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만4688㎞.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인간이 발명한 그 어떤 것도 내기 어려운 속도다. 아득히 먼 거리를 순식간에 지나갈 수준의 고속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발명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나라는 일부 선진국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이같은 인식을 뒤집었다. 음속의 12배인 시속 1만4688㎞의 속도로 1500㎞를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힌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기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2021년부터 시도해온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 전략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괌·주일미군 노렸나 북한이 이번에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 활공체(HGV)을 얹은 것이다. IRBM이 매우 빠른 속도로 HGV를 대기권 바깥까지 밀어올리면, HGV가 활공 비행하면서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재진입을 한 뒤에는 다시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서 비행을 하다가 대기권에 재진입 후 지상으로 낙하한다. 고도 30~70㎞에서 불규칙적으로 비행하므로 방공망을 가동해도 경로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포착하기도 쉽지 않다. 먼 거리에서 조기에 탐지·추적해야 요격 가능성도 높이는데, HGV는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지표면과 가까운 저고도로 비행하므로 요격하기가 까다롭다. 대기권을 빠른 속도로 넘나드는 HGV는 그만큼 개발하기가 어려운 무기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야 실전배치가 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기반과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난한 국가인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주장하는 1500㎞라는 비행거리에 그 답이 숨어있다.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정치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대내외적인 선전 작업에 의한 ‘강국’ 이미지를 구축해 미국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이 발사된 평양 일대에서 남쪽으로 선을 쭉 그으면 일본 오키나와에 이른다. 평양과 오키나와의 거리는 1400㎞. 이번에 쏜 극초음속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된다. 오키나와는 면적이 일본 국토 전체의 약 0.6%지만 주일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된 곳이다. 극동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기지에는 미군 F-22, F-35 스텔스기가 순환배치되고 있다. 공격력이 대폭 강화된 F-15EX도 배치될 예정이다. 한반도로 빈번하게 출동하는 RC-135 전자정찰기도 가데나 기지를 이용한다.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해병연안연대(MLR)를 주둔시킬 방침이다. MLR은 ‘2030 미 해병대 발전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부대다. 적이 점령한 최전선 도서 지역에서 적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고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맡는다. 오키나와 주둔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출동할 전력이다. 북한에 위협적이다.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도쿄까지 거리는 1300㎞ 정도다. 일본 서부 사세보부터 도쿄의 요코타에 이르는 주일미군 및 일본 자위대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들 기지는 미·일이 SM-3 함대공미사일과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빠른 속도와 변칙적 비행궤도를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은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할 확률을 높인다. 북한이 신뢰성을 갖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한다면, 오키나와의 방어망에 또다른 도전이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비행거리를 조금씩 늘려왔던 북한이 향후에도 사거리 연장을 지속한다면, 미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발진기지인 괌도 위협을 받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은 고체연료 IRBM와 HGV로 구성되어 있다. IRBM이라면 최소 30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발사는 IRBM이라고 하기에는 비행거리가 짧았고, 미사일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추가 개량을 통해 제식명칭을 붙인다면 3000∼3500㎞까지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평양과 괌 거리는 약 3500㎞다. 괌에는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PAC-3 등이 배치되어 있지만, 북한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저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이 괌과 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넣는 첨단 무기를 잇따라 개발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가세한다면, 미국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시도는 성공할까 그렇다면 남은 의문은 하나다. 북한이 정말로 중국·러시아처럼 고성능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느냐다.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열·단열 성능이다. 음속의 5배가 훨씬 넘는 초고속 비행을 하는 HGV는 표면 온도가 2000도가 넘는 초고온환경에 직면한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과정을 한 번 이상 거친다. 이를 견디려면 매우 강력한 내열·단열 성능이 필요하다. 초고온·초고압 환경에서 HGV 표면이 녹거나 깎여나가지 않도록 내열 코팅을 할 필요도 있다. 외부의 열이 HGV 내부로 전달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전파가 차단되어도 통신과 센서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 초고속으로 방공망 회피 기동을 할 때도 정밀한 비행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기술은 개발 난도가 매우 높다. 전략적 의미도 커서 외부에서 지원해줄 기술도 아니다. 풍부한 기술 개발경험과 재정적 여유를 갖춘 중국과 러시아가 오랜 시간 독자적인 개발에 매달렸던 원인이다. 북한이 이같은 기술들을 모두 확보했을까. 북한은 음속의 12배 속도로 1500㎞를 날아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는 명확치 않다. 초고온·초고압 환경에 직면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HGV가 2000도가 넘는 초고온과 압력 등을 견디며 초고속·급기동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북한 발표에서 종말단계 재진입 등이 명확치 않은 것도 이같은 의문을 부추긴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시험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기술이 작동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입증할 만큼 충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 북한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HGV에서 매우 중요한 성능인 방공망 회피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확실하다. 북한이 정치적 선전과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해 초고속비행을 우선시했다면, 미사일방어망에 요격될 확률이 높아진다. 극초음속미사일의 의미가 퇴색하는 셈이다.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에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복합재료는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낮출 수 있다. 미사일 구조물의 무게를 줄이면 탑재체 무게나 비행거리를 늘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할 때 섬유소재 제작기계와 동체를 보여줬다. 예전부터 탄소섬유복합재료 개발·생산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증거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증, 더 우수한 복합재료 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HGV와 추진체계 등의 개발 방향도 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 초기에는 액체연료를 쓰는 발사체를 사용하고, 원뿔형 HGV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고체연료 IRBM와 글라이더형 HGV를 결합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반복해 등장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 컨셉을 어느 정도 잡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성공 여부나 시점 등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하지만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가 설정한 방향으로 국력을 집중하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이 성공한다면 괌이나 일본 내 미군 기지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을 제공받아야 하는 한국도 간접적이나마 위협을 받는다.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한미 연합군을 겨냥한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장사정포다. 240·300㎜ 방사포를 비롯한 장사정포는 주로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 수도권을 위협해왔다. 북한이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사정포의 위력에 힘입은 결과였다. 현재 북한은 240㎜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추가해 정밀도를 높이는 등의 성능개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다수의 방사포탄을 집중사격하는 능력에 정확도까지 추가되면, 위력은 더욱 커진다. 군 당국은 북한 장사정포를 저지할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개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로켓탄 요격으로 유명해진 이스라엘산 아이언돔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요격체계를 신속하게 개발,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을 주도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탐색개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체계개발을 진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는 2028년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더불어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시제 제안서 접수…2028년까지 진행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조기전력화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33년까지 2조9494억원이 투입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단계로 구분된다. 탐색개발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하려 했으나,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맞설 수단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핵심기술 개발을 먼저 진행했다. 2023년 6월 핵심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탐색개발 단계에 통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탐색개발을 마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사정포요격체계 1개 포대는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6개와 요격미사일 등로 구성되어 있다. 개전 초기 고속으로 날아오는 수백발의 방사포탄을 최단시간 내 탐지·추적·요격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DD는 체계개발을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18일 시제 제작업체 선정을 제안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다. 탄두와 안전장전장치, 표적탄이 시제 공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탄두 시제 제작업체는 구성품 설계 지원 및 제작·시험, 기능·성능시험 지원, 기술자료 작성 및 체계 시험평가 지원을 맡게 된다. 요격탄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설비인 안전장전장치의 시제 제작업체는 구성품 설계 지원 및 제작·시험, 기능·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지원, 기술자료 작성과 시험평가 지원을 한다. 장사정포요격체계는 발사대 1대에 요격탄 32발을 탑재한다. 1개 포대에 발사대 6개가 배치되므로 요격탄 192발을 쏠 수 있다. 이 정도만 충분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240·300·600㎜ 방사포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이 대화력전으로 제압작전에 나서지만, 수천 대의 방사포를 일시에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연합군의 눈을 피해 은신하다 기습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에 최초로 장착한 요격탄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요격탄을 추가로 장전하는 장비가 필수다. 재장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방어망이 뚫릴 수도 있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제작해서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양산 전에 개량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식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표적탄 시제 제작업체는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요격탄 비행시험 과정에서 쓸 표적을 만들게 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요격무기(M-SAM)나 장거리 지대공요격무기(L-SAM)도 충남 안흥 시험장 등에서 표적탄을 사용, 실제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요격탄도 개발을 마치면 이와 유사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시험평가는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요격탄을 대량생산하려면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다.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은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 방사포탄에도 유도기능을 갖춘 것이 드러난 만큼 저비용과 고성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시험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등이 핵심 요격탄이나 발사대, 탄두, 레이더 등의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포대의 각 구성요소를 연결하고 교전을 벌이는데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적 장사정포 공격이 다기능 레이더에 탐지되면 궤적 정보를 획득해 교전통제소에 전달하고, 각 발사대에 명령을 내려 요격탄을 발사한다. 대공방어체계와 매우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적 공격이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적 공격을 처리할 수 있는 동시교전능력이 필수다. 다수의 적탄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다기능레이더, 빠르게 다수의 요격탄을 쏘는 발사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최적요격방식을 찾아내 명령을 내리는 교전통제소의 처리능력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 단기간 내 막대한 규모의 방사포탄이 남쪽으로 날아들 때, 발사대 1대가 다수의 방사포탄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발사대가 어떤 방사포탄을 먼저 처리해야 할 지를 교전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결정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수의 방사포탄이 포대 전체로 날아올 수도 있다. 이땐 교전통제소에서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요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적 방사포탄과 아군 요격탄 발사대 규모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쪽으로 날아오는 적 방사포탄 궤적이 다수의 발사대 요격 범위에 포함될 경우도 문제다. 이때는 발사대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발사대를 어떤 기준을 통해 설정해야 할 지도 고민거리다. 특정 발사대에만 요격임무가 집중되면 포대 전체의 전투효율이 낮아진다. 발사대 6대가 골고루 교전에 참여해야 다른 발사대나 포대가 요격탄 재장전이나 인력 교대 등을 진행할 여유가 생기고, 192발의 요격탄을 모두 요격작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요격탄 발사대와 방사포탄 궤적 사이의 거리 및 요격탄이 방사포탄에 도달하는 예상 시간 정보도 교전통제소에 함께 전달되고, 이를 통한 최적의 요격작전을 실시간 산출해야 한다. 동시교전능력 개념을 토대로 매우 빠른 정보처리능력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셈이다. 다기능레이더 외에 육·공군 방공망이나 KAMD의 레이더 등에서 탐지한 정보도 융합해 가능한 먼 거리에서부터 적 방사포탄을 탐지·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기능레이더와 다른 탐지자산에서 얻은 북한 방사포탄의 위치와 궤적, 시간 정보를 토대로 요격탄을 쏠 발사대를 빠르게 지정하고, 요격에 필요한 최적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요격탄 발사 명령을 내려서 북한 방사포탄을 격추하는 방식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유사시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포탄을 남쪽으로 어떻게 발사할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주요 전략 지역에 배치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는 각 포대에 배치된 요격탄을 골고루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요격작전을 시도해야 지상에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빠르게 계산해 최적의 요격 방식을 찾거나, 사전에 북한 장사정포 관련 정보를 토대로 교전통제 알고리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성능 대용량 네트워크를 적용해 포대 내부, 각 포대와 사령부 등을 실시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저지할 수단을 빠르게 확보하고자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면 실질적인 교전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UH-60. 세계 각국에서 쓰이는 군용 헬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종으로 꼽히는 헬기다. ‘블랙 호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UH-60은 1979년에 첫 실전배치가 이뤄진 이래 지금까지도 신규 생산이 이뤄지는 스테디셀러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 ‘12 솔져스’ ‘제로 다크 서티’ 등에도 모습을 드러내 대중에게 친숙한 헬기다. 한국도 1990년대 UH-60P 130여대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이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해서 군에 인도한 형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육군과 공군 특수전부대의 공중 침투를 지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육군과 공군 특수전부대가 사용할 UH/HH-60 헬기 36대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성능개량 사업은 군사·산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전망이다. ◆헬기 산업 판도에 영향 미칠 대형 사업 특수전용으로 쓰이는 UH/HH-60은 유사시 특전사의 공중침투, 대량살상무기 대응, 탐색구조 등에 투입된다. 고난도 작전인만큼 헬기의 성능도 그만큼 우수해야 한다. 전술과 기술 발전에 따라 헬기에 탑승하는 특수전 대원이 휴대하는 장비가 늘어나면서 중량도 증가했지만, UH-60의 헬기의 수송능력은 1990년대 생산됐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 1개팀을 수송하려면 더 많은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작전효율성이 떨어진다. 군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12월 UH/HH-60 성능개량을 업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UH/HH-60 성능개량 사업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업계에선 지난달 초에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소 늦어진 모양새다. 입찰공고 지난달 말에야 나온 것은 사업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시각이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일반경쟁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이번 사업에 961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체계개발기본계획 의결 당시 사업비는 8900억원. 700억여원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사업비 대폭 증액을 기대하던 업계에선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급망과 환율 등을 감안하면 20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제 증액 수준은 700억원”이라며 “그나마도 환차손을 감안해 늘어난 것이라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5일 사업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 제안요청서(RFP)와 체계개발기본계획 등을 배포·공개하고 관련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안서는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게 되며, 방위사업청은 협상 등을 통해 사업주관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이다. 다만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준비 상황이나 정치적 변수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이번 사업에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양측은 한국형전투기와 무인기 등의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수리온 헬기 양산 종료 직후 군용 헬기 분야에선 새롭게 진행될 대형 사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같은 국면에서 1조원 규모의 군용 헬기 사업이 등장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대표하는 두 회사가 쟁탈전을 펼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미국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체계통합, 설계, 시험, 납품을 맡는다. LIG넥스원은 생존 장비와 통신체계를 담당한다. 생존 장비 중에서 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는 이스라엘 버드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만들 예정이다. DIRCM은 항공기에 장착돼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하는 장비다. 버드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프레오스(SPREOS)라는 DIRCM을 개발, 수출한 바 있다. 적외선 추적 방식의 지대공미사일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여객기와 비즈니스 제트기, 헬기 등의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할 경우 UH/HH-60에는 스프레오스의 한국형 장비가 탑재될 전망이다. 이외의 생존·통신장비는 수리온 수송헬기와 미르온 공격헬기에 쓰이는 전자장비 개발 경험을 토대로 LIG넥스원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기업인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항법 체계와 조종석 개량을 맡는다. 콜린스는 군용기, 우주분야 시스템 및 제조 전문 업체다. 미군 UH-60의 특수작전용 헬기인 MH-60 조종실 디지털화를 비롯한 성능개량을 실시했다. 기존 UH/HH-60의 아날로그 계기판은 비행 중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조종실로 바꾸면 조종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도입 절차가 진행중인 한국군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의 조종석도 디지털 방식이다. 운영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한미 연합작전 관련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미군은 디지털 조종석이 적용된 UH-60V를 운용하고 있다. 특수전 헬기인 MH-47G, MH-60M은 더욱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디지털 조종석을 갖춘다면 한미 연합 특수전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KAI는 한화시스템·이스라엘 엘빗 시스템과 손을 잡고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KAI는 기체 체계 개발 및 통합을 맡고,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시스템을 담당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자사의 DIRCM과 미사일경보수신기(MWR), 레이더경보수신기(RWR) 등을 제안해왔다. 기체에 장착되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위협 경보를 통합 관리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게 된다. 엘빗 시스템은 디지털 조종석 개발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엘빗 시스템은 헬기의 임무컴퓨터, 다기능 디스플레이, 전자 광학 포드 및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장비를 통합하는 기술도 갖췄다. ◆플랫폼 기술 확보가 변수될 듯 UH/HH-60 성능개량 사업 수주의 결과에는 플랫폼인 UH-60 관련 기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원 제작사인 미국 시코르스키가 보유한 UH-60 기술의 활용 범위다. 한국군 UH-60 도입은 1990년 대한항공과 시코르스키가 면허생산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는 한국에 UH-60 제작, 유지 관리, 개조 및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이후에도 한국군과 미군 UH-60 창정비, 개조, 성능개량 등을 진행했다. UH-60의 결함과 대응조치, 운영이력 등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될 수밖에 없다. KAI는 군용 수리온과 더불어 경찰·해경·소방 등의 관급 헬기 제작 경험을 갖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헬기 성능개량 작업 경험이 풍부하다. 사업을 누가 수주할 것인가에 대해 일각에선 UH-60 제작사인 시코르스키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임무 시스템 등에 대한 원천 기술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꼽고 있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이 좋은 예다. 지난 2012년 7월 방위사업청은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사업은 일시 중단됐고, 방위사업청은 2015년 12월 미국 록히드마틴으로 사업자를 바꿨다. 당시에는 비용 문제에 관심이 쏠렸지만, 원천 기술 문제도 군 안팎에서 거론됐다. 록히드마틴은 F-16 제작업체로서 특허를 비롯한 원천 기술을 보유했고, 성능개량경험도 있었다. 반면 BAE시스템스는 성능개량 경험이 1건에 불과했다. F-16 기술 접근 범위도 록히드마틴보다 훨씬 낮았다. UH/HH-60 성능개량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한국군의 특수전능력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방위산업계도 첨단 헬기 성능개량 경험을 확보, 기술력을 높이면서 향후 방산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군과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이 새롭게 개발하는 첨단 무기들이 지난달 말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대만 해협과 서태평양 등에서의 패권 다툼에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더불어 첨단 기술 수준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특히 적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극적으로 낮추는 스텔스기는 중국이 2000년대부터 개발에 매달렸던 분야다. 미국 F-22·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J-20·J-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중국은 6세대 전투기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경쟁을 벌일 모양새다.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영상과 사진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꼬리날개 없는 스텔스기 등장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청두 상공에서 삼각형에 꼬리날개가 없는 스텔스 전투기와 매우 유사한 신형 항공기가 J-20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신형 기종은 중국의 대표적 항공기제작업체인 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종은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흡입구 숫자와 위치도 다른 비행기와는 다르다. 두 개는 동체 옆에 있고, 한 개는 위에 있다. 동체 하부의 랜딩기어 사이에는 미사일을 기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내부무장창이 있다. 기체 면적이 넓어서 내부무장창 크기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체는 꼬리날개가 없는 대신 다이아몬드 형태의 동체에 삼각날개를 장착한 모습이다. 이같은 모습은 여러 가지 주파수에 의해 작동하는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가능성을 높인다. 기존 스텔스기는 꼬리날개로 인해 측면과 후면에서의 레이더 반사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었는데, 신형 항공기는 이같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역학적 저항도 감소해서 고속 순항 비행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전투행동반경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행 안전성과 기동력에는 제약이 있는 구조다. 1991년 걸프전에 투입됐던 미국 F-117 전폭기도 스텔스 성능을 중시한 설계를 적용하면서 비행 안전성이 취약해졌다. 이를 보완하고자 F-117은 당시 기준으로 최신 기술이었던 비행제어시스템과 컴퓨터를 사용, 기체의 안정성을 높였다. 중국의 신형 기종도 마찬가지다. 비행을 도와줄 첨단 비행제어시스템과 엔진 추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낼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이 필요하다. 민간인이 거주하는 청두 시가지를 낮에 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시스템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력 편향 노즐은 중국이 예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 청두에 모습을 드러낸 신형 항공기와 더불어 6세대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또다른 기종도 중국 SNS에 등장했다. 선양항공기공업그룹(SAC)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기종이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기체 중간 부분부터 후방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전통적 형태에 가까운 외형을 지녔다. 각진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CAC에서 제작한 기종처럼 꼬리날개는 눈에 띄지 않는다. CAC가 개발한 것보다 상대적 크기도 작은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신형 전투기 개발 기조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두 기종이 중국군의 단일 요구성능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국면에서 만든 시제기인지,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닌 기술실증기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중국이 5세대 스텔스기 J-20·J-35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론 두 기종이 모두 쓰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항공대가 6세대 스텔스기를 원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요소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다른 길을 걸을 가능성도 있다.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차세대 공중지배(NGAD)는 최근 비용 문제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NGAD에 적용될 역량을 무인기 등의 다른 플랫폼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스텔스기 개발 사례를 참고해온 중국이 미국의 기조를 답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국은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드론을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AI), 초고속 네트워크 등 6세대 전투기에 쓰일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미국의 방식을 모방할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다. ◆새 강습상륙함·조기경보기도 선보여 중국의 최신 무기는 해군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는 지난달 27일 중국 해군이 최신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 진수 및 명명식을 상하이 후둥중화 조선소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076형 강습상륙함으로 선체번호 51번을 부여받은 쓰촨함은 만재 배수량이 4만t이 넘는 대형함이다. 크기만으로 볼 때는 미 해군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은 예전에도 075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해 상륙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수륙양용장갑차나 전차로 해안에 상륙하던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 헬기와 장갑차 등을 통해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펼칠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076형 강습상륙함은 075형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함정이다. 짧은 비행갑판에서 고정익 항공기 이륙을 돕는 전자식 사출장치(EMALS)를 장착하고 있다. 전자식 사출장치를 강습상륙함에 탑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무인기를 함정에서 띄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미 해군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를 강습상륙함에서 운용한다. 따라서 사출장치를 강습상륙함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 중국은 F-35B와 유사한 기종이 없다. 하지만 강습상륙함에서 출동할 해병대를 공중에서 엄호하고 적지를 정찰할 전력은 필요하다. 공격헬기만으로는 작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무인기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개발해 운용중이다. 이를 해상 운용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F-35B 같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술적 난도가 훨씬 낮다. 정찰과 공격작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성비도 높다. 항공작전 비중 증가는 갑판 위에 있는 함교(아일랜드)가 두 개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항해용 함교는 다른 함정과의 항해 및 함대 구성 등에 집중하고, 항공 함교는 헬기와 무인기 등을 통제할 수 있다. 해병대와 헬기, 무인기를 싣고 다닐 076형 강습상륙함은 남중국해 등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전망이다. 구축함이나 보급함 등과 함께 한다면, 남중국해의 스프라틀리 군도 등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 공군의 신형 조기경보통제기도 포착됐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KJ-3000으로 알려진 조기경보통제기가 최근 첫 비행을 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추진했다. 처음엔 해외에서 구매하려 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국내 개발로 선회했다. 이후 중국은 러시아산 IL-76 수송기에 자국산 레이더를 탑재한 KJ-2000을 개발한다. 400~470㎞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기체 상부의 레이더 돔에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3개를 탑재해 360도 감시를 한다. 중국은 KJ-2000의 레이더를 축소해서 자국산 Y-8·9 수송기에 탑재한 KJ-200·500도 개발했다. KJ-3000은 기존 KJ-2000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KJ-2000은 러시아산 IL-76 수송기를 썼지만, KJ-3000은 중국산 Y-20B 수송기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KJ-3000은 KJ-2000보다 16t을 더 실을 수 있다. 전자장비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고, 향후 성능개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비도 향상되어 비행시간도 늘어났다. 플랫폼까지 국산화를 이루면서 수입 의존도가 낮아져 생산 효율도 높아졌다.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KJ-2000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군이 PL-15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하면서 공중 타격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탐지거리 향상은 중국 공군의 타격력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J-20 스텔스기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기를 공중에서 지휘통제하는 능력도 기존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KJ-3000이 본격적으로 실전배치되어 운용되면, 중국 공군의 전술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와 특수전부대 등을 공중에서 제압할 신형 공격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르온은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다.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다. LAH는 노후한 육군 500MD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하는 국산 헬기로서 수리온 수송헬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됐다. 오는 2031년까지 160여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를 포함한 초도 생산물량은 항공학교에 배치되어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에 쓰인다. 나머지는 일선 항공부대에서 운용한다. 오랜 기간 육군에서 쓰이며 ‘잠자리 헬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500MD, AH-1S를 대체하는 LAH는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육군 항공 전력의 질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립 까다로운 LAH, 경험·신기술로 극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LAH는 조립 과정이 까다로운 기종으로 꼽힌다. 수리온 헬기는 병력 수송용으로 쓰이는 만큼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다. 무장체계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탑재 장비도 LAH보다 적다.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가 작고 내부 공간이 좁다. 협소한 공간에 전자·통신·항법·생존 장비와 20㎜ 기관포와 탄약, 천검 공대지미사일과 사격통제체계 등을 추가로 탑재해야 한다. 이 많은 장비들을 기체 내부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설계와 제작 측면에서 LAH가 수리온보다 더 어려운 이유다. KAI는 수리온 개발·생산 경험을 토대로 LAH 제작을 진행했다. 10여년에 걸친 수리온 양산 사업과 소방·경찰 등의 관용 헬기 생산을 통해 KAI는 헬기 생산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확보했다. LAH 개발·제작 과정에서 수리온보다 발전된 기술이 반영된 이유다. LAH는 KAI가 제작한 9000여개의 부품과 6200여개의 구매품을 12만여개의 패스너(두 개 이상의 물체를 기계적으로 결합하거나 부착하는 장치)로 연결해서 제작한다. 수리온은 전방동체에 복합재를 반영했는데, LAH는 중앙동체와 전방동체, 후방동체가 복합재로 제작됐다. 항공기 동체 경량화를 통한 연료 효율 극대화를 위해 복합재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 항공기 제작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헬기의 핵심 구성품인 메인기어박스(MGB)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장치가 내장된 상자형 프레임이다. 구동축을 회전시켜 메인 로터를 가동해 양력을 얻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한다. 국내 항공산업에선 경험이 부족한 기술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수리온은 외국 업체에서 제작한 메인기어박스를 구매해서 장착했다. 반면 LAH는 외국 업체에서 구성품을 구매해 KAI에서 조립한 후 점검 작업을 거쳐서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인기어박스 조립 및 점검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KAI는 메인기어박스 구성품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LAH 후방 동체 끝은 LAH가 다른 헬기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헬기는 기체 후방 동체 끝에 테일 로터를 장착한다. 이를 통해 헬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수리온도 테일로터를 적용했다. 반면 LAH는 복합재로 제작된 덕티드 팬을 설치하고, 그 안에 테일 로터와 기어박스를 탑재하는 형태를 적용했다. 헬기의 테일 로터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나무나 전신주 등에 부딪히면 비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덕티드 팬은 테일 로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덕티드 팬이 제 역할을 하려면 테일 로터의 날개와 덕티드 팬 사이의 간격이 수 ㎜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덕티드 팬 내부 직경이 균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이유다. LAH 조립 과정은 구조조립과 최종조립을 거친다. 기체 형상을 제작하는 구조조립은 단위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조종석이 있는 전방 동체, 꼬리를 구성하는 후방 동체, 전·후방 동체를 연결하는 중앙 동체를 만든다. 전방·중앙 동체를 서로 결합하면 최종조립 과정으로 넘어간다. 최종조립에선 후방 동체를 결합하고 엔진, 유압, 전기, 항공전자, 동력전달 계통 등을 장착한다. 최종조립 이후 70종 이상의 기능시험절차서에 따라 구성품 기능 점검을 한다. 동일한 점검 절차에 대해 생산작업자, 품질검사원, 정부기관 담당자까지 3번의 반복된 검사를 거친다.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 도장을 진행하고 헬기 기체 상부의 메인 로터 날개(블레이드)를 장착한 뒤 시험비행에 나선다. 시험비행은 실제 비행과정을 통해 성능을 점검한다. KAI 소속 조종사가 진행하는 생산비행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육군 조종사의 수락비행을 거친다. 이후 군에 기체를 납품한다. KAI는 양산 1호기 납품을 계기로 LAH 양산 체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LAH를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헬기, 지휘통제 헬기 등의 파생형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8㎞ 거리 표적도 타격 LAH는 조종사 2명이 나란히 앉는 조종석을 갖추고 있다. AH-1S나 AH-64E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예전에는 헬기 조종사가 지상표적을 눈으로 보면서 사격했다. 지상 대공사격에 피탄될 위험을 낮추려면 피탄 면적을 줄여야 했다. AH-1S나 AH-64E처럼 조종사가 앞뒤로 앉는 조종석을 만들게 된 이유다. 하지만 적 지상부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공격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LAH는 비(非)가시선에서 표적을 공격하는 국산 천검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다. 사거리가 8㎞ 이상으로 알려진 천검은 무인기나 지상 수색부대 등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먼 거리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천검은 미사일 내부에 탐색기와 데이터링크를 갖추고 있다. 탐색기가 송신하는 영상은 데이터링크를 통해 조종석 화면에 전달된다. 조종사는 화면을 통해 표적을 재지정하거나 기존에 설정된 표적으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 발사 전에 포착된 표적을 향해 천검을 쏜 뒤 데이터링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는 헬기가 천검 발사 직후 안전한 공역으로 이동해서 미사일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공격하므로 기존 조종석 배치 형태로부터 자유롭다. 조종사 2명이 나란히 앉아서 조종을 하므로 조종석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조종사 간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LAH는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기술도 적용됐다. 헬기 조종사는 임무에 나설 경우 조종과 항법, 통신, 사격을 모두 수행했다. 그만큼 조종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LAH는 비행과 항법이 자동화되어 있다. 조종 편리성을 위한 장치로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AFCS)를 적용해 기류나 사격 상황에서도 기체를 자동으로 제어하며 고정사격 할 수 있다.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합동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은 LAH의 강점이다. 조종사는 표적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LAH가 육군에 인도되는 것과 맞물려서 성능 향상 작업도 물밑에서 추진되는 모양새다. LAH에서 무인기를 운영·통제하는 유·무인복합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LAH의 발사대에 탑재된 무인기 4대가 LAH의 통제 하에 작전 공역에 투입되어 감시정찰을 실시, 표적 정보를 수집한다. 유사시 자폭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LAH의 천검 미사일이나 다른 무인기를 동원한 공격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사실상 이착륙을 제외한 나머지 임무를 LAH가 통제하는 셈이다. LAH에 적용될 유·무인복합체계는 해병대가 사용할 상륙공격헬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왜 계엄을 한 거죠. 그게 될 줄 알았나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기자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질문이다. 비상계엄, 소요, 반국가세력, 기본권 제한까지…. 현대 한국 사회에선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됐던 단어들이 2024년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튀어나왔다. 계엄 직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현실 세계의 인식을 초월해버린 사태다.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던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한국군의 핵심 부대를 이끄는 장군들과 참모들은 병력을 투입해 계엄령을 집행하려 했다. 수십년간 군에서 복무한 군인들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한국군 조직문화, 외부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군 조직의 특성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진급 걸린 상황에서 쓴소리 가능할까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단에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을 보냈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 4인방 중 정보사 김봉규(육사 49기)·정성욱(육사 52기) 대령에게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뽑아 놓으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내 사조직 ‘수사 2단’에서 일할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포섭한 동력은 진급이었다. 구 여단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몆 달 전부터 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 진급 이야기를 하며 ‘김용현 장관이 네게 국방부 TF 임무를 맡기려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다른 판교 모임 참가자들에게도 진급을 앞세워 “김 전 장관의 뜻”이라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2단’에 합류할 인원에게도 진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급을 미끼로 현역 후배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비선 계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라면 소령까진 무난히 진급할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인구 절벽’과 군 구조 개편으로 장병 숫자가 줄어들면서 부대 통폐합이 이뤄졌다. 정부는 군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아웃소싱을 늘렸다. 이는 간부 정원 감소로 이어졌다. 진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양질의 보직 숫자가 많지 않은 비전투병과(정보, 군수, 인사, 통신, 공병 등)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진급은 간부의 직무, 급여, 복지, 정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계급이 높아지면 군대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대우도 더욱 좋아진다. 임관하고 장기복무 코스에 진입해서 어떻게든 진급을 거듭해 장군이 되고, 전역한 뒤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다. 문제는 진급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는 인원은 소수라는 점이다. 진급에는 근무평정과 지휘추천 등이 중요한데 근무평정은 상급자, 지휘추천은 지휘관이 한다. 진급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급자와 지휘관에게 있는 셈이다. 이는 간부들이 상급자나 지휘관의 의견에 다른 뜻을 표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상급자와 지휘관의 심기를 거스르면 진급이나 보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 본연의 임무 대신 상급자나 지휘관 의도에 맞는 성과 위주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와 방첩사 관계자들이 대거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참모조직도 활력을 잃게 된다. 프로이센 등에서 처음 등장한 참모는 지휘관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한다. 이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군에선 참모가 지휘관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상사의 지시에 이의제기했다가 찍히면 군 조직에서 버티기 어렵다”며 “소신을 지키면서 군을 떠나든지, 지시대로 행동하며 군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급과 보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급자와 지휘관에게 집중된 권한 등은 근무평정이나 지휘추천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비선’의 유혹에 직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근무평정도 지휘추천도 잘 받기 어렵다면, 이를 만회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람이 진급과 보직을 거론하며 이야기를 하면, 장교들은 귀가 솔깃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진급에 목을 맬 만한 사람들, (계엄 성공이) 자기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계엄에 관여한 게 아니냐”며 “지금 정부에서 노 전 사령관의 영향력이 입증됐거나 나름 근거가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라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군 인사제도가 학연, 지연, 근무연, 출신연 등을 배제한 채 능력과 도덕성에 기반해 공정하게 운영됐다면 노 전 사령관의 행동은 시도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군 인사제도를 파고들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한 정부와 군 수뇌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군 인사가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미끼’가 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수뇌부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방개혁 사각지대, 정보사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1945년 해방 이래 여러 차례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해외 군사정보 수집 및 공작을 담당하는 정보사가 계엄 정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보사의 정치 개입이 다른 군 조직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한 결과다. 군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민간 정부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힘을 빼는데 주력했다. 유신 정권 시절엔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과 더불어 3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렸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도 보안사령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았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문재인정부 시절엔 계엄령 문건 여파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다가 현재는 방첩사령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는 지속적으로 힘이 빠졌다. 반면 정보사는 개혁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 정보사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기획하는 능력에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있다. 정보수집 및 작전기획능력은 있지만 공작을 실행할 인력이 없는 방첩사보다 더 강력하다. 군사기밀이라는 두꺼운 장막이 조직을 감싸고 있는 것도 정보사 활동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수도방위사령부나 특전사령부는 합참 등의 통제를 받지만, 정보사는 통제 강도가 상당히 느슨하다. SI(특수정보) 때문이다. SI는 감청이나 위성 촬영, 스파이를 동원한 휴민트(인간 정보·HUMINT)로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다. 조각 조각의 첩보가 모여 유의미한 정보가 된다. 정보사는 휴민트를 중심으로 SI를 수집한다. 방첩사 등에서 정보사의 활동을 확인하려 해도 정보사가 SI 취급 인가 문제를 거론하면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에만 몰입한다면 기밀 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번 계엄 사태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이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에 눈을 돌리면 외부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군사기밀이란 가림막을 통해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시의 눈을 가린 상황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움직여 상당 기간 사전 준비를 하고, 계엄 성공에 대비해 정보사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해편(해체 후 재편성)할 게 아니라 정보사를 바꿨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보가 있고, 공작을 기획하는 인력이 있으며, 이를 실행할 특수요원부대도 갖춘 정보사를 그대로 뒀다는 비판의 의미다. 군 안팎에선 “정보사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과 하극상 사건에 시달린 정보사는 내부 조직이 어수선해졌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더해지면서 상당한 기밀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을 비롯한 잠재적국도 아는 국내 정보기관의 기밀과 조직 구성은 쓸모가 없다. 이를 방치하면 북한의 역공작에 노출될 위험만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정보사 편제를 대폭 개편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면서 정부와 군 수뇌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준법 의식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방첩사가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는 과정을 거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시하게 된 것처럼 정보사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수십년간 한국군이 노력해왔던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의심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인사제도, 군사기밀에 가려진 정보사의 비밀스런 특성을 개편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군의 개혁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운 대가로 러시아에서 전투기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거 러시아는 ‘불곰사업’을 통해 한국에 전차와 장갑차, 헬기, 공기부양정, 대전차미사일 등을 공급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들 무기는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 참고자료 역할을 했고, 미군은 이를 통해 러시아산 무기의 기계적 특성을 익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북한과 밀월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포탄과 중화기,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하자 러시아는 전투기를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로 북·러 밀착이 고도화되는 모양새다. 전투기 공급이 현실이 된다면, 북한 공군 전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공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주려는 전투기는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4세대 전투기인 미그-29와 수호이-27을 지원받기 위해 협상 중이며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퍼파로 사령관은 미그-29와 수호이-27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신형 기종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처음 모습을 드러낸 미그-29는 전선 지역에서의 공중전과 지상지원을 위해 개발된 기종으로 항공 작전에 초점을 맞춘 수호이-27을 보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당시 미국은 고성능 기종으로 공중전에 초점을 맞춘 F-15, 공중전 보조나 지상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 저가 F-16 전투기를 함께 운영했다. 옛소련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호이-27과 미그-29를 개발해서 배치했다. 미그-29는 중·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등을 탑재한다. 등장 초기에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해서 성능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강했다. 옛소련도 우방국에 미그-29를 대량 지원하면서 이같은 공포를 부추겼다. 하지만 지상 관제소의 통제를 받아 전투를 벌이는 옛소련식 항공작전은 해외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기체 성능도 예상보다 떨어졌다. 제1차 걸프전과 유고 내전에서 미군 전투기를 상대로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격추됐다. 이에 따라 미그-29는 초기에는 러시아와 북한 등에서 사용됐지만,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러시아에선 해군 항공모함과 공군 특수비행팀 외에는 사용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 북한이나 세르비아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러시아 공군형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 러시아에선 미그-29의 레이더, 엔진, 전자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무장을 강화한 기종을 선보이고 있지만, 수출 실적은 크지 않다. 미국도 1997년 몰도바에서 미그-29를 구입, 적성장비 연구용으로 사용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우크라이나군이 미그-29를 운용중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전에 보유했던 물량 외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서 넘겨준 기체까지 투입해서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였다. 공중전 외에도 미군 대레이더 미사일(HRAM)을 체계통합해 러시아군 레이더를 공격하기도 하고, 폭탄을 투하해 지상군을 지원하기도 한다. 1980년대부터 생산된 수호이-27은 장거리 요격기로 개발됐다. 기체 외부에 연료탱크를 장착하지 않고 내부에 연료를 탑재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전투기가 대형화됐다. 미군 F-15보다도 더 크다. 최대 3500㎞의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러시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았다. 특히 서방권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코브라 기동’을 펼쳐 서방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에 따른 경제난으로 성능개량이 이뤄지지 않다가 2000년대에서야 동시다목표 공격능력 등이 추가됐다. 현재는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최신형인 수호이-35가 개발되어 세계 무기 시장에 발을 들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되고 있다. ◆노후 기종 대체…한국에 위협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그-29와 수호이-27을 지원받는다면 군사력을 그만큼 강화할 수 있다. 미그-29와 수호이-27은 러시아 기준에선 최신 기체는 아니지만, 북한 공군에는 귀중한 전력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공군력은 항공기 노후화로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냉전 종식 이후 공식적인 루트로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한 것 중 최신형은 미그-29 전투기와 수호이-25 공격기다. 평양에서 열린 각종 열병식에서 등장해 비행을 한 바 있다. 이를 제외하면 중국산 H-5 폭격기와 옛소련산 미그-17·19·21 등 구식 기종뿐이다. 1990년대 카자흐스탄에서 미그-21 30대를 비밀리에 도입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이후에는 전투기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투기 거래는 국가간의 전략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에 전투기를 공급하려는 국가는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포탄과 탄도미사일, 자주포, 병력까지 지원하는 북한에 러시아는 전투기를 공급할 태세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전투기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그-17·19를 비롯한 낡은 전투기와 더불어 일부 미그-21까지 미그-29와 수호이-27로 대체할 수 있다면 북한 공군은 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인 수호이-35나 스텔스기인 수호이-57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기종보다 우수하다는 점에서 남북 공군력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있다. 특히 노후 기종으로 꼽히는 한국 공군 F-5E는 북한 공군을 상대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전투기와 더불어 북한에 공급될 항공무장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에 맞서고자 개발한 R77 미사일이 북한에 공급된다면, 북한 공군의 항공전 능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R77은 미그-29 등에 쓰이던 R27보다 명중률과 사거리 등이 향상된 미사일이다. 자체 레이더와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을 추적한다.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 북한도 새로운 종류의 지대공·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바 있어서 러시아의 우수한 항공무장을 북한이 확보한다면 전력 증강과 기술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 공군 전투기 유지·보수나 성능개량을 지원하기만 해도 각 기종별 가동률이 상승하게 된다. 전투기 가동률 상승은 공군전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한 부품 공급과 인력 교육 지원 등도 북한에게는 효과적인 지원책이다. 러시아의 지원이 현실화되면, 북한은 평양 상공 방어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은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평양 상공으로 침투할 한·미 항공기나 무인기를 요격하고 순항미사일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다. 다만 미그-29와 수호이-27의 북한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러시아에서는 미그-29와 수호이-27 생산이 중단됐다. 장기간 보관하던 물량을 제공해도 정비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에 당장 제공할 수 있는 재고가 얼마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른 기종을 제공하거나 군 현대화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개조개발과 더불어 통합방공망 구축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잠수함 관련 기술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북한이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다.

1990년대 1차 걸프전은 스텔스라는 개념을 세계 각국이 주목하게 만든 계기였다.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전략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모습은 스텔스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스텔스는 폭장량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강력한 지상공격력을 갖춘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에선 스텔스기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장탑재량에 초점을 맞춘 F-15EX(미국), 라팔(프랑스)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F-35A를 도입한 한국도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F-15K를 계속 쓸 예정이다. 미 공군 F-15 이글의 한국형인 F-15K를 성능개량, 2030년대 이후에도 일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개량이 완료되면 미 공군 F-15 중에서 최신형인 F-15EX와 유사한 성능을 확보,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위협에 맞설 능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투기 사는 것만큼 비싼 성능개량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알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K 성능개량 기종결정안을 의결했다. 2037년까지 약 4조5600억 원을 투입해서 F-15K의 전자장비 성능을 F-15EX와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한 사업이었다. 대북 억제력과 주변국 공군 견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F-15K는 공군의 유일한 전략적 억제력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 500㎞ 거리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능력을 지녔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중국,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해선 장거리 비행능력을 지닌 F-15K의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배치된 F-15K는 주변국 위협에 맞서기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중국 공군이 J-16D를 비롯한 신형 기종을 잇따라 배치하고, 전자전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동안 F-15K는 첫 실전배치 이후 별다른 개량이 없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 전폭기의 움직임을 감시·추적·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성능개량을 마친 KF-16이 있지만, 기체가 작고 항속거리가 F-15K보다 짧다. 이에 따라 공군은 F-15K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사우디(F-15SA), 카타르(F-15QA)가 도입한 기종에 장착된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미 공군이 사우디·카타르에 수출된 F-15에 적용된 기술을 토대로 F-15EX를 만들면서 한국 공군 F-15K 성능개량에도 이같은 부분이 반영됐다. 기계식 레이더는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인 AN/APG-82로 교체된다. 전자전 장비는 이글 능동·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EPAWS)가 장착된다. F-15EX에 쓰이는 것들이다. 이외에 첨단 디스플레이 코어 프로세서 II(ADCP II)를 통해 임무컴퓨터 용량을 확장한다. 다만 사업추진 방식과 비용 등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F-15K 조종석을 새로 제작해 기존 기체 엔진·후방부와 결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F-15K는 전방부와 후방부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므로 조종석과 날개 사이를 기준으로 기체를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방추위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조종석 교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 때 보잉에서 제안했다”며 “미 공군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잉의 제안대로 진행하면 사업비가 1조~2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F-15K 구성품을 교체하되 기존 플랫폼은 모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기골(기체를 이루는 주 구조물) 보강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F-15의 수명주기는 8000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수명주기를 넘어서도 기체 구조가 튼튼해서 미 공군도 F-15 개량을 진행하면서 장비나 소프트웨어 교체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에서도 F-15K 기체 후방부는 유지관리가 잘 이뤄져 있다고 평가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기간은 2037년까지로 13년에 걸쳐 개량작업이 진행된다. 공군의 항공기 가동률과 임무수행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해졌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사업비는 가장 큰 논란을 초래했던 부분이다. 지난 2021년 초까지는 2조원대로 예상됐지만, 이후부터는 3조~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 일본도 F-15J 성능개량비가 당초 예상의 3배인 5조5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 끝에 미국 측과 재협상을 벌여 일부 요구를 철회하고 사업비를 재조정해야 했다. 한국도 2022년 12월 F-15K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방추위에서 의결됐을 때 사업비는 3조4600억 원이었다. 지난달 미 국무부가 F-15K 성능개량과 관련해 해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면서 공개한 비용은 8조60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비용을 최대치로 계산해서 승인하는 방식을 사용, 사업비 변화에 따른 추가 승인 소요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사업비로 확정된 4조5600억 원은 미 국무부가 밝힌 비용보다는 훨씬 낮지만, 2022년 방추위 의결 시점보다는 1조1000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F-35A 20대 추가 도입비(3조 7500억 원)보다 높다. 5세대 스텔스기 20대 구입비보다 4세대 전투기 59대 개량비가 더 높은 셈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2년(방추위 의결 시점)에는 그때 당시 미 정부 견적을 받고 사업비를 정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상황에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인플레이션,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환율을 고려해 최종 설정했다”고 말했다. ◆국산 공대공미사일 개발 본격화 이날 방추위에선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사업도 확정됐다. 국산 KF-21에 탑재된 독일간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6615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하에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내년 예산으로 착수금 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체계개발이 진행되면 시제품을 제작할 업체를 경쟁입찰로 결정한다. 다만 KF-21에 시제품을 체계통합하는 작업을 맡을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시제품의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기체와의 체계통합이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현재 KF-21은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과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제외하면 외국산 항공무장을 쓰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쓰는 IRIS-T는 사거리 25㎞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IRIS-T는 2005년 전력화됐다는 점에서 2040년대 이후 공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유럽에서도 IRIS-T를 대체하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 거론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ADD는 공대공·공대함·공대지 무기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사업 의결 전부터 미사일에 사용될 데이터링크, 탐색기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핵심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검증을 마친 뒤 체계개발에 응용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미국산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과 유사한 개념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핵심기술들은 발사 전 자동포착 및 발사 후 자동포착 능력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발사 전 자동포착은 미사일이 탐색기를 사용해 표적을 탐지·추적한다. 이후 표적을 향해 발사된다. 발사 후 자동추적은 미사일을 쏘면 전투기가 데이터링크로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같은 성능을 통해 KF-21보다 낮은 고도에 있거나 후방에 있는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AIM-9X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췄다. 의 가장 큰 특징은 발사 전 자동추적(LOBL), 발사 후 자동추적(LOAL) 기능이다. 2009년에 나온 블록2는 데이터링크를 사용해서 쏜 뛰 자동추적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가시거리 밖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다. 중국 공군의 전자전 시도나 고기동 비행에 대한 대책도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 전투기가 미사일을 회피하고자 섬광탄을 터뜨리면, 미사일이 적기를 격추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의 전자전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J-16처럼 비(非)스텔스 전투기가 난도가 높은 수준의 고기동 비행을 하면서 미사일 추적을 따돌리려고 할 수도 있다. 초고기동이 가능하도록 운동 성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미사일 개발과는 별개로 KF-21과의 체계통합 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는 공대공미사일이다. KF-21도 첫 국산 전투기다. 전투기와 미사일 간 체계통합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례다. 충분한 운용경험과 기술적 검증을 확보한 전투기와 미사일을 결합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F-15K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체계통합하는 것도 3년이 소요됐다. 수년 안에 KF-21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기술적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는 더욱 불확실해진다. 미사일 시제 제작을 맡을 국내 방산업체도 전투기에 미사일을 체계통합한 경험은 거의 없다. IRIS-T나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은 미사일 제작사가 수많은 체계통합 경험을 지닌 독일 딜 디펜스나 유럽 MBDA였지만, 국내 업체는 이같은 경험이 매우 부족하며 해외에서 기술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미사일의 개발과 더불어 KF-21 체계통합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쟁은 국가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는 총력 체제다. 기존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장비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전술에 의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드론이 대표적 사례다. 취미나 민간 영상 촬영, 지도 제작 등에 사용되던 저가 상업용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로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군에서 탄약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는 1인칭 시점 (FPV) 드론은 사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 중인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들이받아 격추하는 방공무기로도 쓰이는 모양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전장의 불확실성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러시아 ‘킬 체인’ 단절·지연 효과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을 전장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러시아군을 타격할 포탄이 제때 공급되지 않은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 FPV 드론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작업체가 많고, 대량생산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하기도 쉬웠다. 드론을 약간만 개조하면 강력한 폭발물로 바꿀 수 있다. 사실상의 자폭 드론인 셈이다.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다루는 FPV드론은 박격포보다 더 먼 곳까지 날아가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FPV 드론은 시속 100~180㎞의 속도로 20㎞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전선에서 FPV 드론을 마주치면 피하기가 어렵다. 열려있는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 표적을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될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폭발물을 탑재하면 장갑차나 건물도 파괴할 수 있다. 가격 350달러(50만원) 정도라 다른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썼던 FPV 드론은 러시아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러시아군은 드론과 조종사를 연결하는 전파에 대한 전자전을 감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FPV 드론에 대응해야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 무인정찰기는 지상 감시·정찰을 위해 느린 속도로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비행하게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군 FPV 드론이 러시아 무인기 후방으로 접근해서 동체를 들이받는다. 갑작스런 충돌로 균형을 잃은 무인기는 지상으로 추락한다. FPV 드론으로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우선 러시아의 킬 체인을 단절하는 효과가 있다. 킬 체인이 작동하려면 감시정찰자산으로 지상 표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상통제소로 보내서 분석한 뒤 미사일·전투기·자폭드론 등으로 타격하는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오차 없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군 무인정찰기가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공격을 받아 격추되면, 새로운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동식 지휘소나 자폭드론 발사차량, 자주포처럼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는데 치명적이다. 러시아군으로선 추가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공격 시도가 어렵다. 특정 지역 상공을 배회하다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표적 정보를 토대로 공격을 감행하는 배회탄약이나 자폭드론은 이같은 시간적 공백에 취약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공격을 회피할 기회를 얻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다연장로켓, 공대지 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군기지나 레이더 등의 방공망을 공격하는 시도도 줄일 수 있다. 타격 목표에 대한 최신 정보 입수가 늦어진다면, 타격 작전 또한 지연된다. 방공능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러시아 무인정찰기가 자유롭게 비행을 하면, 러시아군의 폭격이나 포격 정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반드시 격추시켜야 한다. 하지만 무인정찰기를 요격하기 위해 고가의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러시아 전투기나 순항·탄도미사일이 계속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습하는 상황에서 패트리엇(PAC-3)을 비롯한 지대공미사일을 무인정찰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반면 FPV 드론은 지대공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공중에서 움직이는 무인정찰기를 단번에 들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일선부대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직후 실시할 추가 정찰 시도도 방해를 받는다. 러시아군 입장에선 공격작전의 효과를 판단한 뒤에 재공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른 전술적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일종의 피해 평가다. 이를 위해선 무인정찰기의 정찰이 필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FPV 드론이 요격을 감행하면, 러시아군의 정찰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전장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서 러시아군 수뇌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된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요격시도를 저지하는 방법을 내놓고 있다. 위장 무늬를 그리거나 무인정찰기 후방에 카메라를 장착해 FPV 드론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해서 회피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FPV 드론을 여러 대 동원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드론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반도에도 등장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이 사용되면서 세계 각국도 드론을 이용한 전술 연구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만도 FPV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드론의 정찰능력과 화력을 결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인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단행한 북한군도 드론 전술을 학습해서 한반도 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북한군 1만여명은 러시아에서 드론 작전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일부는 전투현장에 투입됐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투입하고 있고, 전파방해를 비롯한 대드론작전 기술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전쟁 양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현지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참전한 북한군이 러시아의 드론·대드론 전술을 습득해서 한반도 전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90년대부터 무인기를 운용했던 북한은 최근 자폭드론을 개발해서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최신 드론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북한군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FPV 드론은 북한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FPV 드론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가 산악지형이 많지만, 산 정상에선 그만큼 가시거리가 더 넓어지므로 FPV 드론을 사용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북한군은 과거에 위성항법체계(GPS) 교란 등으로 전자전 능력을 지녔음을 과시한 바 있다. 무인기 운용기술도 축적한 북한에게 FPV 드론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숙련된 FPV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저조한 북한에서 FPV 드론 조종사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군도 훈련만 받으면 FPV 드론을 다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데리코 보르사리 유럽 정책 분석 센터 연구원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좋은 훈련을 받는다면, 능숙한 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면, 이건 우리 군의 수치고 치욕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쿠데타군에 맞서 육군본부 벙커를 끝까지 지켰던 진압군측 김준엽 헌병감의 대사 중 하나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은 젊은 층의 기억에서 잊혀지던 계엄령과 쿠데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의 봄’은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무력을 동원한 헌정질서 전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만에 등장한 계엄은 영화 ‘서울의 봄’ 대사처럼 장병들에게 수치를 안겼다. “군 조직에 환멸을 느낀다”며 전역을 고민하는 직업군인들도 있다. 권력이 정치적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시도한 ‘힘의 정치’에 군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양새다. ◆명령 추종은 군인의 덕목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 권한을 보장한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비상계엄 발령 요건부터 법률에 맞지 않았다. 형식은 비상계엄이지만, 기존 권력이 더 큰 권력을 얻고자 무력을 앞세우는 친위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명령이 내려오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라고 주장한다. 군의 단결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에 대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같은 인식이 엿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주의 국가 군대에서 맹목적 복종을 강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인은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다. 독일 연방군은 이를 ‘자유로운 인격체, 책임 의식을 지닌 시민, 전투준비태세가 완비된 군인’으로 정의한다.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은 무조건 복종하지 않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판단한다.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 개념이다. 군인은 입대하기 전에 시민이고, 시민은 각각 고유한 인격과 주체적 인식을 지닌 국민이다. 시민과 국민은 다양한 신념과 삶의 방식,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다. 한국군 장병도 개성과 다양성을 지닌 사회의 일부로서 민간 분야처럼 상호 이해와 갈등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한국군은 다양한 세대, 신념, 문화, 출신 간 이해와 갈등이 내부에 있다. 이들을 통솔해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모든 장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법성과 보편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반발했던 사례가 잇따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처사였고, 보편 타당성을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일선 장병과 요원 중 평시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입대 전 학교 등에서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배웠던 젊은 군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들의 인식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렁에 빠질 뻔한 군을 지킨 진정한 주역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정당하지 않다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좌익 혐의자를 무차별 체포하는 예비검속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당시 제주도 성산포경찰서 문형순 서장은 이들에 대한 군의 총살 명령서에 ‘부당(不當)함으로 불이행(不履行)’이라고 거부, 295명을 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같은 원칙을 김 전 장관 등이 무너뜨린 사건이다. “군인은 까라면 깐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 섣부른 확증편향, 욕심 등이 낳은 참사다. 군 소식통은 “계엄 직후 일련의 과정이 위법이라는 걸 사령관들이 정말 몰랐겠냐. 다 알았을 것”이라며 “‘성공하면 꽃길’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유학생을 보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 전 장관 등 수뇌부가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란 독일 연방군의 개념을 외면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군사정권의 폐해라는 지적도 있다.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은 2학년 때 12.12 군사반란을 겪었다. 1982년 임관 당시엔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법과 원칙보다 상명하복을 강조하던 군사정권의 위세가 정점에 달해있던 시기였다. ◆진정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군이 직면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에 동원한 부대는 유사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참수부대나 공수여단 등 한국군을 대표하는 최정예부대다. 대북 침투를 담당하는 특수전부대인 만큼 부대원 하나하나를 양성해서 각종 특수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 부대들이 비상계엄에 갑작스레 투입되면서, 장병들은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대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계엄령에 동원됐던 707특임단 등에선 “군에 환멸을 느낀다” “내년엔 전역해야겠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전역하고 호주군 입대를 알아봐야겠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2040년까지 10만 명의 군 출신 외국인을 호주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여러 명의 장교가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 더 나은 처우에 이끌려 호주군에 입대했다. 군 소식통은 “내년엔 (특전사 등에서) 전역하는 인원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사이에선 육사의 내년도 신입생 중 다음 달 시작할 가입교 기간에 응할 인원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들이 육사 출신이고, 이로 인해 세간에서 육사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짐은 군의 핵심 인재 유입을 막고 유출 위험을 높이며, 투자비용과 군사력 손실을 초래한다. 군의 중추를 이루는 장교를 양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3800만 원, 707특임단 1인당 양성비는 10억7400만 원에 달한다. 거액을 들여 육성한 인재가 군을 떠나면, 비용 측면에서의 손실은 매우 크다. 전투력 약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혹독한 훈련 등을 거쳐 특수전과 대테러전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707특임대원과 특전사 대원들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군을 떠난다면,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발생할 전력 공백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에 동원됐던 장병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계엄을 주도한 인물인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될 때까지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자괴감에 시달리는 장병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의 텔레그램은 쉼없이 돌아갔다. 검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마지막 접속 시간이 계속 바뀌었다. 휴대전화도 5일간 3번이나 바꿨다. 짧은 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였던 셈이다. 그럴 시간이 있었다면 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을 위로하는 것이 한때 군 수뇌부였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군 최고의 부대인 707특임단과 특전사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장병의 사기와 자긍심을 땅에 떨어뜨렸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짓밟은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내린 명령을 부하가 반발 없이 수용하도록 하려면, 헌법의 가치를 병영에서 구현한다는 의식에 근거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같은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결과다. 45년만의 계엄 사태에 직면한 군을 추스르려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대장부터 이병에 이르기까지 ‘제복 입은 민주 시민’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장병 정훈교육을 민주주의와 법치, 자유, 인권 등의 원리를 배우는 형태로 바꾸고, 전투력을 높이는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정신전력원과 국방대학교 등 군 교육기관에선 민주주의 역사와 정치 원리를 장교와 장군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과 높은 전투력을 겸비한 군인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를 한국군에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비상계엄 사태와 12.12 군사반란 45주년을 맞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