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핵심 계층인 장교와 부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병사들의 병영생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간부들의 직업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군 간부를 직업으로 추천하려는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 중에서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초급간부(위관급, 중사 등) 계층에선 장기 복무 대신 전역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군의 허리인 경력 5년~10년 차 간부들이 줄줄이 군을 떠나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와 열악한 여건, 조직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군인이라는 직업, 만족스럽지 않아”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구성원의 감정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 관리는 곧 사람을 다루는 것이고, 사람을 잘 관리하려면 인간의 감정을 살펴야 한다. ‘감정 관리=조직 관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군인들이 복무 중에 느끼는 감정은 군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군대의 핵심인 간부의 감정은 군 조직 건전성과 직결된다. 과연 간부들은 군 조직에서 긍정적인 심리를 지니고 있을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간부의 극단적 선택은 2014년 27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5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38건을 기록했다. 군인의 극단적 선택 중에서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0.3%에서 2023년 63.3%로 뛰었다. KIDA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 간부의 직업만족도는 2020년 71.9%에서 2023년 44.9%로 급락했다. 영관급(77.5%→61.3%)보다 위관급(63.3%→39.3%) 및 준·부사관(75.8%→44%) 하락이 두드러졌다. 직업으로서 군 간부를 추천하려는 의향도 떨어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선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은 2021년 58.8%에서 2023년 29.3%로 반토막났다. 우수 인재를 간부로 임용하려면 이미 복무중인 군인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영입 활동이 필수다. 그런데 직업으로서 군인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낮다면, 모병도 어려워진다. 위관급과 준·부사관의 직업만족도 하락은 간부의 퇴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위·중사급에 해당하는 경력 5년 차에서 10년 차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3년 간부 퇴직 자료에 따르면, 대위 퇴직자는 2021년 2259명에서 2023년 2775명으로 늘었다. 상사 퇴직자는 같은 기간 628명에서 1165명으로, 중사 퇴직자도 같은 기간에 2041명에서 3174명으로 급증했다. 대위와 상사, 중사는 일선 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계급이다. 군 경험을 쌓았고 숙련도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이같은 수준의 간부가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군의 질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퇴직이 잇따르면서 남아 있는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심리적 동요가 커지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의 군복무여건 개선 작업이 병사의 기본권 증진 효과는 있었으나 간부의 만족도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간부는 왜 떠나나 그렇다면 간부들은 수 년에 걸쳐 쌓았던 군에서의 경력마저 포기한 채 군을 떠나려 할까. 우선 군의 조직·인사 관리와 업무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16일 열린 서울안보포럼 창립 1주년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래 예비역 상사는 “부사관을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초를 민간 위탁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사관들이 예초기를 돌리고 있는가”라며 “군인으로 입대해서 집사처럼 일하는데 군생활을 하고 싶겠냐”고 말했다. 그는 “장교는 역보직이 없지만 부사관은 부소대장 하다가 해당 소대 분대장으로 보직이 바뀌기도 한다. 주임원사 임기가 끝나고 행정보급관을 하는 걸 부사관 후배들이 보는데 무슨 자긍심이 생기겠나”고 덧붙였다. 2∼3중 보직에 따른 과도한 업무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군의 인사관리는 고도 성장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많은 인원을 입대시켜 단기간 활용하고 사회에 내보내서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계급정년·연령정년 제도도 이같은 시기에 형성됐다. 이는 초저출생·저성장 시대에는 맞지 않다. 병역 자원을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망하는 사람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업무와 보직도 이에 맞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군에 남아있는 간부들의 업무 과중은 피하기 어렵다. 복무여건도 문제다. 특히 주거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는 사항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군 관사는 2014년 이래 수요를 충족했던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엔 수요가 8만3649세대였으나 보유세대는 6만6589세대로 1만7060세대가 부족해 지난 10년 이래 가장 부족분 규모를 기록했다. 간부숙소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부족분이 1만2000실이 발생했다.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소요를 감안하면, 실제로 제공될 수 있는 숙소는 더욱 줄어든다. 연령정년 문제도 군 간부의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퇴역연금 수령이 가능한 계급은 영관급과 원사, 상사다. 대위, 중사는 정년 문제로 수령이 곤란하다. 위관급의 정년은 4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다. 1962년 이래로 60여년간 변함이 없다. 연금 수령이 쉽지 않다. 간부 연령정년이 수 차례 조정됐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군과 영관급, 준위와 상사만 바뀐 셈이다.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정성이다. 급여나 처우가 민간 기업보다 낮더라도 오랜 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면 퇴역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는 현 체제에서 퇴역연금 수령이 가능한 영관급이나 준위·상사 계급까지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임관한 동기생들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역 후 퇴역연금 수령이 어렵다면, 정년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야 민간 조직에서 더 빨리 자리잡고 경력도 많이 쌓을 수 있다. 퇴직하는 간부 중 대위와 중사가 많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직·인사관리의 근본적 전환이 필수다. ‘있는 사람 잘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부로 임관한 사람이 가능한 오랜 기간 군에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관급과 중사·하사 연령정년 연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6급 이하 경찰 및 소방공무원 정년은 60세, 경호공무원 정년은 50세다. 미군(45∼62세), 독일군(55∼62세), 일본 자위대(54∼57세)와 비교해도 낮다. 일각에선 인건비와 연금 등 재정부담 소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병사 급여의 급속한 인상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연령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 증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중도 전역을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군을 떠날 기회를 준 상태에서 연령정년 연장은 우수 인력의 장기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필요한 행정·민원업무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보직과 직위 중에서 중복되거나 통합이 가능한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각 제대별로 실시, 보직과 직위 및 업무 조정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거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군 숙소 우선 거주 방침은 2∼4년마다 이뤄지는 부대 이동에 따른 이사와 직결된다. 군 숙소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문제다. 잦은 이사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선택권을 부여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군대는 첨단무기만 갖춘다고 위력을 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인의 사기와 능력이 갖춰져야 그 위력이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선 간부들이 열정적으로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세계 각국 해군에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것이 잠수함이다.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은 적군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은밀함을 통해 평시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전시에는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는 무기다. 해양에서 분쟁이 벌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해를 끼고 있는 캐나다도 잠수함 전력 현대화에 뛰어들고 있다. 신형 잠수함 12척을 확보, 바다에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600억 캐나다 달러(60조 6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CPSP에 대해 세계 주요 군함 제조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갖춘 가운데 한국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얼음 아래서도 쓸 수 있는 잠수함 원해 캐나다는 지난 1998년 영국에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구매해 운용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에 만들었던 빅토리아급은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해상작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었다. 잠수함이 노후화하면 작전을 펼칠 시간적 여유도 줄어든다. 정비 소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권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북극해 항로가 열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캐나다의 고심을 깊게 한다. 북극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얼음이 녹고 있다. 북극이 현재 세계 평균의 4배나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사라진 북극해는 2050년에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항로로 바뀔 전망이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는 것은 북극해에 군사·경제적 야망을 가진 국가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러시아 잠수함이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고, 중국도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면서 북극해 일대에 조사선이나 경비함을 보내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북극해와 직접 맞닿아 있는 캐나다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이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가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북극해 항로를 통제하려 시도할 경우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에 캐나다는 전략적 의미가 큰 잠수함 전력 확보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잠수함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북극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얼음 아래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CPSP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공식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지닌 캐나다는 새 잠수함 함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참여자의 역량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고자 올해 가을쯤 자료요청서(RFI)를 낼 예정이다. 계약 시기는 2027년쯤으로 예상된다. 캐나다가 제시하는 신형 잠수함의 핵심 능력은 스텔스와 공격력, 지속성과 북극 배치 가능성이다. 적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능력, 일정 기간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북극의 차가운 기후와 빙산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시 해외에 잠수함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해군과의 상호운용성 등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3000t급 잠수함 제안할 듯 CPSP에는 한국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비롯해 글로벌 조선업체들이 뛰어들 전망이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자체 설계·건조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다. CPSP는 전 세계의 잠수함 도입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크다. 서방 세계에서 잠수함 설계·제작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누구나 수주를 노릴 만한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태세다. 한국 해군이 운용중인 3000t급 장보고-Ⅲ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이 사용중인 잠수함을 다수 건조한 한화오션은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내세워 캐나다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한국 해군에 이미 인도된 배치-I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안무함, 신채호함보다 중량과 크기가 커졌다. 선체는 약 6m 연장됐고 배수량도 3600t까지 늘어났다. 탐지 및 표적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음파탐지체계를 탑재하고 최신 소음저감 기술도 적용됐다.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해 기존에 쓰던 납배터리보다 수중 작전 지속능력을 더욱 키웠다. 장기간 수중에서 활동해야 하는 잠수함의 특성을 반영해 승조원 거주성을 높이고, 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세계적으로 잠수함 승조원 수가 줄어들면서 자동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고자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면서 여유 공간이 확보됐다. 이를 승조원 거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장보고-Ⅲ의 가장 큰 특징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체계는 발사관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함수의 수평발사체계는 어뢰와 대함미사일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 해군이 SLBM을 요구할 가능성보다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를 원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직발사체계 개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 외에도 서방측 조선소들이 대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CPSP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일본 미츠비시·가와사키 중공업의 타이게이급 잠수함(3000t급)은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잠수함 트렌드를 추구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츠비시 중공업이 풍부한 잠수함 건조·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긍정적 요소다. 반면 수출 경험이 없고,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DCNS는 호주에 수출하려 했던 잠수함과 유사한 기종을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 해군 쉬프랑급 핵추진잠수함의 동력원을 공기불요장치(AIP)로 교체한 4500t급 잠수함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다수의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서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잠수함을 납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설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 내구성 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TKMS는 호주 잠수함 사업에 참여하고자 구상했던 216급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형으로 계획된 216급 잠수함은 4000t 크기에 순항미사일과 무인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튬이온전지와 전기모터로 추진력을 얻는다. 스페인 나반티아가 만든 3000t급 이삭 페랄 잠수함도 경쟁 후보로 거론된다. 공기불요장치(AIP)를 사용하고 순항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스웨덴 사브도 자체 개발한 잠수함을 캐나다 해군 요구에 맞게 수정한 기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보다 잠수함 건조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 해군에서 3척이 쓰이고 있는 장보고-Ⅲ 배치Ⅰ과 더불어 건조가 진행중인 배치Ⅱ는 기술적으로 검증되어 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부분에 집중하면서 캐나다 방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수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상대방보다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한다.’ 최근 공중전에서 주목받는 핵심 개념이다. 적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해도 장거리 유도무기를 탑재하면 전장에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중국이 사거리가 200㎞에 달하는 미티어·PL-15 공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톰 섀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이같은 추세가 뚜렷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F-22·F-35라는 5세대 스텔스기의 우수한 성능에 집중한 결과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도 장거리 공대공 전투능력 강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유럽과 중국에 열세이던 미국이 단번에 이를 만회해 다양한 공격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대공 미사일을 공중전에 쓴다 최근 하와이 일대에서 이뤄지는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선 미 해군의 비밀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냈다. SM-6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한 F/A-18이 등장한 것이다. 수년 전부터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왔던 SM-6 공중발사구성(ALC)이 베일을 벗은 셈이다. AIM-174B로 알려진 공대공 SM-6는 F-35에 탑재하기 위해 록히드마틴이 개발 중인 차세대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 AIM-260과는 별개다. AIM-260은 현재 쓰이고 있는 AIM-120을 대체하는 미사일로서 미 해군 항공대도 쓸 예정이다. 그런데도 미 해군은 F/A-18에 SM-6를 체계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미 개발 중인 미사일이 있는데도 굳이 SM-6를 장착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SM-6 특성과 미 해군이 처한 환경에 기인한 바 크다. 지난 2013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SM-6는 탄도·순항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로 최대 요격고도 35㎞, 사거리는 370㎞에 달한다.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 시험과 수상 표적을 겨냥한 대함 공격 시험에 성공했고,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쏜 대함 탄도미사일도 요격했다. SM-3 함대공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다양한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 AIM은 공대공 기능을 갖춘 무기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전투기 탑재 SM-6가 공중전에 주로 쓰일 것이라는 의미다. 기존의 그 어떤 공대공 무기보다 치명적이고 활용도가 높다. SM-6 장착 전투기는 초장거리 공격능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미 해군은 냉전 시절 영화 ‘탑건’으로 유명해진 AIM-54 피닉스 미사일로 장거리 공대공 능력을 유지했으나, F-14 전투기 퇴역 이후 이같은 능력이 사라졌다. SM-6는 미 해군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0여년 동안 사용하면서 성능이 검증됐고, 대량생산이 이뤄져서 운영유지도 쉽다. F/A-18에서 SM-6를 발사하면, 400㎞ 안팎의 사거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격추용으로 만든 R-37 공대공미사일(사거리 300~400㎞)과 맞먹는다. 미 해군이 단숨에 초장거리 공격능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전투기는 함정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지스구축함에서 SM-6를 발사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고, 돌발적인 상황에 맞설 유연성도 높다. 이는 중국군의 감시정찰 및 원거리 타격력을 약화시킨다. 중국 H-6K 폭격기는 순항미사일과 공중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다. DF-17 극초음속미사일도 상당한 위협이다. 미 해군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도 먼 거리에서 이들을 요격할 수 있다면, 항모타격단과 상륙함대는 더욱 안전해진다. 중국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전자전기, 해상초계기 접근을 거부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중국 감시정찰자산이 미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면, 중국 킬 체인도 위력이 반감된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는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이 중국을 상대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활동을 견제하고자 대함탄도미사일을 배치한 상태다. 2010년대 초에 만들어진 DF-21D는 사거리가 1500㎞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에 중국이 존재를 인정한 DF-26은 사거리가 4500㎞로 추정된다. 괌 미군기지를 비롯해 서태평양과 인도양 다수 지역의 미군 기지와 핵항모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길고 핵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은 유사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이에 대응하려면 다층·복합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함정 탑재 SM-3·6에 F/A-18의 SM-6가 더해지면 미 해군은 최대 3번의 요격 기회를 얻게 되고, 그만큼 미사일 요격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미 해군이 사용하는 협동교전능력(CEC)도 SM-6 ALC가 다른 공대공미사일보다 경쟁 우위를 누리게 해주는 요소다. CEC는 항공기, 함정, 지상군 화력통제까지 포괄하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방어능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 전투개념이다. E-2D 조기경보기가 수평선 너머의 적기를 발견해 그 정보를 전달하면, 이지스함에서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개념이다. SM-6도 미 해군 CEC의 일부로서 만들어졌고, 함정 운용 상황에서 CEC에 의한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난 2014년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 F/A-18도 E-2D나 F-35C 스텔스기가 탐지한 정보를 전달받아서 SM-6를 발사하면, F/A-18은 적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먼저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하는 셈이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적을 공격하므로 생존성이 크게 향상된다. 미 해군에서 이미 쓰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운용해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전투기와 미사일을 결합, 단기간 내 시너지를 낸 셈이다. ◆한국도 장거리 공격력 강화해야 미 해군 항공대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AIM-9X를 개량한 블럭2를 실전배치, 사거리를 30∼40㎞로 늘렸다. 사실상 비가시거리(BVR) 공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 AIM-120·260을 더하고, SM-6까지 추가로 활용해 공중전에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치로 확장했다. 이는 적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F-35C 스텔스기와 더불어 비스텔스기인 F/A-18도 운용하는 미 해군 항공대로선 미사일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투력 상승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미 해군의 이같은 추세는 한국 공군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 공군은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비가시거리 공중전을 한다. AIM-120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이지만,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에 PL-15 공대공미사일을 탑재, 미국과의 장거리 공중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음속의 4배에 달하는 속도로 200㎞를 날아가는 PL-15는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를 위협하는 무기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기를 타격하는 PL-17, 램제트 방식으로 먼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PL-21도 서태평양 상공에서의 미·중 공중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 공군은 최근 첫 양산을 시작한 KF-21에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한다. 최대 200∼300㎞ 떨어진 표적을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타격하는 미티어 미사일은 서방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받는다. 다만 F-35A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중인 AIM-260을 들여올 수도 있지만, 개발 관련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서 발생할 후속군수지원 소요는 추가 예산 지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미티어는 F-35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KF-21에 이어 F-35에도 사용한다면, 운영 및 정비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중전 능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 미 해군이 초장거리 공중전 역량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도 기존보다 더 먼 거리에서 공대공 교전을 벌이는 개념을 더욱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이 강력한 위력을 지닌 무기를 도입할 때, 군 안팎에선 논란이 일어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그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밝힌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 결정은 논란의 강도가 훨씬 높았다. SM-3는 고도 100∼1000㎞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무기로 ‘바다의 사드’라 불린다. 하지만 단거리 위주인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에 초점을 맞춘 SM-3를 발당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치르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왜 한국군은 SM-3를 도입하려 할까. 군사력을 확충하는 방식에 대한 시각과 한국군의 국방획득체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위협’과 ‘능력’이 전력증강 판가름 한 국가의 군사력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위협 기반과 능력 기반이다. 위협 기반 방식은 해당 국가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에 맞서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한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군사전략, 무기 소요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특정 위협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군비 증강 과정에 쓰이는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맞설 군사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기반 방식은 국가가 직면하는 모든 위협에 대처할 군사력을 만든다. 재래식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테러를 포함해 정치·경제적 강압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감안해서 전력증강을 꾀한다. 한국군은 어떤 방식으로 군사력을 확보할까. 육군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규모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보다 열세라는 인식에 기반, 이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성한다. 북한군 갱도포병을 제압하고자 개발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이 대표적이다. 해군과 공군은 사정이 다소 다르다. 북한 해·공군 전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 아래 비대칭 위협과 주변국 위협 등에 대한 고려가 더해진다. 해상·공중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기반 방식에 가까운 군사력 건설 정책이 이뤄진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다양한 위협에 맞설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상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문제는 전면전부터 회색지대 전술에 이르는 수많은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갖춘 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력소요 및 요구성능(ROC)이 과도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예산 지출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됐던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해군과 정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로 경항모 사업을 추진했다. 선체 건조,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 등에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지적과 한반도에서의 효용성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 사업이 자취를 감춘 이유다. SM-3 도입도 마찬가지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낙하하거나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려다 보니 북한이 IRBM을 고각발사해 한반도 남부를 타격한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도 고려하게 된다. 결국 SM-3와 SM-6를 함께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군사작전을 벌이는 미국 해군과 같은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군사전략, 작전개념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 군사력 건설 방향이 일관성을 지니게 되고, 과도한 전력소요를 통제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와 합참의 역할이 중요하다. 육·해·공군 입장에선 첨단 무기가 많을수록 좋다. 다만 국가 차원의 안보전략이나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정부와 각 군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각 군의 소요를 정부의 안보전략과 군사전략에 맞게 조정·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동력이 분산되지 않은 채 정부의 안보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집중될 수 있다.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기조, 군사력 건설 방향을 상호 연결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안보전략지침을 토대로 군사력 건설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고, 국방부(정책)와 합참(전략)이 이같은 비전을 통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무기 소요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연성 강화한 국방획득체계 필요 국방부도 무기 도입 절차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신원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따르면, 올해 최초 통합소요검토 회의를 통해 대상전력을 선정,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였던 소요기획을 1단계로 단축한다. 작전운용성능,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해 무기 획득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약 7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결정된 사업도 전장환경과 기술발전 추세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취소 또는 조정해야 한다. 요구성능 조정도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방과학기술과 전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최근에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미 육군의 경우 20억 달러(2조6000여억원)가 투자된 차세대 미래 공격 정찰헬기(FARA)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취소해버렸다.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는 무인기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어떨까. K11 복합소총은 지난 2010년 첫 배치 이후 숱한 결함에 시달렸다. 미군도 이와 유사한 무기개발을 취소했음에도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K11 사업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시점은 2020년. 실전배치 이후 10년이 지나서였다. SM-3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10여년 전에는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검증된 무기가 SM-3 정도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노동 등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고각발사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북한은 전술지대지미사일과 KN-23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초대형방사포를 갖추고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굳이 고각발사해야 할 정도로 대남 타격에 쓸 단거리 미사일이 부족하지는 않다. 지난 2015~2016년 SM-6도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 탄도미사일 공격도 저지했다. SM-3 도입의 근거였던 북한 IRBM 고각발사도 SM-6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전장환경과 위협의 변화, 기술발전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면 통합소요기획을 적용해도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국방과학연구소(ADD)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각 군 교육사령부처럼 군사기술과 전술을 연구하는 기관도 전력소요 논의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나 합동참모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전력소요와 요구성능 조정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력 건설에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그림자를 드리울 모든 종류의 위협에 맞설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능한 구상이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군사력을 확충하려면 최상위 안보개념부터 일선 부대 작전 개념에 이르는 모든 국방정책, 무기도입체계가 상호 연결된 채로 일관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항모나 SM-3 사업처럼 효용성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생산이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6년 첫 납품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달 25일 맺었다. 1조9600억원 규모의 계약엔 전투기와 기술 교범, 교육 등 후속 군수 지원이 포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날 방위사업청과 KF-21용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 등을 공급하는 556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엔진은 미국 GE의 면허를 활용해 창원 사업장에서 만든다. 한화시스템도 방위사업청과 국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에 대한 1100여억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KF-21 양산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는 문제들이 불거지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 거듭했던 KF-21 가격 군과 방산업계 안팎에선 KF-21의 대당 가격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대공미사일과 AESA 레이더의 연계 검증시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일 것을 권했다. 방위사업청은 20대를 먼저 계약하고 남은 20대는 추가 검증시험 후 계약하는 ‘20+20’ 양산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KF-21 대당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줄어들면서 대당 가격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환율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대당 가격은 1200억원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KF-21 체계개발 착수 당시 예상 단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유로파이터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KF-21 비용 구조에 대한 ‘현미경’ 분석을 했다.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찾아내 대당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분석, 연구용역 발주, 업체 방문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방위사업청 입장에선 KF-21 대당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후속 양산과 향후 수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첫 양산단계서부터 대당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후속 양산사업비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4.5세대 비(非)스텔스기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KF-21이 가격 경쟁력마저 없다면 수출을 통한 손익분기점 달성은 불가능하다. 비용을 낮추려면 원가검증이 필수다. 이를 통해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 작업은 KF-21 체계종합업체인 KAI가 주로 담당하는 기체 등의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KF-21에 탑재되는 대표적인 관급 장비(정부가 획득해 계약 업자에게 제공한 장비)는 F414 엔진과 AESA 레이더다. 엔진은 미국 GE 제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형태다. 부품 국산화를 추진해왔지만 국산화율이 아직은 50%에 못미치는 상태다. 수입 구성품 가격은 환율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기존 추정가보다 환율이 많이 올라서 엔진에 대한 원가 조정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되지 않은 수입 관급장비 10여 종과 더불어 또다른 관급 장비인 AESA 레이더도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 남은 것은 KAI와 협력업체가 맡는 항공전자, 기체 등을 포함한 체계통합 관련 요소다. 체계통합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계산하면 공수(생산단위당 작업시간)를 파악할 수 있다. 공수를 이용하면 노무비(인건비) 산출이 가능하다. 노무비에 고정비가 포함되면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 원가는 늘어난다. 해당 공정에 투입된 인원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아도 원가는 증가한다. 이같은 부분들을 검증하면 원가 상승 요인을 억제해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가검증 작업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KF-21 대당 가격을 935억~940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쥐어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나중에 10%가 가산되어도 대당 가격은 1000억원을 약간 웃돌 전망이다. 비용을 낮추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국내 무기도입사업에서 원가검증을 하면 해당 업체와 격론을 벌이면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KF-21 첫 양산계약은 40대에서 20대로 변경됐다. 모든 변수를 다시 살피면서 검증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계약이 7월에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상반기 예산집행 등을 감안하면 계약을 더는 미루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뭘까 KF-21 첫 양산계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작업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KAI는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 공급망 점검 및 생산 설비 구축과 치공구 확보 등을 진행해왔다. 양산단계 진입을 통해 그동안 지적됐던 공대공미사일과 AESA 레이더의 연계, 대당 가격 등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으로 대표되는 후속군수지원이다. PBL은 전문업체가 계약품목에 대한 군수지원을 전담해 성과달성에 따라 성과금 또는 벌과금을 받는 제도다.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을 운영한다. 항공기 수명주기를 100이라고 하면 개발·양산은 30~40, 후속군수지원은 60~70이다. PBL은 후속군수지원을 무기 제작업체가 담당해서 소요군이 전투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업체도 무기 판매에 이어 후속군수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PBL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KAI는 2010년 KT/A-1을 시작으로 T-50 계열과 수리온 헬기 등에 대한 PBL을 실시해왔다. 공군도 미국 보잉사와 F-15K PBL을 진행했다. 문제는 KF-21이다. KF-21 첫 양산계약에는 PBL로 보이는 후속군수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체와 엔진은 10% 미만이지만, AESA 레이더는 소자 등의 문제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설정됐다. KF-21은 쌍발엔진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AESA 레이더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를 국내에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후속군수지원 소요와 비용 등을 계산할 때 국내에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와 비용 전망이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KF-21 시제기 6대를 활용해 각종 시험을 진행하면서 얻은 데이터가 있으나, 시제기와 양산 기체는 운용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다. 시제1호기가 첫 비행에 나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도 충분치 않다.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할 수 국내 사례가 FA-50 경공격기 PBL이다. 하지만 엔진 개수부터 전자장비와 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FA-50과 차원이 다른 KF-21을 FA-50을 토대로 PBL을 산정하면,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단발 또는 쌍발 엔진 탑재 전투기를 이미 여러 개 개발해 운용했고 생산량도 수백대다. 이를 통해 신형 기종의 수명주기 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문제에 더해 PBL 비용까지 오르면, KF-21의 후속군수지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국산 항공기에 대한 PBL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대응을 통한 가동률 유지인데, 비용이 상승하면 이같은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수출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전에서 검증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경쟁하려면, 대당 가격은 물론 후속군수지원비도 충분한 우위를 갖춰야 경쟁력이 강해진다. 방산수출진흥 차원에서라도 PBL 문제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KF-21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다. 그런 KF-21이 충분한 성능을 내면서 비행하려면, 그 뒷받침이 튼튼해야 한다. KF-21 수명주기동안 양산비와 후속군수지원비 등을 포함한 비용과 기술적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 소재 해군항공사령부. 이전까진 사령부에서 볼 수 없었던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외형에 제트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바로 미국 보잉사가 만든 P-8A 해상초계기였다. 하늘에 떠 있는 해상초계기로 바다를 살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해상에서 가장 위력적인 전술로 인정받아왔다. 군함이 탐지하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를 감시하고 아군을 위협하는 잠수함의 작전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해상초계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해왔다. 최근엔 최신 초계기인 미국산 P-8A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본 등과 비교할 때 해상초계기 전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8A 도입한 한국 P-8A 제작사인 미국 보잉은 P-8A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무기 시스템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상업용 여객기의 가격적 이점을 결합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첫 비행을 실시한 P-8A는 미국 보잉사가 민항기인 B737-800ERX를 군사규격에 맞게 개조한 기체다. 현재 실전배치된 해상초계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프로펠러기 위주였던 해상초계기 시장에서 제트엔진을 탑재, 제트기를 활용한 해상초계기의 유용성을 입증했다. ATR-72나 C-295MPA처럼 프로펠러 비행기를 사용하는 기종도 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중국, 러시아처럼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나라와의 고강도 해상전을 고민하는 국가나 국방예산이 충분한 국가를 중심으로 P-8A처럼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해상초계기를 선호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인 군비 증강에 힘입어 독일과 캐나다가 P-8A 도입을 결정했다. 프랑스도 자국 기업인 닷소의 팰컨 10X나 에어버스 A320/321을 활용한 신형 해상초계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P-8A는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기체 부품 등에서 B737NG와 높은 수준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동체 하부에 내부무장창을 설치하고, 잠수함 탐지와 공격을 위해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사례가 많은 해상초계기 특성을 감안해 기체 구조를 대폭 강화했다. P-8A는 서방 세계에서 기존에 쓰던 P-3C(미국), 애틀랜틱2(프랑스)보다 훨씬 빠른 비행속도를 갖고 있다. 시속 900㎞에 달하는 속도와 8300㎞의 순항거리는 작전 구역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기종보다 더 넓은 해역을 순찰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미국이나 인도처럼 광대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 적합하다. 한국도 기존에는 초계가 어려웠던 제주 남방 먼바다에서도 초계작전을 펼칠 수 있다. 탐지능력도 매우 우수하다. P-8A는 최대 수백㎞ 떨어진 해상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를 장착했다. 수십㎞ 거리에 있는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 및 탐지하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 수색작전을 지원하고자 미 해군 P-8A가 투입된 것도 이같은 성능을 갖췄기 때문이다. P-8A는 해상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미사일과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공격하는 어뢰를 장착하고 있다.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 부표(소노부이) 120여 발을 탑재한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P-8A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도입을 계획한 이후 보잉사에서 지난해까지 6대를 생산했다. 이후 미국 현지 인수와 운용요원들의 교육을 거쳤다. 해군은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내년 중반쯤 P-8A를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한 해상초계기 P-8A 6대를 확보하면서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초계기 전력을 늘릴 수 있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 S-2E를 도입한 이래 프로펠러 기종을 사용했던 해군이 공군처럼 제트기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미래 전력운용과 주변국의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해군은 1995년 신규 생산한 P-3C 8대, 2010년 중고 P-3B를 개조한 P-3CK 8대를 도입했다. 현재는 P-3CK 사양으로 모두 바뀌어 있다. P-3C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산 초계기다. 한국이 들여온 P-3CK는 정박 중인 함정과 땅 위의 이동 표적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2030년대부터는 P-3C를 대체할 기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자체 개발한 P-1과 미국산 P-3C를 합쳐 70여대의 초계기를 운용중이다. 양적·질적으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이 해상초계기를 대거 띄워서 바다 위를 누빈다면 한국 해군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새로운 초계기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주목받는 해저전(seabed warfare) 개념도 해상초계기의 중요성을 높인다. 지난 2022년 발트해에 있던 노드스트림 해저 파이프라인 파괴는 바다 밑에 있는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세계 구석구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이 손상되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등에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영국은 해군 함정과 P-8A 해상초계기를 투입해 해저 기반시설을 감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 P-3CK를 대체하는 해상초계기 사업 소요가 결정됐다. 요구되는 성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P-8A 추가도입과 더불어 국내에서 개발할 수송기(MC-X)를 토대로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방안, 외국산 기체를 들여와 국산 전자장비와 무장 등을 탑재한 초계기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P-8A를 추가로 들여오면 후속군수지원과 교육훈련 등의 체계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 해상초계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론 가능하다. 초계기를 만드는 것은 전투기보다 난도가 낮고, 전투기에 쓰인 무장제어 등의 기술을 초계기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도 F-2 전투기를 개발한 뒤 P-1 초계기를 만들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개발했고, 첫 양산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백두 정찰기 개발사업을 통해 정보수집 등에 쓰일 전자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통합하는 방법도 익혔다. 파키스탄의 시 술탄 초계기처럼 항공기 플랫폼과 전자장비를 따로 사들여 체계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키스탄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를 통해 확보한 시 술탄 초계기는 비즈니스 제트기에 전자장비 등을 탑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국산 항공기를 개발해서 전자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100% 국산화’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해경 초계기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은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북한은 한·미 해군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김군옥영웅함처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잠수함을 새로 만드는 등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면서 해상초계기도 늘리고 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한 교역에 경제를 의존한다. 넓은 바다를 지키고 감시할 해상초계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이에 따라 초계기 추가 도입이나 개발 관련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과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과 유럽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면,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부품 역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받았다. 이를 통해 K방산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얻었다. T-50 훈련기를 비롯한 국산 무기 중 일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하지만 K방산이 세계 곳곳에서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구매국 또는 잠재적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반대급부를 요청받는 사례가 눈에 띤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을 대량 구매하고 있는 폴란드도 마찬가지다. 폴란드는 한국의 자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전차 도입에 대해서도 수리 능력 확보 등을 거론하는 모양새다. 자국 방위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을 차근차근 놓고 있는 셈이다. ◆자주박격포·무인장비 등 거론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제2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장관은 21일 폴란드 군사 싱크탱크 푸와스키 재단과 한국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공동 개최한 한국-폴란드 전략대화에도 참석했다. 이와 관련한 폴란드 정부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군에 쓰일 만한 자국산 장비들을 거론했다. 라크(RAK) 자주박격포, 보르수크(BORSUK) 보병 전투 차량, 패시브 레이더, 바오밥(BAOBAB)-K 지뢰살포차량, 플라이아이(FlyEye) 무인기와 글라디우스(Gladius) 무인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월 방한했던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차관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언급을 했다. 그는 30㎜ 기관포 등을 탑재한 ZSSW-30 포탑과 피오른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을 한국에 소개했다면서 “한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획득하는 것 외에도 한국에서 제조된 군사 장비와 통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폴란드가 제안한 장비 중 라크 자주박격포는 폴란드 방산업체 후타 스타로바 볼라(HSW)에서 개발해 2017년부터 생산된 무기다. 차체는 폴란드산 로소마크(ROSOMAK) 차륜형장갑차나 독일산 마더 궤도형 보병전투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12㎞ 떨어진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마지막 포탄을 발사한 뒤 15초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와 3개 중대 분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박격포 24대와 12대의 사격통제차량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됐으며, 일부는 실전에 투입됐다. 라크를 실제로 쓴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능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격 위치 설정 등에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르수크는 옛소련 BMP-1을 대체하고자 HSW가 개발한 보병전투차다. 포탑은 폴란드가 만든 30㎜ 기관포 탑재 ZSSW-30 포탑을 쓴다. 포탑에는 7.62㎜ 기관총 1정과 이스라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한다. 바오밥-K는 지뢰를 자동으로 대량 살포하는 장비다. 승무원 2명이 최대 600개의 지뢰를 살포한다. 이를 통해 길이 1800m, 폭 180m에 달하는 지뢰지대를 만든다. 살포 후 30분 이내에 재장전을 마칠 수 있다. 플라이아이는 군부대와 특수작전부대에 공중정찰 능력을 제공하고자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가 만든 소형 무인기다. 포병 작전을 위한 좌표 확인, 식별, 표적 획득 등의 군사적 용도 외에도 자연재해와 산불 모니터링, 국경 감시 기능도 가능하다. 완전 자율 이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고, 2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투척 방식으로 이륙하고 낙하산으로 회수한다. 비행경로는 운영자가 사전에 설정하며 비행 중 수정이 가능하다. 시속 50~170㎞로 최대 3시간 비행하며 위성항법체계(GPS) 신호가 방해를 받아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글라디우스는 지휘 차량과 이동식 발사 차량, FT-5 무인정찰기, BSP-U 무인타격기, 사격통제·전투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오른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은 2006년부터 생산된 무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군에 넘겨졌다. 러시아산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과 유사한 무기로서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해 일부 국가에 수출됐다. 폴란드가 만든 무기 중에선 자주박격포처럼 한국 방위산업계에서 이미 개발·제작하는 장비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인기를 비롯한 일부 장비나 기술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 한국군은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가 필요하다. 국내 개발도 좋은 방법이지만 북한이 무인기로 도발할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우방국의 기술이나 완제품을 받아들여 드론작전사령부의 전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화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유럽 K방산 정비 허브 꿈꾸나 신 장관의 폴란드 방문에 대해 폴란드 정부가 강조했던 또다른 사안은 K2 전차 추가조달과 폴란드 국내 생산 문제였다. 폴란드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제2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직후 “폴란드 무기 공장이 폴란드에서 K2 전차 생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가능한 빨리 모든 기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측은 9월 열릴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MSPO)에서 지난 2022년 맺은 K2 전차 기본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실행계약(180대)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은 기간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MSPO까지 양국이 적극 노력해서 금융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늦어도 연내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폴란드가 추가로 계약할 전차는 K2PL이 될 전망이다. K2 전차에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형태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파괴장치(APS) 등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APS는 이스라엘 라파엘의 트로피 APS를 일부 변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K2PL이 자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구성품 및 시스템 제조공정과 최종조립 공정을 자국에 둔다는 방침이다. 수리 및 유지보수 능력도 갖출 계획이다. 이는 자국 방위산업의 참여 비중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에서 도입하는 K9PL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 정부는 자국 방위산업계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 폴란드군의 후속군수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폴란드는 정비를 위해 한국까지 무기를 보내는 것이 어렵다. 한국에 수리를 보낸 장비는 오랜 시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정비 기능과 유지보수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폴란드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방산업계에도 일감을 확보해줄 수 있다. 이는 산업적 측면에서 폴란드가 K방산 장비의 동유럽 정비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기술은 먼저 이전받는 선점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최근 폴란드와 인접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다. K9은 폴란드도 구매해서 운용중인 장비다. 루마니아처럼 폴란드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이 K2, K9을 구매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미 한국 업체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폴란드 업체들이 나중에 창정비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폴란드로서는 한국산 무기를 통해 동유럽 조병창 역할을 하면서 자국 방산업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폴란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폴란드 수출은 긍정적이지만, 폴란드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한국 업체가 얻을 이익이나 생산 비중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서 한국 방산업계의 이익을 지키고, 폴란드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엔 적절한 방식으로 저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폴란드와의 계약과 협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포병은 전쟁에서 싸우는 보병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 중 하나다. 눈앞에서 저항하는 적군은 물론 내륙 지역에 있는 주요 표적까지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을 비롯해 전쟁사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명장들도 포병을 중시하고 잘 활용한 덕분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현대전에서도 포병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기존 운용개념에 변화가 일고 있다. 트럭에 견인되어 이동하는 전통적 형태의 야포 대신 트럭에 탑재되는 형태의 차륜형 자주포가 주목을 받는다. 과거에는 평화유지나 내전 등의 저강도 분쟁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각국이 보낸 차륜형 자주포의 활동에서 얻은 교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포병이 숨을 공간이 없다 ‘포병도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현대전의 대표적 개념이다. 나치 독일군 ‘전격전’의 영향으로 기갑·기계화부대 위주의 기동전이 중시되면서 전차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주포가 주목받았다. 냉전 시절에는 대포병레이더를 비롯한 감시·추적장비가 발달하면서 적 포병의 위치를 파악해 타격하는 대포병사격도 문제였다. 적군의 대포병사격을 피하면서 이를 피하려면 포격 후 신속히 이탈해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포격을 재개하는 능력이 필수였다. 또한 포탄이나 로켓탄의 파편으로부터 포와 병력을 지켜줄 장갑도 필수였다. 이에 따라 M109나 K9처럼 일정 수준의 장갑을 갖춘 궤도형 자주포가 개발됐다. 다만 비용 등의 문제로 모든 포병 전력을 궤도형 자주포로 바꿀 수는 없었으므로 견인식 야포도 많이 쓰였다. 냉전 이후 트럭 탑재 차륜형자주포가 등장했지만, 제3세계에서의 저강도 분쟁이나 테러 대응, 평화유지 등에 쓰이는 무기라는 인식이 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추세를 바꿨다. 전쟁 초기 서방측은 155㎜ M777 견인포나 105㎜ L119 곡사포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이들 야포는 옛소련 122㎜ D-30야포보다 정밀도와 화력이 높았지만,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론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막대한 양의 드론을 운용한다. 전선 후방 사령부서부터 최전선부대까지 각종 정찰 드론을 띄워 적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 값싼 자폭드론과 배회폭탄은 물론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활공폭탄도 수시로 전선에 날아들고 있다. 이동과 전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견인포는 자폭드론이나 활공폭탄 공격을 회피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 미국산 M109나 폴란드산 크랍(KRAB)을 비롯한 궤도형자주포는 러시아군 대포병사격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방호력과 기동력을 지니고 있지만, 자폭드론이나 배회폭탄, 활공폭탄 공격까지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병대에 대드론체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드론장비와 전자전 장비 수요가 폭증하는 전장 상황에서 전선의 수많은 포대에 대드론장비를 충분한 수량만큼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매우 짧은 시간 내 이동·전개·사격·철수가 가능한 트럭 탑재 차륜형 자주포가 주목받은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유럽 각국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차륜형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러시아군의 막강한 포병전력을 상대하기 위해선 155㎜ 포가 필요했는데, 이를 채우고자 서방 측은 기존에 갖고 있던 다양한 야포를 한데 모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유럽산 차륜형자주포들도 대량 인도됐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유럽산 차륜형자주포는 155㎜ 52구경 포신을 장착하고 있으며 표준 사거리는 약 40㎞다. M109 자주포나 M777 견인포는 물론 러시아산 야포보다 사거리가 길다. 최신 트럭을 차체로 삼고 있어서 기동력도 우수하다. 초기에는 러시아군 공격으로부터 방호능력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격렬한 대포병사격이 잦은 상황에서도 40㎞ 거리에 있는 러시아군 표적을 타격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등 위력을 발휘했다. 신속하면서 유연하고 기동성이 우수한 장거리 포격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주목받는 차륜형자주포는 최근에 쓰이는 차륜형 자주포는 고기동성을 토대로 자폭드론과 활공폭탄 공격을 피할 수 있다. K9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내장된 장갑으로 적의 공격을 막는다면, 차륜형 자주포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셈이다. 여기에 정밀 유도기술을 통해 명중률을 높였다. 자동차 기술 발달로 트럭의 야지기동성과 탑재능력이 높아졌고, 트럭을 활용한 덕분에 궤도형 자주포보다 구매·유지비가 저렴하고 생산성도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구경 야포를 신속하게 늘려야하는 유럽 각국과 비용 등의 문제로 궤도형 자주포 구매가 우려운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차륜형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장비는 시저(CAESAR)와 아트모스(ATMOS)다. KNDS 프랑스(옛 넥스터)가 만든 시저 자주포는 1분에 155㎜ 포탄을 최대 12발까지 쏠 수 있다. 사거리는 40㎞가 넘는다. 르노 셰르파 5 군용트럭을 차체로 사용, 야지에서도 시속 50㎞로 달릴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유니목 트럭을 사용하는 시저 NG, 8륜 트럭으로 차체를 교체해 방호력과 포탄 적재량 등을 늘린 수출형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시저 차륜형자주포를 새로 도입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북유럽의 에스토니아는 시저 자주포 12대 도입을 최근 결정했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가 제안하는 아트모스는 6륜 트럭에 155㎜ 곡사포를 탑재한 형태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최대 41㎞ 떨어진 표적을 타격한다.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이동해 신속히 전개하며,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제어, 항법, 표적 획득이 가능하다. 덴마크와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됐으며 최근엔 브라질이 도입을 결정했다. 차기 자주포 도입사업을 추진했던 영국은 한국산 K9 대신 박서 차륜형장갑차에 155㎜포를 얹은 RCH155를 독일과 생산하기로 했다. 공동생산되는 자주포는 영국군에도 배치된다. RCH155는 이동간 사격이 가능한 차륜형장갑차로 유명하다. 다만 성능이 우수한 만큼 차륜형장갑차 중에선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한다는 평가다. 스웨덴(아처), 체코(다나)의 차륜형자주포도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어 실전에 투입됐다. 아처 차륜형자주포는 RCH155가 개발되기 전까진 최신형으로 분류됐던 장비다. 승무원은 탄 보급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무를 차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아 정차·방열과 진지 변환이 30초 이내에 가능하다. 미국산 액스칼리버 포탄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50㎞를 넘어설 정도다. 다만 차륜형장갑차 중에서는 고가의 장비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중인 상황에서도 자국산 155㎜ 차륜형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중국도 차륜형장갑차를 개발했으며, 궤도형 자주포나 견인포 위주로 포병을 운용하던 러시아도 차륜형장갑차를 만들었다. 한국은 지난 2018년부터 105㎜ 견인포를 5t트럭에 탑재한 K105A1를 생산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 육군은 105㎜ 견인포를 약 2000여 문, 포탄은 300만 발을 갖고 있다. 이를 모두 폐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살리고 개량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K105A1도 이같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K105A1구동 조종기를 사용해 포구지향 속도가 기존 105㎜ 견인포보다 3배 빨라졌다. K9 자동사격통제장치를 적용해 지형에 관계없이 신속한 화포 정렬이 가능하다. 운용인원은 기존 견인포 8~9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다. 이동 간 1분 이내 초탄 사격이 가능하다. 분당 최대 10발을 발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비 증강을 서두르는 세계 각국 입장에서 차륜형자주포는 대안이 된다. 저렴한 가격에 다수의 자주곡사포를 배치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예산이 부족한 제3세계 국가에도 제안이 가능하다. 한국도 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대구경 차륜형자주포를 수출형으로 제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승연애. 버스 바꿔타듯 기존 연애에서 새 연애로 갈아탄다는 의미로 양다리와는 달리 기존 연애를 정리한다는 뜻이 강하다. 이때 서로의 반응과 타이밍에 따라 마음이 엉키거나 풀리고, 감정이 행동이나 말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전 연애의 종료 시점과 새 연애의 시작점이 맞물리기도 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브로맨스’ 상대가 한순간에 바뀌고 다양한 행동과 정책이 나타난다. 이같은 모습이 최근 한반도에서도 등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위원장은 몇 년 전만 해도 판문점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했지만, 이젠 휴전선 일대에 지뢰를 묻고 방벽을 쌓으며 한국을 배척하고 있다.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환승연애를 방불케 하는 ‘환승외교’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비효과 누리는 北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 한·미와 대화 국면을 이끌어갔다. 문 대통령과는 판문점·평양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 해빙을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같은 국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에 직면한 김 위원장은 그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때의 만남 이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북한은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파트너를 한·미에서 러시아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과의 정치·경제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고, 서방에 대한 적대감도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경제·기술발전을 위해 서방과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C919 여객기의 경우 엔진과 항공전자기계 등 핵심 장비를 서방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러시아나 북한처럼 서방과의 교류를 단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사정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북한을, 북한은 러시아를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포탄과 미사일 수요가 폭증한 러시아에 북한은 막대한 규모의 무기고를 개방했다. 북한은 포탄과 다연장로켓탄, 구형 전차 부품, 탄도미사일 등을 보내면서 러시아의 병참기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보답을 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나란히 서는 것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지도자가 자신의 지지세력이 있다는 신호를 국내외에 보내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아우루스 리무진을 선물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대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낸 셈이다. “일방적인 조치를 반대한다”는 조약문까지 더하면 북한은 러시아가 향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여지를 차단하는 성과까지 얻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이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 군사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제도화할 토대를 마련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시아는 조약과 연계해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짚어준 셈이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지원을 제도적 장치로 만든 것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서 얻은 성과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맞설 외교·군사 분야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이는 북한에 새로운 외교·군사적 동력을 제공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처럼 북한이 갖지 못한 ‘동맹의 힘’을 극대화해 대북 압박을 강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의 힘’에 맞설 기반을 마련했다.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결과다. 북한은 자신의 최대 약점인 군사적 지원국 부재를 해소하고, 유사시 러시아 군사원조를 확보할 길을 열어 최악의 경우에도 김정은 체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 해석·입장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에선 양측의 기대나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동맹’이란 표현을 썼지만, 푸틴 대통령은 쓰지 않았다. 북한은 1961년 우호조약 시절처럼 러시아를 외교·군사적으로 강하게 묶어놓고자 ‘동맹’ 개념을 드러내려 했을 것이고, 러시아는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리스크 회피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를 의식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답하기 위한 의무이행에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란 우리 정부의 불변한 의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을 김 위원장이 의식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북한이 회담 하루만인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약문을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브로맨스’ 이어질까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북·러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준으로 높이고,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었다. 그동안 한국군 내에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가정한 훈련이나 토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 핵시설 관리 문제나 한·미 연합군이 북한 북부 지역까지 진격했을 때 중국의 움직임을 고려한 논의는 있었으나, 러시아 군사개입 여부는 군 안팎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진 않았다. 하지만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제4조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파병부터 무기 지원 등에 이르는 모든 가능성을 짚어봐야 할 상황이 됐다. 러시아가 군사개입을 하면 북·러 국경인 두만강 하류와 함경북도 북부를 활용할 전망이다. 6.25 전쟁 당시 소련은 두만강 철교와 선박을 통해 군수품을 보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북한산 탄약과 미사일을 자국으로 수송하는 통로다. 하지만 러시아가 조약대로 행동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도 많다. 조약을 맺고 비준하면 정치적 책임은 커지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 영역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북한은 러시아를 움직일 모멘텀을 키웠고, 준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전쟁 이후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북한의 구식 무기가 필요치 않다. 북한으로선 러시아를 움직일 최고의 카드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만회하려면 새 카드를 제시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으로선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도 이를 막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 군 소식통은 “한쪽 또는 서로의 필요로 계약서를 써도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으면 계약은 안지켜진다. 계약서 쓰고도 상황 바뀌면 나몰라라 하지 않나.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르메니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르메니아는 1997년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의무가 있는 곳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의 안전보장 요구에도 소극적이었다. 결국 2020년과 2023년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치른 아르메니아는 이 지역을 포기했다. 러시아가 북한에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사과학기술 교류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원하는 것과 러시아가 응하려는 부분은 다르다. 우주발사체는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큰 폭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 공급을 꺼려왔다. 재래식 무기 등의 협력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당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옵션은 수백 개다. 그 중 일부만 북한이 얻어도 한반도 군사 정세는 요동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인 북한산 포탄과 탄도미사일은 성능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를 두고 북한의 군수품 품질 인증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러시아가 북한 공업 분야의 품질인증과 시험체계 구축을 지원하면, 북한군 무기의 품질도 높아지고, 러시아가 공급받을 북한산 탄약과 부품의 신뢰성 향상도 가능해진다. 러시아도 북한도 이익이 되는 분야다. 러시아의 위성항법체계인 글로나스(GLONASS) 사용 범위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나스에 북한이 더 많이 접근하게 되면, 북한산 유도무기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군함과 항공기의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전차나 자주포 성능개량, 군함과 잠수함 건조 지원, 신형 공대공·공대함·공대지 유도무기 개발 지원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가 잠수함 건조를 도우면, 김군옥영웅함처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의 대량 건조 또는 성능 향상이 쉽다. 유도무기 개발 지원은 북한 공군의 노후 전투기 성능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은 북·러, 한·미·일의 ‘글로벌 정치적 단층’이 더욱 깊어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 위원장은 한·미 대신 러시아로 ‘환승’하면서 체제 유지 기반을 강화할 태세다.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에 올인하는 그의 도박은 성공할까. 모든 것은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의 외교력에 달렸다. 분명한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행보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강을 건너는 것.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도하작전은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다. 보트부터 뗏목, 부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하 수단이 개발되어 실전에 쓰인 것도 도하작전이 난도가 매우 높은 임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속도였다. 육군 기계화 장비는 무거워지고 속도도 빨라졌지만, 기존 도하장비는 이같은 추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빠른 속도로 중장비들을 도하시킬 수 있는 자주도하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이유다. 한국 육군도 자주도하장비 도입을 추진, 지난 12일 KM3 ‘수룡’ 자주도하장비 첫 전력화 행사를 치렀다. KM3는 별도 장비 지원 없이 땅과 하천에서 움직이며, 부교(다리)나 문교(뗏목)로 연결해 전차 등의 신속한 하천 도하를 돕는다. 육군 공세작전 핵심인 7기동군단을 비롯해 각 군단과 해병대의 작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KM3 전력화 육군은 1992년부터 미군의 리본부교(RBS)를 들여와 하천도하에 쓰고 있다. 하천에 진수돼 펼쳐지는 모습이 리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리본부교라 불린다. 리본부교는 부력이 강한 부교 교절을 예인력이 강한 교량 가설 단정으로 이어 붙인다. 이를 통해 부교 또는 문교를 만들어 병력과 차량, 전차 등을 도하시킨다. 육군 도하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단점도 적지 않았다. 설치에 많은 시간과 병력이 소요되고 수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일부 전방군단에선 미군 장비 지원을 받기도 했다. 한반도 유사시 공세작전을 진행할 때 북한 주요 지역에 있는 하천을 독자적으로 도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북한군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육군은 2006년부터 자주도하장비 사업을 추진했다. 자주도하장비는 기갑장비가 하천을 빨리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여러 대가 연결되어 교량처럼 쓸 수 있고, 1대로도 일종의 뗏목처럼 전차 등을 싣고 강을 건널 수 있다. 리본부교보다 시간 및 인력이 훨씬 적게 든다. 육군 입장에선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이었지만, 실제 추진은 순탄치 않았다. 10여년 전 사업 초기엔 독일 회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즈(GDELS) M3와 프랑스 CEFA의 EFA가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한 논란으로 전력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후 육군은 사업 재개를 추진했으나 자주도하장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육군 관계자는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며, 신속한 병력 수송을 위해서는 자주도하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6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외업체와의 기술협력생산을 통한 업체 주관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방식이 결정됐다. 사업에는 한화디펜스(現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뛰어들었다. 한화 측은 한화디펜스가 삼성테크윈이었던 시절부터 유지했던 GDELS와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M3를 국산화한 것을 제안했다. 독일, 영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용중인 검증된 장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M3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됐고, 201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대 연합훈련인 ‘아나콘다’에서 350m 부교를 가설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구축시간은 문교(2대)는 10분 이내, 부교(8대)는 20분 이내에 불과하다. 현대로템은 영국 BAE 시스템즈와 튀르키예 FNSS가 공동 개발한 AAAB를 개량·국산화한 것을 제안했다. 8개의 바퀴를 지닌 차량으로서 펑크가 나도 주행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와 지형에 따라 바퀴 공기압을 자동 조절하는 공기압자동조절장치(CTIS), 수상 주행 간 360도 회전이 가능한 펌프제트 등을 탑재했다. 양측의 경쟁에서 방위사업청은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2월 한화 측을 자주도하장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021년 8월 계약을 맺었다. 한화 측은 M3의 기술을 이전 받아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KM3를 개발·생산했다. M3를 수입한 국가 중 직접 생산에 나선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첫 양산 제품은 해외 부품을 조립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향후 선체 구조물 등 1380종의 부품을 국내 제작해 국산화율을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는 2027년 7기동군단 도하단에 KM3를 배치한 이후 발생할 후속군수지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M3는 평소에는 차량 형태로 운용한다. 도하작전 지원 시 문교(뗏목)나 부교(교량) 형태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리본부교보다 설치 시간은 약 60~70% 단축되며, 운용 인원도 최대 8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본부교과의 연동도 가능해서 도하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군 특성에 맞춰 디지털 패널, 냉난방 장치, 전후방 카메라 등을 설치했으며 방탄유리, 화생방 방호 기능을 갖춰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 KM3 개발과 생산 경험은 한국 육군의 도하능력을 높이는 신형 장비 확보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기존 리본부교의 성능을 높이는 리본부교-II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라며 “리본부교-II는 미래 무기체계의 중량과 크기 증가 추세를 고려해 기존 대비 성능이 향상된 장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2)에서 한화 측은 개량형 리본부교 축소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요결정과 선행연구 등은 완료된 상태였다. 대략적인 개발비와 양산비도 산출됐다. 탑재차량은 기존 5t 트럭보다 대형화된 바퀴 8개짜리 특수차량으로 바뀌었다. 길이는 210m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자주도하장비를 활용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 ◆대북 공세작전서 핵심 역할 맡을 듯 KM3의 전력화는 7기동군단을 비롯한 육군 기계화부대 기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공세작전에선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 육군이 평양과 영변, 함흥 등으로 진격하려면 다수의 하천을 지나야 한다. 특히 임진강, 예성강, 서흥강, 황주천, 남강, 청천강, 비류강, 대동강, 남대천, 금야강, 금진강, 성천강은 북한 내륙에서 주요한 하천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북한의 교량 상태는 열악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전차는 물론 중대형 트럭이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그나마 남은 교량도 북한군이 폭파할 가능성이 크다. 하천을 빠르고 안전하게 건너는 도하작전이 중요한 이유다. 문제는 하천의 유속과 폭이다. 서부전선에 있는 대동강, 청천강 등은 폭이 들쭉날쭉하고 길이가 길며 임진강, 예성강은 유속이 빠르다. 동부전선의 남대천, 금야강 등도 유속이 빠르다. 도하작전에서 리본부교를 이용해 문교를 만들어 도하할 때, 하천 유속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송능력은 떨어진다. 장마철에 하천 유속이 더욱 빨라지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리본부교의 경우 하천 유속이 초속 1.5m가 되면 K2 전차 이동이 제약을 받는다. 자주도하장비는 유속이 이보다 훨씬 빨라져도 K2 전차 수송에 제한이 없다. 7기동군단의 핵심 전력인 K2 전차가 북한 지역에서 이동에 제약을 받을 위험이 낮아지는 셈이다. 육군이 KM3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지상작전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주목하는 이유다. 도하작전이 가능한 지역도 넓어질 수 있다. 리본부교는 교량가설단정과 교절을 강에 띄우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도선장(하천, 호수, 해협 등의 폭이 좁거나 얕아서 건너기 쉬운 곳)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는 도하작전 가능 지역을 좁혀서 적군이 도하 지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반면 KM3는 별도 도선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지상 이동 후 곧바로 하천에 들어갈 수 있다. 설치시간이 단축되고, 도하가능 지역도 넓어진다. 일각에선 KM3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로 개발할 리본부교-Ⅱ가 KM3와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작전에 융통성이 생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길이가 긴 부교도 빠르게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휴전선에서 평양, 영변 등에 이르는 지역 사이에 놓인 하천들은 한국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천연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KM3 전력화로 하천의 방어적 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됐다. 그만큼 한국 육군과 해병대의 위력은 한층 높아지는 셈이다. 전투지원전력의 강화가 전력증강 효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