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에 합류했다는 약 3만명의 외국인 대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전선에 투입될까.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는 최근 IS에 가담했거나 신병 모집에 관여한 이들 진술을 토대로 베일에 싸인 IS 훈련캠프 일면을 소개했다. 옵서버는 IS가 비뚤어진 이슬람 원리주의에 관한 계속된 세뇌 교육으로 자신들의 극악무도한 테러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옵서버에 따르면 외국인 대원이 주요 전선이나 자살폭탄테러 등에 투입되기 전까지 2주∼1년간의 훈련을 거친다. 신입대원의 효용가치와 충성도에 따라 2주, 한 달, 45일, 6개월, 1년의 훈련기간이 결정된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 마야딘 사막에 있는 IS 훈련캠프에서 입소 첫날엔 신상조사가 진행된다. 이슬람교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IS에 지원했는지 등을 묻는다. 훈련은 크게 군사와 정치, 샤리아(sharia·이슬람교리)로 나눠 5명의 교관이 번갈아 가며 진행한다. 특히 훈련 초반에는 교리 분야에 상당 시간이 할애된다. IS는 이슬람 사상 가운데 ▲일신론(신은 하나다) ▲교리 해석의 다양성 ▲타종교 배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샤리(sharii)라고 불리는 교리 전담 성직자들이 집중 이론 교육을 한다. 이들은 시리아·이라크 내 20여개 모스크(이슬람사원)를 돌며 대중설교도 벌인다. IS는 점령지에서 ‘개종 아니면 죽음’이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거나 IS에 반대하면 극악무도하게 살해한다. 인질·포로를 공개 참수하고 이교도 수십명을 집단 학살하는 것은 예사다. 최근엔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을 7∼8층 높이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처형하기도 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훈련 중인 소년병, 조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거나 동참시킨다는 것이다. 잔혹행위에 익숙해지다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사라져 집단광기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유럽 등 비아랍권 출신이 많아 아랍어 교육도 병행된다. 훈련 중간에 검문소 배치 등 실습 교육도 실시되는데 전선에는 투입하지 않는다. 이미 ‘총알받이’가 충분한 데다 세뇌가 덜 된 신병은 죄책감 등으로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훈련이 끝나면 전투병이나 자살폭탄테러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전병 등으로 투입된다. 이들에겐 일정 기간 감시자를 붙이는데 지시를 어기거나 머뭇거리면 처벌, 재교육, 추방, 처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송민섭 기자

튀니지 퇴역 군인 타우픽 수시(63)는 지난해 6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들 모하메드(27)가 시리아서 죽었다는 비보였다. 수화기 건너편 남성은 “당신의 아들은 이제 순교자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했다. 아들은 8개월 전 터키라며 전화했다. “이슬람국가(IS) 건설과 팔레스타인 해방, 바샤르 알아사드 제거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아버지 뒤를 이어 2년간 군인생활까지 했던 생때같은 자식이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슬람 극단주의를 양산한 ‘아랍의 봄’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동조하는 아랍권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테러감시단체 국제급진주의연구소(ICSR) 통계를 인용해 1월 말까지 시리아로 향한 외국인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 2만여명 가운데 1만4000명 정도가 북아프리카·중동 출신이라고 전했다. 튀니지가 3000명으로 가장 많고, 사우디아라비아(2500명), 요르단(2089명), 모로코(1500명) 등이 뒤를 이었다.IS를 포함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똬리를 튼 ‘안사르 바이트 알마크디스’ 연쇄폭탄테러로 40여명이 숨졌다. 앞서 리비아 ‘안사르 알샤리아’의 트리폴리 호텔 공격으로 10명이 희생됐다. 프랑스 풍자만평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벌인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는 예멘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미국 민간 ‘릴리전 오브 피스’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한 달간 저지른 218건 테러로 3618명이 희생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테러 희생자는 4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 4년 전만 해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민주주의 열망으로 가득했다. 2010년 12월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시리아, 예멘 등서 반독재·민주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초반엔 아랍에 봄이 오는 듯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등 24∼42년 철권통치를 해온 독재자들이 줄줄이 축출됐다. 하지만 ‘아랍의 봄’은 미완에 그쳤다. 자국민을 향해 화학무기를 쏜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다. 이집트에선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군부 출신이 권력을 잡았다. 리비아와 예멘은 무장단체들 난립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2011년 1월말(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시민들이 호스니 무바라크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수니파 신정국가 건설 명분 내건 IS옅어지는 희망과 깊어지는 절망의 틈새를 극단주의가 비집고 들어왔다. 모하메드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튀니지의 아버지는 아들이 새 희망을 좇아갔음을 알게 됐다. 아들에게 IS를 연결해줬다는 지역 이맘(이슬람 성직자)은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IS는 아랍 젊은이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도 부패 정권은 미국을 등에 업고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계속된 경제불황에 대학 졸업자도 취업하기 힘들다. 민주화 세대로서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소명의식 또한 이들의 발길을 시리아로 돌리게 했다. 튀니스에 있는 지투나대 아흐메드 나이파르 교수(종교학)는 “요즘 IS의 선전선동은 1970년대 남미의 해방신학과 유사하다”고 단언했다. ‘아랍의 봄’ 이후 절망에 빠진 아랍 청년들은 IS를 일상화한 부패·야만·굴욕에 항거할 유일한 해방구로 여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IS는 미제와 싸울 무기와 1000달러가 넘는 월급과 아내,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권한까지 보장한다. 테러를 통한 지하드(성전) 교리 설파에 집중한 알카에다와 달리 IS는 영국만 한 크기의 영토를 장악하고 500만명이 넘는 주민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국가라는 점도 무슬림 청년들을 지하디스트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영국 BBC방송은 지적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지하드(성전)란 이슬람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거나 움마(이슬람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전쟁을 뜻한다. BBC월드 아랍어방송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해도 ‘가까운 적’과의 싸움에 방점이 찍혔던 지하드는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외부의 적’과의 투쟁으로 변모했다.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스승인 압둘라 아잠이 전 세계 무슬림에게 ‘무자헤딘(전사)으로서 소련에 맞서 싸우라’는 파트와(이슬람 칙령)를 선언한 게 세계를 대상으로 한 현대 지하드 운동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빈 라덴은 스승의 글로벌 지하드 운동에다 살라피즘(이집트 이슬람 근본주의)을 결합했다. 1998년 이집트계 아이만 알자와히리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 2001년 9·11테러 등을 벌였다. 아프간·이라크 침공 등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강화되자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각자 출신지로 돌아가 알카에다 지부를 건설, 각종 테러를 벌였다.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 출신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는 지하드 양상을 기존 서방국 겨냥 테러에서 ‘수니파 신정국’ 건설로 전환한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젭 부시(공화당)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타주 솔트레이크시로 날아갔다.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가 직접 말하지 않았으나 누구나 2016년 대선과 관련됐을 걸로 여겼다. 2016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대선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미국 대선의 첫 투표에 해당하는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2015년 2월1일)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백악관 입성을 위한 대권 주자들의 긴 여정도 시작됐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유력 후보로 떠올라 있는 민주당과 달리 정권 탈환을 벼르는 공화당 후보군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출마 여부 발표가 미 대선 레이스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공화당 후보군, ‘클린턴 대항마’ 자처25일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에서는 출마를 시사한 이들을 포함해 자천타천으로 20명가량이 잠재적인 후보군을 이루고 있다.부시가 아버지 조지 HW 부시, 형 조지 W 부시에 이어 ‘부시 가문’ 출신의 3번째 대통령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데 이어 롬니가 지난 9일 기부자들과 비공개 모임에서 출마를 심각히 고려 중이라고 털어 놓았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주)·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주) 상원의원도 대권 도전 의욕을 내비친 상태다.크리스 크리스티(뉴저지주)·보비 진달(루이지애나주)·스콧 워커(위스콘신주) 주지사와 외과의사 벤 카슨, 랜드 폴(켄터키주)·테드 크루즈(텍사스주)·릭 샌토럼(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도 당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예비 후보가 너무 많다보니 지도부는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9차례 경선후보 토론회 참석자를 어떻게 정할지 벌써 걱정하고 있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은 여론조사 1%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롬니와 부시가 앞서 가는 가운데 카슨, 크리스티, 폴, 크루즈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롬니와 부시는 같은 중도 보수우파(establishment)로서 지지기반이 거의 겹친다. 워싱턴타임스가 “같은 골프가방을 들고 골프를 치는 격”이라고 평할 정도다. 부시가 롬니를 만나러 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티파티 지지를 받는 루비오, 크루즈, 볼턴 등이 강경 보수파로 분류된다.◆민주당 클린턴 출마 기정사실로민주당 진영에서는 각종 대선후보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한 클린턴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다.그가 이미 선거 캠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2008년과 2012년 대선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조엘 베넨슨을 수석전략가 겸 여론조사담당으로, 짐 마골리스를 미디어자문역으로 최근 영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으로 당내 영향력이 상당한 존 포데스타도 다음달 백악관을 떠나 클린턴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클린턴 측은 또 오바마 대통령 측에 과거 2차례 선거과정에서 확보한 지지자와 기부자를 포함해 방대한 유권자 이메일 목록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선거전략가들 전망을 토대로 클린턴이 4월 초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클린턴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들과 가상 대결에서 어느 상대라도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지프 바이든 부통령도 공공연하게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쳐 왔다. 그는 지난 21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솔직히 나도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잘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 클린턴 전 장관에게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서 여름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클린턴의 출마여부와 상관없이 올 봄까지 대권 도전 여부를 결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짐 웹 전 상원의원(버지니아주), 진보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 등도 대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본인의 불출마 표명에도 강력한 개혁성향으로 인해 진보 진영의 출마 종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경선 흥행을 위해 바이든과 워런 등에게 클린턴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기도 한다.◆양당 간 대선 승리 전략 본격화2016년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전략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은 최근 경기 성장을 바탕으로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중산층 경제’ 의제는 대선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을 늘려 중산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세금에 관한 입법은 의회 권한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이 증세 제안을 받아들이면 최상이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화당에 ‘부자 정당’ 이미지를 덧씌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을 대신해 집권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보수진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지층을 확대해 가느냐다. 이 같은 고민은 지난 22일 하원에서 통과한 ‘낙태 정부지원금지법’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공화당은 애초 임신 20주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다가 여성층 반발을 우려한 여성 의원들 설득으로 한발 물러섰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미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라!” “오키나와의 보물을 매립하지 마라!”지난 15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 헤노코(普天間) 연안에 위치한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매립작업 현장. 오키나와 주민 300여명이 매립작업의 재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립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일부는 현장 진입도 시도했다. 같은 날, 오키나와 현의원 12명은 도쿄로 몰려와 주일 미국대사관과 외무성, 방위성, 내각부 등 중앙 정부 관계부처를 차례로 돌며 매립공사 재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매립작업 저지를 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권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헤노코 이전이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셈이다.아베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뿐 아니라 농협개혁, 원전 재가동 등을 놓고도 ‘지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총선 승리로 장기집권을 연 것으로 평가받지만, 핵심 국정과제를 놓고 지역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오는 4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로 정면 충돌아베 정부가 후텐마 미군기지를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기 위해 작년 말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단한 헤노코 지질조사를 15일 재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사를 비롯해 현 의원, 주민들의 반대에도 아베 정권은 헤노코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헤노코 이전은 기정사실”이라며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해왔다.아베 정권은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나가 지사가 작년 말 취임 후 도쿄를 방문했지만 아베 총리나 스가 관방장관은 그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냉대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결정된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경비는 2.1배나 늘린 1736억엔으로 책정한 반면 오키나와의 부흥예산은 전년 대비 4.6% 삭감한 3340억엔(약 3조700억원)만 배정했다. 부흥예산의 삭감은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에 대한 강경 대응 성격이 짙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사가 및 시가현도 아베정권에 반기사가(佐賀)현 주민들은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농협개혁 작업에 반발, 지난 11일 지사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거당적으로 지원한 후보 대신 농협의 지원을 받은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후보를 당선시켰다.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농협개혁을 선두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마구치 후보는 아베 정권의 농협개혁 구상에 반발한 지역농협과 ‘사가현농정협의회’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이다. 선거 결과는 언론들이 ‘사가의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권에 타격을 줬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특히 야마구치 신임 지사는 미군의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의 사가(佐賀)공항 배치문제에도 반기를 들었다. 그는 14일 “선입관 없이 문제와 마주하겠다. 검토해야 할 점이 대단히 많다”며 오스프리 배치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일부 지역에선 아베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원전 재가동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시가(滋賀)현이나 교토부 등 원전 입지 지역이다. 시가현 주민들은 작년 7월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지원한 후보를 외면하고 원전 재가동을 반대한 무소속 미카즈키 다이조(三日月大造) 후보를 선출했다. 지난해 7월13일 치러진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원전 반대 공약을 내건 무소속 미카즈키 다이조 후보(가운데)가 승리를 확정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예산 통한 압박…4월 지방선거가 관건아베 정권은 지역의 반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반란이 이어질 경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나온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이 사가현 지사 선거 패배 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다.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이나 농협개혁, 원전 재가동 등은 모두 아베 정권이 중점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여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아베 총리가 지역 농협에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JA)의 감사권 폐지 등 개혁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예산도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을 신설하기 위해 50억엔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4년도 추경예산에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으로 4200억엔을, 2015년도 예산안에 농업지원 예산으로 7225억엔을 편성하기도 했다.이 같은 예산 지원이 지방의 거센 반대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 간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세계 원자력발전 산업은 뚜렷한 쇠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티븐 레이시 그린테크미디어 편집장이 에너지와 기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잡지인 ‘에너지 컬렉티브’에 게재한 글에서 최근 원전발전 상황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실제 세계 에너지 생산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8%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11%까지 하락했다. 세계 각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정책의 전면적 수정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에는 유럽 최대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 원전 6기 중 1기가 ‘전기적 결함’을 이유로 셧다운(가동 중단)됐고, 하루 뒤 미국 버몬트주의 양키 원전의 가동이 영구 종료됐다. 국내에서도 원전의 보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겨냥한 해킹 사고와 신고리원전 3호기 인명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안전신화 붕괴에 가격경쟁력까지 저하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원자력 안전 신화’가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이유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1972년부터 가동된 버몬트 양키 원전이 대표적 사례다. 이 원전이 2032년까지 가동을 연장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폐쇄 조치된 것은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가 아닌 경제성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원전 운영업체인 엔터지 측은 “발전용 천연가스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최근 들어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양키 원전은 발전 용량이 510㎿로 원전 가운데 비교적 적은 편이다. 소규모 발전소가 대형 원전보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의 타격을 크게 받는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원전 100여기 가운데 양키 원전을 제외한 4기가 수리 및 안전도 향상 비용 문제와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2012년 이후 영구 가동 중단됐고, 최소 6기가 같은 이유로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고 미 원전업계는 진단한다. 각종 안전사고 이력이 있고 단층지대에 위치해 뉴욕 주민의 우려가 큰 인디언포인트 원전 등은 안전성 문제로 가동 중단 압박을 받고 있다.원자력이 값싼 에너지라는 통념이 무너지는 이유는 또 있다. 발전 단가에 향후 원전 가동 중단 시 해체 비용 및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 ‘미래 비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로해야 하는 세계의 노후 원자로는 모두 200기가 넘으며 폐로에만 1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영국에서만 원자로 폐로에 850억파운드(약 148조2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폴 도프먼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추산했다.NYT는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확대는커녕 현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상황도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17기의 원전을 보유 중인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거쳐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원전 건설을 한시적·영구적으로 금지하고 가동 중인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내용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 역시 2012년 34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 허가를 내 줄 정도로 소극적인 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 조사 및 향상을 위해 54기 원전 전체를 가동 중단했으며 그동안 단 2기의 원전만 가동했다.◆“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반론도반론도 만만치 않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IEA와 73명의 환경학자들은 지난달 말 “미국 원전 산업의 쇠퇴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정부에 원전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 환경운동 그룹에도 공개 서한을 보내 “우리는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안전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발전을 지지한다”며 “단순히 이상적인 관념에 기대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엇이 ‘녹색 에너지’인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싱크탱크인 ‘제3의 길’의 조슈아 프리드 역시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에 기고한 글을 통해 “원전의 규모는 줄이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신흥 원자력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후변화 부정론자들과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급진주의자, 진보적 반핵주의자들에 의해 원전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서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원전이 24시간 가동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지난해 1월 미국 전역에 30년 만의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대부분의 가스·오일 플랜트가 연료 공급장치 이상 등을 이유로 셧다운된 것과 달리 원전은 이상 없이 가동됐다는 것이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현재 원전 신설은 신흥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67기인데, 이 중 53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가입국에서 짓고 있다. 중국 28기, 러시아 9기, 인도 6기, 벨라루스·파키스탄 각각 2기 등이다.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전 세계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원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대륙 동쪽 해안과 내륙 지역에 86기의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신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전력 사용량을 원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발전량의 2%가량에 불과한 원전 비중을 우선 2020년까지 3∼4%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발전설비 용량 규모로만 따지면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 된다.선진국 원전 건설업체들은 자국에서 막힌 활로를 중국에서 뚫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들이 원전 국산화 경쟁을 벌이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있다. 원천기술 이전을 전제로 내세우며 외국 업체와 원전 계약을 맺더니 이제는 자체 기술력 확보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 일례로 중국 저장성에서 AP1000 원자로 4기 중 1기를 건설 중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은 기술 공유 계약에 따라 상세 정보를 제공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산화한 3세대 원전 ‘화룽(華龍) 1호’를 개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전했다.한발 더 나아가 중국 원전 건설 국유기업인 중국핵공업건설집단(CNEC)은 지난해 말 착공한 파키스탄 원전 플랜트 2기를 수주했으며 국제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실력을 완비한 상태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화룽 1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의 원전 정책은 우리나라의 안전과도 무관치 않다. 중국 최대 원전이 될 산둥성 스다오완(石島灣) 원전의 경우 경기도 평택항과 직선거리가 38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셰일가스 비축량이 풍부하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에너지 수요 감소에 따라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유태영 기자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격전장인 중국에서 특허전쟁이 불붙을 조짐이다. 시장의 독점행위를 조사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의 통신특허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미국 퀄컴의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퀄컴은 그동안 자사 통신칩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끼리 특허를 무상 사용하도록 강제화했다. 당국은 퀄컴의 이 같은 특허 우산을 허물고 특허 사용료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언론들은 발개위가 퀄컴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면서 중국 업체 간 특허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개위, 1년여 퀄컴 조사의 쟁점지난해 11월 업계의 불만을 접수해 퀄컴 조사를 시작한 발개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퀄컴이 특허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다. 퀄컴은 통신칩 등 특허가 적용되는 부품에 국한하지 않고 휴대전화 단말기 전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통상 매출의 5% 정도를 퀄컴에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이에 발개위는 특허 사용료 범위를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해당 칩 등 부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신문망 등이 전했다.예를 들어 휴대전화 가격이 1000원, 퀄컴 특허가 있는 칩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자. 부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렇게 되면 퀄컴의 특허사용료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외신은 발개위가 퀄컴에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보도했다.‘교차 라이선스 계약’의 취소 여부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특허전쟁을 촉발할 만한 사안이다. 퀄컴은 자사 통신칩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끼리 특허를 반드시 무상 사용하도록 해왔다. 이 계약 취소는 곧 ‘퀄컴우산’ 아래 보호받던 중국 후발 휴대전화 업체들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 LG전자에 비해 올해 급성장 가도를 달렸던 샤오미(小米) 등 특허권이 취약한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당장 퀄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발개위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월24일에 이어 지난 5일 데릭 에이벌 퀄컴 사장이 방문단을 이끌고 발개위를 찾았다. 당시 이번 독점 조사의 최종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지난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퀄컴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시 주석에 압력을 넣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퀄컴의 특허 사용료까지 낮추려고 한다면서 반독점조사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퀄컴 조사에 대통령까지 나선 것과 관련해 케네스 재럿 상하이 암참(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부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신뢰할지 모르지만 그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통령의 개입이 의미 있는 파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허전쟁 포문 열려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퀄컴이 어쩔 수 없이 특허 사용료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퀄컴의 이익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퀄컴의 특허 수수료 수입은 305억달러(약 33조5000억원)에 달한다. 퀄컴은 265억달러에 이르는 전세계 영업수익의 절반가량인 122억9000만달러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업계 소식통은 “퀄컴이 교차 라이선스 계약 취소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벌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후발주자 샤오미의 저가 판매전략에 고전하는 화웨이, ZTE 등 중국 1세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대대적인 특허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경제보도 등은 특허를 많이 보유한 화웨이와 ZTE가 이미 샤오미 등에 특허권 보호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의 특허소송 전문가인 위안양(袁洋)은 “퀄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휴대전화 제조업체 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특허 보유 업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소송뿐”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샤오미는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모토롤라의 휴대전화 사업부인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해 단숨에 세계 스마트폰 업계 3위권 업체로 부상한 레노버는 느긋한 입장이다. 모토롤라 모빌리티가 보유한 2300여건의 특허를 고스란히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허 보유 건수가 많은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베이징의 한 특허법률 전문가는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도 이제는 스스로 특허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중국은 물론 인도 시장에서도 휴대전화 특허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독점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퀄컴의 ‘특허우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중국 제일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자사의 통신칩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보유한 관련 특허를 무상으로 넘기도록 강제했다. ‘갑의 횡포’인 셈이다. 발개위는 이를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조항으로 보고 있다. 물론 퀄컴에 특허 사용료를 내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서로 공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적은 기업들은 퀄컴 보호막 아래로 들어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그래서 퀄컴의 ‘특허우산’이란 말이 등장했고, 이 모델은 30년간 유지되고 있다. 퀄컴의 특허우산 아래 있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퀄컴의 통신칩이 아니라 휴대전화 판매 가격의 4∼6%를 특허 사용료로 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퀄컴의 거대한 특허동맹인 셈이다. 이 우산 속에서 급성장한 업체가 바로 샤오미(小米)다.자연스럽게 매년 특허출원과 연구개발에 수조원을 투입하는 특허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중국만의 일도 아니다. 이달 초 스웨덴의 에릭슨은 인도 시장에서 약진하는 샤오미가 자사의 표준핵심특허(SE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 2월 5일까지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후 샤오미는 에릭슨의 특허사용 허가를 받은 퀄컴 칩을 사용했다고 항변해 판매금지 유예 판결을 얻어냈다.저명한 통신 평론가인 라오야오는 “퀄컴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샤오미 휴대전화 판매 허가는 퀄컴과 에릭슨의 교차특허계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퀄컴이 샤오미 투자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샤오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발개위의 발표 결과에 따라 특허력이 취약한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은 인도에서도 특허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에릭슨은 내년 2월 5일 청문회에서 “샤오미의 모든 주장을 반박할 자신이 있다”며 벼르고 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10년 기업, 노조, 개인, 비영리 단체 등의 정치 광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또 자선 단체, 교회 등 종교 기관, 사회 복지 기관, 비정부 기구 등의 수입에 대해 소득세 면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 밖에서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정치 외곽 단체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익명의 정치 또는 선거 자금 기부자가 폭증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정치 외곽 단체의 현황을 심층 진단해 본다.슈퍼팩(Super PAC)은 선거 캠프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행동위원회(PAC)와는 달리 외곽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 슈퍼팩은 합법적으로 무제한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2010년 판결로 슈퍼팩이 미국 금권 정치를 선도해왔다. 그러나 슈퍼팩은 정치 또는 선거 자금 기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정치판의 ‘큰손’이 슈퍼팩을 이용하면 자신의 기부금 액수 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제약 때문에 큰손은 얼굴 없이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거액의 정치 자금 기부자, 기업, 특정 이익 단체 등은 이제 ‘사회복지단체’를 앞다퉈 만들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이 같은 기관은 소득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기부자의 기부금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나 기업인이 익명으로 정치 외곽 단체에 제공하는 ‘다크 머니’ 가 미국의 금권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환경 운동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된다. 이 때문에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나 기관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이제 정치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단체가 표방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정치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정치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에 속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 단체도 특정 이슈 옹호를 명분으로 정치 광고를 내보내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 거액의 정치 자금 기부자가 슈퍼팩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에 따르면 2006년 의회 선거에서 비영리단체의 정치 광고 지출액은 520만달러(약 56억94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선거에서는 1억3560만달러로 늘어나고, 2012년 대선에서는 3억달러(약 3290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영리단체의 정치 자금이 살포됐고, 2016년 대선에서도 사상 최고 기록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CQ리서처가 지적했다.비영리단체가 기부자와 기부금 모금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버젓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 비영리단체의 정치 활동을 감시하는 또 다른 비영리 단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시 단체가 익명의 기부자를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특히 비영리단체는 거액의 기부자 한 두 명과 다수의 소액 기부자로 구성돼 있는 게 일반적이다. 거액의 기부자가 자신의 정치 지원 활동을 숨기려고 소액의 기부자를 끌어들여 실체를 위장하고 있다.비영리단체를 이용하는 거액의 정치 자금 기부자는 보수 이념이나 공화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의 정치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 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부자가 가려진 1억6920만달러의 비영리단체 자금 집행 명세를 추적한 결과 이 돈의 73%가 공화당 쪽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는 슈퍼팩 모금액은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올해 초부터 11월5일까지 슈퍼팩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자금 집행 명세를 보면 진보 슈퍼팩이 1억7610만달러, 보수 슈퍼팩 1억4490만달러에 비해 3120만달러 더 많았다. 거액의 정치 자금 기부자는 공화당 지지자가 많고, 이들이 슈퍼팩 대신에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정치 지원 활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에서 정치 자금은 아무리 틀어막아도 어디론가 흘러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권 정치의 폐해로 인해 또 한 번의 정치자금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 11월4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는 공화당의 승리일 뿐 아니라 기부자를 알 수 없는 ‘다크 머니’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업인 등 익명의 거액 기부자들이 ‘사회복지단체’ 등을 전면에 내세워 돈으로 의회를 손아귀에 넣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거액의 기부자가 선거 자금을 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슈퍼팩을 통한 지원이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 단체가 독자적으로 선거 지원 활동을 하거나 슈퍼팩에 다시 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슈퍼팩에 기부한 금액은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신고가 되지만 슈퍼팩이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그 단체만 신고하면 된다.  지난 11월4일 열린 미국 중간선거에서 아칸소주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공화당 톰 코튼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뒤 지지자 환호에 답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거액의 선거 자금 기부자가 지난 중간선거에 살포한 자금은 3억달러를 넘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보수 진영의 큰손 찰스와 데이비드 코흐 형제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7개가량의 그룹에 돈을 대줬다. 두 형제가 TV 광고비로 지원한 금액만 7700만달러를 넘었다고 NYT가 전했다. 코흐 형제는 이 돈으로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펼친 공화당 상원 의원 11명을 지원했다. 특히 아칸소, 아이오와, 루이지애나주의 상원 의원 선거전에는 광고비로 2500만달러가 투입됐다. 코흐 형제의 지원에 힘입어 공화당후보가 이들 3개주에서 모두 승리했다.공화당을 지지하는 슈퍼팩과 비영리단체 등이 지난번 중간선거의 상원 의원 선거전에서 TV 광고에 쏟아부은 돈이 2억5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의 정치 외곽단체도 1억32만달러를 광고비로 사용했다.미국 정치권에서 슈퍼팩과 비영리단체가 팀을 결성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 단위의 큰 슈퍼팩이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슈퍼팩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 다크 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가세한다. 이 때문에 정치 자금과 선거 자금은 갈수록 베일에 가려지면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민간 기구인 책임정치센터(CRP)는 이번 중간선거 비용을 약 36억7000만달러(약 4조190억원)로 추정했다.다크 머니가 본격 등장한 것은 2010년 중간선거이다. 당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선거 자금이 1억6100만달러가량 투입됐다.CRP는 2014년 중간선거에서 다크 머니 규모가 최소한 2억1600만달러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대표 미치 매코넬 의원 측에 제공된 익명의 선거 자금이 114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