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군비 경쟁이 세계 방위산업계를 흔들고 있다. 유럽의 안보를 더 이상 떠맡으려 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충격을 받은 유럽은 자체 방위산업 진흥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에서도 무기 수요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고자 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온 한국으로선 새로운 무기 수출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 무기를 대량 공급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수요를 먼저 충당할 수밖에 없고, 반(反)러시아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문제가 겹치면서 러시아의 공백은 K방산이 메우게 됐다. 하지만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 벌어지는 업체들 간의 고강도 경쟁, 수주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된 문제,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성과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곳곳서 수출 성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이후 대폭 축소됐던 서방 세계 방위산업 역량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국의 군비 증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미국과 유럽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 부족했다. 이같은 ‘빈틈’을 한국과 이스라엘이 파고들었다. 양국은 고강도 무력충돌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무기 생산 능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능을 높여왔다. 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예전부터 현지에서 꾸준히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유럽의 긴급 소요에 대응할 기반이 됐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다. 옛소련산 전차와 자국산 자주포 등의 중화기를 아낌없이 지원한 폴란드는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고자 한국 무기에 주목했다. 폴란드와의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은 2022년 7월에 체결됐다. 같은해 8월 124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이뤄졌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10월에는 천무 다연장로켓 288대를 구매하는 60억 달러(약 8조5000억원) 규모의 기본계약이 체결됐다. 2023년 12월부터는 K-9 자주포 152대를 시작으로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K-2 전차 180대를 추가 판매하는 2차 계약도 기대되고 있다.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초기 물량은 기존에 폴란드에 수출했던 것처럼 한국군과 동일한 사양의 K-2를 공급하고, 후기 물량은 폴란드가 요구한 능동파괴장치(APS) 등을 탑재한 K-2PL이 인도될 예정이다. 루마니아는 2023~2024년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과 K-9 자주포를 구매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들이 한국산 자주포로 무장하는 ‘K-9 벨트’가 형성됐다. 중동에선 천궁Ⅱ 지대공미사일이 두각을 나타냈다. 천궁은 항공기 격추만 가능하나 천궁II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가격도 미국산 패트리엇(PAC-3)보다 훨씬 저렴하다. 중동은 과거 옛소련의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선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판매가 주춤해지자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사우디, UAE, 이라크가 천궁Ⅱ를 선택했다. 사우디와 UAE는 천무 다연장로켓을 구매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동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잠수함 등의 후속 사업도 중동 지역에서 거론된다. 동남아에선 FA-50 경공격기와 군함(필리핀), K-9 자주포(베트남) 등이 거론되며 중남미에도 페루에 군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나, 과열되는 경쟁 등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1983년 설치됐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8년 폐지된 직후 국내 방위산업계는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접어들었다. 방산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지금은 경쟁 격화로 인한 갈등 증폭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2010년대 초반 5조원 규모 한국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을 둘러싸고 LIG넥스원-방위사업청-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간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KF-21 탑재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시제업체 선정 등에서도 논란은 지속됐다. 8조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전력화 지연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여전하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별도로 참여했다가 모두 탈락했다. 캐나다·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양측이 각각 뛰어들었다. 방위사업청 주도로 수출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한화오션은 잠수함을 각각 주관하며 입찰 참여 시 양사가 상대 기업을 지원하는 ‘원팀’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다. HD현대중공업과 LIG넥스원은 최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 해양방위 컨퍼런스에 HDS-1500 잠수함을 선보였다. 콜롬비아, 페루 등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태국에 판매한 호위함의 후속 사업을 노리고 있다. MOU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천궁Ⅱ 지대공미사일 이라크 수출도 체계통합을 맡은 LIG넥스원과 다기능레이더를 생산하는 한화시스템이 갈등을 빚었다. 양측간 갈등의 여파가 천궁Ⅱ는 물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비롯한 방공체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면 마진은 떨어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 수출 사업 입찰 전에 방위사업청이 관련 업체들의 수출 활동을 조정해서 최적의 수출 ‘원팀’을 구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한다면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내 방산업체들 간의 해외 수주 경쟁과 갈등이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조정·통제를 하는 것이 K방산의 대외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산수출 성과가 특정 국가·지역에 편중된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 국제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의 3대 무기수출 대상국은 폴란드(46%), 필리핀(14%), 인도(7%) 등이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높은 신뢰를 보낸 덕분이지만, 폴란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방산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위험도 그만큼 높다. 유럽연합(EU)은 최근 8000억 유로(1261조 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역내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궁Ⅱ도 중동 지역에만 수출이 이뤄졌고, T-50 계열 항공기는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이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다. 이같은 편중을 극복하려면 선진국·사회주의권 시장에 진출하는 K방산 아이템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기술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에도 더 큰 동력을 얻는다. 사회주의권 국가 중에서 서방과의 교류를 늘리거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국가들에게는 한국산 무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출이 잘 이뤄지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의 뒤를 이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출시할 미래 아이템 확보도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세계 각국은 재래식 무기 대신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닌 첨단 무기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낮은 가격 또는 우수한 성능 등의 특징을 지닌 미사일,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은 추세에서 조금이라도 뒤쳐진다면, 현재의 성과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전폭기에 탑재된 채 하늘에서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어 수백㎞를 날아가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 이래 전장의 핵심 무기로 꼽혀왔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걸프전 당시 사용되어 명성을 떨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처럼 개전 초 적 방공망을 제압하고 강력한 방공망에 둘러싸인 적의 전략 표적을 파괴하는데 쓰인다. 걸프전과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활약한 토마호크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선 슬램(SLAM)-ER, 합동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 영국·프랑스는 스톰 섀도·스칼프, 독일과 스웨덴은 타우러스(TAURUS), 노르웨이는 합동타격미사일(JSM) 등을 만들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와 유사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다. 전선 너머의 전략 표적과 보급로를 타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탄도미사일과 달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항공기만 갖추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개념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도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특성이 유럽과는 매우 다른 만큼 강력한 관통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을 갖추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위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신 기술·가성비 갖춘 미사일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섀도·스칼프 미사일이 크게 활약하자 미국과 유럽에선 장거리 공격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형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미사일들은 2000년대에 등장한 기술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플랫폼의 범위 확대다. 스톰섀도·스칼프 등은 전폭기에서 발사되어 지상타격만 했으나, 이젠 수송기·전투기·군함·다연장로켓 등에서도 발사되어 지상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는 지난해 말 파리에서 열린 유로나발(EURONAVAL) 전시회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위해 개발되는 것으로 미래 순항/대함 무기(FC/ASW)로 불리는 미사일은 스톰 섀도·스칼프와 엑조세, 하푼 대함 미사일을 대체할 예정이다. 적 레이더 탐지 확률을 낮추는 설계와 더불어 탄두, 신관, 엔진 등의 시험도 진행하게 된다. 발사 플랫폼으로는 이탈리아 해군 FREMM 호위함과 영국 해군 26형 호위함, 이탈리아와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포함된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 중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GCAP)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SCAF) 등 6세대 전투기 장착 가능성도 있다. 독일도 기존에 쓰던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량한 타우러스 네오(NEO) 개발을 추진중이다.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성능향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신형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비용을 대폭 낮추고 생산기간을 단축해 미군의 무기 재고를 확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요구되면서 방산업계에서도 이같은 미사일을 만드는 모양새다. 기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록히드마틴이 만드는 재즘 이알(JASSM-ER)은 1발당 가격이 75억원, 스톰 섀도와 스칼프도 55억원이 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대량 비축이 어렵다. 대규모 분쟁이 벌어지면, 분쟁 첫 주에 재고가 바닥이 나고, 이를 보충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쓰기도 어렵다. 록히드마틴은 기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보다 매우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우수한 미사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통 다목적 운반체(CMMT·록히드 명칭 ‘코멧’)로 불리는 미사일은 15만 달러(2억1800만원)의 비용을 목표로 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C-17·C-130 수송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으며, 음속에 못미치는 속도로 800㎞까지 날아간다. 재즘을 비롯한 고가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핵심 표적을 타격하면, 저렴한 CMMT를 대량 사용해서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안두릴도 바라쿠다 미사일을 선보였다.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인력이 특수 장비 없이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저비용 무기다. 부품 수와 복잡성을 줄이고 상업용 장비 사용을 확대한다. 바라쿠다 미사일은 바라쿠다-100·250·500으로 나뉜다. 250은 F-35 등에서 쓰일 수 있고, 500은 수송기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중국도 지난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CM-98 공중발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했다.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집단공사(CASIC)가 해외 시장을 고려해서 개발한 CM-98은 활주로, 격납고, 무기고, 지휘 센터 등을 공격한다. 스텔스 기술과 전파 방해 방지 기술, 유연한 비행 경로를 확보하는 넓은 비행 범위, 385kg의 탄두를 갖춰 파괴력을 낸다. 최대 사거리가 298㎞에 달한다. ◆한국은 괜찮을까 한국도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해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없는 상황에서 공군이 종심타격을 하려면 전폭기,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대공제압기, 호위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으로 구성된 공격편대군을 구성해야 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사용하면 전폭기 단독으로 종심표적 공격이 가능하다. 작전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엔 다른 나라에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중시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톰 섀도와 스칼프가 크게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선 일대에 지하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스톰 섀도와 스칼프는 관통력이 강하지 않은 무기다.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사령부나 항만 시설, 탄약고 등은 파괴할 수 있지만 방호력이 높은 지하시설 등은 부수기가 어렵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하벙커나 강화콘크리트로 구성된 격납고 등을 갖추지 않았던 덕분에 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한반도는 유럽과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와 내륙 지역에 수천개의 지하시설을 만들었다. 지하시설에는 수도권을 타격할 장사정포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차량(TEL), 지휘소 등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산악 지형을 뚫고 건설된 지하시설은 파괴하기가 쉽지 않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이 있지만, 관통력이 깊지 않다. 수십m 정도 빗나가도 강력한 탄두 위력에 힘입어 지하시설을 한동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힐 수는 있지만, 완전한 파괴는 어렵다. 이를 위해선 강력한 관통력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관통력이 2m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군의 북한 지하시설 파괴작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관통력을 타우러스 수준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와 핵·미사일 위협을 제압하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전자전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일종의 비행체다.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전자전 시도에 노출된다. 정밀유도무기가 전자전 공격을 받으면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UMPK 활공폭탄으로 우크라이나 지상군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전자전을 시도하면서 명중률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 공군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으로 발사했을 때, 비행시간은 15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전 시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북한군은 오래 전부터 위성항법체계(GPS)를 교란하는 전자전을 휴전선 일대에서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남한을 압박하고, 무인기의 접근을 차단했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북한군이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전자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려면 전자전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사일에 내장해야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일부 미사일은 전자전 상황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이같은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거리 타격력을 통한 전략적 억제능력 강화는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추세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반도 특성을 감안해서 한국은 유럽보다 더 많은 기능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위력을 지닌 공대지미사일을 갖게 된다. 북한 지하시설의 견고함과 강력한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할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다.

한동안 서방에서 거론되지 않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와 본토의 전략적 목표물을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와 드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따라 수백㎞ 떨어진 적 전략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폭격기를 보유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면 유사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표적을 강력한 위력으로 정밀타격하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자주국방’ 기조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전략적 타격 능력에 대한 서방 각국의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거리 타격력 확충하는 서방 군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연방군이 보유하고 있는 타우러스(TAURUS) KEPD 350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현대화 작업에 나섰다.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는 최근 1억6000만달러(약 2032억원) 규모의 타우러스 미사일 현대화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MBDA와 사브의 합작회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발주한 이번 계약은 2035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서, 수명 주기 유지보수 계획과 시스템 성능 개량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공군은 유로파이터 전투기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군도 그리펜 C형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개발 당시 그리펜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그리펜의 무장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RBS 15 대함미사일(최대 사거리 300㎞)에 그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거리 지상 공격력이 중시되면서 스웨덴의 전략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타우러스 미사일 운용이 추진됐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한 기종이 구형 버전인 그리펜 C형이라는 점이다. 최신 기종인 그리펜 E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그리펜 E가 공중전에 중심을 둔 전투기라면, 그리펜 C형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능력을 지닌 플랫폼으로서 전략적 타격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그리펜은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중 첫 손 꼽는 위력을 지닌 타우러스를 함께 운용하는 전투기가 됐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로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매우 낮은 고도에서 움직인다. 이중 단계 폭발 시스템을 갖춰 강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지하 구조물에 깊숙이 침투, 폭발하도록 설계됐다. 5m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시설을 파괴하며,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어 위성항법체계(GPS)를 겨냥한 전파방해 등을 무력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독일에 타우러스 지원을 요청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쟁 도중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스톰 쉐도,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지원받았던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5F 전투기를 제공했다. 미국 F-16처럼 경량 단발 전투기로 만들어진 미라주 2000은 뛰어난 공중전과 운동성능, 추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라팔 전투기가 실전배치됐지만, 그리스와 인도 등에선 미라주 2000을 여전히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미라주 2000-5F는 지상공격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됐다. 오차범위가 1m에 불과할 정도로 명중률이 높은 스칼프는 사거리가 250㎞(수출용 기준, 내수용은 560㎞)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전선 후방의 교량과 사령부 등 주요 시설을 파괴했다. 지상에서 전선 너머 적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수단도 유럽 각국에서 새롭게 채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세르비아는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가 만든 펄스(PULS) 다연장로켓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의 천무와 유사한 펄스는 로켓과 미사일을 통해 최대 300㎞ 떨어진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위력을 지녔다. 폴란드는 천무 다연장로켓을 도입했으며, 지난 2022년 하이마스 구매를 결정한 에스토니아도 납기가 지연되자 천무 도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정밀유도무기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독일 MBDA의 경우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사거리는 500㎞ 정도로 타우러스 미사일과 비슷하다. 다만 수직발사대를 갖춘 군함, 지상의 다연장로켓 발사체계, 항공기 등에도 탑재할 수 있다. 위성항법체계(GPS)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며, 목표 상공을 배회하면서 타격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의존도 높은 유럽, 자체 능력 확보 추진 장거리 타격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도 있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충격도 한몫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지원을 중단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유사시 미국산 무기가 정상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무기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지원이 영향을 받는다면 전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첨단 장비는 제조업체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장비는 사용 불능이 된다. 유럽 군대는 지휘 통신·전자전·탄약 등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공중 감시 능력도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P-8A 해상초계기 등 미국산 비중이 높다. 과거에는 미국의 협조를 믿고 구매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언제든 지원을 중단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유럽 자체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에 따라 독일 라인메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유럽 내 핵심 방위산업체들은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병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보병전투체계나 군수품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이 독자적인 능력을 키운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영국·이탈리아가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를 개발하고 있고, 프랑스·스페인·독일도 미래항공전투체계(FCAS)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해상초계기나 정찰기, 전차 등의 개발 계획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은 드론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는 7억 유로(1조1000억 원)를 첨단 드론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하는 장비들이 전력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고, 유럽 안보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졌다. 개발이 완료될때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기적 차원에선 미국산 무기가 유럽보다 여전히 우세한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의 후속군수지원 체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장비들은 유럽에서 계속 쓰일 수 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방위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성과가 나온다면,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무기는 정교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는데, 경제력이 크지 않은 나라에선 이같은 고가의 무기보다는 적당한 성능과 가격을 지닌 무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

공군의 수장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이 총장은 “사고의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이 사는 곳에 폭탄 8발이 떨어져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친 초유의 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국군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첨단 무기를 대거 운용하는 기술군대로 인식됐던 공군이 실무장 훈련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사후 대응도 육군보다 늦었다. 겨울 동안 얼었던 사고 지역의 땅이 약간 녹으면서 MK-82 폭탄이 땅속으로 조금 파고들어 터진 덕분에 화염과 파편이 옆쪽이 아닌 위쪽으로 퍼져서 피해가 다소 줄어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군이 새 무기를 도입하는데 골몰하는 동안 수십년간 운용했던 임무 체계에 허점이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군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과 구성원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수십조 들여 무기 샀지만, 기본은 안지켰다 한국 공군은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에 걸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했다. 총사업비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도입했고,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 구매하는데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도입했고,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구매에도 7100억원을 투입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에도 2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상반기쯤 기종 선정이 이뤄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KF-21 양산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혈세를 들여 도입한 공군의 첨단 무기들은 국군의 날 등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용을 과시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제대로 된 전투기조차 없었던 한국 공군이 70여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를 대량 보유한 군대로 탈바꿈한 셈이다. 하지만 내부에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다. 전투기 오폭 사고는 이같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눈에 보이는 첨단 무기 도입에 집중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숙련도 향상이나 조직 구성원 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에선 조종사와 관련 인원이 기본조차 지키지 않거나 특정 임무에만 매몰되어 중요한 징후를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사고도 KF-16 1·2번기 조종사의 부실한 좌표 확인,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 지휘부의 부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심각한 인적 문제다. 항공사고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인적 문제다. 조종사나 관련 인원의 부주의, 피로, 긴장, 기술 미숙, 착각, 무시 등은 치명적 사고를 초래한다. 민간 항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절반 이상이 기본적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부조종사의 불충분한 크로스체크 등 인적 문제일 정도다. 이번 사고도 인적 문제의 특성이 드러난다. 공군 조종사는 △비행임무계획장비(JMPS)를 활용한 비행 준비 과정 △비행자료전송장치(DTC)를 전투기에 로딩한 후 이륙 전 항공기 점검 과정 △사격 지점에서 표적 육안 확인 과정에서 좌표 확인 절차를 거친다. 1·2번기 조종사도 훈련 전날인 5일 JMPS에 좌표를 입력했다. 1번기 조종사가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1·2번기 JMPS에 좌표를 입력했다. 이때 잘못된 좌표가 입력됐다. 훈련 당일 두 조종사는 JMPS에 오입력된 좌표를 DTC에 담고 전투기 조종석 내 슬롯에 저장했다. 2번기 DTC에 장비 오류가 생겨 2번기 조종사는 수동으로 정확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1번기는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륙하고나서 1번기 조종사는 진입 지점 이후 비행경로와 표적 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정해진 탄착시각 등이 임박한 점을 감안, 표적을 육안 확인 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했다. 2번기 조종사는 동시 투하 목표를 이행하고자 1번기 지시에 따라 같은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했다. 작전 수행 전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지휘부가 검토하는 체계가 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안전 관련 업무를 대대장에게 위임했다. 대대장 역시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을 뿐 실무장 사격에 대한 세부 지도 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나 항공기 사고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체 문제와 인적 문제, 조직 문화, 훈련 수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들이 사고에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고도 단순히 1·2번기 조종사와 해당 부대 지휘부 과실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공군의 조종사 훈련 및 관리 체계, 지휘관 리더십 등 항공작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서 잠재적·근본적 문제가 있다. 전투기 조종사는 자신의 기체에 있는 장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작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려면 미군처럼 많이 써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육지에서 실무장 사격은 1년에 한 번 정도일 정도로 드물다. 그나마 실사격 훈련도 암암리에 ‘족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사격장 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이 일선 부대에선 굳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는 돌발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고, 실전 능력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1번기 조종사가 비행 도중 이상 징후를 느꼈음에도 그대로 비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종사의 심리적 문제도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1번기 조종사는 지상 표적을 육안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사격장 내 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 ‘표적 확인’ 통보 후 폭탄을 투하했다. 공군 관계자는 “표적이 잘못됐다고 판단, 임무 중지하고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도 그럴지는 불확실하다. 조종사가 비행 도중 특정 임무나 목표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그에 반대되는 신호나 징후가 나타나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위험이 생긴다. 시야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이다. 해당 KF-16들은 김명수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양국 군 수뇌부가 지켜본 가운데 열린 한·미 연합·통합화력훈련에 참가했다. 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조종사로선 심리적으로 ‘무조건 임무 완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1번기 조종사는 정해진 탄착시각(TOT)을 지켜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속도를 높였고, 잘못된 비행 정보를 믿고 임무를 강행한 것도 심리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군이 과거부터 조종사의 압박감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왔는지, 관련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정 관리 문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빡빡한 일정 또는 부족한 휴식시간은 조종사 피로를 누적시킨다. 피로는 비행기 조종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꼽힌다. 조종사 의사결정 오류 또는 지연, 잘못된 조종기술 구사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조종사 피로가 항공사고를 악화시킨 사례도 있다. 따라서 민간 항공사들은 조종사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고 일정도 세심하게 짠다. 이번 사고 조종사들은 5일 오전·오후 군산기지를 이륙해 경기 포천시 승진사격장으로 사전연습 비행을 했다. 5일 오후에 사전 연습 비행을 끝내고 6일 실제 비행을 준비하고자 저녁식사 후 다시 출근했다. 사고 전날 1번기 조종사는 오후 9시 40분, 2번기 조종사는 오후 10시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훈련이나 작전을 앞둔 시점에선 부대 내에서든 집에서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해당 부대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휘관의 리더십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휘관은 자신이 통솔하는 조종사와 전투기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지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초급장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식과 경험을 쌓은 장교들이 진급해서 전대장이나 비행단장을 맡아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고처럼 기본조차 간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에 치중하고 인적 문제를 소홀히 한 조직은 무너진다. 지난 2007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아담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02명이 숨진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인도네시아 신생 저가 항공사였던 아담 항공은 세련된 기체 디자인과 산뜻한 승무원 복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조종사와 정비사의 숙련도는 형편없었다. 관성항법장치(IRS)가 반복적으로 고장났지만 고치지 않았고, 교육받지 못한 조종사들은 대응법을 몰라 실수를 반복하다 추락했다. 아담 항공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사라졌다. 한국 공군도 국민들의 눈에 쉽게 띄는 첨단 무기 도입에만 집중하면 내부 역량이 부실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사와 지휘관, 지상요원 등의 전문성이다. 인적자원관리를 더욱 치밀하게 하고, 내실을 다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 잠수함을 먼 거리에서 탐지·공격할 최신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내에서 첫 비행을 시작했다. 6일 해군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MH-60R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2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기체는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 인수 후 해상운송으로 지난달 25일 평택항에 도착했다.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행점검 등 수령검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6일 2함대에서 해군항공사령부 62해상항공전대 소속으로 첫 비행을 했다. MH-60R은 1년여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전반기부터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MH-60R의 도입은 잠수함 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의 의도를 저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부터 시호크 원했던 해군 해상작전헬기는 바닷속을 은밀히 항해하는 잠수함을 찾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다. 수상함이나 잠수함보다 훨씬 빨리 이동해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찾을 수 있다. 평시에는 특수작전부대를 태우고 해상 대테러 작전 등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군을 보유한 국가에선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이유다. 해군은 1990년대 영국산 링스·슈퍼링스 헬기를 도입했다. MH-60R의 이전 버전으로서 본격적인 대잠수함전 능력을 갖춘 SH-60F에 관심이 많았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영국산 헬기를 썼다. 천안함 피격 직후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 위협 대응을 위해 신형 해상작전헬기 2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3년 1차로 8대를 도입했다. MH-60R이 도전장을 냈지만,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AW-159로 결정됐다. 해군은 링스보다 크고 잠수함 탐지 등의 능력이 우수한 MH-60R을 선호했지만 대당 가격이 비쌌다. 반면 레오나르도 측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절충교역 조건도 충분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AW-159 8대가 도입됐다. 2017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2차 구매도 AW-159가 유력했다. 국내에 후속군수지원체계와 훈련체계 등이 구축되어 있었고, MH-60R은 여전히 비쌌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FMS 방식으로 MH-60R 12대를 다소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인도와 미국이 MH-60R을 주문하면서 대당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20년 12월 MH-60R 12대를 9600억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해군이 오랜 기간 원했던 기종을 얻게 된 순간이었다. MH-60R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작전시간이다. 최대이륙중량이 10t에 달하는 MH-60R은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하면 최대항속거리는 1100㎞가 넘으며, 최대 4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하다. 착함을 하지 않고 공중에서 제자리비행을 하면서도 재급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같은 기능은 한국 해군에 상당한 이점이 된다. 해상의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헬기를 넉넉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한국 해군의 입장에선 헬기 1대가 오랜 시간 비행하며 탐지·분석·추적·공격을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링스나 와일드캣보다 대형 기체인 MH-60R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MH-60R의 탐지장비는 오랜 시간 운용되면서 신뢰성을 쌓았다. 해상레이더와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감시정찰 장비 등을 갖춰서 해상에서의 변화를 탐지한다. 잠수함이 잠망경을 수면 위로 올리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MH-60R이 다른 기종과 구별되는 부분은 잠수함 탐지다. 잠수함을 식별·추적하는 가변심도 음탐기(디핑 소나)보다 음향탐지 부표(소노부이)의 비중이 크다. 음향탐지부표는 항공기나 함정에 의해 해상에 뿌려져서 수중 음파를 탐지, 잠수함 동향을 파악하는 부표다. 많은 양을 뿌리면 가변심도 음탐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가변심도 음탐기로 특정 해역에서 잠수함을 수색하려면 다수의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 음향탐지 부표를 다수 살포하면 헬기 1대로 일정 면적의 해역에서 대잠수함 수색작전을 할 수 있다. MH-60R은 25개의 음향탐지부표를 탑재하므로 탐지 능력이 다른 기종보다 더 높다. 네트워크화된 임무 시스템과 디지털 조종석은 MH-60R의 비행 안전성을 돕는다. 바다는 측풍과 난기류가 시도때도 없이 불어닥친다. 지상과 달리 비행 참조점이 없다. 주·야간에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MH-60R은 자동비행장치와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 야간비행에 필요한 장비도 갖췄다. 이를 통해 해군 항공 승무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한다. 무장은 수상함 등 해상표적 정밀 타격이 가능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잠수함 공격용 MK-54 경어뢰를 운용한다. 보트나 무인기 등 소형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12.7㎜ 및 7.62㎜ 기관총을 장착·운용할 수 있다. 해군이 기존에 운용하는 링스와 AW-159는 스파이크 미사일, 시스쿠아 미사일, 국산 청상어 경어뢰 등을 사용한다. MH-60R과 호환되는 부분이 없다. 해군은 청상어도 MK-54와 병행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MH-60R의 무장제어체계와 청상어를 체계통합하는 것은 기술적 리스크가 적지 않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당분간은 링스·AW-159와는 별개의 무장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추가 도입 가능성 높아 10여년에 걸쳐 해상작전헬기 20대를 확보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990년대 도입되어 노후화가 심해진 영국산 링스를 대체할 헬기를 확보하는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국외 도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2조 870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쯤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후보 기종으로는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합작인 NH 인더스트리가 만든 NH-90과 미국산 MH-60R이 있다. NH-90은 유럽 4개국이 개발한 다용도 헬기다. 미국산 UH-60과 비슷한 수준이다. 병력수송용과 해상초계 및 수색구난용 등의 버전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운용중이다. 특히 독일 해군은 링스를 대체하고자 NH-90 MRFH(Multi-Role Frigate Helicopter)를 도입했다. 다만 NH 인더스트리가 국내에서 활동한 사례가 거의 없고, NH-90 도입국도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선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사실상 MH-60R이 선정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미 12대를 도입하고 있어서 후속군수지원 및 훈련체계가 갖춰져 있고,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것도 MH-60R 기체와 음향탐지 부표, 전자전 장비 등을 포함한 각종 부수장비와 지원체계를 충실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상작전헬기-II 사업에서도 MH-60R이 선정되면, 해군에서 미국산 장비 비중은 한층 높아진다. 과거에는 전투체계와 무장, 기체 등에서 유럽산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국산과 더불어 미국산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 특히 해군 항공 분야에선 P-3CK·P-8A 해상초계기와 더불어 MH-60R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다. 한·미가 북한 잠수함 탐지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잠수함 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내 기술 축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 경쟁자의 공격이 아닌 미국 내부 변화에 의한 결과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무역을 보호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적극적으로 구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는 미국이 지닌 힘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을 좌절시켰다.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미국 우선주의’ 때문이다. 동맹이라도 손해 보는 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한다. 우방과 동맹을 미국의 힘만으로는 보호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잠재적 적국과도 교류한다. 미국이 자유무역, 민족자결 등의 내용을 담아 영국과 1941년 합의한 대서양 헌장마저 스스로 내던졌다. 한국도 동맹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쓰나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수습할 최적의 수단인 정상외교가 마비된 상태에서 한국이 직면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동맹을 압박하고 적국과 교류하는 트럼프 동맹국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5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연설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가도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한다. 그럼에도 관세와 군사적 지원을 연계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조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콜비 지명자는 청문회 서면답변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부에서 취할 조치로 △군 준비태세와 능력 재건 △국방산업기반 복원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고 필요 시 압박 △불필요한 분쟁 회피 등을 위해 잠재적 적국과 교류 등을 제시했다. 동맹국들이 안보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동맹을 더 현실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기반에 둬야 한다”면서 유럽과 대만, 일본 등을 비판했다. 콜비 내정자는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핀란드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이 하는 일과 많은 동맹국이 하는 일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도 그들의 관점을 더 고려하는 것은 동맹국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냉전 시절의 성공적 동맹 정책으로의 회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콜비 내정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나토는 창설 당시 미국이 재정과 군사력 대부분을 제공하는 일방적 배치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유럽은 매우 큰 경제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유럽이 자체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미국은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더 균형잡힌 동맹’이라고 칭했다. 또한 유럽과 캐나다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확장하며 실질적이고 대규모적인 전투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에 대해선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악화됐다. 대만은 침략을 거부하고 봉쇄를 견디는 능력을 크게 늘려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대만은 자체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거부적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겨냥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이어졌다. 그는 “중국과 북한에 위협받는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의 2%만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본은 자국 방어와 서태평양에서의 집단 방어에서 더 적극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콜비 지명자는 “대만과 소통할 때, 그들이 가능한 한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매우 타당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미국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신뢰할만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동맹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처럼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나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회와 위기가 교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전쟁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동맹국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군비를 줄여왔다. 옛소련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던 상비군은 경제와 복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의해 축소됐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진 1990년대에는 이같은 기조를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고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름반도 합병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체제에서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1990년대보다 향상됐다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테러, 범죄,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전술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서방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 국면에서도 러시아와의 충돌에 대비하는 대규모 군비증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내에서 유럽의 기여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유럽은 군사력을 확충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국은 냉전 시절부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군사적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했고, 경제난 속에서도 군수공장과 더불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국은 50만명이 넘는 상비군과 300만여명의 예비병력을 확보, 북한 위협에 맞서고 있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중화기를 단기간 내 대량생산하고 우수한 군함을 만들 방위산업 기반도 갖췄다.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결과로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리스크도 존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이 기존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기를 희망한다.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미국이 본격적인 요구나 압박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한국에도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 오너와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러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것도 최고지도자와 협상해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한국은 (최고지도자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내세워 북핵 억제 전력과 정보 등을 미국이 지원하고, 재래식 전쟁은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비즈니스적 관점이 두드러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주한미군 기지나 병력을 조정하는 것과 방위비분담금 및 한국 국방비 증액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방비 증액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온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방법이라는 평가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나 일본 등에 국방비를 올리라고 하는데, 우리도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약속하는게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총 운용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더해지면서 무기 구매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초 발표한 방위산업 전략에서 2030년까지 방위산업 조달 예산의 절반을 유럽에 지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른 지역 업체들이 파고들 여지가 좁아지는 셈이다. 아시아는 다르다. 미국·중국 전략 경쟁, 인도·중국 및 인도·파키스탄 대립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이 잠복해 있다. 그만큼 무기 수요가 크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 방위산업체들이 아시아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 방위산업의 영향력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도 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K방산이 파고들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방위산업 ‘큰손’ 경쟁 벌어지는 아시아 파키스탄·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인도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2026년 인도의 국방비는 6조 8100억 루피(약 114조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와 연금 비중이 높지만, 신규 장비 도입비도 1조 8000억 루피(30조 1320억원)나 된다. 인도가 자체 무기 개발·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첨단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지난달 10∼14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2025’ 방산전시회에서는 미국 F-35A와 러시아 SU-57E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는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다. J-20·J-35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중국과 대치중인 인도는 공군력 강화를 추진중이다. 냉전 시절부터 인도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한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기 SU-57의 수출형인 SU-57E를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 무기수출을 담당하는 로소보로넥스트 측은 SU-57E 인도 현지 생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미국은 F-35A로 맞불을 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워싱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수십억 달러 늘릴 것이며, 인도에 F-35를 제공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인도에 P-8I 해상초계기 6대를 추가 공급하고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스트라이커 장갑차 인도 내 공동생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MH-60R 해상작전헬기, C-17·C-130 수송기, M777 야포 등 20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F-35를 수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과거 미국은 F-35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S-400 지대공미사일을 구매하자 스텔스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튀르키예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인도는 S-300 지대공미사일과 SU-30MKI 전투기를 비롯한 다수의 러시아 무기를 운용한다. 그런데도 인도에 F-35A를 제안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전략과 더불어 인도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인도의 중요성이 높다는 의미다. 러시아의 입김이 강한 베트남에도 각국 방산업체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국제방산전시회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란 등이 국가관을 열었다. 전시회에선 해외전시홀에서 미국관·영국관이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보다 중앙에 위치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A-10C 2대를 투입하는 한편 C-130J 수송기와 M777 야포 등을 전시했다. 이란은 사거리 150∼300㎞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BM-300을 소개했고, 중국은 VT-4 전차를, 이스라엘은 방공체계와 무인기 등을 소개했다. 한국도 기아 등 7개 업체가 참가했다. ◆K방산 수출 확대 가능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중국산 무기의 성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도 서방 무기보다 더 낫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일대에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등 일부 국가에만 중국산 무기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서방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과 경제적 유대감, 중국산 무기와 호환되는 옛소련 무기 사용 경험 등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수출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수출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중국의 아시아 무기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정학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치·군사적 충돌 우려가 있는 국가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안보와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산 무기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치열한 대립 구도로 인해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 신규 구매도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대립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3국 무기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유럽이 대표적이다. 이스라엘은 베트남에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를 판매, 러시아에 이어 베트남의 핵심 무기공급국이 됐다. 필리핀에는 경전차·차륜형자주포·고속정·무인기 등을 판매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인도·인도네시아), 스콜펜급 잠수함(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을 수출했다. 이탈리아는 호위함을, 튀르키예는 무인기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했다.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를 태국에 수출했다. 한국도 이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을 위협적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 한국은 미국 표준과 기술에 맞게 제작된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이스라엘보다 지리적 거리도 가까워서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가격 경쟁력이 유럽·이스라엘보다 높고 납기를 잘 지킨다는 것도 장점이다. 산업적 능력이 높은 싱가포르와 내전 중인 미얀마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전역에 K방산이 활발하게 진출, 타국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201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 K방산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도입한 FA-50을 12대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원해경비함(OPV) 6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K-9 자주포 20대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이같은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를 시장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가 K200 장갑차를 구매한 이후 타국의 장갑차를 사면서 시장을 잃어버렸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수십년 전 자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에 신형 무기를 제안, 제3국의 진출을 차단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오래 전 미라지 전투기를 샀던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에 라팔 전투기를 판매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비롯한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했다. 특히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탑재해 공중전 능력이 우수하다. 아랍에미리트 등에 수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도 요격능력이 향상된 버전이 개발되고 있다. 이같은 무기를 소개하면서 판매를 시도하면, 유럽과 이스라엘의 공세로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을 지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긴장 관계를 파고들 수 있는 지정학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유럽·이스라엘 못지 않은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세계 각국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러는 12일 정상 간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개시하자고 합의한 이후 이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미·러 주도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러시아에 국토의 20%를 빼앗긴 우크라이나, 미국 못지않게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막대한 비용을 소모한 유럽연합(EU)은 참여하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를 가장 든든하게 돕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류가 급변하자 우크라이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U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 논의를 끌고간다며 비판했다. 1938년 뮌헨 협정과 1945년 얄타 회담처럼 실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제대로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동유럽의 정세가 결정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유럽 안보를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조짐과 더불어 ‘미국 없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모양새다.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략적 억제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약 100년 만에 ‘회유 정치’ 재연되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방식을 놓고 일각에선 ‘회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국가가 원하는 것을 수용해서 파국을 막는다는 의미다. 1938년 뮌헨 협정이 대표적 사례다. 나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뮌헨 협정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 내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기는 것에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체임벌린은 뮌헨 협정 체결 직후 “이게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 나치 독일은 호전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았고,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뮌헨 협정처럼 진행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역사적 교훈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진행중인 광물 협정이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경제적 이권을 주고도 안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보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무기 지원이 끊긴다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몇 달 정도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미국이 같은 편이라는 점에 익숙해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에 맞설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접근법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안보의 근간이었던 나토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도 압박하고 있다. 유럽 차원의 독자적인 안보태세 구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주요 회원국들은 일단 호응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정말로 유럽 안보 비중을 낮춘다면,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약해질수밖에 없다. 미국의 의중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고, 2029년부터는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영국 국방비는 539억 파운드(97조6000억원)였다. 러시아와 인접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도 GDP의 4~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방침을 밝혔다. 덴마크도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약 10조원) 추가 편성한다고 발표했고,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도 2000억 유로(약 301조1400억원) 규모의 긴급 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휘통제·통신·병참 등의 핵심 분야에서 오랜 기간 미국에 의존해온 유럽이 단기간 내 안보 분야에서 ‘홀로서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 무기를 생산해서 전력화하려면 최소 수 년은 걸린다. 기술적 오류나 원자재 조달 등의 문제로 납기가 지연된다면 전력화 시기는 더욱 늦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기다릴 지는 확실치 않다. 군사작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은 미군 대장이 이끄는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ACRE)가 유럽 차원의 군사작전을 주도한다. 이는 미군이 나토군 지휘를 지속하면서 전략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유럽이 떠맡아야 하는 임무는 더욱 늘어난다. 핵우산도 변수다.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았다. 미국은 1966년 체결된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전술핵 150여개를 배치했다. 핵무기 사용과 통제, 보관은 미군이 담당하지만, 적국에 핵탄두를 투하하는 임무는 주둔국 군용기가 맡도록 분담한다. 이를 위해 독일은 F-35A 구매를 결정하기도 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미군 전술핵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전략핵에는 전략핵으로, 전술핵에는 전술핵으로 맞서야 한다. 영국·프랑스가 제공할 핵우산이 미군 전술핵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전략적 억제력 갖춰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필요에 따라선 동맹국과 적성국을 구분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행보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믿던 국가들에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의 현 대외정책이 지속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점령 등에 대해 미국이 반대할 도덕적 명분도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있다. 그린란드를 탐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공격을 비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고도 아무 처벌없이 전쟁의 목적을 거의 이룰 수 있게 됐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우크라이나는 영토와 자원을 내어준 채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채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냉전 시절부터 유지됐던 국제적 규범와 안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다. 특히 유사시 적국의 수도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탄도·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전략적 억제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나 산업단지 또는 전쟁지도부가 잠재적 적대국 전략무기에 의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략무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러시아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관련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가 두 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되면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다가 재진입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속도가 빨라서 방공망으로 요격하기 어렵고 드론보다 폭발력이 훨씬 강하다. 유사시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방어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미사일방어체계는 공격적인 성격이 없는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반발도 적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등에서 패트리엇(PAC-3) 등을 지원하면서 러시아 미사일 위협이 다소나마 감소했지만, 전쟁 전에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면 전쟁의 판도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 몰아치는 국제안보 질서 변화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아직까진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밀어닥칠 일이다. 뮌헨 협정 당시의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가 겪은 일이 한반도에서 재연되려면, 강대국에게 자국의 운명을 고스란히 맡겨서는 안된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그에 맞는 전략 및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못지 않게 강력한 위력을 떨친 무기가 있다. 바로 활공폭탄(glide bomb)이다.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것은 드론과 비슷하지만, 파괴력은 훨씬 강하다.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비행하는 전폭기에서 발사되어 수십㎞를 비행, 지상 표적을 산산조각낸다. 활공폭탄의 위력에 자극 받은 러시아는 생산량을 늘려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태새다. 미국과 진행할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러시아는 활공폭탄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한층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활공폭탄이 치명적인 이유 활공폭탄은 항공기에서 공중투하한 뒤 공기역학적 구조와 유도 장치로 목표물까지 활공하면서 이동하는 폭탄이다. 자유낙하 폭탄과 달리 유도 기능이 있어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미사일과 달리 엔진이 없다. 대신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거리를 수십㎞까지 늘렸다.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활공폭탄인 미국산 합동정밀직격탄(JDAM)은 24㎞를 비행한다. 한국형 중거리 GPS 유도폭탄(KGGB)는 100㎞에 달한다. 적 지대공미사일 위협 범위 밖에서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기존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장착,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JDAM은 개당 가격이 2만5000달러(약 3600만원)에 불과하며, 전투기와 폭격기, 무인공격기에 탑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공폭탄은 위력을 떨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늘에서의 전투가 계속 진화한 결과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지원으로 방공망을 갖추면서 순항미사일과 전투기를 격추하자 러시아는 샤헤드-136 등의 자폭드론을 투입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자전과 기관총, 산탄총 등으로 드론을 요격하니 활공폭탄의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진화와 대응’이라는 순환주기가 끝없이 작동하는 셈이다. 러시아는 수호이(Su)-34 전폭기 등에 활공폭탄을 탑재, 우크라이나군 거점과 시가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일대에서 공세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망을 구축한 화력발전소, 공장, 고층 건물 등에 활공폭탄이 투하됐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 도네츠크의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48시간 동안 활강폭탄 250발을 투하, 마을을 초토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를 활공폭탄으로 공격해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가 쓰는 활공폭탄은 옛소련산 재래식 폭탄에 러시아의 위성항법체계인 글로나스(GLONASS)를 사용하는 유도 장치와 비행 키트를 장착한 형태다. 지상에 떨어지면 15ｍ 넓이의 큰 구멍을 만들고, 1㎞ 떨어진 곳의 건물 문짝이 떨어질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 자폭드론보다 파괴력이 훨씬 높다. 러시아의 대표적 활공폭탄은 FAB-1500이다. 재래식 폭탄을 정밀 활공폭탄으로 바꿔주는 UMPK 키트를 쓴다. 무게가 1.5t이며 절반 이상이 고폭탄이다. 우크라이나 방공망 사거리 밖인 60∼70㎞ 거리에서 Su-34 전폭기 등으로 투하된다. 유도 시스템과 튀어나온 날개를 이용해 목표물로 날아간다. 무게가 500㎏인 FAB-500도 많이 쓰인다. 비행거리가 최대 120㎞에 달하며 전자전 대응력이 높아진 UMPB D-30SN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S-70 무인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추락했을 때, D-30SN의 잔해가 함께 발견된 바 있다. 러시아는 활공폭탄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러시아의 활공폭탄 사용량은 하루 평균 25발이었으나 현재는 60∼100발 이상으로 늘었다. 사용량이 증가하면 생산활동도 늘어나게 된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활공폭탄 4만발을 만들었고 올해는 7만발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활공폭탄은 빠르고 현대화된 미사일보다 대응하기가 힘들다. 서방의 대공미사일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순항·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할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활공폭탄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미사일과 같은 추진체가 없고 드론처럼 장시간 체공하지 않아서 레이더 추적이 어렵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은 비행시간이 길어서 탐지·추적이 가능하고 패트리엇(PAC-3)으로 여격도 할 수 있지만 활공폭탄은 요격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원점 타격’ 방식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활공폭탄을 탑재한 전폭기가 이륙하는 기지나 탄약고를 공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6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의 모로좁스크 공군기지에 70여 대의 드론을 발사했다. 이 기지는 활공폭탄을 탑재한 Su-34 전폭기의 근거지다. 우크라이나군은 같은해 8월에도 이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러시아 활강폭탄 공격을 완전히 저지할 수 없다. 먼 거리에 있는 항공기를 격추할 장거리 방공망을 확보해 러시아 전폭기의 접근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단기간 내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 줄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활공폭탄 사용은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 공군은 JDAM과 KGGB, 이스라엘산 스파이스 2000 활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KGGB는 산 뒤에 있는 표적도 명중시킬 수 있는 활공 및 선회능력을 갖고 있다. 스파이스 2000은 최대 2.4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한다. 이들 활공폭탄은 F-15K, KF-16, FA-50, F-35A 등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유사시 수십∼100㎞ 떨어진 곳에서 활공폭탄을 투하, 북한군 방공망 위협을 받지 않고도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이는 공군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률을 높인다. 북한군 방공망은 매우 조밀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휴전선 너머 북한 내륙 지역을 폭격할 때, 전투기가 직접 날아가서 침투한다면 북한군에 격추될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북한군 대공포나 지대공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활공폭탄을 투하한다면, 조종사와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 입장에선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자폭드론보다 위력이 훨씬 큰 활공폭탄 공격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북한 군인과 민간인의 사기를 꺾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를 띄워 활공폭탄 탑재 한국 공군 전투기를 격추하는 방법이 있지만, 노후화한 북한 공군의 전력상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이 최근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제작을 진행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사거리가 100㎞를 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 방공망이 결합한다면 한국 공군의 활공폭탄 공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전자전을 통해 활공폭탄 공격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위성항법체계(GPS) 등을 교란하는 전자전 경험이 풍부하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JDAM이 러시아의 전자전으로 표적을 빗나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북한이 이를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공폭탄의 전자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북한이 러시아의 사례를 모방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활공폭탄을 대량 운용했다. 북한 공군 전투기는 노후화가 심각하다. 그러나 활공폭탄 운용능력을 온전히 갖추면 멀리 떨어진 지상표적을 정밀타격하는 플랫폼으로 바뀐다. 특정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활공폭탄을 투하한다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활공폭탄은 정밀 유도, 장거리 타격,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난 무기다. 현대전에서 스텔스 전투기 및 무인기와 더불어 핵심 정밀타격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공폭탄이 사용되는 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한반도 유사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개전 3년째를 맞는다. 21세기 유럽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깨고, 수십만 대군이 투입된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 것에 세계는 경악했다.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드론은 적군에겐 공포의 대상이며, 아군에겐 가장 든든한 무기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인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났다”며 폭탄 투하 드론을 ‘마귀 무인기’라고 불렀다. 그만큼 드론이 전장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다. ◆발전 거듭하는 드론 기술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무인공격기에서 쏜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부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이에 자극받은 세계 각국이 바이락타르를 구매하면서 한때 무인공격기 열풍이 불었다. 이같은 유행은 빠르게 식었다. 낮은 고도를 느린 속도로 오래 비행하는 무인기는 지상 방공망 위협에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대신 가격이 매우 싸고 구조가 단순하며 민간기술을 대폭 적용해서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이 등장했다. 충분히 많은 수의 저가 자폭드론을 대거 투입하면 방공망을 압도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론 지대공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킨다. 이는 전투기 등이 운신할 폭을 넓혀줄 수 있고, 적지 내륙을 타격하는 또다른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가 투입한 이란산 샤헤드-136이 대표적이다. 가격은 1기당 2만 달러(약 2800만원)에 불과하지만, 무게 30~50㎏ 탄두를 싣고 2500㎞까지 날아간다. 지상표적을 겨냥해 샤헤드-136을 대량으로 쏘면, 우크라이나 방공망도 소모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샤헤드-136은 80% 이상이 격추됐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가 발사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력망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도 저가형 자폭드론을 다수 개발해서 맞섰다. 나무 합판으로 만든 AQ-400 자폭드론은 122㎜ 포탄을 싣고 최대 900㎞까지 날아간다. 1기당 제작단가는 샤헤드-136보다 낮다. 레이싱 스포츠용으로 제작된 1인칭 시점(FPV)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바꿨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장기화로 바닥난 포탄을 대신해 FPV 드론을 개조해서 사용했다. 현대전에선 구식이 되어버린 옛소련산 대전차 수류탄도 FPV 드론에 장착하면 간이 스마트폭탄으로 바뀌어버린다. 대당 가격이 300~500달러(40만~66만원)로서 15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타격 정확도와 살상 효과는 크다. 공격받는 입장에선 언제 어떻게 공격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특히 러시아 전차는 대전차미사일 등의 위협을 막아줄 능동파괴장치(APS)가 없는 것이 많다. FPV 드론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는 FPV드론 운용 범위와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FPV 드론 150만대를 생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가 연간 400만대의 드론을 만들 능력을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일선에서 포탄처럼 쓰이는 FPV 드론은 소모량이 많다. 따라서 드론을 신속하게 대량생산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된 문제다. 샤헤드-136과 FPV 드론의 활약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드론 기술·전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쪽이 신기술이나 전술을 사용하면 다른 한쪽은 맞대응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고안하는 식이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맞서 러시아는 전자전을 강화했다. 민간용인 FPV 드론은 전파방해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23년 말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일주일에 2000대씩 전파방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군이 전선에 10㎞ 간격으로 전파방해장비를 설치하는 전자전에 적극 나선 결과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파방해를 피하고자 주파수 변경 주기를 매우 짧게 유지하고, 신호중계용 드론을 사용해 운용 거리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양측 전자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드론 전술 변경 주기도 점점 짧아졌다. 기술 개발→사용→피드백→기술 업데이트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작동하는데 두 달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 걸렸을 정도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전자전에 맞서 광섬유로 조종되는 FBV 드론을 투입했다. 전파방해를 피하면서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고화질 영상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이동식 레이더를 활용, 광섬유 FPV 드론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전술을 선보였다. 광섬유 FPV 드론 요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샤헤드-136을 둘러싼 양측 대결도 치열하다. 순항·탄도미사일, 활공폭탄, 포격에 이어 샤헤드-136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부담이 가중됐다. 샤헤드-136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대책은 ‘스마트폰’. 우크라이나는 183㎝ 높이의 기둥 위에 올린 음향센서 장착 스마트폰 수천 대를 전국에 배치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소리를 듣고 인공지능(AI)을 이용, 소리의 정체를 식별한다. 스마트폰이 소리를 포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 이를 알린다. 스마트폰들이 보내온 정보를 종합하면 샤헤드-136의 위치와 경로를 알 수 있다. 샤헤드-136 드론은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 포착이 어렵지만, 느린 속도로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며 비행하므로 경로와 위치를 파악하면 요격이 쉽다. 상업용 기술을 조합해서 저렴하고도 효율이 좋은 탐지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섰다. 샤헤드-136에 위성항법체계(GPS) 대신 우크라이나 4G 휴대전화 모뎀과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를 장착, 우크라이나 휴대전화 기지국 전파로 표적과 위치를 찾아서 날아가도록 했다. 자국 내 민간 네트워크까지 전파방해를 하기는 어려운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을 이용한 셈이다. 구성품도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분석에 따르면, 무게가 90kg인 새로운 유형의 탄두가 등장했다. 비행제어 및 전력분배장치와 배터리가 기체 후방으로 옮겨졌고, 중국산 부품 비중이 늘었다. ◆무기 개발과 생산 패러다임 바꿔야 국력의 압도적 격차에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드론 등의 비대칭무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민간기술과 유연한 국방획득체계 덕분이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은 국영 기업인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공사가 주도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이후 대대적인 국방개혁이 진행됐지만, 국방획득체계 개편은 속도가 느렸다.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유산을 버렸다. 상업용 제품과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중소기업과 군 조직이 힘을 합쳐 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대처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표적 사례가 브레이브원(Brave1)이다. 브레이브원은 전장의 요구를 국내외 기술 개발자들과 신속하게 연결하는 조직이다. 브레이브원은 19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드론과 AI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는 일선 부대에 무기조달 권한을 줬다. 현지 부대와 스타트업 형태의 중소 방산기업, 소규모 소프트웨어 회사 등이 힘을 합쳐 지역별·부대별 맞춤형 무기와 장비를 개발해서 성과를 거뒀다. 각 전선에는 엔지니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활동하면서 드론을 다양하게 개조해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이는 일선 부대의 전투경험과 기술적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된 개량형을 전선에 빠르게 공급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전장 양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도 전술을 수시로 바꾸는데, 우크라이나도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국방혁신을 추진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드론 등의 민간 기술을 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많은 분야에서 상업용 기술은 국방 분야보다 발전했고, 비용도 저렴하며 구하기도 쉽다. 유사시 방위사업청 등을 통한 국방획득체계를 이용할 수 없는 긴급 상황, 일선부대에서 신속하게 장비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간 기술과 장비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민간 전문인력을 일선부대와 연결해서 장비를 신속히 도입하거나 개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 2차 세계대전의 기술적 양상에 대한 예고편 역할을 했듯,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래전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철저히 복습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