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없이도 하늘을 나는 무인기가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민간 IT 분야 기술 응용이 이뤄지면서 지상 정찰에만 국한됐던 무인기의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군 무인정찰기를 공중에서 들이받아 요격하는 전술이 등장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무인기가 해양 치안 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인기 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발전은 또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수의 무인기를 선박에 탑재해서 운용하는 드론 항모다. 지금은 바다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과 비교하면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100여년 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가 활약한 모습을 지켜본 강대국들이 항공기를 배에서 띄우는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항모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드론 항모도 미래 해전에선 승패를 좌우할 잠재력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다. ◆무인기와 항모의 결합 확대 무인기를 바다에서 사용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이란이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해군 함대는 최근 헬기와 무인기(드론)를 탑재하는 드론 항모 샤히드 바게리함 취역 행사를 열었다. 2년 동안 상선을 개조해서 만든 샤히드 바게리함은 4만t급 함정으로 작전반경은 약 4만㎞에 이르며 최고속도는 20노트(시속 37㎞)다. 길이는 240m이며 드론과 헬기 이착함에 쓰이는 180m 길이의 경사갑판을 갖췄다. 선수에는 무인기 이륙을 돕는 스키점프대가 설치됐다. 세계 각국의 경항공모함에서 쓰이는 스키점프대는 이륙하는 항공기의 제트엔진 추력을 후방과 아래로 나아가도록 해서 기체를 이륙시킨다. 이를 통해 기체의 이륙중량을 높이고, 이륙에 필요한 거리를 줄인다. 이란 측은 샤히드 바게리함에 무인기와 헬기 외에도 단거리 및 중거리 방공체계와 정보 수집 장비 등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관련 장비와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거나 이란 측이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측은 관영 언론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샤히드 바게리함이 실질적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아바빌(Ababil)-3 무인기가 항모에서 이착함하는 모습이 나왔다. 감시 정찰와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아바빌-3는 이란과 친이란 민병대에서 널리 쓰인다. 공개된 영상에선 이륙을 보조하기 위해 날개 양쪽에 소형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했다. 이란이 개발했다는 전투기인 카헤르(Qaher)-313의 무인기 버전도 등장했다. JAS-313으로 표시된 무인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갑판에 올라와서 이륙했다가 착륙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란은 예전부터 노후한 상륙함과 수송함에 다수의 드론 발사기를 장착하는 등 선박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걸프만, 홍해, 지중해와 인접한 친(親)이란 국가들을 지원하고, 이란인에게 이란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다수의 자폭드론을 탑재한다면 먼 바다에서 상대국 연안에 집중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군사적 위협은 될 수 있다.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무인정찰기를 강습상륙함 후안 카를로스 1세함에서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에어버스 디펜스는 스페인 조선소 나반티아와 서탭(SIRTAP) 무인기를 후안 카를로스 1세함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약을 맺었다. 후안 카를로스 1세함은 강습상륙함이지만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탑재가 가능해 경항모 기능도 갖추고 있다. 후안 카를로스 1세함과 서탭 무인기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서탭 무인기는 서방에서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와 미국의 모하비에 이어 세 번째로 항모에서 사용되는 드론이 될 전망이다. 서탭 무인기는 스페인 육군과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최신 드론이다. 20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적외선·광학 장비와 다목적 레이더 등을 탑재해 감시정찰 작전을 수행한다. 2만7000t 크기의 후안 카를로스 1세함은 조기경보기 탑재가 어렵다. 해상작전헬기 등은 F-35B 운용 과정에서 적 위협을 탐지하는데 제약이 있다. 원양 작전에서 잠재적 위협을 탐지·추적하려면 드론 외에는 대안을 찾기 힘들다. 튀르키예도 강습상륙함 아나돌루함에 무인기를 탑재하고, 새롭게 건조할 6만t급 항공모함에 무인기를 운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전자기식 무인기 드론 발사장치를 탑재한 강습상륙함 쓰촨함을 취역시켰다. 유사시 대만 상륙작전을 진행하려면 화력을 지원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드론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자폭 드론을 탑재하면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드론 운용이 가능한 강습상륙함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감시정찰·상륙·해전 등의 임무를 강습상륙함 1척이 도맡을 수 있다. ◆일반 항모보다 비용 대비 효과 우수 세계 각국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항모에 주목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대형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운용한다. 막대한 운영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국방예산을 갖춘 국가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국가들은 이같은 규모의 비용을 지출하기가 어렵다.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10여 대를 탑재한 경항공모함을 만드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F-35B는 대당 가격이 1억1500만 달러(약 17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전투기다. 각종 보안시설까지 갖춰야 하므로 항모나 강습상륙함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유로 F-35B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반면 무인기는 많은 국가에서 개발·운용중이다. 해상 특성에 맞게 개조하는 것 외에는 기술적 난도가 낮고 비용도 저렴하다. 사고로 추락해도 인명피해가 없다.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가벼워서 비좁은 갑판에서 이륙시키기도 쉽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격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무인기를 옮기는 것도 용이하다. 해군의 공중 감시 정찰 능력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서방에서 항모 운용이 가능한 조기경보기는 미국산 E-2D 뿐이다. 하지만 E-2D를 운용하려면 중형 이상의 항공모함이어야 한다. 적외선·광학·레이더 장비 탑재가 가능한 무인기는 함대 주변을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폭 무인기나 공격용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무인기로 적 함정을 타격하는 작전도 가능하다. 드론 항모가 자폭 무인기와 정찰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면 함대에 대한 위협을 상공을 보호하면서 멀리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시 해리어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조기경보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가 했다면, 이젠 경항모보다 크기도 작고 인력 소요도 줄어든 드론 항모도 이와 유사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시에는 다목적 함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쓰나미 등 재난이 발생한 곳에 출동해서 현지 상황을 정찰하고 구조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사각형 비행갑판을 활용해 구조헬기의 급유를 도울 수도 있고, 구호물자를 실어나르는 것도 가능하다. 해양학 연구를 위한 탐사선 역할도 할 수 있다. 드론 외에도 무인잠수정이나 무인수상정을 함께 운용하는 방안도 있다. 공중·수상·수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체계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제한다면, 수상전과 대잠수함전, 대기뢰전, 지상 타격전 등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기 운용 능력에 초점을 맞춘 소형 항모 또는 무인기 다수를 띄울 수 있는 강습상륙함이나 경항모가 세계 각국에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눈앞의 적과 싸우면서 자신들의 머리 위도 경계해야 하는 나날을 약 3년째 보내고 있다. 하늘에서 소리 없이 다가와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무인기(드론) 위협 때문이다. 전쟁 초기에는 바이락타르 무인기처럼 별도의 무장을 갖춘 무인기가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작고 저렴하며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자폭·정찰 드론이 전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매달 드론 20만 대를 확보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으며, 연간 400만대를 생산할 역량도 갖췄다. 그만큼 전쟁에서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 주목한 군 당국도 드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드론 도입을 확대하면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드론 개발 로드맵 공개 국방부는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첨단 국방 전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예전부터 진행했던 고성능 중·대형 드론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하되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고려해 소모성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차별로 드론 도입을 확대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축적·발전을 꾀한다. 새로운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소요 요건을 추가하고 관련 절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무기체계 운용 중 파손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자 손실량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획득절차도 12월까지 신설한다. 이같은 조치는 소형 드론의 운용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1인칭 시점(FPV) 드론을 비롯한 저가의 소형 드론이 대량으로 쓰인다. 전자전 안티 드론체계로 인해 임무에 실패하고 추락하는 드론도 많고, 드론이 타격해야 할 표적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 드론을 빠르게 대량생산하고 파손된 드론을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드론 전력 확충 방안도 이같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군 당국은 드론 도입 사업을 다수 추진중이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더해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유사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드론은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드론 관련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선 유사시 적 이동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중거리 자폭드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략적·작전적 차원의 표적을 타격하는 드론을 국외구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스라엘산 하롭(HAROP)과 유사한 수준의 드론이 구매 대상이다. 하롭은 23㎏ 중량의 탄두를 탑재한 채 1000㎞를 비행해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적 레이더 전파를 탐지해 지상 방공망을 공격할 수 있고, 광학 유도로도 공격이 가능하다. 중거리 자폭드론 사업은 다음달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여름쯤에 구매시험평가와 협상을 실시, 올해 말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전력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중 일부인 특수임무여단이 사용할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특수임무여단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자폭 드론인 로템(Rotem)-L을 운용하고 있다. 로템-L은 프로펠러 4개가 달린 드론이다. 배낭에 담아 휴대하다가 띄운다. 무게 5.8㎏에 작전 거리는 10㎞이며 수류탄 2개 위력의 1.2㎏ 탄두를 탑재하면 30분, 감시정찰을 위해 띄우면 45분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크기와 소음이 작고 목표물 1ｍ 이내 정밀 타격이 가능해 요인 암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를 비롯한 자폭드론으로 러시아군 전차와 자주포 등을 파괴하면서 기갑 차량을 부술 수 있는 자폭드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후방에서 전선으로 이동하는 적 전차를 자폭드론으로 직접 타격해 증원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하고자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찰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수의 드론이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드론 블록(block)-Ⅰ 사업도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인 2023년 6월 중기소요 결정이 이뤄졌고, 다음달쯤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드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감안, 블록 개념을 도입해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군집드론은 평시에 적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의 도발을 하면 작전지역에 대한 정찰을 통해 무력시위를 하고, 전시에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표적 지역 상공으로 날아가 정밀타격하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소모성 드론 개발과 더불어 KF-21 전투기에 적용할 유·무인복합체계의 일부로서 운용될 저피탐 다목적 무인편대기, 공군 중고도무인정찰기(UAV)를 토대로 개발되어 지상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 쓰일 것으로 보이는 대형무인항공기-Ⅰ형 등도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해 드론 관련 소요를 수정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거리 정찰드론 1대와 다수의 소형 자폭드론을 한데 묶어서 탐지와 타격작전을 펼치거나, 중거리 자폭드론을 플랫폼을 삼아서 소형 자폭드론을 통제한다면 드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무자들이 기존에 정해진 소요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소요를 바꿀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기 엔진 개발도 추진 방위사업청은 유·무인 항공무기체계 기술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항공엔진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무인기들에 쓰일 수요가 있고, 무인기 탑재 엔진을 제작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을 발전시키면 전투기용 엔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형 무인기에 탑재될 5500파운드힘(lbf) 수준의 엔진 개발은 2027년에 이뤄진다. 대형무인기에 사용할 1만lbf급 엔진은 올해 개발에 착수한다. 차세대 전투기용 1만6000lbf급 엔진은 올해 상반기 중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이 엔진 개발에 나선 것은 향후 등장할 신형 무인기와 전투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직수입에 의존하면 엔진 제조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무인기와 전투기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인기 엔진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자체 개발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엔진 개발은 무인기와 전투기 엔진 기술을 연계시킨 형태로 이뤄진다. 저피탐 무인항공기 등에 사용할 5500lbf급 터보팬 엔진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스텔스 무인기에 쓸 1만lbf급 엔진을 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5500lbf급 엔진의 코어 부분을 확보한 뒤 엔진 블레이드의 내열 성능을 높이고 냉각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술 성숙도를 높이면서 리스크를 낮추게 된다. 무인기용 엔진 개발이 이뤄지면, 1만6000lbf급 국산 항공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항공엔진을 개발하려면 팬과 압축기, 연소기, 터빈, 소재 기술이 필수다. 여기에 감항인증과 지상 및 공중 연소시험 등에 필요한 시험 인프라를 갖춰야 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고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다. 무인기 엔진 개발을 통해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한 뒤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산 첨단 항공엔진을 만든다는 것이 군 당국의 구상이다. 개발 기간은 10년, 비용은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이다. 전투기용 국산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1만6000lbf급 엔진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과 유사한 수준이다. 문제는 국산 엔진을 탑재할 플랫폼이다. 엔진 개발이 완료될 시점은 이르면 2030년대 말로 예상된다. KF-21 개발 종료 이후 KF-21보다 우수한 국산 전투기를 새롭게 제작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스텔스 성능을 높인 KF-21 블록Ⅲ나 전자전기 등이 거론되나, 실제 전력화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인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엔진을 개발했지만, 탑재할 플랫폼이 없다면 기술을 유지·발전시키기가 쉽지 않다. 공군의 전투기 전력 증강 및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서 엔진 사용처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외 업체와의 협력도 변수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려면, 선진국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항공기 엔진 시장에도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항공 엔진 기술을 지닌 나라는 미국(GE, P&W), 프랑스(사프란), 영국(롤스로이스)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항공엔진을 만들었다. 어렵게 만든 엔진의 기술에 대한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은 극히 제한된다. 지식재산권과 정부의 수출승인 문제도 걸려있다. 협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대목이다. 업계 외에도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 할 정도로 드론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세계 각국 군대는 전쟁에서 드론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신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투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드론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는 핵전쟁을 시작으로 터미네이터를 통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스카이넷’이 등장한다. 스카이넷이 러시아에 핵미사일을 발사해 인류의 절반 이상이 몰살당하고, 남은 인간들은 스카이넷에 대항해 싸운다. 스카이넷은 인간의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 과거로 킬러 로봇을 보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적 상상력의 일부로 취급됐던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 현실 세계로 조금씩 들어오는 모양새다. 챗GPT와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달은 군사 분야에서 AI 사용 비중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AI가 전장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크다.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 운용에 AI가 결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핵무기 통제와 운용 효율화를 지원해 기존보다 안전한 핵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한 번의 실수나 오류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AI와 핵무기의 결합, 괜찮을까 현대전의 핵심 요소는 데이터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고 실시간 처리과정을 거쳐 행동을 취하는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국방에서 AI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중국이 선보인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는 국방 분야에서 AI 사용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딥시크는 최신 AI 반도체 없이 저렴하게 챗GPT 등 기존 AI와 맞먹는 모델을 만들었다.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와 매우 큰 모델, 끊임없이 확장하는 컴퓨터 자원을 기반으로 성과를 거뒀다. 예산과 인력이 제한되는 군대에선 사용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다. 딥시크의 성공은 부족한 자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 군대에 새로운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컴퓨터 자원을 덜 쓰면서 군의 요구성능과 사용 목표에 맞는 소규모 폐쇄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AI는 기존의 전략 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녔다. 인간과 기존 소프트웨어의 ‘빈틈’을 효율적으로 메워서 적군을 압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여년 동안 서방 해군의 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예를 들어보자. 이지스는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드론 등으로부터 함대를 보호한다. 이지스가 처음 개발됐을 때보다 데이터 양이 훨씬 늘었고, 전투 양상도 복잡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졌다. AI가 추가된다면 이지스는 ‘철벽 방패’가 될 수 있다. 인간이나 기존 프로그램이 식별하지 못하는 위협도 찾아내서 추적하고 교전한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지휘부의 의사결정도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선 AI가 전략무기 수준의 위력을 지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직전 열강들은 전함 건조로 대표되는 군비 경쟁에 몰두했다. 이젠 AI와 기존 첨단무기를 결합하는 형태의 군비 경쟁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100여년 만에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AI가 핵무기 통제와 운용에 관여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빚을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에 낙하하기까지는 30~40분 정도가 걸린다. 이 짧은 시간에 ICBM 탐지·추적·요격 작전을 실행하고, 반격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찰나의 순간에 수백만명이 영향을 받는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핵전쟁에서 AI가 정보를 신속하게 융합해서 정부와 군 수뇌부에 제공한다면,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AI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려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핵무기 운용과 통제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인류가 핵무기를 실전에서 쓴 것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마지막이다. 이때는 프로펠러 폭격기인 B-29에서 핵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이었다.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등장한 현대전과는 너무나 다르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AI가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전쟁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기존 작전계획에서 벗어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AI가 평시에 훈련된 시나리오와 다른 실전을 겪을 경우 인간이 기대한 대로 움직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생성형 AI는 논리적으로 포장된 거짓 정보를 천연덕스럽게 알려주는 할루시네이션(환각·그럴싸한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핵무기 운용과 통제에 AI가 쓰인다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권한의 허용 범위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결정 권한을 AI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같은 공감대가 유지되느냐다. AI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AI가 거두는 성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고 기술도 발달할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AI 의존도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한 통제권이 서서히 인간에서 AI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인간이 AI가 이룬 성과를 과신한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핵무기 운용 및 통제 분야에서 이같은 과신이 작동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AI와 첨단무기 및 핵무기와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AI도 ‘신중’ 의견 핵무기 운용 및 통제와 AI의 관계에 대해 AI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챗GPT는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챗GPT는 “AI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6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소스를 신속하게 분석해 이상 징후나 군사적 움직임을 감지하고, 잠재적 핵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 오판이나 긴장 고조로 인한 돌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수뇌부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핵무기 통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고 다국적, 다언어 상황에서의 통역 및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챗GPT는 AI와 핵무기 운용 및 통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도 지적했다. AI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핵무기 사용처럼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반드시 인간에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오작동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관련 법적,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의 판단 과정이 투명하고, 오류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챗GPT는 설명했다. 딥시크는 “AI는 단독으로 작동해서는 안 되며, 항상 인간의 감독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아래서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AI가 핵무기 운용 및 통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도 소개했다. 우선 AI는 과거 데이터와 패턴을 분석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권자에게 다양한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와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고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발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명령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이중 확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딥시크는 전했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래밍된다면, 비인도적이거나 불필요한 핵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군사 분야에서 AI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AI를 통해 정찰과 감시, 공격, 방어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AI와 무기체계를 결합하는 작업을 더욱 서두를 태세다. 하지만 핵무기처럼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량살상무기 운용에서 AI를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군대에서 AI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미래전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AI의 전장 사용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최강의 군대로 ‘힘’을 보여주며 평화를 끌어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미사일방어(MD)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통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지킬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위한 실행계획과 요구 사항 등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명령했다. 미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의 공격을 저지할 방법을 연구하고, 전진배치된 미군과 동맹에 대한 전구 미사일방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미 본토와 동맹국에 걸친 광범위한 프로그램이다. 미사일방어는 실시간 탐지·추적과 정보공유, 지휘통제가 핵심이다. 이는 현대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현대전의 핵심 체계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연합작전체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꿈일까 혁명일까…변수는 우주 작전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 행정명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이언돔’이다. 미국 레이시온과 이스라엘 라파엘이 만든 아이언돔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하마스·헤즈볼라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이언돔은 실용성이 없다. 멕시코에서 로켓을 쏜다고 해도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샌디에이고와 다른 소도시에만 효과가 있다. 아이언돔은 전북 군산시와 비슷한 면적인 389㎢를 방어한다. 미국 전역을 아이언돔으로 지키려면 2만4700여개의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그러고도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막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아이언돔을 내세운 것은 차세대 미사일방어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띄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존의 미국 본토 미사일방어는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 요격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낮게 날아가 탐지·추적을 회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예측 가능한 경로로 비행하는 ICBM 요격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지상 중거리 방어 요격기(GMD)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은 “지난 40년간 극초음속을 포함한 차세대 전략 무기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적들이 차세대 발사체계를 개발하면서 위협이 더 복잡해졌다”며 “탄도·초음속·순항미사일과 기타 첨단 공중공격은 미국의 가장 치명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방어는 포괄적 방어 시스템을 추구한다. 지역 방어에서 벗어나 국토방위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이 주요 도시 방어를 위한 방공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다. 단거리 로켓 요격에 초점을 맞춘 아이언돔과 달리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요격이 핵심 임무가 된다. 우주 공간을 활용한 기술도 등장했다.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을 위한 우주 센서 배치를 서두르고, 적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요격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레이저)와 우주 기반 요격기를 추가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요격에 유리하다. 우주와 관련된 언급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발표됐던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다. 당시 MDR에선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기술 연구를 권고했다. 우주 공간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 배치에 대한 투자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저궤도에 군사위성 수백 개를 띄워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며, 적의 2차 공격을 격퇴할 종말 단계 요격체 배치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레이더 네트워크를 통합해 미사일을 더 빨리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방어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거론됐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했다. 우주 기반 요격체계는 기술적으로 난도가 매우 높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와 이지스를 비롯한 기존 요격체계의 유지보수와 성능향상에서 수십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및 기술 리스크가 큰 우주 기반 요격체계 개발은 부담이 크다. 지구 표면 가까운 고도에서 빠르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고도 수백~수천㎞ 상공에 있는 우주 기반 요격체계가 파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 방어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문제다. 전략 표적 방어에 초점을 맞춘 지상 기반 미사일방어(GMD)는 670억 달러(98조 원)가 넘는 비용이 소요됐다. 미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든다면 예산 지출 규모는 GMD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선 경제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미 국방부가 이같은 우려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국도 중대 영향…면밀히 주시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방어 태세를 검토해 미국과 동맹이 미사일방어 기술의 개발, 역량, 운용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진 배치된 미군, 동맹의 영토와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방어를 개선할 방안을 찾도록 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한반도 전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일본과 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복잡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전구에서의 미사일 위협을 북한에 한정하는 것인지, 중국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은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보다 더 신속한 탐지·추적·경보가 이뤄져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전구 미사일방어체계와 협력하면,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미사일 조기경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군 방공망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실시간 정보공유와 상호호환성을 추구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한국군이 발전시켜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미국 전구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구성하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장사정포요격체계, L-SAM-Ⅱ, 이지스 전투체계와 실시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상당한 추가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상황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 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해서 한국 전구 미사일방어체계에 접근한다면,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이 ‘한한령’으로 한국을 압박했던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될 위험도 있다.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KAMD도 재편해야 한다. KAMD의 방어 목표와 요구능력, 우선순위, 전력 소요 등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국방 태세에 대한 전면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 방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사적·비군사적 요소를 모두 결합해서 ‘능력에 기초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위협을 겨냥한 군사력을 만드는 것은 쉽고 빠르지만, 다른 위협이 등장하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능력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사일 요격 작전의 목표와 요구능력, 전력 건설과 교전 우선순위, 요격부대 배치, 교전규칙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KAMD에 육해공군 방공체계까지 묶어서 탐지·추적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존보다 더 높은 곳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요격작전 개념도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고도 요격에 필요한 능력을 식별하고, 전력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이같은 능력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도 있고,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전력화할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의사결정을 진행하려면 개념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교적 수단을 통한 비군사적 대책도 필요하다. ‘사드 한한령’처럼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국군이 구축할 미사일방어체계, 미국과의 관련 협력이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변국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는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과 달리 국토를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국제정치적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다. 외교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면, 주변국의 큰 반발 없이도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사일방어 행정명령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판도를 흔들 잠재력을 지녔다. 행정명령의 결과물에 따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KAMD를 재정비할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에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은 막대한 피해에도 전투를 지속하며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총알받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북한군의 전투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5월 개최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80주년(전승절) 행사를 앞둔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종전 압박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라도 결정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군이 추가 파병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투력은 있으나 지원 미비한 북한군 지난해 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 투입됐을 때, 전투력이 약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용병’ ‘총알받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전투가 지속되면서 북한군에 대한 평가는 바뀌고 있다. 러시아는 본토의 일부인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로 러시아 내륙 지역을 타격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보병분대장 올레크시 중사는 최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훈련되어 있고, 우크라이나군 무인기와 화력전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는 갖춘 상태라는 의미다. 문제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와 달리 평원과 숲이 많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이 기존에 알던 전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규모 해외파병이나 연합훈련 경험이 없는 북한군에게 드론을 비롯한 첨단 무기와 대구경 화포 위주 화력전이 함께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은 낯설다.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군의 지원이 필요한데, 북한군이 이 같은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한 명이 달려가 주의를 끌면 매복해 있던 다른 한 명이 조준사격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 병사들의 시신에서 확보한 유류품 중 ‘드론을 파괴하는 방법’이라고 적힌 수기 메모에는 “드론이 발견되면 무조건 세 명 중 한 명이 10∼12ｍ 앞에서 미끼가 되고, 나머지 두 명이 조준 사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드론 대응은 대대·여단급 수준에서 전자전을 감행하거나 드론 건으로 요격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일개 병사가 한다는 것은 러시아군의 전투지속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연합전투태세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인해전술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인과는 체형이 다른 북한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했다는 의심도 나온다. 일부 북한 병사들은 방탄복 보호판과 방탄 헬멧을 벗어던지고 가벼워진 몸으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빠르게 공격한다. 기동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몸에 잘 맞지 않는 개인 장구류에 불편함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작전이 매끄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양측은 6·25 전쟁 전부터 역사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됐지만 언어적 장벽은 해소하지 못했다. 오인사격이 잇따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12월 북한군이 러시아 군용 차량에 발포해 친러시아 체첸군 8명이 숨졌다. 최근엔 러시아 드론이 북한산 방공체계를 파괴한 정황도 나왔다. 이 무기는 지난 2020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 처음 공개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토르-M1’과 비슷하다. 다만 북한군이 이같은 시행착오를 통해 전술과 장비를 개선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 군사력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 전승절 ‘승리 선언’ 공세 가능성 겨울 내내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던 러시아군은 올해 봄쯤 대규모 춘계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약 3년이 되면서 러시아는 막대한 사상자를 냈다. 이를 보충할 병역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최근 “러시아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평균적으로 매달 1만명의 ‘특별 부대’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에는 수감자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러시아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마침 러시아 국내 정치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인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식이 5월에 있다. 이때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성과가 있어야 한다. 대규모 공세를 감행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을 점령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를 내세우면서 승리 선언을 하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협상에 응하는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군이 5월 전에 전선에서 대규모 춘계 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군 추가 파병과 포탄·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은 이 같은 전략을 뒷받침할 중요한 수단이다. 대규모 공세를 펼치려면 잘 훈련된 군대를 많이 확보하고, 장기간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군수물자와 중화기를 대량 비축해야 한다. 러시아 방위산업계가 러시아군이 요구하는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내는 무기와 탄약, 지원병력은 러시아군에 매우 중요하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최근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추가파병군은 포탄과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최근 3개월 사이에 러시아에 170㎜ 자주포 120대와 240㎜ 다연장로켓포 120문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원된 것보다 많은 포병 장비가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올해도 150발가량 러시아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부다노우 국장은 말했다. 러시아군이 북한산 중화기 사용법을 단기간 내 익히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자주포 등을 운용할 병력도 북한이 함께 보낼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이 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를 직접 다룬다면,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어도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군 보병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영문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군 손실 추세로 볼 때, 오는 4월 중순쯤 궤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군으로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상자를 보충하고, 생존 장병 중에서도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전투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인원은 귀국시켜야 한다. 피해를 입은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장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병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북한 동향 관련 자료에서 북한군이 “다수 사상자 및 포로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와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1차 파병군을 재정비하기 위한 교대병력 등의 소요와 포병 무기 등의 지원을 합치면 북한의 추가 파병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고, 병력 손실을 보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공세가 본격화할 올해 봄을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6월 KF-21 20대 첫 양산 계약(1조9600억 원)을 맺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1243억 원 규모의 성과 기반 군수 지원(PBL)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주요 협력사들도 핵심구성품 공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양산에 들어간 KF-21은 내년부터 공군에 배치되어 영공 수호 임무에 나설 예정이다. 10여년 전 KF-21 탐색개발 단계서부터 추진됐던 해외 판매도 필리핀 등에서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공군 전력증강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기회를 얻는 셈이다. 하지만 첨단 무기 시장을 장악한 미국·유럽 방위산업계와 일반적인 방식으로 경쟁하기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대외적 영향력과 규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KF-21 관련 역량을 결집,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채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차 양산 준비…블록1 40대 확보 현재 20대 첫 양산이 진행 중인 KF-21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1 기종이다. 유럽 MBDA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독일 딜 디펜스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KAI는 KF-21 2차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달쯤 2차 양산(20대) 관련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며 “대당 가격은 공급망 문제와 환율 상승 등으로 지난해 첫 양산 계약보다 15%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KF-21은 지난 2020년 9월 시제기 최종조립을 시작했다. KAI는 기체 제작에 필요한 동체·주익구조조립과 최종조립 등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다.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은 이후에도 초음속 비행시험 등을 진행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시험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양산형 기체 설계와 제작에 적용됐다. KF-21은 블록1 40대 제작을 일괄 계약하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공대지 전투능력을 추가한 블록2 80대 상산 계약이 차후에 이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3년 11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대공미사일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의 연계 검증 시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일 것을 권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대로 첫 생산을 진행하고 20대는 추가 검증 후 계약하는 ‘20+20’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선 KF-21 대당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항공산업은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을 시작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제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가능한 많은 초도 주문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초기 비용 증가를 억제하면서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KIDA의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정부 당국은 첫 양산 계약 규모를 20대로 설정하되 고강도 원가검증으로 비용 증가를 억제, 대당 가격을 940억원 안팎으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율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2차 양산 단계에서의 대당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KF-21 엔진은 미국 GE의 F414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형태인데 국산화율이 50%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수입 구성품 가격은 환율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7월보다 100원 가까이 상승한 상태다. 엔진 구성품 외에 정확한 종류가 공개되지 않는 수입 관급장비 10여 종까지 감안하면,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물가 상승도 KF-21 대당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KF-21 2차 양산 계약이 이뤄지면, 대당 가격은 1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같은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면 생산물량을 최대한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 비용 절감을 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구매할 KF-21 수량은 제한되어 있다.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KF-21 ‘원팀’ 구성해야 문제는 KF-21 해외 판매를 일반적인 방산수출처럼 정부 주도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K-9 자주포나 FA-50 경공격기처럼 한국군 사용 이력과 수출 실적이 충분한 국산 무기와 달리 KF-21은 이제 막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려 시도하는 상태다. 가격도 FA-50보다 고가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수뇌부 주도로 보증 문제 등을 풀고, 관련 부처간 협업과 조율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전투기 구매는 국제정치적 차원의 전략적 외교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간 신뢰를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와 군 주요 직위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이같은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기는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대외 신인도를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KF-21 제작사 KAI는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인 회사다. 정부에 속해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KF-21 투자 비중도 정부가 60%를 차지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1조6000억 원 중에서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투자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F-16이 납품 지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빈틈을 KF-21이 서둘러 차지하려면 수출 켐페인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KF-21을 포함한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일각에선 KF-21 양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수출을 위해 ‘팀 (Team) KF-21’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방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서방에서 생산하는 4세대 이상 전투기들은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서 만든다. 프랑스 라팔은 닷소(40%), 탈레스(30%), 사프란(30%)이 체계통합과 전자장비·엔진 제작을 분담한다. 유럽 에어버스가 만드는 타이푼도 다수의 유럽 기업이 참여한다.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해외 판매를 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체계통합 업체에만 맡기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세계 시장에 나설 KF-21은 미국 F-16(록히드마틴), 스웨덴 그리펜(사브) 등과 경쟁을 벌어야 한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풍부한 이력을 지닌 세계적인 기업들이다. KF-21 제작사인 KAI는 국내에선 최상위 방위산업체지만 록히드마틴, 사브, 에어버스 등과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KF-21은 KAI가 제작하지만 실제 비중은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엔진), 한화시스템(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 LIG넥스원(전자전장비, 정밀유도폭탄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KF-21 프로그램 참여 업체들이 수출을 위해 ‘원팀’을 구성한다면, 해외의 잠재 고객에게 신뢰감을 조금이나마 더 줄 수 있다. 해외 마케팅 역량도 한층 강해진다. 가격 인하, 구성품 현지 생산, 기술이전, 창정비 등 구매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업체간 조율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수출이 성사되어 생산량이 증가하면 구성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생산라인을 더 가동할 수 있어서 이익을 얻게 된다. ‘원팀’을 만들면 방위사업청은 수출 과정에서 KF-21에 탑재되는 수입 구성품을 제3국에 인도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나 보증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차세대 항공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한국 공군 전력화와 더불어 수출이 필수다. 서방 무기를 쓰지만 F-35를 도입할 수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KF-21을 수출하려면 국내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게 필수다. 공군 전력화와 수출 시도를 앞둔 지금,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인 이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전투기가 필리핀에 수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현되면 KF-21의 첫 수출로서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다목적 전투기(MRF) 사업에 착수한 필리핀은 FA-50 경공격기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중형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이다. 미국 록히드마틴 F-16, 스웨덴 사브 그리펜 전투기 등이 후보 기종으로 거론됐다. 동남아시아에서 쓰이고 있는 기종이고, 성능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들이다. 하지만 J-16D 전폭기와 J-20 스텔스기 등 첨단 무기를 대량 운용하는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F-16과 그리펜은 필리핀군 요구를 충족하기에 제약이 있다. 그 빈틈을 KF-21이 파고드는 모양새다. 필리핀 공군이 쓰는 FA-50에 대한 만족도가 KF-21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유력한 경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다만 필리핀의 특성에 맞는 접근법을 확보해야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국과 갈등 심각…고성능 기체 수요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가장 거칠게 대립하는 나라로 꼽힌다. 필리핀과 가까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선 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가 수시로 출몰해 필리핀 측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수단으로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다. 이달 초 길이 165m의 세계 최대 해경선인 중국 해경 5901호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서쪽 111㎞ 지점까지 접근했다. 5901호는 76㎜ 함포, 원격 조종 물대포, 헬기 착륙장 등을 갖춘 함정으로 해경 순찰선보다는 해군 군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필리핀을 염탐한다는 의심도 제기되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30일 필리핀 중부 마스바테주 산파스쿠알 지역 바닷가에서 약 9㎞ 떨어진 해상에서 수중 드론이 발견됐다. ‘HY-119’라는 숫자가 적힌 수중 드론은 중국이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시 중국 잠수함 활동에 필요한 수중 지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핀은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로 맞섰다. 경제력과 국방비 지출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일본 등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 공군 A-10 공격기와 필리핀 공군 A-29 경공격기가 필리핀해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필리핀군은 지난해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해상 순찰을 하고,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에 FA-50을 보내는 등 연합훈련을 확대했다. 하지만 자체적인 군사력이 빈약하면 연합훈련 효과도 한계가 있다. 중국군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왜소해 보이는 군사력으로는 유사시 주권과 영토 수호는 물론 중국에 대한 기본적 저항도 힘들다. 이를 위해선 해군과 공군력 증강이 필수다. 필리핀군이 지금까진 국내 반란, 정치적 반대 세력 대응을 위해 지상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턴 중국의 위협에 맞선 해양 안보와 영공 수호가 중시된다. 필리핀이 한국산 호위함과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소한의 억제력은 확보했지만, 중국도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억제력과 국내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면, 적당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 도입이 필요하다. KF-21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기로 꼽힌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4발 탑재한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마하 4(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밖의 적기를 격추한다. 미국산 AIM-120 미사일 등보다 2~3배 거리에서도 빠르게 공격할 수 있어 현존 최고의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된다. 중국 공군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동등하거나 앞서는 성능이다. 한국군은 지난해 5월 국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87㎞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AESA 레이더와 미티어와의 체계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최대 5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도 KF-21의 장점이다. 해외에 수출될 KF-21은 독일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만들 국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FA-50에 장착된 미국산 AGM-65 공대지미사일 사거리가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격력이 대폭 향상되는 것이다. 적 전투기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저피탐 기술도 일부 갖췄다. 경쟁 기종인 F-16, 그리펜은 4세대 전투기로서 스텔스 기능이 없지만 KF-21은 매립형 무장장착과 반사각 설계 등을 갖춰 레이더 탐지면적 저감 효과가 있다. J-20, J-35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든 중국과의 격차를 다소나마 좁힐 수 있다. ◆수주하려면 현지 사정 파악부터 현지 필리핀군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KF-21에 대한 필리핀군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을 전후로 필리핀군 내부에선 KF-21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있었으며, 스웨덴 그리펜보다 성능이 월등하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정부와 그리펜 제작사인 사브는 수년 전부터 그리펜을 필리핀에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23년엔 필리핀과 방위 물자 확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지속했다. 지난해 9월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ADAS 2024’에선 최신 기종인 그리펜E/F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 KF-21·FA-50 등을 홍보하던 KAI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전시회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브 측은 필리핀에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필리핀 공군이 그리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펜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기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신형은 AESA 레이더와 새로운 정밀유도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공대공 무장과 엔진은 KF-21과 같고, 공대함 무장만 KF-21보다 우위에 있다. F-16은 미국 정부가 이미 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6월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은 F-16 블록 70/72 12대와 공대공·공대함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예상 비용은 24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제공되고 있고, 연합훈련도 진행하는 필리핀으로선 F-16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시기가 문제다. 록히드마틴은 F-35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서 F-16 생산능력 확장에는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F-16 신규 주문은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모로코, 슬로바키아, 대만, 요르단 등에서 F-16을 주문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차질로 일정은 더욱 늘어났다. 올해 신규 주문을 해도 2020년대 안에 주문한 수량을 모두 인도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폴란드가 FA-50을 구입한 것도 이같은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고 기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서유럽에 있던 중고 F-16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전됐다. 경쟁 기종들이 주춤하는 현 상황은 필리핀에서 KF-21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적절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필리핀군의 조달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협상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필리핀에서 글로벌 방산그룹들을 컨설팅하는 업체인 수에즈아시아 최정우 대표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시작된 후 많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필리핀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면서도 “필리핀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지 전문가 없이는 그들도 쉽게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한국은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어 기술개발 등을 관리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만 필리핀을 그렇지 못하다. 내부 절차가 많이 복잡하다”며 “먼저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필리핀군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드는 국산 FA-50 경공격기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2023년 폴란드(48대)와 말레이시아(18대)에 FA-50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필리핀도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2014년 FA-50의 필리핀 개량형인 FA-50PH 12대를 구매한 이후 두 번째다.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지난달 무기 도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협상 운영 세칙(TOR)을 승인했다. 필리핀 의회 심의를 거친 올해 예산에는 FA-50 12대 추가 도입비로 400억 페소(약 1조 원)가 책정됐다. KAI는 지난해 9월 FA-50PH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10여년 전 필리핀에 처음 진출한 이래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FA-50 추가 수출이 실현되면 필리핀 군수 시장에서 국내 방위산업체의 영향력을 한층 높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중장거리 교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FA-50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는 필리핀군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다. 필리핀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필리핀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필리핀군과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A-50 선택한 이유는 필리핀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올해 예산 중 전력 증강 분야에서 FA-50 12대 도입을 비중있게 다뤘다. 사이버 체계와 호위함 무장·센서 개선, 155㎜ 자주포 유지보수 사업보다 FA-50 예산이 더 많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예산 사용은 아직까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글로벌 방산그룹들을 컨설팅하는 수에즈아시아 최정우 대표는 “필리핀은 오는 5월 총선거(상원, 하원, 지방)가 예정되어 있다”며 “필리핀 국방부에서 지난달 군수 예산 관련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FA-50 12대 도입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필리핀에 추가 수출이 이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하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필리핀이 FA-50 12대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은 지난 2014년 FA-50 12대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10여년 동안 얻은 안보적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필리핀은 이슬람국가(IS) 계열 무장단체 아부 사야프 잔당을 비롯한 무장조직들이 남부지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필리핀은 중국과 해상분쟁이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았다. 빈약한 공군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FA-50을 도입하면서 필리핀은 내·외부의 위협에 공군력을 통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AIM-9L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GM-65 단거리 공대지미사일, 폭탄 등을 탑재하는 FA-50은 제한적이나마 공중전·공대함·지상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다. 무장조직과 중국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말에 처음 필리핀에 배치된 FA-50은 2016~2017년 현지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 정부군의 작전에 큰 도움이 됐다. 낮은 고도에서 무유도 폭탄을 투하한 것이지만, 대공화기를 갖추지 못한 반군에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2021년 3월에는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남중국해 휫선(Whitsun) 암초 인근에 정박한 220여척의 중국 선박에 퇴거를 요구하는데 투입됐다. FA-50은 필리핀의 영공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초음속 경공격기로서 단거리 공중전 능력을 지닌 FA-50은 공중전투초계비행에 나설 능력이 있다. 공중전투초계비행은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식별해 쫓아내거나 영공 외곽으로 유도하고, 항공기 납치 등의 사고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상대방 항공기에 근접해서 식별·검문·대응하므로 근접 기동성이 우수한 초음속 기종이 적합하다. FA-50은 경제력과 공군 전력이 빈약하지만 지켜야 할 영공은 넓은 필리핀에 유용하다는 분석이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중국을 견제할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필리핀은 FA-50 도입 이후 남중국해 문제에서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연합공중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초음속 전투능력을 지닌 FA-50을 운용하면서 미국, 호주 등 강력한 공군력을 지닌 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는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필리핀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훈련에 참가할 우방국 군대를 필리핀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과시해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미 공군 F-16과 필리핀 공군 FA-50이 참가해 2023년 5월 실시한 코프 선더(Cope Thunder) 연합훈련은 필리핀 클락 기지에서 열렸다. 지난 2016년 미군과 필리핀군이 실시한 발리카탄 연합훈련에서 필리핀 공군 FA-50은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아 가상 적기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필리핀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다국적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리핀 공군 FA-50은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Peach Black) 훈련에 참가, 미국 등과 합동작전을 펼쳤다. 필리핀에 추가로 수출될 FA-50이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판매될 기종처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한다면, 기존 FA-50보다 더 먼 거리를 탐지해서 정확하게 공격할 능력을 얻게 된다. 후속군수지원체계도 갖춰져 있고 조종사와 정비사들도 FA-50에 익숙한 만큼 단기간 내 작전투입이 가능하다. 숫자도 24대로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공중작전 수요에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다. 필리핀 공군의 전투능력이 그만큼 강해지는 셈이다. ◆타국 견제 막을 방법 서둘러야 필리핀군이 FA-50 추가 구매 조짐을 보이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FA-50의 우위는 한층 확고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이 T-50 또는 FA-50을 운용중이고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때 라팔, 유로파이터 등 첨단 기종 도입을 검토하던 말레이시아가 FA-50을 최종 선택한 것은 미국산 엔진을 쓰면서도 가격은 다른 기종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남아 지역을 K방산의 시장으로 유지하려면,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고객이 향후 이탈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집토끼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보다 더 우수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방위산업의 대표적 아이템인 라팔 전투기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그리스, 카타르 등에 수출됐다. 이들 국가는 라팔 제작사인 닷소가 냉전 시절 개발한 미라지 전투기를 썼던 국가들이다. 과거의 수출 실적을 통해 프랑스의 무기체계 및 지원·무장 시스템에 익숙한 국가에 성능이 한층 높아진 무기를 판매, 기존 고객을 지키면서 부가가치도 높였다. 비싸고 내구성이 우수한 첨단무기는 수십년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십년에 걸쳐 프랑스 무기를 운용하고 구매한 국가들은 프랑스에 오랜 기간 경제·정치적 이익을 제공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프랑스의 방산수출 전략과 성과는 한국에도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에 새로운 장비를 제안하고 공급해서 해당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돕고 K방산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과거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K200 장갑차를, 방글라데시에 호위함을 수출했으나 일시적인 성과에 그쳤다. 현재는 필리핀에 FA-50과 호위함을 판매했으며, 원양초계함 등도 계약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무기를 필리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FA-50은 경공격기다. F-16을 비롯한 전투기와 비교하면 성능상의 한계가 뚜렷하다. 전투행동반경은 444㎞, 기본항속거리는 1852㎞다. 오랜 시간에 걸쳐 비행하기가 어렵다. 미국산 AIM-120을 포함한 중장거리 공대공·공대지미사일, 대함미사일, 대레이더미사일 등을 탑재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중국 공군은 J-16 등 항속거리가 긴 다목적 전투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공중급유기도 운용한다. FA-50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현재 필리핀은 FA-50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AI가 개발해서 양산이 진행중인 KF-21은 FA-50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다. 한국의 항공무기체계 기술과 전술 등에 익숙한 필리핀 공군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종이다. FA-50으로 확보한 필리핀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지키고, 필리핀 공군의 능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판매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나 안보에 악영향이 없다면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전통적 고립주의 대신 군사력을 토대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팽창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북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미국이 건설·운영해 왔으나 소유권이 파나마로 넘어간 파나마운하에 대해서도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과와 중국의 영향력 등을 내세워 통제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100여년 전 제국주의 시절 미국 주변 지역과 태평양으로 확장을 시도하던 팽창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자유 세계의 지도자가 아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더욱 두드러지는 셈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안보 문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역할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이뤄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3자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지원에 유럽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하고,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 그린란드, 멕시코, 파나마 등 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지역엔 적극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 수단의 사용을 배제한다고 약속할 수 없다면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매킨리,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식민지 개척식 팽창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매킨리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푸에르토리코·괌·필리핀을 점령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적용한 바 있다. 루스벨트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 문제에 개입하는 한편 러·일전쟁 직후 포츠머스조약을 주선했다. 해군력 강화에 나서서 ‘대백색함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구축했고, 중남미와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 파나마운하를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도 이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에 대해선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안보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미국 본토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해선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에 미국이 행사하던 글로벌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미국 본토와 인접한 곳에 힘을 집중해서 지정학적 팽창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불러올 부작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인접한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영토와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은 급격히 추락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00여넌 전의 팽창정책을 재연한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자유와 민주주의, 주권의 가치 대신 미국의 이익을 먼저 따진다는 이미지가 세계에 퍼질 수 있다. ◆미국도 중국도 상대는 하나뿐 팽창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트럼프 당선인은 매킨리·루스벨트처럼 아메리카 대륙과 더불어 태평양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은 잇따라 중국에 대한 경계성 발언을 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맡게 된 엘브리지 콜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콜비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며 “나토가 유럽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줘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유럽과 중동보다 아시아에 더 많은 자원과 영향력을 투입해야 하며,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주한미군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해 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14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선박 건조가 절대적인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고 해외 기업들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태평양에서 미국은 대규모 군사기지와 항공모함 등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비대칭 무기를 앞세우며 미군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이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은 양적 측면에서 앞서고자 군비 증강을 진행 중이다. 대량의 구축함과 호위함이 건조됐고, 무인기를 띄울 수 있는 076형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신형 함정 건조도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유사시 대만 해협과 서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장악,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고 유사시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에선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도 드러났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저우의 조선소에서 특이한 형태의 바지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지선의 앞쪽엔 길이 120m의 램프(경사로)가 있고, 뒤쪽에는 다른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상륙함이 해당 바지선의 뒤쪽에 접안해서 차량 등을 내려놓으면, 차량들은 바지선을 통과해서 120m 길이의 램프를 따라 해안에 상륙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멀베리 항구와 유사한 기능이다.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을 통해 프랑스 내륙으로 진격하기 위해선 항구를 신속하게 점령해야 했다. 접안시설이 없는 해안에서 병력과 물자를 내려놓는 것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군과의 전투로 신속한 점령은 불가능했므로, 해안에 인공항구를 만들어서 전차 등의 중화기를 상륙시키기로 했다. 이것이 멀베리 항구다. 멀베리 항구 덕분에 연합군은 10개월 동안 장병 250만명, 차량 50만대, 물자 400만t을 수송할 수 있었다. 중국이 만드는 특수 바지선도 마찬가지다. 대만 본섬에는 상륙 작전에 적합한 해변이 많지 않다. 상륙이 가능한 해변은 대만군이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다. 이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특수 바지선은 이같은 제약을 돌파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예전에는 상륙작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바위가 많거나 진흙으로 구성된 해변에도 상륙할 수 있다. 긴 램프를 이용해 바위나 진흙 지대를 건너뛰어서 전차와 장갑차를 단단한 지면이나 해안 도로로 직접 운반할 수 있습니다. 중국군은 새로운 상륙 지점을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의 항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만군은 해안방어 작전에 한층 부담이 커진다. 중국의 군비 증강 조짐에 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을 한데 묶어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취했다. 영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를 조직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승해서 중국에 맞선다면, 태평양에서 미·중 갈등 수위는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휴전선 이남을 지킬 ‘방패’가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은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돼 양산에 들어가는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 고고도요격유도탄이 전력화되면 북한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의 상층부에서 미사일 요격을 시도, 교전 기회가 늘어나고 요격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사거리도 늘어나 L-SAM 대비 방어 범위가 약 3∼4배 확장될 전망이다. L-SAM 양산과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요격 기회를 늘리자 방위사업청은 16일 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L-SAM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L-SAM이 일선부대에 배치될 시점도 한층 가까워졌다. 수백㎞를 날아가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의 비행은 지상에서 엔진을 점화해 추진제 연소가 끝나는 상승단계, 이후 포물선으로 하강하는 중간단계,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낙하하는 종말 단계로 구성된다. 패트리엇이나 S-400 등의 미사일 방어망은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한다. 이때는 요격 시도가 한 번에 불과하다. 빗나가면 탄도미사일은 지상에서 폭발한다. 요격 시도를 늘리고자 요격 고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유다. 미국에선 패트리엇 요격고도를 높인 PAC-3 MSE가 개발됐다. 한국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를 개량해 M-SAM-Ⅱ를 만들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능력 등을 갖춘 M-SAM-Ⅲ 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하층 방어를 위해 개발된 요격미사일이라 요격 시도가 1번뿐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새로운 요격체계 개발 소요로 이어졌다.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했고, 한국은 L-SAM을 만들었다. L-SAM 개발로 한국은 다수의 요격체계를 갖춘 다층방어망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이 될 L-SAM은 작전통제소와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4개 등으로 1개 포대를 구성한다. 발사대는 항공기 요격미사일(AAM)과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ABM)을 운용한다. ABM은 고도 40~60㎞ 상공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M-SAM-Ⅱ보다 높은 고도다.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정확히 파괴하려면, 탄도미사일 궤적을 예측, 빠른 속도로 요격 예정 고도까지 요격탄을 띄운 뒤 적 탄도미사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만 보유한 기술이다. L-SAM은 ABM을 1·2단과 직격비행체(KV)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ABM 동체에서 가장 굵은 1단은 요격체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는데 필요한 추력을 제공한다. 1단 분리 후 2단은 1단에서 얻은 추력을 더욱 키우며 미사일을 밀어올린다. ABM의 핵심은 직격비행체다. L-SAM에 적용된 기술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2단 연소 후 분리되는 직격비행체는 동체 곳곳에 부착된 추력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자세를 잡으면서 요격지점으로 이동, 적외선 영상탐색기로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운동에너지를 사용해서 격추한다. 적욋건 영상탐색기는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이 방출하는 열을 포착해서 직격비행체를 유도해야 하는 만큼 해상도와 정밀도가 높아야 한다. L-SAM은 이같은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항공기 요격용으로 만들어진 AAM은 고도 20㎞에서 최대 160㎞ 거리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다. 다기능레이더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색·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능동전자주사(AESA) 기술을 적용해서 탐지율과 운영유지 효율 등을 높였다. 탄도미사일은 10개, 항공기는 40개 표적을 최대 300㎞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지하고 추적해서 궤적을 예측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발사대는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관 6개가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형태다. 현재 L-SAM은 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사드보다는 요격 고도나 범위 등이 낮지만, 1발 가격이 3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비싸다. 반면 L-SAM은 PAC―3(75억원)보다도 저렴하다.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재정적 부담도 있는 국가에선 L-SAM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M-SAM을 도입했거나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L-SAM과의 시너지를 강조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제안한다면,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 상공서 미사일 요격 L―SAM은 KAM의 영역을 한층 넓힌 요격무기지만,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요격 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 개발 사업이다. 미사일 방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요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고도요격유도탄은 L-SAM 등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들이 반영된다. 이를 통해 L-SAM ABM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고도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요격고도도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다. 요격고도가 높아지고 방어할 면적이 넓어지면, 요격미사일의 성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직격비행체에 장착될 탐색기와 추력기 등의 성능 향상이 필수다. 고고도요격유도탄의 직격비행체 탐색기는 L-SAM보다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포착해야 한다. 탄도미사일과의 거리가 멀수록 직격비행체 탐색기가 이를 정확히 포착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높은 고도에서의 환경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탐색기 성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추력기도 마찬가지다. L-SAM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므로 추력을 내는 시간도 늘어나야 하고, 추력의 방향 제어 등도 더 정밀해야 한다. 추력기의 연비를 높이거나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고고도요격유도탄에 표적 정보 등을 제공할 레이더나 교전통제소는 일부 개량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사대는 별도로 개발해서 L-SAM 포대와 함께 움직일 전망이다. 고고도요격유도탄과 별도로 L-SAM-Ⅱ 활공단계 요격유도탄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추는데 따른 대응 조치다. 북한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을 한다. 풀업 기동은 미사일이 표적에 최종적으로 수직 낙하하기 전에 고도 30∼40㎞에서 활공 비행을 실시, 지상 다층방공망의 요격 시도를 최대한 회피하는 방식을 쓴다. 이는 방공망이 최종 단계에서 1번 정도만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KN-23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능력을 확보하면, 최소 두 차례의 요격 시도를 할 수 있다. 지상 표적을 KN-23으로부터 보호할 확률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고고도요격유도탄처럼 별도의 발사대를 사용할 전망이다. 활공 단계 요격유도탄은 고도도요격유도탄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움직이며, 정교한 비행능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기술적 난도가 더 높다. 따라서 고고도요격유도탄이 먼저 개발되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과 활공 단계 요격유도탄 개발이 완료되면, KAMD는 3∼4회에 걸친 요격기회를 갖게 된다. 방어 범위 또한 크게 확장되어 북한 미사일의 동시다발적 공격 저지도 용이할 전망이다. 다만 육군과 공군 방공망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과 수량 결정, 운용 원칙 수입 등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운용의 비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L-SAM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각 군의 모든 감시정찰 역량과 대공 방어 능력을 KAMD와 연동하고, 주요 지역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배치 지역과 유사시 요격미사일 비축량 설정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