안보 외에도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경제, 교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다른 민간 분야에선 큰 파장으로 커질 수 있다.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쟁 양상이 복잡해진 현대전을 다뤄야 하는 군 통수권자에게 또다른 차원의 부담이 더해진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복잡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 통수권자나 민간 지도자들이 섣불리 군을 움직이려 할 때다. 불평등 대화 구조 속에서 군 수뇌부는 민간 지도자의 행동을 온전히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는 파국을 초래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군을 정치적 문제 해결에 투입, 한국 사회 전체를 혼란과 충격에 몰아넣었다. 그로 인한 경제, 외교적 손실은 측정할 수조차 없다. 군의 특성과 영향력, 민군 관계, 문민 통제는 물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민간 정치 지도자는 헌법과 더불어 국방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 군을 통수할 자격을 얻고 싶은 정치지도자라면, 장군들보다 더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 한다. 국방과 군을 철저히 연구해서 안보 문제를 다루고 군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원래 직업인 것처럼 장군들을 대해야 한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한 일선 부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전투에서 이길 줄 안다고 자부하는 장군들에게, 군 통수권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과 정략을 제시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윈스턴 처칠이 대표적 사례다.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와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민군 간에 불평등 대화 구조는 불가피하지만, 불평등한 구조는 각자의 권한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양측이 동등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군 통수권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수권자는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군 수뇌부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군 내부 개혁도 필요하다. 국방부와 합참, 국군방첩사령부 통제가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대는 법의 테두리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특수정보(SI)를 다루는 정보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선 정보사가 전면에 등장했다. 정보사는 작전기획·정보수집·병력동원·심문 등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기능과 권한 측면에선 방첩사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이버와 무인 기술은 전시는 물론 국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계엄 해제가 늦었다면, 정보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사령부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부대는 방첩사도 SI 취급인가 등의 문제로 내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I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군 지휘통제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과소평가됐던 군 통수권자의 권한과 자질, 능력과 함께 군 조직에 대한 통제와 군 수뇌부와의 관계 설정 등을 고민할 계기가 됐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군 관계와 군 통수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의 뒤를 이어 미 공군 주력이 될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회견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경쟁 끝에 미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투기 이름은 F-47로 정해졌다. 차세대 공중 우세(NGAD)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이 F-47로 불리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최첨단 스텔스 기술, 기동성 등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F-47이 개발된다면 200대 안팎의 수량이 생산될 전망이다. ◆유럽보다 빠른 개발 속도… 중국 견제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투기의 실험용 버전은 거의 5년 동안 비밀리에 비행을 해왔다”며 “우리는 이 항공기가 다른 어떤 나라의 항공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NGAD 상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 2010년대 중반부터 미 공군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미국 군용기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보잉, 노스롭 그루먼이 참가했으나 노스롭은 스텔스 폭격기 B-21 개발을 맡으면서 2023년쯤 경쟁에서 물러났다. 이후 록히드마틴과 보잉의 양자 구도로 경쟁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비용 등을 이유로 NGAD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면서 관련 의사결정을 차기 행정부에 넘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F-47이란 이름을 공개하면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신속하게 밝혔다. F-22는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평가받지만, 냉전 시절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중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공중 우위를 지속하려면 F-22·F-35로는 한계가 있다. NGAD 차원의 록히드마틴·보잉 시험기는 수백 시간을 시험비행하며 기술을 시험했다. F-47은 이미 기술적 개념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의미다. 실제 개발 완료 시기가 예상보다 단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추진 중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 프랑스·독일·스페인이 진행하는 미래 전투항공 프로그램(FCAS) 등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F-47은 중국·러시아 등의 방공체계·항공기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스텔스 성능의 우위가 약해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대거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F-47의 모체인 NGAD는 전투기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춘 협력 전투 항공기(CCA) 드론, 신형 엔진, 무장, 전자장비, 네트워크, 전투 관리 기능 등을 포괄한다. 이 모든 최신 기술이 융합되어 F-47의 전투력을 구성한다. 기체 능력만 바라본다면, 그 실체를 간과할 수 있다. F-47과 CCA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춰 전투를 치른다. CCA는 미국 무인기 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안두릴이 참여하고 있다. F-47 1대에 CCA 2대 이상이 배치되며, 공중전·지상공격·레이더 파괴 등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CCA에 무장이 장착되면, F-47 기체에 다수의 무장을 탑재할 필요성은 낮아진다. 이는 기체 크기를 줄이거나 항속거리를 연장할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F-47에 대해 설명했을 때, F-47의 모습을 담은 그림도 처음 공개됐다. 앞쪽 동체와 날카롭게 뒤로 휘어진 날개는 있었지만, 세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개된 그림대로 F-47이 개발된다면, 보잉이 1990년대 기술실증기로 만든 YF-118G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996년 첫 비헹을 한 YF-118G는 스텔스 기술과 새로운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방법을 시험하는데 사용된 단좌형 스텔스 기술 ​​시연기로서 수직꼬리날개가 없다. 이같은 컨셉은 F-47과 유사하다. F-47 기체 전방에 카나드(보조날개)가 있는 것은 독특한 형태다. 스텔스기 중에서 카나드를 갖춘 것은 중국 J-20 정도다. 일반적으로 카나드가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 때문이다. F-47이 수직꼬리날개를 갖추지 않는다면, 카나드가 기동성과 안정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일부 낮추더라도 전투기로서의 기동성은 유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카나드를 장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스텔스 효과를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등을 교란하기 위해 카나드가 있는 형태의 그림을 일부러 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F-47은 음속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능력을 지닐 전망이다. 항속거리도 F-22(약 300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군의 중장거리 타격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선 오키나와·괌 등 중국과 가까운 인도태평양 서부 지역의 미군 거점에 대한 위협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먼 곳에서 동아시아로 날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거리 비행성능과 더불어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무장을 기체에 수납하는 내부 무장창도 갖출 전망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서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함께 운용해서 전투력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F-35보다 훨씬 강한 위력과 작전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엔진은 제너럴일렉트릭(GE)의 XA102 또는 프랫 앤드 휘트니(Pratt & Whitney)의 XA103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엔진은 연료 소비량을 기존보다 2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美 방위산업 ‘쏠림’ 방지 F-47 개발을 보잉이 맡은 것은 미국의 정치·군사·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보잉은 지난해 1월 알래스카 항공 737 맥스9 여객기의 동체 일부가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등 잇따른 사고로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투기 등급으로의 강등을 막고자 240억 달러(35조 2320억 원)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KC-46A 급유기는 일부 기체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T-7A 훈련기는 일정이 지연되는 상태다. F-15EX는 미 공군 발주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F-35를 앞세워 스텔스 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고, 노스롭 그루먼은 첨단 폭격기 분야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잉은 F-47 개발을 주도, 록히드마틴에 밀리던 첨단 전투기 개발·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로서도 록히드마틴에 스텔스기 역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록히드마틴이 스텔스기 개발을 독점하게 된다면, 기술 발전 등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사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방위산업체가 복수로 존재해야 경쟁에 기반해 기술 개발과 전력화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각각 차별화된 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 항공공업그룹 산하 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 J-20을 만들었고, 센양항공기공업그룹(SAC)이 J-35를 만들었다. CAC와 SAC는 각각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록히드마틴이 5세대 스텔스기인 F-35의 성능 향상과 유지 보수에 집중하고, 보잉은 6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집중하면 복수의 업체가 스텔스기 기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F-47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제공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낸 전투기다. 개발이 성공하면, 기존 공중전 판도를 바꿀 정도의 성능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중 전략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F-47이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해. 중국에선 황해(黃海)라 부르는 한반도의 서쪽 바다. 중국과 북한, 한국에 둘러싸여 있는 서해는 예전부터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졌던 ‘해상 실크로드’의 일부였다. 냉전 이후 국내 일각에서 한국과 중국을 서해 항로로 연결해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환황해 경제권’이 거론된 것도 이같은 역사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서해는 교류보다는 분쟁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남북은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충돌을 거듭했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이 벌어지면서 55명의 장병이 희생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해가 분쟁의 바다로 변하는 징후가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NLL서 위협 증가 우려 북한은 1953년 NLL 설정 이후 일관성 없고 사실을 왜곡하는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으며 NLL을 부정해왔다. 북한이 지난 1959년 조선중앙통신사 명의로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는 서해 NLL이 군사분계선으로 표기되어 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과는 다른 증거다. 북한은 이를 궤변과 변명으로 만회했다. 지난 2006년 5월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로 나온 김영철은 연감을 만든 출판사가 표기를 잘못해서 인민들의 항의를 받고 출판사가 없어졌다고 우긴 것이다. 공식 회담에서 궤변을 늘어놓을 만큼 북한의 NLL 무력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곡창지대이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주요 산업시설이 있는 황해도의 물류를 위해선 해주항을 이용해야 하는데, NLL에 막힌 것이다. 북한으로선 NLL을 무력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북한은 서해 NLL 일대에서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감행했다. 포사격 훈련이나 우리측 초계함에 대한 위협 등까지 포함하면 2000년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이 지속됐던 셈이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 연결로를 차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의 용어를 썼던 과거와 달리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더욱 뚜렷하게 밝힌 셈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맞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쏟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까지 개발하면서 핵을 사용한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함께 갖춘 모양새다. 핵개발에 성공하면 전면전 위험은 감소하나 국지적 충돌은 증가한다.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로 불리는 국제정치학계의 논리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북한도 이와 비슷하다. 자신도 핵을 가졌으니 한·미도 전면전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재래식 도발을 훨씬 쉽게 생각하게 된다. NLL을 ‘불법 무법 경계선’이라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도 핵을 믿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지도발을 진행하려면 그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갖춰야 한다.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와 자주포, 전차, 장갑차를 개발한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도 눈을 돌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화살-2형 순항미사일과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한 1500t급 호위함 2척을 건조, 동해와 서해함대에 각각 배치했다. 이보다 더 큰 호위함을 만드는 모습과 신형 대함미사일 시험사격도 공개했다. 수중에서 1000㎞를 이동, 핵을 터뜨린다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의 위력도 과시했다. 옛소련의 구식 장비와 지상군용 포를 개조해서 썼던 과거의 북한 해군과는 달라진 모양새다. 이는 핵무기에 매달리던 김정일 체제와는 다르다. 전략적 억제력을 갖췄으니, 한국에 대한 실전 능력을 효율화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할 여력이 있고, NLL을 포함한 한반도 일대 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교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뜸해졌다. 합동참모본부가 27일 공개한 북한 동향에 따르면, 서북도서 해역에서 북한군은 통상적인 경비정 활동, 해안포 진지 점령과 우리 군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이한 움직임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NLL은 언제든 분쟁의 현장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 서북도서와 더불어 서해 일대 항로와 하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서해, 미·중 갈등 최전선 될 수도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서해를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은 중국이다. 중국은 냉전 이후 해군력 확장을 추구하면서 해상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신하는 셈이다. 문제는 중국의 행보다.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의미의 해양국가는 해양법 등 규칙에 의한 자유롭고 열린 항해를 추구한다. 반면 중국은 바다를 육지처럼 선을 긋고 점령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만리장성을 바다에 옮겨놓은 모양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도 남중국해에 9단선을 설정하고 인공섬을 만들어 요새화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서해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한국과의 해상 경계선이 동경 124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한국 해군참모총장이 중국 해군사령원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해군사령원은 한국 군함이 124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4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획정하면, 서해의 70%는 중국이 차지한다. 이는 뤼순과 칭다오 등 중국 서해 북부 연안 기지에 있는 중국 북해함대가 대만 해협과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해가 사실상 중국의 바다가 되는 셈이다. 한국은 한반도 연안으로 밀려난다. 무역의 99%를 해상에 의존하는 한국의 해군이 서해에서 연안으로 밀려나면, 경제와 안보는 치명적 위협을 받는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에 다수의 부표를 띄웠다. 백령도 서쪽 해상부터 이어도 남서쪽 해역에 이르는 서해 전역에 10여개가 설치됐다. 최근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만든 구조물이 발견됐다. 중국은 지난해 4∼5월쯤 구조물 2기를 설치하고, 올해 초에도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있다고 주장한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 서해 중간에 양국간 EEZ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에 잠정조치수역을 정했다. 양국이 모두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정부의 조사마저 가로막으면서 중국이 서해 경계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보내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과 민간인에 저지당했다. 부표와 구조물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 선박과 해경 순시선, 해군 함정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진입을 일상화하는 효과가 있다. 선박 출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면, 해경이나 해군의 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넓히듯 서해의 통제권을 조금씩 넓혀가면,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될 수 있다. 중국이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의혹어린 시선이 남아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함 건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함대사령부나 작전사령부 차원에서 활용할 중고도 해상초계용 무인정찰기(MUAV)나 대함 탄도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해군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70여년에 걸쳐 NLL을 지켜왔다. 서해 중부 해상과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들이 북한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은 NLL과 서북도서를 지킨 해군과 해병대 덕분이다. 그러나 서해를 둘러싼 환경은 예전보다 더욱 악화했다. 해군은 북한과 중국 위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동해와 남해로 전력이 분산된 현재의 한국 해군으로선 쉽지 않은 일이다. 서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한반도 해양안보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외에도 서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피고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55명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냉전 이후 전장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지뢰가 또다시 전면에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동유럽 국가들이 대인지뢰를 다시 사용할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부전선에 해당하는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 탈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약한 동쪽 측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1300여㎞ 길이의 국경을 맞댄 핀란드도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간인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비인도적 무기로 낙인찍혔던 지뢰가 전장의 새로운 무기체계로 등장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누구든 밟으면 당하는 지뢰 지뢰가 가장 무서운 것은 땅밑에 매설되어 있거나 지표면에 있어도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더욱 크게 느낀다. 사람이나 차량에 접촉하면 폭발하는 지뢰는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를 입힌다. 지뢰가 터지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병력이나 장비가 전장을 이탈한다. 보이지 않은 폭발물에 대한 공포가 더해지면서 부대의 사기와 진격속도가 떨어진다. 방어하는 측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 지뢰를 설치해도 폭우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 떠내려가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한다. 북한 목함지뢰가 대표적 사례다. 목함지뢰는 가로 20㎝, 세로 9㎝, 높이 4㎝의 나무상자에 폭약 200g과 기폭 장치를 설치한 지뢰다. 상자를 열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한다. 물에 잘 떠서 장마철엔 북한에서 강화도 등 접경지역으로 떠내려온다. 폭발물처럼 보이지 않아서 섣불리 건드릴 위험이 있다. 2010년 임진강에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한 번 매설하면 오랜 기간 작동하는 지뢰의 비인도적 성격이 문제가 되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력화되는 기능을 넣은 스마트 지뢰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능이 100%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뢰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1997년 체결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대인지뢰를 폐기하도록 했다. 164개국이 비준했으나 미국·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남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타와 협약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인지뢰가 등장하기도 했다. 미군이 쓰는 M7 네트워크 지뢰는 양방향 통신으로 인계선 감지 시 인원 통제하에 기폭을 한다. 자폭시간 설정이 가능하지만 기존 지뢰처럼 반자동적으로 기능하진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뢰의 사용을 다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가장 두드러진 체계는 살포식 지뢰다. 차량이나 헬기, 화포 등을 통해 대량의 소형 지뢰를 짧은 시간 안에 특정 지역에 뿌리는 것이다. 위력은 약하지만 단시간 내 지뢰를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고, 전차나 장갑차를 가동불능으로 만들 정도의 파괴력은 갖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ISDM 지뢰를 사용했다. 젬멜델리예(Zemledeliye)라고도 불리는 ISDM은 지난 2021년 러시아군 훈련에서 처음 등장했다. 다연장 로켓처럼 122㎜지뢰 50개를 5∼15㎞ 거리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 뿌려 지뢰밭을 만든다. 살포식 지뢰는 매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면에 노출되어 있지만 크기가 작아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전 정찰을 해도 러시아군이 살포식 지뢰를 빠르게 뿌리면 눈치채기도 쉽지 않다.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가 미국·유럽산 기갑장비를 앞세워 반격을 감행했을 때,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다. 러시아군이 개전 초부터 사용한 POM-3는 치명적인 신종 대인지뢰로 알려져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따르면, 작은 캔 음료 크기인 POM-3는 지진 감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주변에 사람의 발걸음을 감지하면 공중으로 발사돼 터지도록 설계됐다. 살상반경은 16m 정도다. 우크라이나군도 미국산 살포식 지뢰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암(RAAM)이라는 것으로서 155㎜ 포탄에 다수의 대인·대전차 지뢰를 탑재한다. 적군이 접근할때마다 155㎜포로 지뢰를 계속 살포하면, 적군은 진격을 할 수가 없다. 독일산 DM-22 대전차지뢰도 사용됐다. 1980년대 개발된 DM-22는 전차가 지나갈 길목에 설치, 전차가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하면서 대전차 로켓탄이 발사되어 전차를 파괴한다. 장갑관통력이 600㎜에 달한다. 오타와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작동 이후 40일이 지나면 비활성화한다. 독일군은 기존 DM-22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수량이 부족해지자 추가 생산을 결정했고,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인 지뢰들은 종전 직후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재건 작업을 벌일 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짓거나 건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하면, 그 지역에선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휴전과 종전 논의가 본격화하면 지뢰 제거를 둘러싼 작업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휴전선 이남에 매설된 지뢰, 최소 83만발 6·25 전쟁 이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군도 오랜 시간에 걸쳐 지뢰를 매설해왔다. 지난 2022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후방 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82만8000발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미확인 지뢰지대를 제외한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에 38만발, 민통선 이북에 38만9000발, 민통선 이남에 5만발, 서북도서에 6000발, 후방 방공진지에 3000발이 매설되어 있다. 미확인 지뢰지대는 민통선 이북과 이남에 202개가 있다. 정확한 매설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매설된 지뢰는 대인지뢰의 경우 M14, M16A1, M2, M3다. M14는 1955년 미국에서 개발된 대인용 발목 지뢰로서 무게가 112g에 불과해 휴대가 편리하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탐지가 어렵다. M16A1은 신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면 2.4m 높이로 도약해서 폭발하며 파편을 뿌린다. 위험반경이 100m 이상에 달해서 자칫하면 1개 분대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다. M2, M3는 199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다목적 지뢰다. M2는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기본형이고, M3는 유선으로 연결된 격발기의 신호에 따라서만 작동한다. 대전차지뢰는 M15, M6, M7이 매설되어 있다. 이들 지뢰는 6·25 전쟁 당시에 쓰였다. 이와 별도로 한국군은 신형 지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K442 대전차지뢰는 탐지봉이 전차의 바퀴에 접촉하면 폭발한다. 자폭기능을 갖추고 있다. 트럭 등에 설치된 KM138 지뢰살포기를 이용해서 KM74 대인지뢰, KM75 대전차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다. 한국군은 KM138을 사용해서 지뢰지대를 만드는 훈련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155㎜포에서 발사되는 지뢰살포탄은 미국에서 대인지뢰용 포탄 수백발을 구매했지만, 수량이 부족해서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실전배치됐던 K421 회로지령탄약(원격운용통제탄)은 아군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스마트 지뢰다. 적이 나타날 지역에 설치한 뒤, 운용자가 원격조종으로 적을 탐지하고 제압한다. 현재는 기존 지뢰살포기보다 우수한 장비를 개발, 장갑차나 헬기에서도 살포식 지뢰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끊은 북한도 DMZ에 방벽을 건설하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북한군이 DMZ 북쪽 지역에서 지뢰를 매설한 것은 지난해 4월. 지뢰 유실 방지를 위한 사방공사 등의 안전 조치 없이 지뢰를 땅에 파묻었다. 호우나 산사태로 유실되면 지뢰가 남쪽으로 내려올 위험이 있는 셈이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중 주목되는 것이 나뭇잎 지뢰다. 나뭇잎 지뢰 폭약량은 40여g 정도로 일반적인 대인지뢰(20여g)와 목함지뢰(70여g) 중간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다. 다만 나뭇잎처럼 생겨서 오인하기가 쉽다. 지뢰는 작지만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비인도적 무기로 비난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핵심 무기체계로서 주목받는 모양새다. 한국군도 지뢰의 운용과 성능 개선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