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낮고 느리게 날아와 표적을 파괴하는 자폭 드론의 위력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고도의 군사과학기술을 갖춘 국가만이 토마호크를 비롯한 순항미사일이나 정밀유도무기 등을 앞세워 정밀 폭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로 확보하거나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 만든 싸구려 자폭 드론이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위력을 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 V-1·2 미사일 공격, 걸프전에서 등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공습이 장거리 타격전 개념을 주목받게 했다면, 자폭드론 공격은 그보다 더 큰 영향력과 충격을 세계에 안겨주고 있다. 비국가적 무장조직마저도 마음만 먹으면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가난한 조직의 순항미사일, 자폭드론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을 타격한다는 개념은 수십년 전부터 있었다. 한국군도 도입한 이스라엘산 하피처럼 일부 기종이 실용화됐지만, 널리 쓰이지 못했다. 제작에 상당한 비용이 들면서 미사일을 비롯한 정밀유도무기가 더 낫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0년대부터 민간 분야에서 꾸준히 이어진 드론·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도 1000㎞ 이상을 날아가는 자폭드론을 만들 기반을 제공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도 큰 몫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등에선 드론용 엔진과 민수용 위성항법(GPS) 수신기, 플레이스테이션 조종기, 레저용 R/C 무선조종기 비행제어 시스템 등을 쉽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자폭드론을 매우 싼 값에 대량생산할 민간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이란산 샤헤드-136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징처럼 인식될 정도로 많이 쓰인 자폭드론이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대전차미사일과 바이락타르 무인기 등을 앞세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했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러시아군은 이란산 샤헤드-136에 주목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도 부족했다. 안전한 내륙에서 우크라이나 후방을 타격할 수 있고, 저렴하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샤헤드-136은 러시아군에게 새로운 대안이 됐다. 러시아는 샤헤드-136 수천대를 이란에서 들여와 우크라이나 내륙을 공습했다. 변전소와 주거지 등 민간 기반시설을 타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대공미사일과 기관포탄을 소모하게 하는 효과가 컸다. 샤헤드-136은 드론 중에서도 성능은 평범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것은 매우 낮은 비용 덕분이다. 엔진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살 수 있고,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제작 단가도 낮췄다. 그러면서도 최대 1800~2500㎞의 작전반경을 지니고 있다.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이면서 가격은 훨씬 낮다. 막대한 양을 생산해 물량 공세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양이 곧 질이 되는 것으로서, 우크라이나군에 큰 압박이 된다. 러시아는 게란-2라는 이름으로 국내 생산을 하고 있다. 항속거리가 줄어든 대신 탄두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높였다. 2025년 9월까지 6000대 이상을 생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도 처음엔 서방에서 지원받은 방공망을 가동해 샤헤드-136 드론을 요격했다. 덕분에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고가의 방공무기를 싸구려 자폭드론 요격에 쓰면서 비용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기관총과 망원경, 야간투시경, 탐조등, 픽업트럭 등을 갖춘 드론 샤낭부대를 만들어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 여러 개의 소총을 한데 묶거나 산탄총을 사용하기도 한다. 장거리 자폭드론 투입도 활발하다. 벨고로드를 비롯한 국경 일대 러시아 본토를 비롯해 내륙 지역 타격도 자폭드론에 의해 이뤄진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별구역을 공습했다. 샤헤드 자폭드론 공장이 있는 곳으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이곳을 타격한 자폭 드론은 우크라이나산 A22 스포츠용 경비행기를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속 170㎞로 최대 1100㎞까지 날아가며 1600여대가 생산되어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수출됐다. 러시아에서도 100여대가 팔렸다.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아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드론을 만들 수 있다. 가격이 9만 달러(1억2400만 원)에 불과하고, 러시아에서도 쓰는 비행기라 러시아인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처럼 이동식 드론 요격부대를 만들고 있다. SUV 차량 탑재 기관총과 23㎜ 기관포를 쓰는 트럭, 전파방해장치를 탑재한 트럭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방공망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으므로 우크라이나처럼 대공포와 전자전으로 드론 공격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효과는 좋지만, 자폭드론이 전부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장거리 자폭드론의 효과는 중동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선 이라크·시리아 상공을 거쳐 샤헤드-136이 이스라엘로 날아갔다. 예멘 후티 반군도 샤헤드-136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초저가 자폭드론을 대량 투입해 적 방공망을 뚫는다는 것은 언뜻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단순히 자폭드론 공격만으로는 전쟁의 국면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자폭드론을 제작하면서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성능에 초점을 맞추면 비용 상승으로 수천대씩 생산하기가 어렵다. 초저가로 대량생산하는데 집중하다가 성능이 부족해지면 공격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성능은 평균 이상이지만 가격은 낮은 자폭드론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위해선 드론 설계가 단순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자전으로 정밀유도무기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전자전 대응을 위해 자폭드론 소프트웨어와 무선장치 등의 업데이트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유사시 단기간에 대량의 자폭드론을 만들고, 적군의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안티 드론 체계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드론과 안티 드론 체계 개발·생산 규제는 개발 및 운용비를 증가시켜 관련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관련 기술 투자와 더불어 드론 개발 및 사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사시 표적 분배도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산 S-300이나 판치르-S1처럼 순항미사일도 요격하는 고도의 방공체계를 자폭드론으로 공격한다면, 다수의 자폭드론을 투입해야 한다. 아무리 초저가 드론이라도 많은 수량을 단일 표적에 투입하면 비효율적인 작전이 된다.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표적에는 정밀유도무기나 탄도미사일 등을 투입하고, 정유소나 변전소, 통신기지국, 공장 등 방공망 범위 밖의 인프라 시설을 자폭드론 표적으로 설정하면 공습 작전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포병, 전투기, 미사일, 드론 등의 타격 수단에 대한 성능 및 공격 효율성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합한 공습작전을 기획해야 한다. 자폭드론을 사용할 때도 전자전, 방공체계 등 관련 요소를 활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작전을 구사할 필요도 있다. 드론 공격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단을 미리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초저가 자폭드론은 기술적 난도가 낮아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도 제작이 가능하다. 언제든 자폭드론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저렴하면서 대량으로 운용 가능한 드론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도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 접적지역과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침입을 저지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고, 자폭드론과 정찰드론 개발 및 배치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다만 기존 작전계획에 드론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과 드론에 대한 방어대책, 개발·운용할 드론 전력의 수준 등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세계를 무대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이 무기를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외국에 의존하던 한국군 소요를 국내에서 충족하려는 목표를 갖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K-방산의 잠재력에 주목한 해외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해 훈련이나 시험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성능을 입증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무기를 다수 구매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이같은 사례가 눈에 띈다. 다수의 국가가 참가한 연합훈련이나 해당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훈련 등에 한국 무기가 투입되고 있다. 과거 내란 진압이나 쿠데타 등 국내 정치적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했던 동남아 군대가 최근 들어 영토 수호 임무에 집중하면서 대외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사일·전투기·잠수함까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필리핀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영토 수호 의지를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필리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미국과 함께 발리카탄 훈련(Exercise Balikatan)을 실시했다. 훈련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의 12해리(22.224㎞) 영해 밖에 있는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렸다. 훈련에는 1만6770명의 병력이 참가했으며 호주와 프랑스도 일부 참여했다. 훈련에는 필리핀 해군이 사용했던 보급선 레이크 칼릴라야함이 표적으로 사용됐다. 이 선박은 2014년 필리핀 국영 석유 공사가 필리핀군에 넘긴 유조선으로 2020년 퇴역했다. 필리핀 해군의 유일한 중국산 선박이다. 필리핀은 의도된 것은 아니고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훈련의 핵심은 지난 8일 실시된 해상 타격훈련이었다. 필리핀군은 호위함 호세 리잘함에서 해성 대함미사일(SSM-700K)을 처음으로 발사, 36㎞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 함정을 공격하는 훈련에 쓰인 플랫폼과 유도무기가 모두 한국산인 셈이다. 해성 대함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2003년 개발한 유도무기다. 해면 위를 스치듯이 낮은 고도로 비행, 180㎞ 이상을 날아간다.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이 매우 작아 적함의 대공레이더에 탐지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소형 고속정부터 대형 항모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미사일정에서 구축함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함정에 탑재할 수 있다. 1차 공격에 실패해도 되돌아와 재차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최대 8개의 변침점을 적용해 아군 함정과 섬들을 피해서 적함을 타격한다. 전자전 상황에서도 제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탄두중량이 250㎏에 달해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엑조세를 비롯한 유럽산 미사일과 비교하면 탄두중량이 상당히 크다. 현재 한국 해군은 해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룡 전술 함대지미사일도 운용중이다. 북한군 지대함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해병대 상륙에 앞서 해안포 기지나 지상군 집결지 등을 타격한다. 최대 200㎞까지 날아가 탄두에 탑재된 수백 개의 자탄을 통해 축구장 2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 등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 해군은 사거리 연장 등을 포함한 해성성능개량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은 호세 리잘급(2600t) 호위함인 호세 리잘함과 안토니오 루나함이 해성 미사일을 운용한다. HD현대중공업이 만든 호세 리잘급은 필리핀이 해군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해 건조한 함정이다. 한국 해군 인천급·대구급 호위함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해리(8300㎞) 이상을 항해한다. 해성 미사일과 더불어 한화시스템 전투체계와 청상어 경어뢰, K-6 기관총 등 한국산 장비가 다수 탑재됐다. 예산 문제로 대공방어체계는 프랑스산 미스트랄 미사일을 쓰는 심바드-RC를 사용한다. 호세 리잘급을 도입한 필리핀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에 3100t급 초계함 2척을 주문했고, 2022년엔 2400t급 원해경비함 6척을 주문했다. 이들 함정은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비롯한 필리핀 주변 해역 경비에 투입될 전망이다. 호세 리잘함과 더불어 발리카탄 훈련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 경공격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FA-50은 표적을 향해 매버릭 공대지미사일을 발사, 명중시켰다. 2015~2017년 12대가 도입된 FA-50은 빈약했던 필리핀 공군력을 일거에 높인 기종으로 평가된다. 과거 필리핀은 초음속 전투기가 없어 중국 공군의 공중 압박에 맞설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FA-50을 들여오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중국 공군기도 FA-50이 출격하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륙 지역의 반군 소탕작전에도 투입돼 상당한 전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연합공중훈련도 가증해졌다. 필리핀 FA-50은 지난달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필리핀 바사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코프 선더(Cope Thunder) 연합훈련에도 참여했다. 지난 2월엔 미 공군 B-52H 폭격기와 함께 남중국해 상공을 날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산 잠수함이 위용을 과시했다. 군사전문매체 네이벌 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8~9일 발리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잠수함 알루고로함(1400t)이 참가, 훈련용 어뢰를 쐈다. 알루고로함은 인도네시아가 2011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주문한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 중 3번함이다. 1·2번함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됐고, 3번함인 알루고로함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만들어졌다. 인도네시아가 잠수함을 건조한 것은 알루고로함이 처음이다.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 의지 과시 동남아에서 이같은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남중국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단선을 설정, 남중국해를 사실상의 내해(內海)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 등 동남아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간 최대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외에도 스카버러 암초는 2012년부터 중국이 점유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 일대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다.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서북쪽으로 200㎞ 떨어진 사비나 암초에선 중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매립활동이 발견됐다. 이는 동남아 국가에겐 심각한 안보·경제적 위협이다.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더불어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에 대한 영향력도 잃게 된다. 중국의 압박을 저지할 완충지대도 사라진다. 동남아 국가의 군부는 냉전 시절 국내 정치적 역할에 더 무게를 뒀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거나 내전 또는 테러를 진압하는 것이었다. 냉전 붕괴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군부의 역할은 감소했다. 그러나 군부를 경계하던 민간 정치 지도자들은 군비 증강 대신 경제 발전을 우선했다. 그 결과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억제력은 미흡하게 됐다. 물론 경제력이 향상됐다고 해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해·공군력 경쟁을 펼치기는 어렵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 3척을 비롯해 최신 구축함과 상륙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적인 군비경쟁 구도에선 동남아 국가들이 불리한 입장이다. 다만 중국의 압박에 대해 최소한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은 갖춰야 한다.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무력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견제라도 하려면 군 현대화가 필수다. 최근 동남아 국가 군대의 임무에서 영토 수호가 강조되는 것도, 전력증강에 눈에 띄게 이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중국 해상민병대의 회색지대 전술(본격적인 전쟁에는 못 미치는 도발)도 문제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원양 경비능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 전력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규모는 작지만 현대화된 해·공군력이 있어야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군사적 연대도 쉬워진다. 서방국 군대의 기술수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상호운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창정비, 부품 공급이 더 쉽다. 북한군과의 전투에 대비해온 한국군의 경험을 전수, 실전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가 한층 뚜렷해지는 국면에서 동남아 역내 군사력 증강도 지속된다면, 한국 방산업계도 유도무기나 해상 무기체계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ALBM)이 전쟁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면, 미사일이 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적군 방공망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항공기는 안전하게 지상 타격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다. 냉전 시절 핵폭격기 탑재용으로 처음 개발된 것도 이같은 특성 때문이다. 냉전 이후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 미국 등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실전에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전에 투입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주목받는 이유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념과 기술은 1950년대부터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핵투발 수단 중 하나로 폭격기 부대를 운용했다. 폭격기가 적진에 침투해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옛소련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폭격기의 생존이 위태로워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 임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공중발사탄도미사일이었다. 순항미사일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 탄도미사일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미국은 GAM-87 스카이볼트 등의 미사일을 개발했다. 하지만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렇게 자취를 감췄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냉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국가는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무기를 다시 꺼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방공망과 공중전 능력의 강화다. 세계 각국의 방공망은 정밀도와 사거리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패트리엇(PAC-3) 외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아이언 돔, 애로, S-400을 비롯한 고성능 방공체계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했다. 전투기 탑재 공대공미사일 사거리도 늘어났다. 유럽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드는 AIM-260은 160~300㎞에 달한다. 기존 방식으론 미사일과 전투기, 폭격기는 임무 수행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음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훨씬 늘어난다. 위력도 순항미사일보다 강하다.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파괴하고, 순항미사일 등을 사용하면 표적을 타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항공기는 지상의 미사일발사차량(TEL)이나 해상의 군함과 달리 하늘에서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인다. 적 방공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적군은 발사 원점 추적이 쉽지 않고, 아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중발사 플랫폼으로는 전투기, 폭격기가 쓰인다. 전투기는 높은 발사 속도와 고도를 확보할 수 있고 고각 확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반면 중량 제약과 전투기 개조 문제로 전투기 제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탄도미사일 탑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폭격기는 더 무거운 중량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지만, 속도는 전투기보다 느릴 수 있다. 현재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쓰는 나라는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이다. 러시아는 미그-31 전투기에서 kh-47M2 킨잘을 운용한다.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토대로 개발됐다. 러시아는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킨잘은 마하 10의 속도로 최대 2000㎞를 날아간다.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적 방공망을 먼 거리에서 파괴하는 임무를 주로 맡지만, 전술핵 공격에도 쓰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되어 일부 성과를 냈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요격됐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된다. 이스라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세부 성능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과정에서 일부가 드러난 바 있다. 공습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는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한 록스(ROCK), 블루 스패로(Blue Sparrow)다. F-16에 탑재되는 록스는 GPS 전파방해에 관계없이 고정 및 이동 표적을 공격한다. 오차가 3m에 불과하며 관통 또는 폭발 파편 탄두를 장착, 지상과 지하 표적을 정확히 파괴한다. 조종사는 발사 전 미사일에 표적 좌표, 충격 각도 및 방위각, 지형 이미지 및 신관 지연 등을 입력한다. 발사 후 미사일은 이를 토대로 관성항법장치(INS)와 위성항법체계(GPS)를 사용해 비행, 표적을 타격한다. 블루 스패로는 대외적으로는 F-15 탑재 미사일 표적용 발사체로 알려져 있다.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스커드 등의 단거리탄도미사일부터 샤하브-3와 같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궤적, 열영상, 레이더 단면적 특성을 모사할 수 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일각에선 블루 스패로가 공격용으로도 존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당시 이라크에서 발견된 추진체 잔해가 블루 스패로의 일부라는 분석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안전한 내륙에서 괌이나 오키나와, 일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H-6K 폭격기에서 KD-21로 알려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H-6K 좌측 날개에서 투하된 KD-21의 엔진점화는 보이지 않았다. KD-21은 러시아 킨잘과 유사한 형태다.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H-6K에 탑재된 모습이 공개됐다. 중국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서 CH-AS-X-13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2016년 말에 첫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인 CH-AS-X-13의 최대 사거리는 3000㎞로 중량 감소 차원에서 경량 복합소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도 개발 가능할까 한국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할까. 최소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산 KF-21 전투기가 개발되면서 항공무장 탑재를 위한 기체 개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 기반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공동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므로 선행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탐색 단계를 거쳐 체계개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공군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타우러스와 비슷한 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다. 중복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는 또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나 활공체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적군의 요격시도를 어렵게 한다. 반면 실전배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킨잘처럼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들면, 개발비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효율적 방식으로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전략무기를 얻는 셈이다.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 있다. 육군이 운용중인 현무-2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그것이다. KF-21의 탑재중량 등을 감안하면서 현무-2나 KTSSM을 활용해 개발을 진행한다면, 킨잘이 이스칸데르보다 2배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것과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지상에서의 탄도미사일 운용 제약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도시화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적한 농촌이나 임야였던 곳이 신도시도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부대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양새다. 이는 탄도미사일 운용 또는 미사일부대 증·창설에 필요한 지리적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공군기지에 보관했다가 작전 시 반출, 전투기에 장착해서 이륙시킨 뒤 쏘면 된다.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치 않다. 발사 지역 및 기후, 발사 방향, 시간에 대한 제약도 적다. 북한은 핵·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앞세워 한반도 남부를 언제든 타격할 준비를 갖췄다. 한국군도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항공전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대칭무기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그같은 역할이 가능한 무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례와 기술 발전 추세를 주시하며 전력화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는 드론과 전자장비가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싸구려 자폭·정찰드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 방식의 제공권 장악 개념을 뿌리째 흔드는 모양새다. 위성항법체계(GPS)를 활용해 적진을 오차 없이 타격한다고 알려졌던 정밀유도무기는 오픈 소스 등으로 만든 전파방해 기법에 가로막혔다. 10여년 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기존 전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피비린내나는 혈투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있다. ◆100여년 전의 전쟁이 재현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1·2차 세계대전 시절에 쓰였던 대규모 화력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전선을 중심으로 막대한 양의 포탄을 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포탄이 연간 240만발, 장거리 로켓은 8760발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현대 전쟁을 능가하는 압도적 규모의 물량이 필요한 셈이다. 이같은 화력전은 드론 비중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자폭 드론은 넓은 평야에서 적군의 눈을 날아다니며 적 기갑부대와 보병, 민간시설 등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 정찰 드론은 곳곳을 누비며 적군의 움직임을 아군에게 상세히 전달했다. 드론으로 인해 걸프전처럼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신속한 기동은 어려워졌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찰드론이 적군의 이동을 감지하면, 포격이나 자폭드론이 공습을 감행했다.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전차조차도 과거의 ‘전격전’을 재현하지는 못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방공망에 부딪혀 양측 모두 공중 우세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동전까지 어려워지자 남은 방법은 각종 곡사포와 다연장로켓,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한 화력전뿐이었다. 러시아군은 북한·이란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포탄과 미사일, 샤헤드-136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군을 타격했다. 저렴하게 생산한 정찰 드론도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군의 오를란-10이다. 오를란-10은 2010년부터 러시아군에서 사용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였다. 일본산 캐논 DSLR 카메라에 페트병으로 된 연료탱크,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는 오를란-10은 언뜻 보면 조악한 무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이 조악한 드론으로 포병 화력 우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전장에서 효과적인 드론이라는 의미다. 표적지시, 정찰, 전자전, 자폭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가격도 8만7000∼12만 달러(1억1800만~1억6300만 원)에 불과해 대량생산이 쉽다. 고도 5㎞를 유지하면서 사전 지정된 경로를 따라 수백㎞를 자율비행할 수 있다. 최대 120㎞ 거리에서 영상신호를 전송한다. 러시아군은 오를란-10을 전선은 물론 우크라이나 내륙까지 보내 정찰하며 표적을 확인, 공습에 활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합판, 플라스틱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초저가 자폭드론을 만들고 레저용 드론을 개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GPS 정밀유도무기는 러시아군 전자전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지상 발사 소구경 폭탄(GLSDB)과 엑스칼리버 155㎜ 유도포탄, 합동정밀직격탄(JDAM)이 러시아 전자전의 여파로 명중률과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GPS 스푸퍼(Spoofer)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푸퍼는 GPS 항법장치에 잘못된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GPS 신호는 강도가 약하다. GPS 신호보다 더 강력한 허위 신호를 보내면 기존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GPS를 사용하는 정밀유도무기가 표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스푸퍼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반도체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IT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자전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분야 기술과 장비가 대거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SDR은 컴퓨터로 만든 무전기로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전자 분야 전공자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SDR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은 10만 달러(1억3600만 원), GLDSB는 4만 달러(5400만 원)다.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로 수만 달러짜리 GPS 정밀유도무기 위력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으로선 러시아의 전자전 시도를 극복하면서도 확실한 신뢰성과 위력을 지닌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자전 양상을 미군의 새 작전개념인 다영역작전 등에 반영하고 무기체계를 개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군도 새로운 시대 적응 서둘러야 한국도 드론 확보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 2일 4차 회의를 열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용 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로 획득 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용 드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용 드론은 전자전 시도에 취약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군 전자전으로 1주일에 우크라이나군 1인칭 시점(FPV) 드론 2000여대가 전파방해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드론에 항재밍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난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전자전은 매우 격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직면할 전자전은 이보다 더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전파방해장치를 개발해 수출까지 했던 북한이 민수용 기술도 활용해서 전자전을 감행하면, 드론과 GPS 기반 정밀유도무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용 드론의 위력이 반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대안은 없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소모되는 양보다 더 많은 드론을 만들어 투입하는 것과 전자전 기술 강화다. 1대가 추락하면 2대를, 2대가 떨어지면 4대를 띄우는 식의 물량 공세는 ‘양이 곧 질’이 되는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첨단 드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싸고 양 많고 신뢰성 높은 드론을 제작한다는 사고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대량생산을 하려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나 장비로 드론을 만들어야 한다. 전략물자로 지정된 것을 사용하면 신속한 대량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할 제작·설계업체도 사전에 충분히 육성하고, 조종사도 언제든 동원이 가능하도록 민간 양성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드론 제작과 비행 관련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 플랫폼을 저렴하게 개발한 뒤, 용도에 따라 탑재장비를 다양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파생형을 만들어 비용절감을 꾀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군 오를란-10은 정찰 외에도 전자전, 공격 등에도 활용된다. 전자전 개념에 대한 전환도 고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10㎞마다 전파방해장비를 설치,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렸다. 러시아군보다 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군이 러시아처럼 대량의 전자장비를 전선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10여년 전처럼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만 사용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민간 기술과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전파방해, 무선교신감청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전 분야에서도 신속한 동원능력이 갖춰져야 하는 이유다.

국산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생산을 눈앞에 두고 실전 능력 점검에 나섰다. 2026년까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춘 블록1을 만들고, 2028년까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착 등을 포함한 지상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KF-21 개발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해 공중전 능력과 탑재 장비의 신뢰성 등을 입증했다. 기술적 측면에선 진전을 보이지만, 다른 분야에선 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개발비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초도양산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지는 대당 가격 관리 문제와 더불어 향후 인도네시아가 만들 차세대 전투기(IFX)까지 감안하면, 비(非)기술 분야 리스크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200㎞ 거리서 적기 요격 KF-21은 지난 8일 미티어와 IRIS-T 공대공미사일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사천공항을 이륙, 낮 12시 20분쯤 발사에 성공한 뒤 12시 47분 복귀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87㎞ 거리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실사격이 이뤄졌다. 이로써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4번째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했다. 한국 공군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 공중발사 시험을 실시한 조직이 됐다. 이번 성공으로 KF-21은 AESA 레이더의 표적 탐지 및 유도, 항공무장과의 데이터 송·수신 등의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증명하게 됐다. 기체에서 미사일을 안전하게 분리, 점화해 비행하는 기능도 정상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과 공대공 무장 간 통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KF-21 초도양산 물량 추가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해 말 공대공 무장과 AESA 레이더 연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최초 양산 규모를 40대에서 20대로 줄일 것을 권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대를 먼저 계약하고 검증 후 추가계약을 하는 20+20 계획을 구상했다. 이날 공대공 무장 시험 성공으로 추가계약에 필요한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시험한 미티어는 기존 공대공미사일의 개념을 바꾼 혁신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격추해야 한다. 기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면, 중간에 엔진이 꺼지고 관성 운동 에너지로 비행한다. 이는 명중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미티어는 램제트 엔진을 적용해 사거리와 비행성능을 높인 덕티드 로켓을 쓴다. 발사 직후 순항 단계에서 엔진 추력을 조절해 연료를 아낀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높인다. 먼 거리에서 쏴도 마하 4.5에 이르는 속도로 최종 공격을 한다. 도주하는 적기를 추격해서 요격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이같은 기능을 통해 90여㎞ 정도인 기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사거리를 200㎞ 이상으로 늘렸다. 충돌 및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살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탐지 및 추적능력도 뛰어나다. 미티어는 미사일을 쏜 전투기 조종사가 레이더를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는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조종사는 미사일을 목표물에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 미티어를 쏜 전투기 주변에 있는 다른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육지 및 해상 레이더처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링크를 통해 전투기나 미사일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미티어의 데이터링크는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조종사가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목표물을 재설정할 수 있다. 조종사는 미사일의 연료, 에너지, 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전투기가 복귀 여부를 정하는 것에도 중요하다. F-35에도 미티어가 쓰일 예정이다.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F-35 탑재를 염두에 두고 미티어에 자국 기술을 접목한 미사일을 영국과 공동개발 중이다. KF-21은 1대당 미티어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다음달 쯤 KF-21 초도양산 계약과 맞물려 제작사인 유럽 MBDA와 미티어 도입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돈 문제가 터졌다 KF-21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측면에선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지난해 말 제안했으나, 한국은 당초 합의대로 2026년까지 완납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 효율화’를 앞세우면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에도 지불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결국 2026년까지 6000억원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모양새다. 분담금 1조원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이같은 공백은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개발비가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감 부분을 활용하면 추가 예산소요는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치밀한 계산을 통해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는데, 예산을 처음부터 과도한 규모로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비용 절감이 이뤄졌어도, 그 혜택은 국내 기술진과 업체 및 연구기관에 돌아가야 하는 몫이다.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책임 문제를 지적한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21 분담금 관련 조건의 변경을 원하거나 연체를 한 것은 수년 전부터 지속됐던 문제였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임 정부에서 제기됐던 현물 상환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 위험이 있어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기 시작했고, 분담금을 적게 내고 기술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할 방침이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불거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IFX) 때문이다. KF-21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이전을 받고, 자체적으로 IFX 48대를 만들 예정이었다. 그런데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조정되면서 시제기와 핵심 기술 자료 40여건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IFX다. 분담금을 조정하면서까지 공동개발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도 수출과 더불어 500여 협력업체의 활성화, 양산 단가 감소 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IFX 양산계획이 있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조정 규모 등을 통해서 볼 때, IFX가 실제로 만들어지면 한국이 공급한 부품과 장비 등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면허 생산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산업파급효과 등도 적은 편이다. 자국산 부품과 장비 비중을 높이려면 원제작사에 지불할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일본이 처음 F-35A를 도입했을 때, 대당 단가가 비쌌던 것도 면허생산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담금 조정 관련 인도네시아 측의 반응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정부 재정을 초과하면서까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IFX가 사실상의 단순 조립 방식으로 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국내 협력업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는 기술 습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이탈을 시도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KF-21의 수출 사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과거 KT-1, T-50을 구매했던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 대당 가격 문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은 KF-21 초도양산과 관련, 대당 가격을 890억~950억원 수준으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관급 장비 등은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떄문에 국내 1·2·3차 협력업체 공수(일정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 이를 토대로 표준 노무비 산출)를 포함한 인건비 등을 검증해서 ‘거품’을 걷어내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FX의 정상 추진은 이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공군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에도 후속군수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IFX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KF-21 대당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와 군 차원의 노력이 퇴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분담금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 관계 없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강화, 공동개발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방산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세워 무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바로 군함이다. 군함의 판매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군함은 육군의 중화기보다 훨씬 복잡한 체계를 갖췄고, 그만큼 부가가치도 크다. 잠수함 1척을 수출하면 고급 승용차 2만대를 판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다. 폴란드와 중동 등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둔 K방산의 새로운 주역으로 군함이 꼽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험, 영향력을 지닌 선진국 업체와 정면대결한다는 점에서 수출 관련 역량을 단기간 내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캐나다 등에서 잠수함 수주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위기는 세계 각국이 해군력 강화에 나서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 조선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군함 수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 장보고-Ⅲ 배치(batch)2를 기본모델로 제시했다.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만드는 묶음 단위로 숫자가 높으면 성능이 더 좋다. 배치2는 도산안창호급(배치1)의 규모와 성능을 키운 형태다. 배수량은 3700t으로서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됐다. 잠수함에 적용되는 최신 리튬전지체계는 배치2의 수중작전능력을 대폭 높인다. 기존 납축전지보다 잠항거리는 160%, 최대속도 가동시간은 300%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내 개발된 리튬전지체계는 선체 하부의 전·후방에 280개씩 설치, 중량과 무게중심을 맞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는 6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기존 원형 음파탐지기는 말굽 형태의 신형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탐지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국산화율도 80%에 달한다. 국내 개발된 전투체계는 표적 탐지 등의 성능을 더욱 높였다. 한화오션이 배치2를 기본모델로 설정한 것은 기술적 신뢰성 때문이다. 거액을 들여 잠수함을 구매하는 외국 해군은 예산 낭비를 막고자 기술적 신뢰성과 사용이력 등을 중시한다. 한국군에서도 쓰지 않은 잠수함은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도입하고 있고, 기술적 개량도 이뤄지고 있다. 장보고-Ⅲ 배치2는 그중에서도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이를 활용하면 잠재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개발비 및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에선 ‘한화오션 수출형 1400t 모델’이 공개됐다. 외형은 장보고-Ⅰ(장보고급) 또는 인도네시아 수출형인 나가파사급과 유사하다. 대신 리튬전지체계 등 장보고-Ⅲ 배치2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이 포함됐다. ‘한화오션 수출형 2000t 모델’도 개발중이다. 장보고-Ⅲ 배치2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설정한 함정이라 가격이 매우 비싸고 크기도 크며 고성능이다. 수출을 위해선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국산 장비 비중을 늘리고, 불필요한 기능을 제외해 함정을 소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었던 시절 도산안창호급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였던 DSME 2000t 잠수함 수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SLBM을 원치 않는 국가를 위해 수직발사대를 제거하고, 연안작전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국산 장비와 전투체계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공기를 단축하고 핵심기술에 투자하는 작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준비를 토대로 한화오션은 캐나다, 폴란드 등의 잠수함 사업에 나설 태세다. 캐나다는 신형 3600t급 잠수함 6~1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지·보수를 감안하면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7년쯤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자로는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과 독일 TKMS, 프랑스 나발 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가 거론된다. 캐나다에서 잠수함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장기간 초계를 해야 한다. 대형 잠수함이 더 적합한 셈이다. 나발 그룹은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 핵추진잠수함 바라쿠다에 재래식 동력을 탑재한 4500t급 잠수함을 제안했다. 호주가 오커스(AUKUS)에 가입하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결정해 백지화되긴 했지만, 캐나다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기종이다. 한국의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도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을 대체할 3600t급 잠수함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 규모는 8조원대다. 올해 7월에 잠재 후보 중 일부를 추린 뒤 내년 전반기에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도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잠수함 운용경험이 거의 없고, 작전 해역이 연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400t급 잠수함이 제안될 수 있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유럽 조선소는 시장을 선점하고 잠재적 고객이 제시하는 요구성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능력까지 갖췄다. 후발 주자인 한국은 유럽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패키지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매국이 어려움 없이 잠수함 전단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전과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수함 기지 건설, 승조원 교육, 현지 창정비, 노하우 축적을 위한 합동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잠수함에 쓰일 무장도 변수다. SLBM 판매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과 관련이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구매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직접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국산 SLBM이 MTCR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조할 필요도 있다. 구매국이 미국산 토마호크나 유럽산 순항미사일 탑재를 요구했을 때, 미사일 제조국 정부와의 협상도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호주 호위함 경쟁 ‘꿈틀’, 해결과제도 많아 호주도 대규모 건함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1996년부터 10년에 걸쳐 도입한 독일산 안작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3000t급 호위함 11척을 건조하는 것이다. 구매국에서 3척, 호주에서 8척을 만들 예정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응해 호바트급 구축함 3척을 2020년에 도입한 호주는 헌터급 구축함 6척 추가 건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신형 호위함 확보에 나섰다. 호주가 밝힌 호위함 사업 후보는 한국의 대구급(울산급 배치2), 스페인 나반티아의 알파(ALFA)급, 독일 TKMS의 A200급, 일본 미츠비시의 모가미급이다. 모두 3000t 안팎의 배수량을 지녔다. 한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대구급을 만든 경험이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최종 계약은 내년 말로 예상된다. 대구급 호위함은 엔진 소음을 크게 낮추고 음파탐지기 성능을 강화했다. 적 레이더에 포착되는 크기를 줄이는 스텔스 성능도 높아졌다. 8척이 해군에 인도됐으며, 태국과 필리핀에도 수출됐다. 호주 사업에서 경쟁할 후보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페인 나반티아와 독일 TKMS는 호주 해군 호바트급 구축함과 안작급 호위함을 만든 업체다. 호주 해군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옵션을 제시하는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본 미츠비시의 모가미급은 정확한 성능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수출 경험도 없다. 반면 광활한 면적의 영해를 지킨다는 점에서 호주와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함정 설계 개념 등에서 이같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호주 사업은 한국의 전투함 수출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군수지원함은 뉴질랜드나 영국 등에 수출한 적이 있으나 전투함은 필리핀, 태국, 페루, 인도네시아(잠수함)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된 모양새다. 이들 국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선체는 크지만 무장과 센서 등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전투함을 주문했다. 호주는 다르다. 유럽 기업들은 수출 경험이 풍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해군 함정 건조도 가능한 글로벌 방위산업체다. 잠재적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이를 위해 어떤 옵션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호주도 첨단 기술 활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수주하려면 경쟁자들보다 더 촘촘한 수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함정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 첨단 전자기술 등의 이전과 더불어 호주가 원하는 제3국 무장의 체계통합을 포함한 옵션도 충실히 갖춰야 한다. 호주 조선산업 진흥에 유용한 민간 분야 산업협력 등도 고민해야 한다. 유럽·일본 업체와의 공개경쟁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의 호위함은 그 성능을 인정받는다. 중동을 비롯해 재정적 여유가 넉넉한 국가에 고성능 전투함을 수출하는데 힘을 얻게 된다. 동남아나 남미에 국한된 수출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셈이다. 호주의 호위함 사업이 K방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유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월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빨라지고 있다.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 수천㎞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낙하한 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서방 부품으로 채워져 있어서 대북 제재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미사일에 쓰인 부품 중 일부가 짝퉁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공급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과 더불어 미사일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낮은 신뢰성, 짝퉁 서방 부품 때문인가 2022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으로 무기와 탄약 부족에 직면한 러시아는 전선에서 수세에 몰렸다. 이때 북한이 결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은 포탄과 로켓탄, 탄도미사일 등을 러시아로 대량으로 보내고 석유를 받고 있다. 북한 나진·청진항,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은 북한 무기를 실은 러시아 화물선과 러시아산 석유를 채운 북한 유조선의 입·출항으로 바쁘게 돌아갔다. 국제사회에서 위성사진을 계속 공개하며 비판을 했지만, 북·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지난 1월에 극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미사일 공습이 발생했는데, 미사일 잔해에서 한글이 적힌 부품이 발견됐다. 영국 싱크탱크 분쟁무기연구소(CAR)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이 미사일을 북한 KN-23으로 평가했다. 미사일 잔해에서 수거한 부품 290개를 CAR이 분석했더니 부품 중 75%가 미국산이었다.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회사가 만든 부품도 있었다. 2006년부터 지속됐던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이름과 식별 번호 등이 있던 부품을 확인한 결과 모방품으로 드러났다. CAR도 유럽에 거점을 두는 여러 업체의 모방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짜 부품으로 만든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에 넘어간 셈이다. 복사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복사본은 원본보다 좋지 않다. 정품 대신 복제품으로 조립한 무기체계도 마찬가지로 제 성능을 낼 수 없다. 특히 수십㎞ 상공을 비행하며 고압·고열에 직면하는 탄도미사일은 사소한 문제로도 추락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N-23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이와 무관치 않다. KN-23 공격을 받았던 하르키우를 관할하는 올렉산드르 필차코프 하르키우주 검사장은 KN-23을 조악한 유도시스템을 가진 사거리 700㎞의 매우 저급한 미사일로 평가하면서 비행 중 폭발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무기도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말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좋지 않아 러시아군 포신 내부에서 탄약이 폭발했다는 보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전했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GUR) 부국장은 지난 3월 “북한이 러시아에 전달한 포탄 중 절반이 불량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입장에선 조악한 무기를 받고 질 좋은 러시아산 석유를 준 셈이다. 언뜻 보면 북한에 이익이지만, 군수산업의 품질 및 공급망 관리에서 큰 허점이 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악재다. 자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과 향후 무기 수출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재·회색시장·체제 한계 등이 원인 북한 미사일에서 가짜 부품이 등장한 것은 △대북제재 △회색시장(Gray Market) △체제 한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자력갱생 노선을 외치는 북한이지만, 부품과 장비의 100% 자체 제작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사회 제재로 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공식 경로로 반입할 수 없다. 남은 것은 제조사들이 의도하지 않은 회색시장이다. 합법과 불법의 중간에 있는 회색시장은 생산업체 공식 유통채널 밖에서 물건이 암암리에 매매되는 통로다. 브로커가 제조사에 초과 주문을 넣은 뒤 잉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폐기 처리된 부품을 재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에선 폐차된 차량에서 중고 반도체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합법적인 중개상이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제작사와의 계약을 어기고 회색시장에 물건을 파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흘러나온 물건들이 북한의 표적이 된다. 북한은 암거래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 냉전 시절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오스트리아 등에서 물자를 사들였던 김종률씨는 2010년 자서전 ‘독재자에게 봉사하며’에서 밀거래 방식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현금이 가득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유럽을 누비던 김씨는 30%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면서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 없는 소규모 기업들과 주로 거래했다. 구입한 물건은 허위 선적 서류와 함께 이미 매수된 세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북한으로 넘어갔다. 당시 오스트리아 무역상들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김씨에게 가짜 선적서류를 만들어주거나 금수법을 우회하도록 도와줬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부품과 장비를 구할 수는 있지만, 품질을 장담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에이전트가 취급하는 물건은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정보가 은폐되어 있다. 눈앞의 물건이 신규 생산 정품인지 복제품인지 중고품인지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러시아나 북한처럼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국가는 이같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회색시장에서 비싸게 매입한 부품과 장비가 불량품이라도 대체제 확보가 쉽지 않다. 서방 국가 정부에서 제재 위반행위를 정기적으로 적발해 체포, 기소, 제재하기 때문에 많은 중개상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회색시장 브로커들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불량품을 북한이나 러시아에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2022년 개전 이후 그해 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반도체 칩의 40%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제재가 있기 직전엔 불량률이 2%였다. 차량 부품과 가전제품, 무기에 들어가는 저가 반도체부터 첨단가전과 IT 하드웨어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까지 수요가 증가했지만, TSMC 등의 기업은 제재로 러시아 공식 수출이 불가능하다. 결국 러시아는 회색시장에서 반도체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대체품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간파한 브로커들이 러시아에 불량품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회색시장을 이용해 공작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이란은 동유럽 기업들로부터 원심분리기 배관 단열재를 몰래 샀다. 제재로 공식 경로로 구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란은 단열재를 설치한 직후에야 이것이 불량품이란 것을 알았다. 단열재를 판매한 기업들은 러시아와 이란 망명자들이 세운 업체였는데, 비밀리에 서방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거나, 심지어 정보기관이 설립한 위장 기업이었다. 이란과 리비아의 핵개발을 폭로했던 스위스의 공학자 가문인 티너 가문은 이란에 결함이 있는 전기공급장치를 팔았다. 이 때문에 나탄즈 핵시설 원심분리기 50대가 파괴됐다. 티너 가문은 리비아와 이란 핵개발을 폭로하고 미 CIA로부터 1000만달러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 북한 미사일에 가짜 부품이 들어있었던 것이 서방 정보기관 공작의 산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직된 북한 체제도 가짜 부품을 만든 불량 무기를 양산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북한은 철저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노동당 중앙당에서 지시를 내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한다. 평양의 살림집 건설 등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공 시기를 정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성한다.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건물을 짓지만, 내부에는 결함이 속출한다. 무기도 마찬가지다. 노동당 중앙당에서 군수공장에 완성 시기와 제작 물량을 지정하고 무조건 완수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해야 한다. 품질을 유지하느라 생산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물량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무역일꾼들은 본국에 운송할 시기에 쫓겨 부품의 질은 덜 신경쓸 수밖에 없다. 군수공장에선 부품이나 장비가 불량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모른척하거나 체계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의 지시를 관철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 검수사격 등을 진행하면서 무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도 국제사회의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의미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의 ‘허점’이 공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군수산업 공급망을 교란하거나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등의 대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가 되지요.” 사극 ‘정도전’에서 박영규(이인임 역)가 했던 대사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를 당연히 여긴다. 나중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화를 낸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한·미 관계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지급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돕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커지는 고립주의 노선과 더불어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길 위험이 크다. ◆트럼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병력이 있다”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다른 누군가를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시절 한국에서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뉴스’다. 한국은 미국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동맹을 돕기 위한 ‘호의’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왔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여건 등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는 1966년 7월 한·미가 서명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 SOFA 제5조는 ‘미측은 한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 정부의 몫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1년 이전까진 주둔 유지비는 물론 한국이 제공해야 할 시설까지 대부분 자국이 부담했다. 이같은 추세는 1991년부터 바뀌었다. 1980년대 미국 재정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미국은 주둔비 분담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SOFA 5조에 대한 예외조항 성격을 지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체결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정해왔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1833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5598억원), 숙소와 훈련장 등이 포함된 군사건설비(4368억원), 탄약저장과 정비 등을 다루는 군수지원비(1867억원)에 쓰인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지출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직접지원 항목에는 미군의 통신선과 연합 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다.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와 이행협정서 등을 근거로 제공되는 사용비 적용대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다. CENTRIXS-K는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합참 및 각군의 연합,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한·미 연합 C4I의 핵심이다.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도 직접지원에 포함된다. 카투사는 미8군에 보내진 한국 육군으로 주한미군에서 한미 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합의로 탄생, 1000~2000명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카투사 지원인력에 대해 기본급과 피복비, 한국군지원단 운영 지원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택 기지 주변도로정비와 평택 지역 지원, 주한미군 훈련과 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 상해에 대한 배상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직접지원 규모는 총 2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지출은 없지만 주한미군에 재정·자원 절감효과를 가져다주는 간접지원도 있다. 주한미군에 무상 제공하는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카투사 병력을 미군으로 채울 경우 미국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 한국군 훈련장과 사격장을 주한미군이 이용하는데 따른 지원비 등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과 공과금 감면 또는 면제 조치도 있다. 관세와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은 면제가 적용된다.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도 면제다. 상하수도료와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간접지원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하는 것과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 등을 포함하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되는 재정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한국은 동맹인 미국의 입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SOFA 규정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국민 혈세를 들여 제공해왔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빌려준 돈을 빨리 받으려는 대부업자처럼 행세하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경시와 사업적 거래에 익숙한 그의 속성이 뒤얽힌 결과라는 해석이다. ◆美 고립주의 확산…대책 마련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정치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기류에 원인이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7일 미국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달했다. ‘세계의 경찰’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다른 나라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다자주의·공동안보에 익숙지 않은 나라다. 역사적으로는 고립주의·일방주의·미국 우선주의 외교 역사가 더 길다. 자유 교역과 공동 안보로 구성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 주도 국제 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흔들리기 쉬운 체제다. 건국 초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유럽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고립주의 외교를 했다. 1823년 ‘미국은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유럽도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라’는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열세였던 유럽에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유럽 열강들의 전쟁을 수수방관했다. 반면 비유럽권에는 일본 개항(1853),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처럼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를 앞세웠다. 이같은 기조는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결정적 전환을 맞이한다.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두 개의 큰 바다가 자국을 보호해주리라 믿고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미국은 본격적인 공동안보 체제에 발을 들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추축국과 싸웠다. 전후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주기구(OAS) 등을 만들어 유럽과 중남미 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과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공동안보 체제를 굳혔다. 하지만 역사가 짧은 체제는 쉽게 흔들리는 법.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동맹국들과 공동안보를 유지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고립주의의 도전을 받았다. 작용-반작용 법칙처럼 해외 전쟁에 개입한 직후에는 국제 이슈에서 후퇴하곤 했다. 베트남전쟁 직후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 개입을 축소한 닉슨 독트린이 등장했고, 1차 걸프전 직후 대선에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이 유행,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2000년대 아프간·이라크 전쟁에서도 고립주의가 강해졌다. 최근 거세지는 고립주의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대선 출마 과정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것도 미국 유권자 사이에 퍼진 기조와 무관치 않다. 대선 켐페인에서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 체제를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베트남전쟁의 여파에 직면했던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시절엔 주한미군 2만명 철수가 이뤄졌다.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면, 한반도에서 중국과 북한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이 국제질서를 훼손하려 하는 것도 막기 어렵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에 대비, 동맹국들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 독자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할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 기술로 한반도 영공을 지킨다.’ 1950년대 부활호 비행기를 시작으로 기술과 경험을 쌓던 한국은 KF-21을 개발,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는 단계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에 의존하던 항공무장 국산화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KF-21용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개발이 결정됐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사업도 본격화됐다. KF-21에서 쓰는 유럽산 미티어(METEOR) 공대공미사일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별똥별’이라는 뜻을 지닌 미티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미사일로 꼽힌다. 국산 항공무장을 개발·양산하면 기술 발전과 수출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와 기술적 난도, 전장 환경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세계 최고 수준 기술 적용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2025~2038년 1조5700억원을 들여 KF-21용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국내 개발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만든 KF-21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의 연동 등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공개한 국산 항공유도무기 발전방향 로드맵과 맥이 닿아 있다. 2030년대에 단·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공대함미사일, 정밀유도폭탄을 국산화하고, 2040년대에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등을 사용한다는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다. 이때 공개된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컨셉은 미티어와 매우 유사했다. KF-21에는 유럽 MBDA가 만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쓴다. 따라서 미티어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방산업체 MBDA가 만든 미티어는 세계 최고의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받는다. 마하 4.5로 비행해 200㎞ 거리에 있는 전투기를 공격한다. 기존 공대공미사일은 비행 도중 엔진 연소가 끝나면 관성 운동 에너지로 적기를 향해 날아간다. 이는 명중률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티어는 덕티드 로켓을 장착,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덕티드 로켓은 일종의 제트엔진이다. 동체에 있는 공기흡입구로 빨아들인 공기를 연소시켜 추력을 낸다. 공기흡입이 원활하면 연료 소진 시까지 처음의 추력을 유지할 수 있다. 흡기량을 조절하면 추력 조절과 엔진 가동 중단 및 재가동도 가능하다. 비행 도중 엔진 연소를 중단하고 관성비행을 했다가 엔진 재연소를 하면 사거리가 대폭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연료를 남겼다가 적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급가속해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하지 못하게 한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미사일이 표적을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티어의 특성은 한국이 주목할만한 것이다. 주변국이 고속 비행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하 4로 150~200㎞를 날아가는 PL-15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2016년에 배치했다. 미군 AIM-120 공대공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비행한다.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 타격용으로 개발된 PL-17은 마하 4로 최대 400㎞를 날아간다. 미국 록히드마틴도 AIM-260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마하 5로 160~300㎞를 비행한다. 일본은 영국과 합작해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서도 ADD를 중심으로 유도조종 등의 분야에 대한 덕티드 엔진 핵심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판 미티어 개발을 위한 작업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로켓엔진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서 연소한다. 덕티드 엔진은 산화제 대신 공기를 쓴다. 이를 위해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고기동·고속 상황에서도 공기흡입구에 공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비행경로를 설정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이터링크 기술도 높은 수준에서 필요하다. 다양한 유도무기를 개발한 경험을 지닌 MBDA도 미티어를 만드는데 17년이 걸린 이유다. 공대공 유도무기 개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이 예정된 개발일정을 지킬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ADD가 이전부터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이를 한데 모아 공대공미사일에 결합하고 KF-21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검증된 공대공미사일을 전투기에 체계통합할 때는 거액이 소요된다. 사용 이력이 별로 없는 신형 미사일을 전투기에 결합하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들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설령 지상에서 공중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해도, 공중에서 복잡한 기동을 하면서 날아가는 공대공 상황과는 기술적 난도를 비교하기 어렵다. 기술적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무조건 독자 개발할 필요는 없어 일각에선 모든 항공유도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KF-21 개발을 계기로 항공유도무기 10종을 개발, KF-21·FA-50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도무기도 수출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투기 시장의 추세는 다양한 항공무장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한다. 사용 가능한 항공무장 옵션이 많다면, 잠재적 고객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무장 옵션 전체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채워야 할 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라팔은 자국산 위주로 항공무장을 쓰지만, 프랑스는 오랜 기간 유도무기와 전자장비를 만들어 판매하고 전투기에 통합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개발을 뒷받침할 산·학·연 기반과 국가적 능력도 탄탄하다.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에 투입할 재정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경험도 부족하다. 공대공·공대함·공대지 미사일과 대레이더미사일, 정밀유도폭탄까지 국내 개발한다고 하면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이 삐걱거릴 수 있다. 사실상 KF-21에만 쓰일 국산 항공무장의 실제 도입 물량도 제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발당 단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구매 규모 축소를 불러일으켜 단가를 또 상승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기술적 리스크가 크지 않고 국내에서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서 단기간 내 개발하되, 나머지는 제3국 제품을 조합해도 충분하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사례를 보자.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국(AIM-9), 독일(IRIS-T), 영국(아스람), 이스라엘(파이슨)산을 쓴다. 중거리는 미국(AIM-120)과 프랑스(미카)산, 장거리는 영국(미티어)를 사용한다. 공대지미사일은 독일(타우러스)과 미국(매버릭)산, 정밀유도폭탄은 미국산 등을 쓴다. 스웨덴 제품은 공대함 미사일 정도다. 그럼에도 그리펜은 태국, 브라질, 남아공, 체코, 헝가리에 수출됐고 잠재적 고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서도 자폭드론이 대거 투입됐다. 이때 미 공군 F-15 전투기가 출격해 드론 수십여대를 격추했다. 한국도 이란처럼 북한 드론이 대거 침투하면 공군 전투기가 나서야 한다. 전투기가 대량의 드론을 격추하려면 최대한 많은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투기 기체를 대형화해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거나 미사일을 작게 제작할 수밖에 없다. KF-21을 크게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작지만 파괴력과 정밀도가 높으며 빠른 속도를 내는 형태로 개발, 탑재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과 집중’ 전략처럼 기술적 리스크와 전장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서 꼭 개발해야 하는 것을 골라 집중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내는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레이저 무기 등을 무장한 6세대 스텔스기가 등장하는 2030년대에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가 아닌 10~20년 후 전장 환경을 전망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SM-3 요격미사일. 이지스함에서 발사되어 고도 수백~수천㎞까지 상승,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무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요격 가능해 미사일방어(MD)의 ‘최종 병기’로 불린다. 미국도 SM-3로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로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10여년 전부터 SM-3에 관심을 보였던 한국도 구매에 바짝 다가선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25~2030년까지 8039억원을 투입,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 SM-3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확보한다. 11월까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SM-3 도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강화, 고각발사로 남한을 타격하려는 북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KAMD에서 SM-3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반도 특성에 맞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사용 가능하나 北 미사일 대응 효과 떨어져 미국 레이시온(현 RTX)이 개발한 SM-3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께 움직인다. 지난 14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쐈을 때, 이스라엘 해안에 있던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2척이 SM-3를 발사해 요격했다. 한국 해군도 올해 말부터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만 갖췄으나, 정조대왕급은 SM-3·6 운용능력도 확보해 탄도미사일 요격작전도 가능하다. 해군은 세종대왕급도 성능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SM-3 도입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한반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작전을 펼칠 때 SM-3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SM-3의 최저 요격고도는 90㎞, 유효고도는 500~1200㎞다. 북한이 한반도 중·남부로 쏠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은 정점고도가 90㎞ 미만이다. 북한이 개발한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정점고도는 60㎞ 정도다. 모두 SM-3로 요격할 수 없다. SM-3 도입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던 10여년 전에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해 한반도 남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같은 위협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이어졌다. 사드는 스커드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도 잡는다. 반면 SM-3는 정점고도가 90㎞ 이상인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는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북한 미사일은 북극성-2형, 화성-12형 등 MRBM급 이상이다. 북한이 남한보다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나 미군기지 공격에 쓸 가능성이 큰 무기다. MR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고각발사를 하지 않아도 남한을 타격할 미사일이 북한에는 너무나 많다. 북한 MRBM·IRBM이 한국 해군 작전구역(KTO) 상공을 거쳐 일본이나 괌으로 날아가면 SM-3가 1차 요격에 나설 수 있다. 군사·기술적으론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반도 밖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이 요격하는 것은 정치·외교적 폭발력이 강한 이슈다. 한·미·일 3국이 사전에 면밀한 협의 및 합의를 해야 한다. 국민 여론의 향방도 변수다. 합의를 했어도 일본과 미국 내 표적은 당사국 정부와 군대가 먼저 방어에 나서야 한다. 북한군과 직접 맞붙어 싸워야 할 한국군은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전방에 집중해야 한다. SM-3를 한반도에서만 사용해도 문제는 남는다. SM-3가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이지스함이 육지로 최대한 밀착해야 한다. 척당 1조원이 넘는 고가의 이지스함이 연안에서 미사일 방어에 매달리면 대잠수함작전, 대공작전, 대함작전 등 해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진다. 비싼 가격도 논란이 된다. SM-3 1발 값은 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15발 또는 패트리엇(PAC-3) 5발 가격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SM-3 100발을 들여온다면 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여대 또는 이지스함 2척을 들여올 수 있는 액수다. 비싸다고 소량만 도입하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작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예산으론 최대 40발 정도 살 수 있는데, 그나마도 수량이 더 축소된다면 효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미 해군에서 SM-3는 MD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탄도탄 조기경보위성과 협동교전체계(CEC) 등을 활용해서 탐지시간과 정보처리를 최대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위력을 극대화한다. 군은 “미국 MD 편입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SM-3를 운영하면, 이를 지원할 체계의 문제로 인해 미국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를 만회하려면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를 피하고자 미·일 MD와 밀착하면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상 탐지·요격체계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남한 내륙에서 많은 지역이 KAMD 방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어대상 지역도 KAMD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고, 방어체계가 있어도 복합·다층 방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며 대남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선 미사일 방어체계가 작동하는 내륙 지역을 신속하게 넓히고, 기존 방어체계 가동지역에선 복합·다층방어가 적용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지상 탐지·요격체계에 대한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해상 MD 구축은 KAMD에서 해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려하는 미사일 위협이 북한인지 중국인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내륙에서 동쪽으로 쏘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서해나 남해에서 막는다면 SM-3를 쓰는 해상 MD는 효용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에도 효용성이 높을지는 불확실하다. SM-3 도입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사업타당성조사, 22대 국회 심의 등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신형 호위함 등 해군력 강화 ‘속도’ SM-3 함대공미사일 외에도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Batch)-Ⅳ 건조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우수하다. 울산급 배치(Batch)-Ⅳ는 노후한 호위함정을 대체할 3000t급 호위함 6척을 2032년까지 3조2525억원을 들여 확보하는 사업이다. 배치(Batch)-Ⅲ에 해당하는 충남급 호위함과 외형 및 배수량에선 큰 차이가 없다. 충남급은 배치(Batch)-Ⅱ인 대구급보다 배수량이 500t 증가했다. 360도 탐지·추적·대응이 가능한 4면 고정형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MFR)를 함교 위쪽의 복합센서마스트에 탑재한다. 배치(Batch)-Ⅳ는 통합기관제어체계를 국산화하는 등의 개선 사항이 추가된다. 해군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면서 제기됐던 개선요구사항도 반영된다. 배치(Batch)-Ⅳ가 전력화되면 1980년대부터 한반도 연안을 지켰던 포항급(PCC) 초계함과 울산급(FF) 호위함,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에선 국내에서 개발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의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도 이뤄졌다. CIWS는 함정에 접근하는 미사일과 드론, 항공기를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무기다. 방추위에서는 CIWS 핵심구성품인 30㎜ 기관포에 대한 국산화 및 물량확보 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36년까지 8957억 원을 들여 CIWS-Ⅱ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울산급 배치(Batch)-Ⅳ 탑재 물량을 계획에 반영하고, 미국에서 기술협력을 받아 조립생산하던 기관포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개별 함정사업별로 계약이 이뤄지던 CIWS를 통합, 행정적 편의도 높였다. 드론 위협 등을 고려해 성능을 높이는 것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