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라틴계 미국 이주민) 파워가 미국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열띤 구애를 하고 있다. 다인종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제치고 백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커뮤니티로 급성장한 히스패닉이 어느 당과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주요 선거의 판세에 갈수록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히스패닉 유권자 매년 100만명씩 증가불법이민과 빈곤, 범죄 등의 어두운 이미지로 상징되던 히스패닉이 미국의 주류 정치질서를 좌우하는 ‘갑’으로 대우받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인구성장 덕분이다.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인구조사국(USCB)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는 554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흑인(4203만명, 13.2%), 아시아계(1708만명, 5.4%)를 제치고 백인(1억9810만명, 6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머릿수다. 대부분 가톨릭 신자인 히스패닉은 낙태를 금지하는 종교적 영향으로 출산율이 원래 높은 데다 남미에서 꾸준히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USCB는 2060년이 되면 히스패닉 인구가 1억1904만명으로 28.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인 4명 중 한 명은 히스패닉이 되는 셈이다. 이런 폭발적 인구 증가는 자연스레 유권자 파워로 이어진다. 2010년 2130만명이었던 히스패닉 유권자는 지난해 상하원 중간선거 때 2520만명으로 늘었다. 지난 4년간 매년 약 100만명씩 성장한 셈이다. 이주민으로 구성된 히스패닉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민자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민주당을 지지했다. 특히 최근 주요 선거에서 인종 계층별 표심이 양분된 가운데 히스패닉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는 바람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표의 67%를 얻었다. 2012년 대선에선 71%를 쓸어담았다. 의회 선거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2년 미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68%가 민주당을 찍은 반면 공화당을 찍은 히스패닉은 30%에 불과했다. 2014년 중간선거에서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가 62%로 다소 하락했지만 히스패닉은 여전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공화 잠룡들, 히스패닉 껴안기 경쟁두 번의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공화당에서는 히스패닉 표심을 돌려놓지 않고서는 차기 대선도 승산이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 때문일까.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이 예상되는 공화당 잠룡들의 상당수가 히스패닉과의 ‘특별한 인연’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 정통 정치명문가인 부시가(家) 일원이자 공화당 유력대선 후보로 꼽히는 젭 부시(62)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히스패닉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멕시코계와 가깝다. 그는 멕시코 출신 가난한 여성인 콜룸바와 결혼했으며.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종교도 가톨릭이다.2009년 자신의 유권자 등록 서류의 인종·민족 구분란에 ‘히스패닉’이라고 표기했던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히스패닉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의 젊은 기수 마코 루비오(44) 상원의원은 본인 스스로 히스패닉이다. 쿠바계 이민자의 아들인 루비오 의원은 쿠바계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플로리다 주에서 하원의원, 하원의장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히스패닉 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는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권자 콘퍼런스콜(전화회견)에서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수호할 독특한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 내 부동의 1강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68) 전 국무장관도 텃밭인 히스패닉 표 지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출마선언을 한 클린턴 전 장관은 첫 유세지인 아이오와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요리 전문 체인점 ‘치폴레’에서 점심을 먹는 장면을 노출했다. 미국의 주류 문화를 상징하는 맥도널드가 아니라 히스패닉 코드의 치폴레를 찾은 것은 다분히 히스패닉 표를 겨냥한 계산된 행동으로 읽힌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해 히스패닉 사회의 숙원을 해결해줌으로써 클린턴 전 장관의 히스패닉 득표력에 힘을 보태줬다. 공화당이 히스패닉과 인연이 깊은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은 클린턴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멕시코 출신의 훌리안 카스트로(40)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트로는 하버드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히스패닉으로는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한 인물로 ‘리틀 오바마’로 불린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나라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의미가 다르듯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각국의 표정은 다양하다. 승전국들은 기념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승리를 축하할 계획이다. 특히 러시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대조국(大祖國)전쟁’으로 부를 정도로 러시아인들에게 전승은 연합국의 승리가 아닌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도 오는 9월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성대하게 개최한다.두 나라 모두 기념행사에 남북 정상을 초청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남북 정상 회동은 박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결정으로 무산됐지만 중국에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패전국 독일과 일본의 상반된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며 매년 러시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왔지만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전승기념일 다음날(5월10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다.반면 또 다른 패전국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사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22일과 29일 각각 인도네시아와 미국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종전 70주년을 맞아 그가 과거사 관련 언급을 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두 번의 연설에서 사죄 대신 화해와 국제사회 공헌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일 사죄가 빠진 연설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발 여론이 들끓지 않는 한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인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서도 이를 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또 아베 총리는 러시아 전승기념식과 중국 열병식에 모두 초청을 받았지만 모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일본 공영방송 NHK도 제작 예정인 종전 70주년 다큐멘터리의 초점을 종전 이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아닌 이를 극복한 일본의 국민성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은 지난 2월 “위안부 문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방송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와 함께 우리가 폐허로부터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전하는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넣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매년 5월9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끓는다. 대형 포스터가 크레믈궁 외벽을 뒤덮고, 구소련의 영광을 상징하는 붉은광장에는 탱크와 군악대의 행렬이 이어진다. 광장을 메운 수만명의 군중은 환호성을 지르고, 하늘에선 전폭기가 굉음을 내며 비행한다.이날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소련에 항복한 날로, 참전 용사들의 영광을 기리는 러시아 최고의 국경일이다.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매 10주년 기념식에 독일 등 패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 종전을 축하하고 세계 평화에 대해 논의해 왔다.70주년을 맞은 올해 러시아 전승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 줄다리기는 전례없이 치열하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지속되는 등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2013년 제2차 세계대전 전승 68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역대 최대 규모… 최첨단 신무기도 공개올해 러시아의 전승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올레크 살류코프 러시아 육군 총사령관은 앞서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며 ‘초대형’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번 70주년 기념식을 직접 관장하며, 지난해 12월 전승 기념행사 개요와 이행조치를 담은 대통령령을 발포했다.올해 행사에는 2010년 65주년 기념식(1만1100여명) 이후 최대 규모인 병력 1만4000여명이 투입된다. 무장 차량 194대, 전투기 및 헬리콥터 150대도 등장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능가한다는 차세대 전차 ‘아르마타’, 초음속 대함 미사일, 쌍열자주포 ‘코알라치야’ 등 최첨단 무기를 최초로 선보이며 ‘강한 러시아’의 면모를 강조할 계획이다.◆러시아 초청장 놓고 각국 정상 고심크림반도 병합으로 막대한 군비를 지출한 데다 루블화 가치 급락,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초대규모의 기념식을 벌이려는 데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전세계에 러시아의 국력을 과시하는 한편 많은 외국 정상들을 초빙함으로써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군사적 긴장을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참석에 큰 기대를 걸었다. 북·러 관계 긴밀화는 물론 남북 정상 회동 등 국제적 관심사를 이끌어낼 정치적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러시아의 바람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애초 최종 참석자 명단을 지난달 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복잡한 국제정세에 각국이 러시아의 초청장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해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러시아의 초청을 거절했다. 여기에 “주권과 영토의 단일성이란 원칙에 근거해 전세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나라들도 불참을 결정할 것을 압박했다.이에 따라 패전국임에도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 전승을 축하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불참하기로 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도 장고 끝에 불참 대열에 합류했다. 대신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반면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 등 30명 이상(지난 3월 기준)의 정상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직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참가국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60주년(53개국 정상 참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이미 방러를 결정한 국가도 참가 범위 등을 두고 막판까지 논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 중 유일하게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지 않고 김 제1위원장과 만나더라도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참석 결정을 두고 국내외 반발 여론이 쏟아지자 행사는 참석하겠지만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외면이 계속되자 푸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TV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러시아는 제국(소련)을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야망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동맹 대신 가신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누구도 적으로 보지 않는 만큼 남들도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는 없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일 일도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한 지 하루 만인 1941년 12월8일 하원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Joint Session)에 참석해 7분가량 연설했다. 미국 정치사에서 명연설 중 하나로 꼽히는 ‘치욕의 연설’(Infamy Speech) 순간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33분 뒤 미 의회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중립을 선언한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것이다.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73년여 전 그 자리에 선다.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모임(Joint Meeting)에서 연설하기 위해서다. 1954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는 상원에서만, 1957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1961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전 총리는 상·하원 2곳 모두에서 별도의 연설을 한 적 있을 뿐이다.◆국제정치 현주소 보여주는 합동연설미국 상원과 하원은 별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 해 한 장소에 모인다. 상·하원 합동회의는 대통령 취임과 매년 연초 국정연설, 대통령 선거 개표 등을 위해 열리며, 합동모임은 외국 정상급 인사 연설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11일(현지시간) 비영리법인 의회협회에 따르면 미 의회는 19세기 초부터 외국 정상과 주요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들었는데, 초기에는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추진했다. 미 독립전쟁에 참전한 프랑스의 질베르 뒤 모티에 라파예트 장군은 1824년 12월10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연설했다. 외국 정상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건 1874년 미국 50번째 주로 편입되기 전 독립국 하와이 왕국의 칼라카우아 국왕이 처음이다. 하원 단독으로 이뤄진 연설은 1977년 2월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까지 포함해 모두 48번이다.상·하원 합동모임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결의안이나 만장일치 동의로 휴회를 한 상태에서 열린다. 1941년 12월26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미국의 2차대전 참전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외국 정상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국빈방문 예우로서 관행처럼 굳어졌다. 상·하원 합동연설은 주로 하원에서 이뤄지지만 처칠 총리 때는 크리스마스 휴가철이라서 상원에서 열렸다.2차대전 이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미 의회는 합동모임를 자주 열어 외국 정상급을 연사로 초청했다. 미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874년 칼라카우아 국왕부터 지난달 25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까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외국 정상과 인사는 모두 48개국 111명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각각 8차례로 가장 많고 이어 멕시코(7차례), 한국·아일랜드·이탈리아(6차례), 독일(동독 포함해 5차례) 등의 순이다.미국 우방국 중 일본은 합동연설 기회를 갖지 못했다. 2차대전 전범국이라는 멍에 때문이었다.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합동연설을 추진했으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 약속을 요구한 당시 헨리 하이드 하원 외교위원장의 제동으로 무산됐다.◆논란에 휩싸이면서 초당파성 흔들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올해처럼 각국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 미국은 한국 등의 반대여론을 예상하면서도 아베 총리에게 상·하원 합동모임 연단을 내주기로 했다. 재미 한인단체 등이 아베 총리에게 역사 문제에 대한 면죄부만 줄 것을 우려해 반대운동에 나섰으나 소용이 없었다. 외국 정상의 의회 합동연설 초청은 하원의장의 권한이지만 대부분 백악관 및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점에서 미 정부 의지도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일본은 합동연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찍부터 의회를 공략해 왔다. 미국 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미 의원들을 수시로 일본으로 데려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싱크탱크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며 지일파 만들기에 공들였다. 아베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 등 미국 눈에 드는 정책으로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했다.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거센 역풍을 맞은 경험을 교훈삼아 몸조심을 하고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고 교묘하게 표현하는 등 얄미울 정도로 전략적으로 움직였다.지난달 3일 이뤄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합동연설은 행정부와 의회가 이견을 드러낸 보기 드문 사례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존 베이너 하원의장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연설했다.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이스라엘 측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란 핵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나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외국 정부 지도자가 미 의회에서 대통령 및 행정부와 대결하는 상황은 유례없는 일이다.네타냐후 총리의 합동연설은 외교정책에 있어 미국 대통령은 의회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을 깬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초당파적으로 운영된 상·하원 합동연설마저 극한적인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미 헌법센터는 지난달 베이너 의장의 네타냐후 총리 초청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초청은 차기 대선에서 핵심 논란이 될 미국 외교정책을 놓고 새로운 권력투쟁의 징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 정상으로는 처음 오는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합동연설을 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까지 6차례 미 상·하원 합동연설 연단에 섰다. 특히 두 차례는 국빈방문이 아니라 실무방문 형식이었는데도 합동연설을 하는 예우를 받았다.미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1989년 노태우, 1995년 김영삼, 1998년 김대중,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미 의회 합동연설을 했다.미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한 외국 정상은 111명뿐이다. 국가별 횟수상으로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 합동연설은 미국을 국빈방문한 동맹국 정상이나 세계적인 인권 지도자 등이 주로 서는 무대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실무방문이었다. 미국 정부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5월과 2005년 6월, 2006년 9월 3차례 미국을 실무방문했으나 의회 연단에 서지는 않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 로비업체에 3만6500달러를 주고 의회 연설문 초안작업을 맡긴 일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미국 의회의 기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 등은 외교적인 망신이라고 비난했다.박 대통령은 이승만·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영어로 연설했다.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역을 써서 우리말로 연설했다.한 소식통은 “미·일 동맹을 감안하면 일본이 지금껏 한 번도 미 의회 합동연설 기회를 갖지 못한 게 이상한 일”이라며 “이는 일본이 역사 문제와 관련한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합동연설에서 과거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미국 정가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독일과 일본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양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을 딛고 경제부국으로 올라섰다. 각각 런던채무협정(1953년)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1951년) 등 국제조약에 따라 전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전쟁범죄 배상의 출발과 내용, 태도에서 독일과 일본은 양 극단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의 전후 경제지원으로 한국 등 아시아 각국 경제가 번영했다’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국제학부)가 학술지 ‘동북아역사논총’에 게재한 논문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2차대전 후 연합국은 독일의 국가 배상 의무를 통일 이후로 미뤘다. 소련과 폴란드 등 옛 동구권은 아예 배상청구권을 포기해 독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서독은 나치 불법 행위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에 관한 연방보상법을 근거로 1950∼60년대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12개 서방 피해국 개인들에게 총 9억7100만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의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권자를 ‘일본에 점령 피해를 본 연합국’으로, 배상액 규모를 ‘일본 경제가 존립가능한 수준’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일제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개별교섭을 통해 배상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다. 일본 역시 국내법(원호법)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나섰으나 자국 국적자와 군인 등에 국한했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을 원천봉쇄한 것이다.무엇보다 전후 배상에서 독일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는 과거사에 대한 상반된 인식에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독일의 배상 원칙이나 대상자는 ‘나치즘의 피해자’인데, 일본의 전쟁 피해자는 ‘군국주의를 수행하다 피해를 본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역대 일본 정권은 전후 배상 및 청구권 지불을 자신들이 일으킨 부당한 침략과 지배에 대한 참회의 의미로 실시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일본이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아시아 각국의 개발을 위한 경제원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송민섭 기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치프라스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이다.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EU)은 둘의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나 상황이 워낙 민감해서다. 그리스에 2460억유로(약 292조4054억원)의 구제금융을 댄 유럽 채권단은 이날 마지막 분할금(72억유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스는 유럽 채권단과 협상 과정에서 빚을 일부 탕감받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치프라스 총리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그리스에서 벌인 전쟁범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그리스 “배상금 192조원 달라”독일을 상대로 한 그리스의 배상 요구는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나치는 1941∼1944년 그리스를 점령해 지배했다. 나치친위대(SS)와 독일군의 만행으로 디스토모, 테르모필렌, 칼라브리타 등 그리스 전역에서 2만여명이 학살됐고 나치 치하에서 굶거나 병들어 죽은 민간인도 25만명에 달한다. 그리스 정부는 나치 점령 기간 사회간접시설 파괴 등 경제가 초토화돼 1080억유로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나치가 그리스중앙은행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려간 4억7600만라이히스마르크(요즘 화폐가치로 약 64조원 추산)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월 말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리스 레지스탕스(저항군) 추모비를 찾았다. 이어 2월 초 의회 연설에서는 독일의 ‘강탈자금 반환과 배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치프라스 총리가 독일에 요구하는 배상액 1620억유로(약 192조5600억원)는 전임 우파 안도니스 사마라스 정부가 2013년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반긴축, 반EU를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한 치프라스 총리가 전후 배상금 문제를 구제금융 재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그리스 최대 채권국(560억유로)인 동시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최대 ‘돈줄’이다.그리스의 ‘과거사 드라이브’에 독일 정부는 전후 배상은 이미 끝난 문제라면서도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편이다. 독일은 전후 파리보상회의와 런던부채협정(1953년), ‘2+4 조약’(동·서독+영국·프랑스·미국·소련, 1990년) 등에 따라 1960년 그리스에 배상금 1억1500만마르크를 제공한 것으로 양국 간 전후 처리 문제가 완료됐다고 본다. ◆글로벌 리더십 시험대 오른 독일하지만 독일의 전후 처리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인 게지네 슈반은 “그리스의 배상 요구는 합당하며 정부는 마땅히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최근 잇따라 ‘나치의 그리스 대출금은 강탈된 것’ 등의 과거사 특집기사들을 쏟아내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실 독일이 과거사 청산 근거로 댄 국제조약들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런던부채협정의 핵심은 피해국과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독일 통일 이후로 미룬 것이고, ‘2+4’ 조약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독일은 국제법상 2차대전 피해국들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 종전 직후 독일이 동·서로 갈라져 배상 주체가 모호한 데다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면 또 다른 나치 정권이 등장할지 모른다는 우려 탓에 연합국들이 배상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독일이 그리스에 지불한 배상금 역시 지급 대상이 나치의 불법 행위 피해자들로 국한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3일 치프라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쟁배상 요구와 관련해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2008년 세계 금융·재정위기를 계기로 경제·외교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독일이 지나치게 과도한 긴축조치를 요구한다는 불만과 메르켈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에 이어 ‘제4제국’ 건설을 꿈꾼다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독일과 그리스의 때늦은 과거사 논쟁이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물론 강대국 위주의 현행 전후 보상 기준, 유럽·세계 경제의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아베 신조 총리“역대 담화를 전체적으로 이어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동안 써온 문구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베 신조 정권이 (종전) 70주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담화를 내고 싶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월25일 NHK방송에 출연해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 등의 표현을 이어받아 쓸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8월15일쯤 발표될 아베담화에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시사한 발언이었다.아베 총리가 전후 70년을 맞아 올해 발표할 ‘아베담화’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핵심 표현이 빠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침략·식민지배 사죄 표현이 핵심”담화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의 핵심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얼마나 책임 있는 반성을 담아낼 것인가이다. 구체적으로 아베담화에 ‘무라야마담화’ 이후 역대 주요 담화에 담겨 있는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과 사과’ 등의 키워드가 포함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아베 총리는 지난 2월25일 담화를 위한 사적 자문기구인 전문가회의 첫 회의에서 20세기의 교훈과 전후 일본의 국제공헌, 아시아 각국과의 화해, 일본이 취해야 할 시책 등을 방향성으로 거론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려와 불안이 커지는 것은 그간 아베 총리의 언행 때문이다. 그는 2013년 3월 태평양 전범을 처벌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을 “승자의 단죄”라고 폄훼했고, 4월엔 “(무라야마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특히 같은 해 5월에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발언했고, 12월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역사 수정주의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매월 열리는 담화 관련 전문가회의는 학계와 재계, 언론계 등 각계인사 16명이 참석하지만 아베 총리의 복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사실상 총리관저가 주도해 담화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전직 총리 및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우려아베담화에 대한 우려는 전후 50년, 60년 담화를 낸 전직 총리로부터 우선 제기되고 있다. 1995년 ‘무라야마담화’를 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각종 인터뷰에서 “역사적 사실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에 대한 표현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60년 담화를 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도 지난 11일 “너무 소란스럽다”며 “특별히 10년마다 낼 필요는 없다”고 불신감을 드러기도 했다.야권도 반발 중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지난 2월10일 “야당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여권 내에서조차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50주년, 60주년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명쾌하면 할수록 일본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아베담화와 관련해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여론도 싸늘하다. 아사히신문이 이달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등의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31%)을 압도했다. 심지어 산케이신문 조사에도 응답자의 51.6%가 ‘침략과 식민지배의 반성’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지난 9일 도쿄 총리공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제사회도 압박 시작… 미국 대응이 최대 변수국제사회도 아베 총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이라고 과거 담화 계승을 촉구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지난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한 국가 지도자는 전 세대가 창조한 성취를 계승하는 동시에 전대의 죄행과 역사적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아베담화를 본 뒤 한·중·일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압박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지난 11일 “지역의 평화와 우호를 위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의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압박에 동참했다.전문가들은 담화의 향배는 결국 미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외무성 중국과장 출신인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전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소장은 지난 2일 “아베 담화의 포인트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일본 정부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여부”라고 전망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그곳에는 법도, 평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통치 아래에선 미래가 없습니다.”터키에 사는 아딜레 세이드는 최근 터키 아나돌루통신에 크림공화국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크림이 러시아에 병합되고 나서 고국을 떠난 타타르족 1만여명 중 한 명이다.크림 원주민인 타타르족은 60년 만에 다시 반강제적인 이주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다.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타타르족이 크림에서 결사·집회·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타타르족들의 대중 집회는 원천 봉쇄됐고 정치단체 메쥴리스는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지난해 타타르족 최고 지도자 2명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됐다.크림의 유일한 타타르어 TV 채널 ‘ATR’도 폐쇄 위기에 처했다. ATR는 러시아와의 합병을 ‘점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러시아 당국은 ATR이 극단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비난했다. 경영진은 결국 정치 대담을 없애고 뉴스에서 정치색을 뺐다. 러시아 법에 따라 채널 재등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종교적 박해가 도를 넘었다. 크림 인구의 약 13%인 타타르족은 수니파 이슬람교도다. 러시아 당국은 이슬람교 서적을 ‘극단주의 인쇄물’이라 낙인찍고 모스크(이슬람교 사원)나 학교 등지에서 발견하면 즉시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납치 위험도 심각한 상황이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크림에서 타타르족이나 친우크라이나 활동가 최소 15명이 납치되거나 실종됐다. 이 중 6명은 풀려났고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타타르족은 옛 소련 시절 핍박을 당한 바 있다. 1944년 20만여명이 독일 나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앙아시아로 추방됐다. 이 중 절반은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숨을 거뒀다. 살아남은 사람은 소련 붕괴를 전후한 1988∼1992년 크림에 다시 정착했다.이들은 크림의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세이드는 “그 누구도 소련이 붕괴될 줄 상상하지 못했으나 소련은 무너졌다”며 “러시아가 언젠가 크림을 돌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박진영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병합이 오는 18일(현지시간) 1년을 맞는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라는 유혈사태를 촉발했다. ‘제2의 냉전’으로 불릴 만큼 러시아와 서방 간 위기가 고조됐다. 1년이 흐른 지금, 크림은 내부 진통과 외부와의 고립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에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여전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는 합병이 ‘불법’이라며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 크림 주민들은 미래를 낙관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내부 혼란에 국제적 고립 ‘이중고’지난 12일 수도 심페로폴에 위치한 크림 지방법원에서 이색적인 재판이 열렸다. 현지 주민 3명이 각각 40시간의 노역형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정에는 1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었다. 해당 판사는 이들에게 애초 48시간을 선고했다. 그는 러시아 법률 서적 여러 권을 수차례 확인한 뒤에야 40시간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와의 합병에 따른 크림 사법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셈이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재판은 지난 1년간 크림이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보여준다”며 “크림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시절 과거 지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기 불황이다.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살림살이는 팍팍해졌다.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크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53.5%에 달했다. 베네수엘라(68.5%)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특히 과일이나 달걀 같은 몇몇 식품의 물가 상승률은 60%가 넘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공 근로자 임금 인상 조치로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5% 올랐으나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8.5%)를 기록한 이유다.주요 산업인 관광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여름 크림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북부 운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던 물이 끊겨 농업도 타격을 받았다.크림의 지정학적 고립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에 전기를 간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심페로폴을 오고 가던 버스와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심페로폴 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됐다. 몇몇 러시아 도시를 오고 가는 국내선만 취항해서다.이러한 고립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몫한다. 미국과 EU는 크림에서 경영·투자 활동을 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양대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 카드, 페이팔, 맥도날드, 아마존 등이 잇따라 철수했다.지난해 3월9일 크림공화국 수도 심페로폴에 위치한 레닌 광장에서 열린 친러시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웃으며 손뼉을 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약 5000명이 모였다.키예프포스트 제공◆러시아 합병 압도적 지지 ‘왜’?그럼에도 러시아와의 합병에 대한 크림 주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치옴(VTSIOM)이 지난달 1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1%는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는 5%에 그쳤다. ‘주민투표가 다시 열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90%가 러시아 귀속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를 두고 러시아 일간 모스크바타임스는 많은 크림 주민들은 “현재 위기는 안보를 위해 지불할 만한 대가”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세바스토폴에서 건설업을 하는 안드레이 쿠르바토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고 얄타에 사는 올가 프로슈리나도 “우리는 변화를 더 기다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에 대한 기대 심리도 빼놓을 수 없다. 푸틴은 크림의 질적인 통합을 가능한 한 빨리 성공시켜 모범 사례로 만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크림에 6810억루블(약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합병에 대한 크림 주민들의 지지가 실제로는 낮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크림이 우크라이나로 다시 통합돼야 한다거나 우크라이나에 남았어야 했다고 입밖에 꺼냈다가는 분리주의 혐의로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크림 주민들은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가디언은 “크림이 러시아와 합병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겉으로 보기에 바뀐 것은 거의 없다”며 “질적인 통합이 완료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