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이래로 지상전에서 크게 활약해온 헬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에는 전선 깊숙한 내륙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적 기갑부대를 미사일과 로켓탄으로 타격해 전투의 판도를 뒤바꿨다. 옛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위력을 떨쳤던 MI-24 하인드,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격파했던 AH-64 아파치 공격헬기 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공격헬기 도입이 잇따랐고, 수송헬기에 의한 공정작전 비중이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헬기의 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력한 지상 방공망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1인칭 시점(FVP) 드론의 공격으로 헬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제력을 갖춘 일부 국가만이 갖고 있던 값비싼 첨단 기술이 약간의 창의성과 시간,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드론에 위협을 받는 모양새다. 발상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전술의 등장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드론으로 헬기를 요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만큼이나 흔하게 쓰이는 드론이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보병이 사용하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이 러시아군 Mi-28 공격헬기의 꼬리 회전날개를 성공적으로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난 1일에는 FPV 드론으로 러시아군 Mi-8 수송헬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FPV 드론은 기체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가상현실(VR) 고글로 보면서 사람이 직접 조종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을 자폭드론처럼 활용해 러시아군 진지와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해왔다. 러시아군 헬기도 FPV 드론의 표적이었다.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러시아 지상군을 전선으로 수송하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헬기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눈엣가시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으로 러시아 헬기를 격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KA-52 공격헬기나 MI-8 수송헬기 등에 FPV 드론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고속으로 비행하는 헬기에 FPV 드론을 근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성비 측면에서 FPV 드론이 훨씬 우수하지만,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 헬기 공격에 주로 쓰인 이유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서 헬기는 예전부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지상 방공망은 러시아군 헬기부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 MI-28 1대가 우크라이나군이 쏜 영국산 스타스트릭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된 바 있다. 최근 FPV 드론에 격추됐다고 알려진 핼기와 같은 기종이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HUR)은 러시아군이 개전 이래 최대 326대의 헬기를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전장에서 헬기가 방공망 위협에 많이 직면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에서 FPV 드론이 헬기를 격추한 것은 또다른 변수를 만들어낸다. FPV 드론은 지대공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며 신속하게 대량으로 전선에 배치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므로 헬기에 장착된 섬광탄이나 채프 등의 미사일방어장치도 회피할 수 있다. 러시아군 헬기가 이착륙을 할 때처럼 취약한 시점을 노려서 FPV 드론이 조종사가 위협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접근, 헬기 꼬리날개를 강타하면 헬기는 무력화된다. 러시아군으로선 헬기를 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가 늘어난 셈이다. 최근 FPV 드론에 피격된 MI-28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격헬기다. 장갑이 튼튼하고 공격력도 강하면서 속도도 시속 377㎞에 달할 정도로 빠르다. 그런데도 FPV 드론의 공격을 피하지 못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대부분의 러시아 헬기가 위협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KA-52 공격헬기는 MI-28보다 최대속도가 빠르지만, MI-24 공격헬기나 MI-8 수송헬기 등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크기도 크다. FPV 드론을 이용해 헬기를 공격하는 방법을 터득한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FPV 드론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도 위협의 강도를 높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FPV 드론이 처음으로 쓰였을 때는 사거리가 3~5㎞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15~20㎞로 늘어났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보다 공격 범위가 더 넓어진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FPV 드론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군의 헬기 사용은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속한 화력지원과 병력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향후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다수의 FPV 드론을 헬기 공격에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종의 군집 드론이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이 올해 초부터 FPV 드론의 군집 운용을 진행하는 정황이 러시아군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 헬기를 대상으로 군집 운용을 시도한다면, 헬기가 격추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는 헬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 헬기가 지상 방공망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FPV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의 출현은 헬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다. 병력을 수송하는 일반 헬기는 전장에서 계속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만, 공격헬기의 경우에는 무인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폭드론이나 공격드론 등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롭게 바뀌는 러시아 드론 FPV 드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비행거리가 한층 늘어난 FPV 드론은 단점도 있다. 드론 조종사와 기체는 무선을 통해 연결된다. 조종사는 이를 통해 드론 조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체를 통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이같은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 전자전을 통해 FPV 드론을 조종사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전 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FPV 드론의 위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자전과 더불어 그 전자전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FPV 드론이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트란스바이칼 지역의 한 기업에선 베터(VETER)라는 이름의 FPV 드론을 만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베터 FPV 드론은 AI 기술을 활용, 운영자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목표물을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다. 드론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므로 전자전 상황에서도 운영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행거리는 배터리 용량과 탑재중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10~20㎞ 정도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150㎞에 달한다. 중국 DJI FPV 드론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전자전 시도를 극복하려는 또다른 시도도 러시아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진행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이 FPV 드론에 무선 대신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0㎞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을 장착한 것으로 ‘드론은 무선으로 통제한다’는 인식을 깨버린 셈이다. 무선으로 통제하는 드론은 전파방해 등의 전자전에 취약하다. 전파 대신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면 모든 제어가 유선으로 이뤄지므로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한다. 전자전 시도가 저지되면 운용자가 보는 영상의 품질도 크게 높아진다. 영상 품질 향상은 드론 운용의 효율성과 목표물을 타격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드론이 작동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도 가능하다. 무선으로 드론을 통제하면 전자전 체계를 통해 드론의 움직임과 조종사 위치 등이 탐지될 위험이 있다. 단점도 있다. FPV 드론은 지면 가까이서 자유롭게 비행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건물이나 송전탑 등이 비행 과정에서 장애물이 된다. 이를 우회하려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FPV 드론을 날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에 포착될 위험을 높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드론을 운용하는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개되는 소형 드론 기술의 혁신이 항공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기술과 사용법의 빠른 진화는 미래전에서 중대한 기술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서방 세계 지상군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무기 중 대표적인 것이 155㎜ 곡사포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이 프랑스산 Mle1917 155㎜ 곡사포를 도입한 이래로 서방 세계의 야포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155㎜ 구경으로 굳어져왔다. 한국군도 1945년 해방 직후 건군(建軍) 과정서부터 155㎜포가 표준 곡사포였다. 이를 토대로 K9 자주포도 개발했다.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지만, 육군 군단급 부대 담당 영역이 넓어지면서 기존보다 포탄을 더 멀리 쏘아보낼 필요가 커졌다.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장포신 또는 고에너지 추진장약으로 포구 속도를 증대 △보조추진 장치로 포탄 속도를 높이기 △공기역학적 형상설계로 저항을 줄이거나 초음속 비행구간 동안 연소가스를 탄의 바닥으로 유출시켜 항력을 줄이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 중에서 세번째 방법을 내세웠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155㎜ 사거리연장탄 최초양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체계개발 완료 직후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는 셈이다. ◆멀리, 더 멀리 포탄을 쏜다 현재 K9 자주포에서 쓰이는 포탄은 KM107, KM549A1, K307이다. KM으로 시작하는 탄은 국내에서 면허생산한 미국산이다. K로 시작하는 탄은 순수 국산이다. 모두 풍산에서 만든다. KM107은 1910년대 프랑스에서 만든 포탄을 미국이 면허생산하다 1950년대 개량한 M107의 국내 생산품이다. 개발된 지 100년이나 될 정도로 구식이고 사거리가 18㎞에 불과하나 생산비가 저렴해서 국내에서도 대량생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많이 쓰인다. 지난해 미국의 요청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50만 발 이상이 넘어갔다. KM549A1은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M549A1을 국내에서 만든 사거리 연장 고폭탄(HE-RAP)이다. 포탄 하부의 로켓추진제가 발사 후 7초 뒤에 점화된다. 이를 통해 최대 3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한다. 다만 탄두중량과 거리의 상관관계 때문에 멀리 날아가는 대신 탄두 중량이 적고, 사거리가 늘어났지만 로켓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오차도 커졌다. 지난 1999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155㎜ 곡사포용 항력감소 고폭탄(BB HE) K307은 사거리를 40㎞까지 늘렸다. K307은 포탄이 비행할 때 탄의 바닥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제거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탄체를 유선형으로 설계했다. 항력감소제를 연소시켜 탄의 바닥 쪽으로 연소가스를 배출, 탄두중량을 크게 줄이지 않고도 사거리를 늘렸다. K9 자주포가 수출될 때마다 K307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양산될 신형 사거리연장탄은 K307보다 사거리가 35% 이상 늘어난 형태다. 장약을 최대로 사용하면 60㎞까지 날아갈 수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2021년 말에 운용시험평가가 끝났으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전력화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지난해 8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지고 같은해 12월 국방규격화되며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방위사업청은 제작사인 풍산과 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3754억 원을 들여 포탄을 생산할 예정이다. 신형 사거리연장탄은 항력감소제와 로켓보조추진제를 결합해 사거리를 늘렸다. 포탄 하부에는 로켓보조추진제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항력감소제와 복합지연점화기가 있다. 발사 직후 일정 고도에 이르면 포탄 하부의 커버가 분리된다. 복합지연점화기가 일정 시간 후에 항력감소제를 점화해서 포탄 비행방향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항력을 줄인다. 이후에 로켓보조추진제를 점화시킨다. 점화된 추진제는 고압의 연소가스를 형성한다. 분출되는 가스는 강한 압력을 통해 복합지연점화기를 밀어내고 추력을 만든다. 포탄의 사거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비행거리 연장은 오차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탄도수정신관 사업이다. 155㎜ 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유도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만드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8400억원이 투입된다. 미국산 M982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처럼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INS)를 결합하고, 날개를 장착해 비행경로를 수정하는 등의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거리 100㎞ 달성하나 군 당국은 K9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K9A3 또는 K9A2 블록2로 불리는 것이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북한 대구경방사포와 자주포 등에 맞서 공세적인 대화력전을 펼치려는 의도다.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포신 연장이다.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적용해 원격운용, 자율주행 및 배치와 방열 등을 통해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생존율은 높인다. 포신은 기존보다 늘어난 58구경장(9m)에 달한다.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사거리 70∼100㎞, 분당 최고발사속도 10발이라는 성능을 2030년대에 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포신 연장만으로는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맞는 신형 포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최초양산이 승인된 155㎜ 신형 사거리연장탄을 개량하는 것이 있다. 로켓보조추진제의 양을 늘리고 탄두중량을 낮추면 사거리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파괴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제의 성능을 개선해서 연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포탄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램제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램제트 기술은 항공기 탑재에 먼저 시도됐으나, 최근에는 포탄에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와 터빈을 쓰지 않고 대기중 산소를 흡입해 압축한다. 전체적인 중량을 줄일 수 있고, 초고속비행에 적합하다. 정지 상태에서는 공기를 압축시킬 수 없어서 속도가 초음속일때 작동한다. 이를 155㎜포탄에 적용하면 사거리와 속도를 늘릴 수 있다. 한국군의 자주포와 곡사포는 포구 초속이 음속의 2배가 넘으므로 램제트탄을 사용할 여건은 갖췄다. 포탄에 적용되는 것은 고체연료 램제트 기술이다. 액체연료는 장기간 보관하기가 어렵고, 연료 공급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램제트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다. 추진제 연소나 공기흡입구 형상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왔다. 램제트탄의 경우 풍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풍산은 과거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등을 통해 램제트탄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모형 등에 따르면, 램제트탄은 탄두부에 공기를 빨아들일 흡입구를 설치하고 옆에는 보조날개를 장착했다. 흡입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포탄 후방에 있는 연소실로 흘러들어가 포탄이 날아가는데 필요한 추력을 내는데 쓰인다. 보조날개는 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수정해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도록 돕는다. 포탄 하부에 있는 날개는 포탄의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공기저항으로 포탄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과거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거듭 실패하자 미사일 하부에 그리드 핀(Grid Pin)이라 불리는 보조날개를 장착, 비행 안전성을 높인 바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램제트탄은 발사 직후 램제트 엔진을 작동시킨다. 10여초 동안 유지되는 추력을 통해 항력을 적게 받는 높은 고도로 포탄을 밀어올린다. 이를 통해 사거리도 획기적으로 증대된다. 여기에 새로 개발될 탄도수정신관이 추가되면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는 포병전력은 사거리, 정확도, 타격효과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사거리연장탄과 신형 탄도수정신관은 한국군 포병의 전투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양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 포병에 맞설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신형 포탄과 관련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둘러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갈등이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이전 조정 및 부족재원 확보를 포함한 후속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정부가 공동 분담하고,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000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주부터 인도네시아 측과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가치 산정은 인도네시아측과 함께 진행하며 KF-21 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관련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크게 낮아지면서 공동개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이렇게 됐나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분담 방식이 ‘덜 주고 덜 받기’가 된 것은 예견된 문제였다. 지난 수년간 곳곳에서 ‘경보’가 울렸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는 국민의 혈세로 분담금 부족분을 메운다는 관료주의적 결정이었다.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해도 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살피면서 예산을 이·전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1조6000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분담금 체납이 시작됐다. 체납과 납부를 반복하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2026년까지 6000억원만 내고 기술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므로 분담금 조정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 5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3783억원. 1200억여원만 더 내고 끝낸다는 의미다. 분담금 1조원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시작은 인도네시아의 재정 문제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 시절을 제외하면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으나, 국방예산이 문제였다.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국방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000~2010년 0.7%, 2010~2021년 0.8%에 그쳤다.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보다 비율이 낮은 나라는 라오스뿐이었다. 인도네시아군이 군사력과 국방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려고 해도 예산 제약이 매우 크다. 올해 초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지 2000 전투기를 들여오려다 자금 부족으로 포기한 사례는 인도네시아의 국방예산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준다.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로선 가성비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특히 체계개발 착수를 전후로 관련 기술을 온전하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이전은 처음부터 실현이 어려웠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만들었고, 엔진의 국산화율은 50%에 못미쳤다. 수입 관급장비 10여 종을 비롯해 해외 원저작권 국가 수출승인(E/L)이 필요한 기술, 한국 정부가 핵심기술로 분류한 기술 등을 빼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접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방비에서 KF-21 분담금 납부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업에 밀리게 되는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KF-21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프랑스는 라팔 구매국에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다. 이집트가 라팔을 처음 구매했을 때, 도입비의 80% 이상은 프랑스의 대출로 채워졌다. 한국도 폴란드에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판매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구매국으로부터 정책 금융이나 기타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들여오는 즉시 전천후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 반면 KF-21 분담금은 연구개발이므로 금융기관 대출이 안된다.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2026년에 KF-21 개발이 끝나지만, 이는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1이다. 1만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영토 동서 길이는 5300㎞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 해·공군이 남중국해에서 팽창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을 저지하는 임무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선 공대공·공대함·공대지 능력과 전략적 타격력을 갖춘 첨단 전투기를 최단 기간 내 실전배치해야 한다. KF-21이 이같은 능력을 완전히 갖추려면 2030년은 되어야 한다. F-35A와 KF-16, F-15K 전투기를 대거 보유한 한국은 KF-21의 완성을 기다릴 여유가 있다. 반면 예산 압박과 중국의 위협 증대, 주변국 군비 증강에 직면한 인도네시아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광대한 영공을 지키면서 중국과 주변국 견제까지 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도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더 쉬운 선택이다. 한국 정부도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특성을 파악하고 분담금 문제에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블록1·2로 구분된 단계적 개발 대신 전천후 작전능력을 단번에 갖추는 식으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거나, 인도네시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책임에서 벗어났고, 부족한 비용은 우리나라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국내 업체와 연구기관이 심혈을 기울여 달성한 비용절감의 혜택을 인도네시아가 받게 되는 셈이다. ◆‘계륵’ 공동개발, 그래도 끌고 가야 하는 이유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왔다.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누적된 한국 내의 부정적 시선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설계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몰래 빼내려다 적발되면서 더욱 악화했다. 분담금 조정 요구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일각에선 한국 내 정서를 자극하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을 정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F-21 공동개발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공군이 KF-21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20대다. 나머지는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려면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전투기 개발 및 생산의 손익분기점은 200~250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려면 수출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납품 실적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전투기 시장에서 KF-212이 납품 실적을 갖출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KF-21이 주목받을 만한 국가는 기존에 KT-1이나 T-50 계열을 구매한 국가다. 프랑스가 냉전 시절 미라지 전투기를 판매한 지역에 라팔 전투기를 수출,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태국과 필리핀은 스웨덴산 그리펜 또는 미국산 F-16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을 진행중이다. 폴란드도 F-15EX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FA-50을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를 신속하게 세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확보한 시장을 미국과 스웨덴에 넘겨주는 모양새다. 한국에 남은 곳은 인도네시아 정도다. 인도네시아는 KT-1 훈련기를 최초로 구매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고, T-50 훈련기도 도입했다. KF-21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분담금도 냈다. 인도네시아에서 단순 현지 조립 생산만 진행해도 KF-21 납품 실적을 확보해서 추가 수출에 나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경제적으로 협력할 것이 많다는 것도 KF-21 공동개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 이전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전기차 배터리 제작에 필수적인 니켈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을 청산하지 않는 것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리스크는 KF-21 개발과정에서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분담금 조정 요구가 이어지면서 무기 공동개발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한다고 해도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서로 안보고 살 거라면 ‘손절’해도 되지만 양국은 정치, 경제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사이다. 작게는 KF-21의 미래를 위해, 크게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KF-21 공동개발이라는 프레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1945년 8월15일 항복하면서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됐을 때, 한국도 해방을 맞이했다. 일제가 한반도를 병탄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항일 의병과 무장투쟁 등을 통해 독립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활동을 지속해왔다. 1940년 9월 중국의 임시수도였던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만들어진 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연합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펼치고 독립운동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광복군은 중국과 연합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지원한 무기가 주로 쓰였다. 이를 통해 광복군은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독립투쟁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미국산 소총 등 사용 광복군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국산 M1 카빈 소총이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연합해 일본에 맞서는 전선이 강화되면서 광복군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M1 카빈은 광복군이 썼던 미국산 무기 중 하나다. 1930년대 후반 미국에서 무전병, 운전병, 보급병 등이 속해 있는 지원 부대에 지급하고자 제작됐다. M1 개런드를 비롯한 일반 소총은 비전투부대 장병들이 휴대하기에는 너무 길고 무거우며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작된 카빈은 경량화된 설계와 휴대성이 우수한 특징을 지녔다. 카빈의 무게는 2.5㎏으로 M1 개런드 소총 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총탄 15발이 들어가는 탄창을 사용했으며 반자동 사격이 가능했다. 제작비가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며 고장도 적어서 어디서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길이도 90㎝로 짧은 편이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전투부대에서도 카빈은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대신 카빈은 가볍고 짧은 대신 화력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효 사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하며 정확도와 관통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카빈이 비전투부대에서 쓰이는 보조용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이 처음에 의도했던 수준의 성능은 확보됐던 셈이다. 카빈은 1942년부터 생산되기 시작,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600만여정이 제작됐다. 미군과 함께 싸운 연합군은 대부분 카빈을 지원받아 썼을 정도로 널리 보급됐다. 광복군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첩보기관이었던 전략사무국(OSS)과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군에 제공되거나 사용됐던 카빈의 정확한 수량은 확실치 않지만, 광복군 규모가 매우 큰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카빈의 수량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반동이 낮았고 길이가 짧았던 카빈의 특성상 광복군 대원의 전투력 향상엔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카빈은 한국군에서 널리 쓰였다. 1948년부터 카빈이 보급됐고 6·25전쟁 중에는 미국에서 수십만정이 추가로 도입됐다. 1970년대 미국산 M16 소총이 국내에서 만들어지면서 일선 부대에서 조금씩 물러났지만, 예비군에서는 M16 등으로 대체될 때까지 한동안 계속 쓰였다. 카빈과 더불어 광복군에는 M3 기관단총도 일부 지원됐다. 자동차 윤활유 주입기와 비슷하다 하여 그리스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M3는 대량 생산이 쉽고 무게가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했다. 서양보다 체격이 작았던 아시아에선 이같은 부분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거친 환경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작동했다. 해방 이후 한국군에서도 상당 기간 사용됐으며, 1970∼1980년대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산 소총 등도 쓰여 광복군은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사용했다. 1930년대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래 중국 내 무기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복군은 일단 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오늘날의 한국군처럼 통일된 무기체계를 갖추기는 쉽지 않았다.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군복과 군모, 각반(발목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돌려 감거나 싸는 띠) 등의 군수물자를 받았다. 여기에는 무기도 포함됐다.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중국은 여러 국가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개조하는 작업을 통해 각지에 주둔하는 군대에 소총·박격포 등의 각종 무기를 광범위하게 배치하고 있었다. 이때 중국에서 만들던 총기 중 하나가 중정식 소총이다. 독일이 만든 Kar98k 소총을 중국이 1935년부터 면허생산한 총기로서 1949년까지 350만정이 생산됐다. 일본군 38식 소총보다 사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도시 공장 등에서 만들었으나 중일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주요 대도시가 일본군에 점령되면서 여러 곳의 소규모 공장에서 소총을 제작했는데, 품질은 독일산보다 낮았다. 중국에선 1940년대 말까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쓰였고, 이후에는 미국산 무기로 대체됐다. 하지만 6·25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에 의해 쓰이기도 했다. 중정식 소총보다 구형인 한양 88식 소총이 사용된 흔적도 있다. 청나라는 개항 이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소총을 수입하거나 면허를 확보해 자체 생산을 진행하며 군대를 무장시켰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직후부터는 독일산 소총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한양 88식 소총은 이같은 추세를 드러내는 사례 중 하나다. 한양 88식 소총은 1895년부터 독일산 Gew88 소총을 50년 가까이 중국에서 면허생산한 총기다. 생산 초기에는 조병창에서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곳에서 제작이 이뤄졌다. 1930년대 중일전쟁과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구식 무기가 됐으나, 무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선 유용하게 쓰였다는 평가다. 일본군이 쓰던 소총도 있다. 전투에서 노획했거나 중국군 등을 통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적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전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도 소련군과 연합군에서 노획한 무기를 재활용했으며, 이라크·아프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눈에 띤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사용했던 총기는 아라사카 38식 소총과 99식 소총이다. 38식 소총은 1905년 일본군이 채용한 소총으로 1·2차 세계대전에서 쓰인 총기다.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으며 반동이 낮다는 장점이 있었다. 중국에도 상당한 양이 반입되어 사용됐다. 99식 소총은 1939년 38식 소총에서 화력을 강화하고 명중률을 높인 개념이다. 중일전쟁 발발 당시 38식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보병전에서 중정식 소총과 한양 88식 소총을 쓰는 중국군에 밀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총기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00만 정이 생산된 이 총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일제 침략에서 핵심적인 무기로 쓰였다. 중국에서도 노획한 99식 소총을 사용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성능이 우수했으나 전쟁 말기 연합군의 봉쇄로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총기의 원자재인 철강재 품질이 떨어졌고, 숙련되지 못한 인력이 생산에 투입되면서 불량품이 늘었다. 이외에도 중국에 있던 다양한 종류의 소총과 권총이 광복군에 반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에 있던 재고 총기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외에도 중국에선 소규모로 생산되거나 개조된 다양한 무기들이 있었다. 이 무기 중 일부도 광복군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군은 중국에서 물자와 병력 부족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대한 투쟁을 지속했다. 광복군의 헌신과 열정은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 우리가 광복군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해군이 바다에서 적대적 행위를 지속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공격해서 무력화한다. 이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대함미사일이다. 1967년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함이 이집트 고속정이 쏜 옛소련산 스틱스 대함미사일에 격침된 이후 대함미사일은 현대 해전을 상징하는 무기로 자리잡아왔다. 정밀타격능력을 지닌 대함미사일은 해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자그마한 배까지 대함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기관포가 있지만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다. 함포도 미사일보다는 타격 범위가 좁다. 소형 함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밀타격 유도무기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맞는 무기가 한국에서 개발됐으니, LIG넥스원이 만든 2.75인치 비궁 유도로켓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춰 미국에서도 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발이면 표적 파괴 가능 비궁은 유사시 서북도서로 접근할 북한 고속정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과거엔 해안포가 담당했던 역할이지만,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더불어 정밀타격능력 부재 등이 겹치면서 비궁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뜻을 지닌 비궁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2012년부터 약 3년에 걸쳐 개발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공기부양정이나 소형 고속정을 대함미사일로 격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미사일은 고가의 무기이고, 크기가 작은 표적은 놓칠 위험도 있다. 투입 규모도 다른 대형함정보다 크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 소형함정도 정확히 타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이유다. 비궁은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정밀유도무기다. 비궁은 유도로켓, 표적탐지장치, 발사통제장치, 발사기가 군용 5t 트럭에 탑재된 형태다. 해상작전헬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발사체계는 10m 높이로 세울 수 있는 표적 탐지장비, 운용인원 3명이 탑승하는 공간, 유도로켓 20여발을 탑재한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다. 트럭에 탑재된 덕분에 기동성이 우수하고 단독작전이 가능하며, 연속발사로 다양한 표적에 동시교전이 가능하다. 비궁의 중량은 14kg으로서 고폭탄을 탑재한다. 동급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는 발사 후 망각(Fire & Forget)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약 7㎝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종장치, 구동장치, 탄두, 비행측정장비 등을 탑재한다. 종이컵 크기 수준의 작은 공간에 이같은 장비를 밀어넣고, 추진기관까지 탑재해야 한다. 고도의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이 필수다. 이를 달성함으로서 비궁은 높은 정밀도를 갖출 수 있었다. 이는 표적을 효율적으로 타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기존의 비유도 로켓은 넓은 범위를 타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특정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ADD 자료에 따르면, 비유도 로켓은 1개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241발을 쏴야하고, 관성항법 로켓은 47발을 쏴야 표적 1개를 파괴한다. 반면 비궁은 1발이면 충분하다. 비궁은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효과적인 타격과 최소한의 부수적 피해를 보장한다. 이같은 성능을 확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바다에선 강하고 높은 파도가 칠 때면 파도와 표적을 구분하는게 쉽지 않다. 비궁도 개발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탐색기 기술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졌다. ◆무인무기와 결합하면 위력 더 강해질 것 비궁의 제작사인 LIG넥스원은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소형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함미사일은 부피와 중량이 커서 고속정 등에는 탑재가 어려다. 비궁이 파고들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해군 고속정에 비궁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UAE와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다수의 고속 보트를 운용하는데, 비궁은 이같은 고속보트 저지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미국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궁은 지난달 12일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비교시험(FCT)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획득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궁은 지난 2019년 미국 FCT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최종 시험까지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 2019년 1차 시험에서 성능을 검증했으며,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춰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시험은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이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뤄졌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시험은 한국 해군 상륙함에서 발진한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수상정(USV)에서 비궁을 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무인 표적-공중 무인기 탐지-위성통신-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키웨스트에서 진행된 시험에서도 무인수상정에 탑재된 비궁은 6발을 발사, 모두 명중시켰다. 앞서 여름에 실시됐던 시험에선 5가지 시나리오에 걸쳐 이동 표적에 대한 고속연안공격정(FIAC)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텍스트론이 개발한 무인수상정은 미 해군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4세대 무인수상정이다. 기뢰 탐색 및 제거,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항만 보안 등의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다. 표적 획득을 위한 카메라나 레이더 마스트도 설치할 수 있다. 그만큼 작전적 유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대 속도는 약 28노트(시속 52㎞), 항속거리는 1200해리(약 2222㎞)에 달하며 24시간 이상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비궁을 무인수상정에 탑재하는 것은 미 해군이 추진하는 유령함대(Ghost Fleet)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령함대는 무인수상정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해군 전력이다.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앞세워 대함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항공모함 등을 실전배치하면서 미 해군은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람이 타지 않아 인명피해 위험이 없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작전을 진행하면서 유인 함정과 협력이 가능한 무인수상정을 대량운용하는 구상이 등장했다. 이것이 유령함대다. 유인 함정은 승무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설비가 필요하지만, 무인수상정은 그렇지 않다. 그만큼 함정의 무게와 크기가 줄어들어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승무원의 피로에 따른 교대나 물자 보급이 필요 없으므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경량화된 설계로 인해 전개·회수가 빠르다. 작전 환경이 급변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의미다. 적 해안 근처에서 정찰, 잠수함 탐지 및 공격, 기뢰제거 등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시험에 투입된 텍스트론 무인수상정처럼 대함 공격용 무기를 탑재한다면, 유인 전투함의 교전을 돕는 보조 미사일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성능 네트워크와 자율 운영 기술, 원격조종 기술 등이 필요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미 해군의 FCT를 계기로 비궁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미 시험을 통과했고, 대함 공격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국이 추진하는 유령함대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유럽 등에서 개발중인 무인수상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속 보트나 고속정에 대한 위협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 해군이 비궁을 사용하게 되면, 유럽이 개발한 무인수상정의 무장 옵션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LIG넥스원은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국 수출이 성사되면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미 해군의 사업화 과정과 의사결정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폭드론. 먼 거리를 날아가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결합한 새로운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에서도 제한적으로 쓰이던 자폭드론의 가치를 크게 높인 계기였다. 전쟁 초기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가 등장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까지 타격하는 자폭드론을 만들었다. 러시아도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으로 공습에 나섰다.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수백㎞를 날아가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자폭드론의 효과에 주목한 세계 각국에선 자폭드론 개발과 생산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사건을 겪은 군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지난해 창설한 이후 전략적 차원의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거리자폭드론 도입을 국외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6년쯤 전력화될 예정이다. ◆미사일의 빈틈 메우는 효과 한국군이 자폭드론을 접한 것은 1990년대다. 군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배치한 레이더를 파괴하기 위해 1990년대 말에 이스라엘에서 하피 무인기를 도입했다. IAI가 개발한 자폭드론인 하피는 자동으로 레이더파를 역추적해 자폭,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무기다. 적군이 레이더를 꺼도 공중에서 최대 3시간을 맴돌다가 레이더 전파를 다시 발견하면 공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500㎞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갖췄다. 하피 도입 이후 잠시 잊혀진 자폭드론의 가치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다시 주목받게 됐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지시했고, 지난해 만들어진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찰용 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을 갖추면서 작전능력 강화에 나섰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된 자폭드론(LOW급)은 이륙 후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INS)를 사용해서 사전에 계획된 경로로 비행해서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하지만 항속거리와 비행시간이 짧은 자폭드론으로는 전술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존에 계획된 대로 비행을 하다보니 이동중인 표적이나 터널·벙커 등에서 갑작스레 나왔다가 사라지는 표적은 공격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 비행이 가능한 자폭드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근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할 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차량(TEL) 250대 인도식을 개최, 대남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사일 발사차량은 갱도진지 등에 숨어있다가 미사일을 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한국군을 기만하고자 북한이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장사정포보다 더 큰 위협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KN-23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TEL과 대구경방사포, 지대공미사일처럼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전략무기도 위협적이다. 이들 표적은 전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단계 또는 미사일 발사 전에 포착, 육군 탄도·순항미사일과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공격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표적을 사전에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는 놓칠 수밖에 없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미 감시자산에 포착됐다가 사라지는 표적도 있다. 이를 타격하려면 하피처럼 오랜 시간 체공하다가 표적이 탐지되면 공격, 자폭하는 무인기가 필요하다. 이동표적 공격에 제약이 있는 미사일의 ‘빈틈’을 자폭드론이 채우는 셈이다. 한국군에 유리한 작전 여건을 갖추는 역할도 가능하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은 이스라엘산 하롭(HAROP) 자폭드론을 투입, 아르메니아 방공망과 미사일 등을 공격했다. 비행거리가 1000㎞에 달하며 원격조종이 가능한 하롭의 위력은 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무인기가 뛰어난 전과를 올린 것, 아제르바이잔군의 지상전이 성공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군이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면 북한으로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폭드론은 저렴하고 효과적인 무기로서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자폭드론 공격을 저지할 방어체계 개발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자폭드론이 우위에 있다. 우크라이나군처럼 북한군이 대공포나 견시 등의 재래식 방법까지 동원하면 탐지·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전선에 투입할 북한군 병력과 자원을 드론 요격에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북한군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도 창설 직후부터 기존 자폭드론보다 성능이 우수한 하이(High)급 자폭드론 도입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중거리자폭드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중거리자폭드론 도입은 지난해 8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긴급소요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4월까지 선행연구가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요청서 작성과 입찰공고, 시험평가 등을 거쳐 2026년에 중거리자폭드론 전력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자폭드론처럼 초저가로 대량생산해 수백㎞를 날아가서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더 우수한 기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군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한 GPS 전파방해 능력, 원격조종 기술, 광학 및 적외선 영상 센서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 TEL이나 초대형방사포 등의 이동표적을 정밀타격할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외국에선 다양한 자폭드론 개발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선 튀르키예보다도 뒤진 한국과 달리 해외에선 수백㎞를 비행할 수 있는 자폭드론이 개발되어 운용중이다. 무인기 개발과 운용에서 가장 앞선 이스라엘은 다양한 종류의 자폭드론을 갖추고 있다. 엘빗은 스카이스트라이커(SkyStriker) 자폭드론을 만들었다. 동체 내부에 장착된 5~10kg 탄두를 이용해 운용자가 지정한 표적을 찾아내서 타격한다.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해 소음과 열 방출을 최소화하면서도 10분 이내에 20㎞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성능을 지녔다. 5kg 탄두를 장착하면 최대 2시간, 10kg 탄두를 장착하면 최대 1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며 비행한다. 1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 IAI가 개발한 하롭은 최대 1000㎞의 비행거리를 갖고 있다. 자폭기능을 갖춰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중간 유도와 배회 비행 등은 자동화되어 있으며, 표적획득과 공격은 광학 및 적외선 영상 센서를 통해 지상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이뤄진다. 유비전이 개발한 히어로(HERO) 시리즈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지닌 파생형을 갖고 있다. 특히 히어로-1250은 3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200㎞ 이상을 비행한다. 전략적 표적 타격과 더불어 전방의 방호벽을 우회에서 공격하는 능력도 있다. 비행 도중에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임무도 가능하다. 작전적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미국 안두릴사의 알티우스(ALTIUS)-700M은 탄두 중량이 15㎏에 달해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 비행거리가 100㎞가 넘으며 1시간 이상이 비행이 가능하다. 튀르키예의 로빗 테크놀로지(Robit Technology)가 만든 아자브(Azab) 자폭드론도 있다. 제작사에 따르면, 아자브는 방공시스템을 우회에서 표적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아자브는 T150과 T200 버전으로 구분된다. 제작사는 T200의 경우 항속거리가 500㎞이고15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파방해체계를 갖췄고 레이더 반사면적도 낮다고 제작사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폭드론은 데이터링크와 무인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기술적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선진국 외에 개발도상국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지닌 자폭드론을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개념,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자폭드론은 전장의 모습을 바꿀 무기로 꼽힌다. 특히 오랜 시간 체공하다가 표적을 발견하면 정밀타격하는 중거리 이상의 자폭드론은 고도의 위장술을 사용해 정체를 숨기고 신속히 이동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등을 저지할 수단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존보다 더 우수한 드론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5, 4, 3, 2, 1. 레이저 발사!”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 ADD 관계자가 지시한 지 수 초만에 공중에서 비행하던 드론에 불꽃이 튀었다. 잠시 후 화염에 휩싸인 드론은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다. ADD 주도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위력이 검증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쓰인 것은 시제품이지만, 양산품과 성능상 차이는 없다고 ADD는 설명했다. 레이저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술이다. 포인터 등의 사무용품, 정밀 절단, 마킹 등을 위한 산업용 장비가 대표적이다. 국방에서도 생화학 작용제 탐지, 거리측정 등에 저출력 레이저를 썼다. 하지만 레이저를 통한 절삭 기술 등이 확산하면서 ‘절삭도 가능한 레이저로 표적을 공격하는데 쓰면 어떨까?’라는 인식이 생겼다.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관심이 쏠린 것도 자연스런 일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에선 레이저 무기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 199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연구를 진행했던 한국도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을 개발, 연내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블록-Ⅰ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작전운용방식도 더 유연한 장비 개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의외로 깊은 역사 지닌 레이저 기술 ‘빛을 한데 모아 표적을 태운다’는 레이저 무기의 핵심 개념은 생각보다 역사가 깊다. 기원전 3세기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건을 놓고 충돌한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아르키메데스는 청동거울을 여러 개 배치해 로마 함선을 격퇴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레이저의 개념과 유사하다. 다만 레이저가 인공 빛인 것과 달리 아르키메데스는 자연광을 이용했다는 차이가 있는 정도다. 레이저가 군사적 용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0년대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옛소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전략방위구상(SDI)이란 미사일방어계획을 수립했다. ‘스타워즈’라 불릴 정도로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SDI엔 레이저 무기 사용도 포함됐다. ICBM 요격을 위해선 매우 높은 수준의 출력이 필요했다. 때문에 핵폭탄을 활용해서 X선 레이저를 발생시켜 ICBM을 일거에 요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금에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냉전의 광풍이 낳은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다행스럽게도 실현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냉전 종식에 따라 SDI가 다른 계획으로 바뀐 덕분이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 등에서 레이저 무기 연구가 활발해졌다. 대부분은 공중 표적을 요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드론방어용으로 헬마(HELMA)-P 레이저를 배치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사용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술 축적과 전장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민수용 레이저 장비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군 관계자들은 레이저를 군사용으로 활용했을 때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 기술을 응용하면 리스크와 비용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쓸만한 수준의 레이저 무기 제작이 가능하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테러와의 전쟁’도 레이저 무기 개발을 촉진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선 로켓이나 드론 공격이 급증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로켓과 드론 공격은 기존 지대공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려웠다.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고, 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다. 함정에 탑재되어 미사일 근거리 요격 역할을 맡은 LAWS 등의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던 미국은 올해까지 박격포탄이나 드론, 로켓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100㎾ 이하 수준의 레이저를 개발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는 순항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200~500㎾급을, 2030년 이후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도 파괴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레이저 무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는 레이저 무기는 하드 킬과 소프트 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하드 킬은 고출력 빛을 쏘면 열에너지가 발생해 표적을 태워버린다. 소프트킬은 낮은 출력의 빛을 발사해 센서 등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레이저 출력을 조절하면 양쪽 방식을 모두 쓸 수 있다. 레이저는 장단점이 뚜렷한 기술이다. 우선 장점으론 탄약 공급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꼽힌다. 벌컨이나 비호 등의 대공기관포는 막대한 양의 탄약을 사용한다. 따라서 탄약 보급을 꾸준히 해야 한다. 반면 레이저는 전력망만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하다. 발사에 드는 비용도 발당 2000원 수준이다. 표적이 보이면 곧바로 사격할 수 있어서 교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다. 표적이 아무리 빠르고 급격하게 움직여도 포착해서 추적할 수만 있다면, 표적에 레이저를 명중시킬 수 있다. 단점도 있다. 곡사 기능이 없으므로 중간에 큰 산이나 건물이 있어 표적을 가리게 되면 발사가 불가능하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대기조건에 민감한 셈이다. 한번에 하나의 표적만 격추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의 표적이 한꺼번에 날아오면 대응이 어려운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한국도 레이저 사용 범위 넓어질 듯 한국은 지난 1999년 ADD가 DF레이저장치를 안흥종합시험장에 구축하면서 레이저 무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그때 당시 ADD가 만든 장치는 크기가 매우 컸지만, 출력도 높았다. ADD는 이후 2015년부터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와 청와대 상공 사진을 촬영하면서 무인기 위협이 커진 것 때문이었다. 그 결과 2019년에 레이저요격장치가 만들어졌고, 지난해에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을 만들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은 컨테이너 크기의 녹갈색 박스 모양을 띠고 있는 발사장치 위에 빔집속기가 설치되어 있다. 발사장치에는 레이저를 생성해서 한데 모은 뒤 충분한 에너지를 지닌 채 표적까지 일직선으로 날아가도록 하는 장비들이 탑재됐다. 내부 제어실엔 사격통제반장을 비롯한 3명의 요원이 탑승해서 사격지휘, 발사통제, 연동통제작업을 진행한다. 발사장치 위에 있는 빔집속기는 발사장치에서 만들어진 레이저를 쏘는 장비다. 필요할 때는 발사장치 안에 수납할 수 있다. 빔집속기에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가 설치되어 표적을 조준한다. 에어컨 실외기보다 훨씬 큰 소음을 내는 냉각장치는 레이저 무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열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높이 7ｍ의 표적위치확인장치도 사용된다. 카메라와 거리측정기 등으로 구성된 전자광학장비로 표적을 포착하면 20kw 출력의 광섬유 레이저를 쏜다. 섭씨 700도 이상의 열에너지로 표적을 태워버린다. 1회 발사에 드는 비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해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다. 사거리는 표적의 크기 등에 따라 2∼3㎞ 정도다. 국지방공레이더에서 포착해 방공자동화체계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표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은 고정식으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고출력으로 인한 부피와 무게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천무 다연장로켓을 탑재하는 8륜 트럭과 유사한 전술차량에 빔집속기와 발사장치, 표적확인장치 등을 함께 탑재해 기동성을 높인 블록-Ⅱ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ADD는 로켓, 곡사포, 박격포처럼 고속으로 낙하하는 포탄을 요격하는 C-RAM 레이저 무장 관련 핵심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빔집속기와 발사장치, 냉각장치가 결합된 형태를 띄고 있다. 100㎾급 고출력 레이저를 목표로 2단계에 걸쳐서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을 비롯한 방산업계에서도 드론 요격 등을 염두에 둔 소형 레이저 무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향후 한국군의 레이저 무기는 출력을 높이면서 경량화·소형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주요시설이나 휴전선 일대 방어용이라면 무게나 부피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기계화부대 방공작전을 위해선 차륜형장갑차에 고에너지 레이저를 탑재해야 한다. 미군도 스트라이커 차륜형장갑차에 레이저 방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전투기나 무인정찰기에 레이저를 탑재하려면 경량화와 소형화 수준은 지상보다 더 높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레이저 발진기, 냉각장치, 탐지장비 소형화가 필수다. 우선 전원 공급 대비 레이저 전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고온에서도 잘 작동하는 구성품을 개발하면 냉각 소요를 낮출 수 있고 냉각장치 소형화도 쉬워진다. 냉각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경량화와 소형화에 집중하면서도 레이저 출력 강화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드론 요격에 한정한다면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순항미사일과 박격포탄, 로켓탄을 파괴하려면 출력은 지금보다 2~3배 정도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술 개발 투자가 필수인 셈이다. 레이저 무기는 향후 방공작전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선진국도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하는 만큼 우리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레이저 분야에서 선진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과 해상민병대 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군은 최근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열린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다. 공군에서 지상표적을 타격하는데 쓰던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개조, 선박 공격에 투입한 것이다. 퀵싱크(QUICKSINK)로 불리는 이 무기는 지난달 19일 림팩에 참가한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발사되어 표적으로 설정된 미군 퇴역 상륙함을 정밀타격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미 해군에 맞서려는 중국의 의도를 무력화하고, 미국에 새로운 유도무기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간단한 개조로 새 무기 제작 미군은 이미 하푼 미사일과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마크48 어뢰 등의 대함 공격용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퀵싱크라는 무기를 새로 만든 이유는 뭘까. 중국의 새로운 해상 위협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대만해협이나 남·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중국의 수많은 선박이 투입된다. 해군 외에도 해상민병대와 해양경찰, 징발된 민간선박까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해상민병대는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서 움직이며, 유사시 전구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 해군과 공군은 하푼을 비롯한 대함미사일로 이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AGM-158C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은 적외선 센서로 표적의 외형을 분석, 함정의 제원을 자동 식별하고 사전에 입력된 약점을 파악해 최적의 타격 지점을 찾는 기능을 갖췄다. 전파방해를 비롯한 전자전의 위력을 크게 약화해서 명중률을 높이는 셈이다. 다만 고성능 대함미사일은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구축함 같은 강력한 대함미사일 방어능력과 해상작전 지휘통제 능력을 지닌 대형 함정 공격이 우선이다. 중국은 이지스함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055급 구축함과 075급 강습상륙함 등을 건조한 상태다. 유사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함정들이다. 미국의 첨단 대함미사일은 이들을 우선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고가의 미사일을 민간선박에 쏘면 가성비가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 127㎜ 함포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도 대함미사일보다 약하다. 마크48 어뢰는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서 대형 선박도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잠수함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1발당 가격이 약 75억 원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높다. 잠수함은 항공기나 군함보다 이동 속도가 느리고, 어뢰를 발사했을 때 잠수함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미국으로선 해상민병대를 비롯해 중국 해군을 지원하는 민간선박 등에 사용할 무기의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퀵싱크는 이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퀵싱크의 토대가 되는 JDAM은 모든 미 해·공군기지 무기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도무기다. F-35와 F-15EX 등 미군이 쓰는 대부분의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다. JDAM의 앞부분에 레이더·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장착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을 공격하는 퀵싱크로 바뀐다. 그만큼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해상 타격에 사용되지 않았던 플랫폼도 유사시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림팩에서 퀵싱크를 격침한 B-2 폭격기는 기존에는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앞세워 전략적 타격력을 과시해왔다. 하지만 해상에서의 공격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림팩에서 퀵싱크로 표적함을 침물시키면서 유사시 B-2도 해상작전에 참여할 잠재력을 증명하게 됐다. 미군으로선 해상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늘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증가하는 셈이다. 위력도 강력하다. 지난 2022년 멕시코만에서 이뤄진 시험에서 퀵싱크는 표적함을 40초만에 격침시켰다. 유사시 연료와 폭발물을 탑재한 선박은 퀵싱크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침몰할 가능성이 크다. 유연성과 공격력을 갖춘 무기가 탄생한 셈이다. 가격도 저렴하다. 2022년 기준으로 퀵싱크의 단가는 약 3400만 원이다. 마크48 어뢰와 위력은 같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다만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사한 후 레이더 탐지 및 추적을 피하고자 지그재그식으로 비행하면서 표적에 접근하지는 못한다. 방공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춘 군함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국 해상민병대나 군사 목적에 투입하고자 징발된 민간선박, 군수지원함이나 소해함을 비롯한 지원함 공격에 퀵싱크가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퀵싱크는 성능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난 만큼 앞으로도 미군의 대함 공격용 무기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동맹국 전력도 중국 대응 투입하나 새로운 무기와 더불어 미군은 동맹국과의 합동작전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림팩에서 미군은 일본 육상자위대와 함께 표적함을 공격하는 침몰훈련(SINKEX)을 실시했다. 지난 11~12일에 이뤄진 훈련에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12식 지대함미사일을 투입했다. 지난 2012년에 첫 배치된 12식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에 달한다. 목표까지 초저공 비행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표적을 탐지하지 못해도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로부터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초수평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12식 미사일은 일본 남서부와 대만 사이에 있는 난세이 제도 일대에서 펼쳐지는 일본의 접근거부 전략에 핵심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난세이 제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특히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에 있는 미야코 해협은 지난 2008년 11월 중국 해군 함정 4척이 처음으로 이곳을 지나 태평양에 진입한 이후, 중국 군함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가 됐다. 난세이 제도가 태평양에 진출하려는 중국,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곳으로 바뀌면서 일본은 이 일대에 미사일과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는 등 군사기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오키나와에서 대만에 이르는 해역이 지대함미사일 사정권에 포함된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시도를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12식 미사일도 상당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식 미사일 사정거리를 1000㎞까지 늘릴 방침이다. 해당 미사일은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형도 기존보다 대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역할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면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단단히 구축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비대칭적 경쟁 우위를 얻게 된다.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군의 전력은 한층 강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면서 미군과 동맹국의 전력이 유사시에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다. 연합훈련은 이같은 부분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국은 가성비가 우수한 신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면서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50만 명. 한국군이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설정했던 군 병력이다. 첨단과학기술 군대 건설이라는 목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규모를 모두 감안한 수치다. 하지만 병역자원의 감소는 이같은 기조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상비병력은 5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병력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면 기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있는 사람 잘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과 정부의 병역자원 관리와 병력운용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병역 환경이 급변했지만, 대응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입영률은 감소하고 편차는 더 커져 47만7440명.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밝힌 지난해 말 기준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다. 정원(50만명)에서 2만2000여명이 부족하다. 부사관과 병사가 각각 1만1000여명씩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50만 한국군’이란 명제가 깨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를 멈추기는 쉽지 않다. 병무청의 20세 남성인구 전망에 따르면 20세 남성인구는 올해 25만명에서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35년 이후 급격한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방예산 편성에 활용되는 중장기 계획은 상비병력 50만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계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병력 규모를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군사력 건설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병력과 군 인력활용체계는 인건비,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와 병역자원 규모의 변화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고, 2040년 이후의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상비병력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작업이 언제 완료될 지 불확실한 것이 문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한된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 변화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 산정이 장기적 해법이라면, 병사 입영관리와 부사관 이탈 방지 등을 통해 일선 부대의 인력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는 것은 단기적 해결책이다. 기존 국방인력체계 적용을 효율화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셈이다. 문제는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현역병 입영률을 살펴보면, 2021년 96.6%였으나 2022년 86.8%로 급감했고 2023년엔 87.5%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지연 입대,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설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병장 기준 병사 급여를 2022년 67만6000원에서 2025년 150만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월 최대 지원금은 2022년 14만1000원에서 2025년 55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도별 수령액의 편차가 크다. 2022년 1월 입대 병사는 1587만원을 받지만 2023년 1월 입대자는 2148만원, 2024년 입대자는 2658만원을 받는다. 입대연도별로 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20대 초반의 입영 대상자 입장에선 입대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병사 급여 인상 계획이 발표된 2022년부터 입영률 저하가 뚜렷해졌다. 병역자원 감소를 입영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입영률 저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9∼21세 남성의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96만1720명에서 올해 77만6594명으로 감소했다. 병역자원이 줄었다면 입영계획도 그에 맞게 설정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정원 대비 병사 전역에 따른 부족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전에 계획한 입영인원과 실제 입대한 인원 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병사 급여 인상이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의 입영률 저하가 (급여 인상에 따른) 입영대상자의 입대 지연이라면 2025년 이후엔 입영률이 높아지겠지만, 병역자원 감소가 원인이라면 입영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군별 입영률도 편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군·해병대 입영률이 육·공군보다 현저히 낮다. 2021∼2023년 해군 입영률은 94.3%에서 70.5%로 떨어졌고, 해병대는 같은 기간 105.1%에서 76.8%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육군은 큰 변동이 없고, 공군은 97.8%에서 102%로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해군의 입영률 저하는 육군(18개월)보다 긴 복무기간(20개월) 때문이라고만 할 순 없다. 욱군과 복무기간이 같은 해병대도 해군처럼 입영률이 급락했고, 해군보다 1개월 더 복무하는 공군은 입영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의 경우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원인으로 꼽힌다. 함정의 위치가 알려질 가능성으로 인해 함정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다. 외출·외박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숙련된 부사관이 전역을 선택하는 것은 군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더한다. 부사관들이 명예전역을 신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다. 2021년엔 712명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2022년엔 1045명, 2023년엔 1616명으로 급증했다. 군대의 중추인 숙련된 부사관의 이탈은 전투력 유지와 군 인력관리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사관 후보생 유치보다 인력 유출 방지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무원·산업기능요원 관리 문제도 전투병력을 지원하는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 운용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2018년 발표한 국방개혁 2.0 이래로 군무원 규모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4만6000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엔 4만7000명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실제 군무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2439명, 정원의 92.3% 수준이다. 군무원 채용이 계획보다 미달했고, 퇴직자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퇴직자 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 670명이었던 중도퇴직자는 2023년 172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는 2019년 243명에서 2023년 112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군무원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선 부대에선 군무원에게 작전상 위험이 있는 업무를 맡기거나 직무와 무관한 훈련 참여가 강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무원을 군인과 구분되는 민간 보조인력으로 볼 지, 군인에 준하는 전투요원으로 볼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에 준한다고 한다면, 복지와 처우도 군인에 걸맞는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민간보조인력이라면 그에 맞게 업무 범위와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무원의 중도 이탈을 막기 어렵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기업에 보내는 산업지원인력 사업도 마찬가지다. 부족한 병역자원을 쪼개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적정 규모를 정확히 산출해서 배정인원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일선부대에 더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돌릴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실상은 거리가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2019∼2023년 배정된 인원을 채운 적이 없다. 같은 시기 정원은 2500명에서 2300명으로 감소했지만, 실제 편입인원은 2019년 2426명에서 2023년 1541명으로 줄었다. 승선근무예비역도 2019∼2023년에 각각 1000명이 배정됐으나 이를 채운 적은 없다. 산업기능요원은 2019년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다. 현역병은 18개월(육군 기준) 복무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역의무를 빠르게 마치고 사회에 신속히 복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현재 한국군은 기존과 같은 규모로 병력과 군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인 20대 초반 남성인구의 감소 때문이다. 기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숙련된 간부와 군무원들이 중도에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처럼 모집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군 규모와 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군 인사정책과 인력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쏘고 터뜨리고 자랑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래 10여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데 국력을 쏟았다. 핵실험과 더불어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만든 북한은 이를 국내외에 과시하면서 ‘강성국가’의 면모를 강조하려 애썼다.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북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한·미·일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공세적 자세는 북한이 다른 핵보유국과 달리 실질적 전쟁수행능력과 전략적 억제력을 함께 추구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느끼는 수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지리적 여건과 북한의 기술 수준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나,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문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나 연합작전체계와는 별도로 한국군도 새로운 차원의 억제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거리, 그 이상을 보여줘야 억제력 생겨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매우 위협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북한의 기술적 한계와 불확실성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미 본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평양에서 미 워싱턴까지 핵폭탄을 날릴 1만㎞ 이상의 비행거리를 지닌 장거리 미사일, 미국의 보복공격을 회피한 뒤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 수준의 핵타격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다르다. 북한은 화성-14·15·17·18형 ICBM을 개발해 시험발사했지만, 정상각도 발사 대신 고각발사만 이뤄졌다. 고각발사는 한반도 주변국에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고도 비행시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ICBM에 탑재된 핵탄두가 고도 수천㎞의 정점 고도에 이르면, 핵탄두는 서서히 지상 표적을 향해 낙하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에 직면한다. 이 과정에서 고열과 고압에 직면한 탄두는 표면부터 조금씩 깎인다. 이게 커지면 탄두가 터진다. 이를 방지하려면 탄두가 적절한 수준으로 균일하게 깎여나가야 한다. 이 기술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 체제에서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냉전 시절부터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온 북한도 이같은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 습득을 시도했을 것이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미국을 겨냥한 핵 보복능력 과시는 한계가 있다. 이지스구축함과 SM-3 요격미사일, 본토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로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한 미국이 고각발사 이력만 있는 북한 ICBM을 중국·러시아 미사일 수준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2격도 마찬가지다. 제2격을 대표하는 무기는 전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북극성-1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북극성-3·4·5형을 선보였다. 한반도를 겨냥한 소형 전술 SLBM도 개발했다. SLBM은 어느 정도 갖춘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잠수함이다. 바다 밑에서 무거운 SLBM을 싣고 다니며 안정적인 발사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려면 고도의 잠수함 제어 기술과 내열·내압 기술 등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SLBM을 탑재하는 재래식 동력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선보였다. 지난 2015년 SLBM 발사용으로 만든 8.24 영웅함보다는 SLBM 공격 능력이 향상됐다. 김군옥영웅함은 옛소련이 1950년대 만든 로미오급 잠수함의 길이를 연장하고 SLBM 발사관을 과도하게 설치한 형상을 갖고 있다. 실전용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국방과제 실현을 선전하는 상징적 존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이 추진한다고 밝혔던 핵추진잠수함은 감감무소식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군의 증원을 저지하려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전술핵 타격능력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직접 타격 위협이 실질적 차원의 위협으로 여겨져야 한다. 하지만 ICBM과 SLBM의 위력에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상황에선 북한 핵위협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에 실제적 차원의 핵위협을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 새로운 억제전략 정비할 때 반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질적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미사일을 이용한 전술핵 능력은 획기적 수준으로 바뀌었다.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2를 만들었다. 핵무기종합관리체계(핵방아쇠)와 가상훈련을 공개했으며, 초대형방사포와 전술지대지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핵무기 플랫폼을 선보였다.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과거보다 대남 전술핵 공격능력이 대폭 강해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앞세운 군비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만큼 재래식 전력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체제 생존에 모든 능력을 올인하는 북한이 찾아낸 카드는 핵무기. 전술핵을 앞세우면 평시엔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유사시엔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재래식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내륙의 전략표적을 무력화할 미사일 전력 강화가 필수다. 그럼 어떻게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야 할까. 합동참모본부 무기체계조정관을 지냈던 신영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1일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미사일 통합 운용개념 정립 △소요재원 최소화 △전·평시 미사일 생산체계 구축 △지하화를 제시했다. 우선 미사일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소요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표적의 위치와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로만 파괴가 가능한 표적이 있고, 지대함 순항미사일이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도 격파할 수 있는 표적이 있다. 미사일 1발로도 무력화가 가능한 표적, 여러 발을 쏴야 파괴되는 표적도 있다. 이를 합동전장운영개념을 토대로 소요를 산정해야 타격수단별로 적절한 수준의 소요를 얻을 수 있다. 육해공군이 각각 전력증강을 시도하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사일 기능과 설계를 단순화하고 부품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작업을 통한 비용 절감도 필요하다. 예전에는 전쟁이 속전속결로 이뤄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최근 추세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용되는 미사일 양도 늘어난다. 폭증하는 수요를 충족하려면 미사일 제조 단가가 낮아야 하며, 신속한 대량 생산을 위해 구조와 기능도 단순해야 한다. 우수한 성능은 필수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수요에 더해서 비축 물량까지 추가 확보하고, 전시에는 얼마나 미사일을 더 생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 판단도 필요하다. 그래야 방산업체도 자재와 생산라인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제작·비축·운용 시설의 지하화도 중요하다. 북한은 산악 지역에 벙커와 지하시설을 만들어 탄도미사일 전력을 은폐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이외에도 선진국과 미사일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도는 러시아와 합작해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했고, 미국과 일본은 SM-3 요격미사일을 개발했다.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은 기술적 리스크를 낮추면서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공동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 범정부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미사일 전력증강을 추진 해야 북한의 핵위협에 맞설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가 쉬워진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방어수단도 충분한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북한과 인접한 한국은 다르다. 첨단 과학기술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 전술핵위협을 억제해야 한반도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