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첫 번째 기후변화회의가 열렸다. 각국 대표와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구체적 실천행동 ‘의제21’에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도 이때 체결됐다.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수치들을 보면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구는 더 뜨거워졌고, 해수면 수위는 높아졌으며, 홍수·가뭄 등 자연은 더 난폭해졌다. 전 세계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각국 대표는 지난 1일부터 페루 리마에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지구는 어떻게 변했나1992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4.1도였다. 2013년 평균기온은 14.6도로 22년 전과 비교해 0.5도 증가했다. 세계기상기구(WMO)나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다. WMO는 올해 1∼10월 평균 기온이 1961∼1990년 평균 기온 14도보다 0.57도 높았으며, 2004∼2013년 평균기온보다 0.09도 높았다고 밝혔다. NOAA의 분석으로는 올 1∼10월 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온도(14.1도)보다 0.68도 높았다.세계은행은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80년에는 지구 기온이 약 4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학자들은 평균 지구온도가 2도 오르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북극과 남극이다. 북극 빙하의 경우 매년 9월 측정하는 최저 면적은, 1983년∼1992년 평균 678만㎢, 최근 10년 평균은 474만㎢이다. 빙하가 녹으면서 2014년 해수면 수위는 1993년에 비해 약 7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2년 249억t이던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2013년 398억t을 기록했다. 중국과 인도의 탄소배출이 눈에 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1992년 30억t에서 지난해 110억t으로 급증했다. 인도는 같은 기간 8억6000만t에서 26억t으로 늘었다. 주요 탄소배출국 중 유럽연합(EU)만이 유일하게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었다.해수면 상승과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바다 산성화는 해양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 조사 결과 태평양 수소이온 농도지수(pH)는 1990년 평균 8.108에서 2013년 8.068로 낮아졌다. 현재 전 세계 해양은 pH 8.1로 약알칼리 수준(7이 중성이며 그 미만인 경우 산성으로 분류)으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의 산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바다거북, 산호초 등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홍수, 가뭄, 슈퍼태풍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발하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 1983∼1992년 연평균 147건이던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2004∼2013년 306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연 300억달러(약 33조4500억원)에서 1310억달러(약 146조650억원)로 증가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집계하고 있다. 드루 하벨 미국 코넬대 해양전염병연구학 교수는 “따뜻해지는 세계는 점점 더 아픈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쟁 여전기후변화의 증거에도 정말 기후가 변하고 있는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실천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등 회의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과학자 대부분은 인간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00여년간의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거나, 기온 상승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공공종교조사기관(PRRI)이 지난달 미국인 성인 30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5%가 기후변화를 믿지 않았다. 이들은 “날씨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기온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 “신의 섭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후변화 논쟁에 대해 영국 시사주간지 ‘위크’는 “정치·경제적 이유가 크다”며 “기후변화를 인정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와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진행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내년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앞두고 초안을 마련해야 하는 회의여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신기후체제란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말한다. 전 세계는 2008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에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정서는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한정돼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각국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총회에서 2020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체제 마련에 합의했다.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다.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 등 폭넓은 대응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신기후체제 최종 타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마누엘 풀가르 비달 페루 환경장관은 미국 글로벌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정도 ▲협약의 법적 구속력 ▲이행의 보고 의무 및 검증 작업 ▲비용 부담 4가지가 가장 민감한 협상 주제라고 설명했다. 인도 등 최근 탄소배출이 늘어난 개발도상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은 시기상조라고 항변하고 있다. 선진국에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최소 40% 줄이기로 합의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국은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영국 가디언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필요한 기후변화대응 자금도 문제라고 전했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약 111조5000억원)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그러나 2025∼2030년 연간 1500억달러, 이후 2050년까지는 연간 2500억∼5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신기후체제에 각국이 기후변화를 억제할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가디언은 조언했다.이진경 기자

‘절묘한 반전카드인가,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인가?’계속된 저유가에도 산유량을 유지하겠다고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지난 27일(현지시간) ‘승부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러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경쟁자들을 멀찍이 따돌릴 필승 카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시대 흐름과 환경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종이호랑이’의 착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오펙은 주요 산유국들 협의체로 1960년 9월 출범했다. 1973년과 1978년 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당시 국제 석유자본이 좌지우지하던 유가 결정권을 독차지하게 됐다. 매년 두 차례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유가가 낮으면 생산량을 줄이고, 높으면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카르텔이 된 것이다.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호시절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이었고, 나이지리아·베네수엘라는 정국 불안으로 알아서 생산량을 줄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2010년 하루 평균 500만배럴에 불과하던 미국 원유 생산량이 올해 들어선 900만배럴까지 치솟았다. 유가를 100달러 이상에서 지탱해주던 중국과 유럽의 수요도 경기 침체로 줄었다.반면 결속력은 현격히 떨어졌다. 생산단가나 재정 측면에서 이란, 베네수엘라에 비해 상당히 여유로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국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했지만 나머지 회원권들 최우선 관심사는 현금 확보에 있었다. 여기에 이념·종파 문제까지 겹치다보니 카르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 ‘서로 간 신뢰’, ‘강한 패널티’ 모두 무너진 상태라고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해리 칠링귀리언 ‘BNP 파리바’ 상품시장 애널리스트는 “오펙의 이번 결정은 원유 생산 조정국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유가 결정권을 시장으로 넘겨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비오펙 회원국들이 배럴당 60달러대 저유가 상황에서도 예상보다 오래 버티게 된다면 난공불락이었던 오펙의 몰락이 조만간 가시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송민섭 기자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저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감산은 없다”고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곤두박질쳤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배럴당 66.15달러, 브렌트유는 70.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에 비해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고 5년2개월 만의 최저치다.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30여년 만에 저유가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1981년부터 1998년까지 공급과잉(2차 오일전쟁)으로 한때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기록적인 저유가 시대가 이어졌다. 당장 국가 간 희비가 갈린다. 원유 수출에 국운이 달린 러시아, 베네수엘라는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수입국들은 내년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 등 에너지 관련 주는 폭락했고, 제너럴모터스와 아메리칸항공 등 운송·유통주는 일제히 상승했다. ◆사우디 생산량 유지로 미·러 동시 견제이 같은 ‘충격파’의 발단은 오펙의 ‘변심’이었다. 국제유가는 지난 6월 배럴당 107달러(WTI)를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원유 수요는 점점 줄어든 반면 미국의 셰일오일(퇴적암층에서 채취하는 원유)과 캐나다 오일샌드(흙 속에서 추출하는 원유) 업체들, 러시아의 공급량은 계속 늘었다. 유가 하락이 이어지자 세계는 오펙이 늘 그래왔듯이 27일 각료회의서 감산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회원국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돼야 정부예산을 맞출 수 있고 100달러는 넘어야 재정적자를 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오펙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감산할 경우 미국의 셰일오일 업계와 러시아·노르웨이 등 다른 산유국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설득이 먹힌 것이다.당분간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오펙 주도의 유가시장을 흔드는 신흥세력을 이참에 털어버리자는 게 사우디의 노림수다. 압달라 엘바드리 오펙 사무총장이 회의 직후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겁에 질려 서둘러 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유가 하락이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진 않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현재 상황은 사우디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셰일오일 업계 대표주자인 굿리치의 28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4% 떨어진 주당 6.05달러에 거래됐다. 내년 캐나다 원유 채굴량도 관련 기업들도 줄도산 등으로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토론토 노바스코티아뱅크 측은 내다봤다. 레오니트 페둔 러시아 루크오일 부회장은 “오펙은 부채 규모가 큰 소규모 정유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한 기업’만이 유가 급락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국제유가, 향후 2년간 60∼80달러선”오펙의 이번 결정이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국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원유 수입국이기도 하다. 저유가 국면에서 손해도 보지만 이익을 볼 여지도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러시아와 이란 상황은 다르다. 원유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러시아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수출로 국가재정의 50% 정도를 충당한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인 이란은 유가가 배럴당 131달러는 돼야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다. 이번 감산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가 눈엣가시인 미국과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견제하려는 사우디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실제 러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극심한 내상을 입었다. 러시아 주요 증시인 RTS지수는 28일 심리적 지지선인 1000선이 붕괴해 5년여 만의 최저치인 974.27까지 떨어졌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29일 연초보다 56%나 뛴 달러당 49.46루블에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는 유가를 105달러, 환율을 달러당 35루블로 추산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유가는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 3년까지는 배럴당 60∼8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IHS의 제이미 웹스터 국제유가 담당 팀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오펙의 결정은 하루 200만배럴의 원유가 계속 초과 공급된다는 얘기”라며 “시계제로 상황이 앞으로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많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유가를 끌어내렸다가 80달러대에서 안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이먼 워델 ‘글로벌 인사이트’ 애널리스트는 “사우디와 걸프국들은 (충분한 금융자산과 낮은 원유 생산단가로) 한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저유가 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앞으로 개인 자격으로 해나갈 것이다. 정치가가 되는 건 흥미가 없다. 대신 ‘행동하는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적인 면을 보강해 사상 최고의 ‘인터넷 우익’을 목표로 해나가겠다.”대표적 혐한 단체인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하 재특회)을 이끌어온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42) 회장은 지난 11일 공개된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생방송’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의를 밝혔다.재특회가 결성된 2006년 말부터 무려 8년간 회장을 맡아 각종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증오 발언) 시위를 주도해온 사쿠라이 회장의 퇴장은 일본 헤이트 스피치의 현재를 상징한다는 지적이다.세계적인 비판을 받아온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일본 내에서 점점 열세로 몰리는 대신 반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지난 2일 도쿄 신주쿠(新宿)구 신주쿠중앙공원에서는 일본 시민 및 재일 외국인 2800여명이 헤이트 스피치를 반대하는 ‘도쿄 대행진 2014’를 벌였다.이 행사에는 검정색 슈트를 단정하게 입은 많은 회사원들, 한복과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 트럼펫 등 각종 악기를 들고온 밴드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다. 인종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참의원은 이날 행진에서 차별주의자에 대한 승리가 머지않았다고 기염을 토했다.◆열도 곳곳 아직도 존재하지만 헤이트 스피치는 아직 열도 곳곳에 존재한다. 지난 3월 일본 프로축구 우라와 레즈의 사이타마경기장 관중석 입구에 ‘일본인 외 출입금지’(JAPANESE ONLY)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체로 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은 물론 각종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경우가 많다.한국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일본 공관 및 한인 밀집지역에서 모두 921건의 반한 시위가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2건, 2011년 89건, 2012년 310건, 2013년 319건, 올해 7월 말 현재 181건이었다.특히 일본 최대의 코리안 타운으로 불린 도쿄 신오쿠보 한인 상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한때 가게 300곳 이상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신오쿠보 한인타운은 지난해 8월까지 헤이트 스피치 시위가 잇따르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기고 매상은 뚝 떨어졌다.재특회 사쿠라이 회장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한 재일 한국인 리신혜(42)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헤이트 스피치를 받거나 보고 있으면 맞는 기분이 든다. 주위에 친구가 있어도 고독감을 느끼고 심지어 고립사하는 듯한 느낌이다. 신오쿠보의 헤이트 스피치를 보고 너무 무서워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다.”◆차별에 맞서는 풀뿌리 저항들일본 시민들과 재일 한국·조선인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리씨가 지난 8월18일 사쿠라이 재특회 회장 등을 상대로 개인으론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토 조선학원도 재특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교토지법은 지난해 10월7일 “재특회가 교토 조선학교 주변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에서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된다”며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들의 대응도 활발하다. 지난해 9월 재일교포 3세인 신숙옥(辛淑玉) 인재육성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지성인들은 헤이트 스피치에 맞서는 ‘노리코에넷’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매주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는 한편 지난해 이후 2년 연속 도쿄대행진을 주도하고 있다. 교토시에 위치한 리쓰메이칸(立命館)대 강사와 학생들도 학내의 차별적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지난 9월20일 개설했다. 양식 있는 출판인은 혐한 서적 붐에 맞서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자체의 대응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도쿄도의 구니타치(國立)시 의회가 9월19일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방 의회로는 처음으로 채택했다.◆규제 법제의 제정이 관건될 듯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8월21일 헤이트 스피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규제의 대상이라며 법적 규제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7월 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도 재일 한국인을 향한 차별적 시위가 작년에만 수백차례 이뤄졌다며 헤이트 스피치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치권 내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아리타 의원이 이달 중에 인종차별철폐기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인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극복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건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의지이다. 자민당 내 ‘헤이트 스피치 검토 프로젝트팀’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팀은 처음 총리 관저 앞의 시위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대일본 헤이트 스피치 실태와 규제 검토 상황을 조사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구하며 한발 물러섰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혐한 헤이트 스피치 시위를 주도해온 재특회 회원들은 대체로 우익이나 보수의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대체로 배외주의나 차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랜 기간 재특회를 취재해 2012년 ‘인터넷과 애국, 재특회의 어둠을 좇아서’를 펴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는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나 우익이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배외주의자, 차별주의자, 인종주의자”라며 분석한다. 그는 “격한 구호 이외에 제대로 된 논리가 없다는 것과 어린 중학생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른까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특회 활동가들은 또 정치·사회적으로 주류가 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학력에 정규직 회사원들이 주류다. 도쿠시마(德島)대학 종합과학부 히구치 나오토(45) 교수는 10월2일자 아사히신문 기고에서 2011년부터 1년 반에 거쳐 재특회 활동가 34명을 인터뷰한 결과 대졸 학력자(재학·중퇴자 포함)가 무려 24명에 달했고, 화이트칼라(사무직)도 22명으로 블루칼라(6명)를 압도했다.문제는 열도에서 재특회가 급격히 세력을 확산하는 배경이다. 우선 재특회 확산에 수수방관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률을 만들지 않고 있어서다. 또한 대부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북한 핵실험 등을 이유로 조선학교는 받지 못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등과의 관계 악화를 계기로 분출하는 혐한 여론과 이런 혐한 현상을 즐기는 시민들도 근원에 자리한 듯하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6일 조사한 결과 혐한·혐중 서적을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45%가 60대 이상이었다. 또한 이들은 주로 역사와 지리에 관심이 높았으며, 혐한 서적 등을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해 3배 이상 책을 사보는 지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도쿄=김용출 특파원

“민감한 지역에 정착촌을 지으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우려한다. 이는 가까운 동맹들마저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합법적으로 산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 (미국의 지적이) 당황스럽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초 동예루살렘에 2600채 규모의 정착촌을 추가 건설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양국은 오랜 동맹관계이지만 정착촌 문제에서만큼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공 들여온 중동 평화협상이 번번이 정착촌 건설 문제로 좌초할 때마다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급기야 상대국 정상을 향한 험구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료가 지난달 29일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새가슴’이라고 표현한 것. 이 관료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 현안 해결에 관심이 없다면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국 내 정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배짱도 없는 새가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정책에 관해서는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반발했다. 가뜩이나 껄끄럽던 양국 관계는 더 꼬여만 갔다. 애틀랜틱은 “양국 외교관계의 전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백악관은 이후 “(해당 발언은) 정부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착촌 문제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며, 중동에서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2005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정착촌 철거 당시 “가자지구가 테러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장관직을 던졌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어서 정착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양국 관계에 다소 흠이 생길지언정 강력한 우방관계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서 4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국가”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규정했지만,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의 정착촌 비난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유태영 기자

50일간 피로 물들었던 여름이 지나갔다. 팔레스타인 2000명, 이스라엘 70명의 희생자를 내고 나서야 양측은 ‘항구적 평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오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스라엘이 지난 9월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휴전(8월26일) 6일 만이었다.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공존하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팔레스타인이 차를 끌고 동예루살렘 한 경전철역으로 돌진했다. 이달 5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두 차례 사건으로 3개월배기 여아 등 이스라엘인 2명이 죽고 20명 이상이 다쳤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안지구 오프라 정착촌 인근 실와드에서는 시위를 하던 14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고 숨졌다. 폭력사건이 양측 모두에게 상징적인 동예루살렘에서 빈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자칫 세 번째 인티파다(민중봉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50년 해묵은 갈등유대인 정착촌은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아랍연맹에 승리, 이집트와 요르단 영토였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정착촌을 건설해 자국민을 이주시켰다. 자국의 인구·주택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점령지가 자국 영토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였다. 지역 통제를 위해 군사기지도 함께 들였다.이스라엘이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면서 이곳에 있던 21개 정착촌은 소개됐다. 하지만 서안지구의 정착촌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공식적으로만 120여개에 달한다. 이곳 유대 인구도 2000년 20만명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38만2031명으로 늘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관할구역이 구분되는데,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C구역(군사지역 포함)이 전체의 59%에 달한다. 동예루살렘 유대 인구 19만3000명가량을 합치면 유대 인구 50만명 이상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착촌 접근이 제한된다. 일터로 가기 위해 검문소 수 곳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로 얻는 경제적 이득도 막대하다. 정착촌에 형성된 기업과 농장에서는 값싼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이용해 만든 상품을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판다. 서안지구 수자원을 움켜쥔 채 되팔기도 한다.서안과 동예루살렘을 영토 삼아 국가 수립을 꿈꾸는 팔레스타인은 반발했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이 “(점령지에 자국민 강제이주를 금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한다. 제프리 펠트만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달 30일 긴급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 짙은 의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서안지구와 연계된 이스라엘 기업과 거래를 거부하는 BDS(보이콧·투자회수·제재)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반면 이스라엘은 “정착촌 주민들은 계속 거주할 자유가 있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유대인과 평화롭게 어울려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착촌 추가 건설은 자연적 인구증가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뿌리 내린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우파는 정착촌 철거가 곧 테러리스트의 득세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다.◆유혈사태로 이어지는 정착촌 충돌정착촌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양측 분쟁의 도화선이 되곤 한다. 지난 6월 서안 남부 베들레헴 서남쪽 정착촌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학생 3명의 실종사건이 그랬다. 범인을 찾기 위한 이스라엘 당국의 무차별 체포작전과 보복 공습, 하마스의 범행 인정과 로켓포 응사가 결국 50일간의 참극으로 이어졌다.최근 일어난 폭력사건은 발생 장소가 양측 모두에게 상징적인 동예루살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향후 독립 시 수도로 삼고자 하는 이곳을 이스라엘 역시 ‘영원한 수도’로 여긴다. 뉴욕타임스는 6일 폭력사건이 세 번째 인티파다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더욱이 이곳 구시가지에는 양측이 모두 종교적으로 신성시하는 ‘템플 마운트’가 있다. 무슬림 3대 성지 중 하나인 알아크사 모스크(사원)와 유대인들의 최고 성지인 통곡의 벽이 위아래로 맞붙어 있는 곳이다. 서로가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며 충돌이 잦은 곳으로, 2000년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였던 아리엘 샤론 전 총리가 유대인 입장이 금지된 이 사원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제2차 인티파다가 일어난 바 있다. 최근에도 이곳을 둘러싼 긴장이 팽배하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니르 바르카트 예루살렘 시장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해 팔레스타인을 자극했고, 이튿날에는 이스라엘 성지회복 운동을 벌여온 극우성향 활동가 예후다 글릭(48)이 동예루살렘에서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NYT는 “알아크사를 둘러싼 갈등은 그 민감성 때문에 광범위한 인구를 폭력의 사이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출범 21주년을 맞았다. 그간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세계은행이 실시한 국제비교프로그램(ICP)에서 전체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PPS) 12조7120억유로(약 1경7052조1310억원)로 집계됐다. 전 세계 GDP의 18.6%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내부 진통은 여전하다.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EU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인기를 끌면서 EU를 지탱해온 ‘하나의 유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이 표류하며 분열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EU 분열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유로존 18개 회원국의 각종 경제 문제와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골칫거리로 지적된다.◆EU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영국EU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회원국은 영국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 탈퇴 국민투표를 추진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의 꿈은 무산됐다. 지난달 28일 보수당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국민투표 시행법을 지지하는 대신에 주택 보조금 제도 개혁을 요구해서다. 내년 5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2017년 이전 EU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였다.영국은 지중해 난민 구조에도 반기를 들었다. 영 외무부는 “더 많은 난민이 바다를 건너는 유인이 될 것”이라며 EU 국경수비대인 프론텍스가 1일 시작한 구조작전 ‘트리톤’을 반대하고 나섰다. 비행기나 선박 등을 지원하는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영국은 출입국관리관 1명만 지원한다.영국은 분담금 추가 납부를 두고서도 EU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EU는 경제규모에 따른 새로운 분담금 산출 기준에 따라 영국에 다음달 1일까지 21억유로(약 2조8170억원)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캐머런 총리는 “다른 회원국들의 분담금보다 많다”며 “납기 안에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국의 EU 분담금은 지난해 86억2400만파운드로 EU 회원국 중 4위(12.4%)였다.캐머런 총리가 탈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EU와 충돌하는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가 EU 탈퇴 카드를 일단 접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주민 규제를 추진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이민 정서가 퍼지면서 EU 탈퇴와 이주민 반대를 내세우는 극우 영국독립당의 인기가 치솟아 재집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서다. 20일 로체스터 지역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마크 레클러스 영국독립당 후보 지지율(48%)이 1위를 한 게 단적인 예다. 그는 지난 9월 보수당에서 영국독립당으로 당적을 바꿨다.이러한 영국의 반EU 움직임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진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유해졌다”면서도 “영국인들은 그들의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꼬집었다.◆유로존 경제 문제도 골칫거리유로존 회원국들의 경제 문제도 EU의 골칫거리다. 유로존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66%에서 지난해 93%로 상승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지난해 기준 각각 175%, 129%에 달한다. 지난달 27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EU 집행위원회(EC)의 경고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더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U는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로존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비율이 각각 60%와 3%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달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BBC방송은 “이 같은 추세로는 ECB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물가 상승률 감소에 성장 부진이 동반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에 경기부양 조치를 강구하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ECB는 이미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까운 연 0.05%로 내리고 커버드 본드(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를 17억유로어치 사들이는 자산매입프로그램(AAP)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몇몇 유로존 회원국의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유로존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경기 침체의 늪에 재진입하기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로존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처방했다.이 때문에 경기부양은 1일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ECB가 내년 1월쯤 최후 수단인 국채 매입카드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의 역사는 6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출범 21주년이 된 EU는 또 다른 60년을 준비 중이다.1952년 네덜란드·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 6개국이 발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EU의 모태다. 195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창설됐다. 이들은 1967년 출범한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됐다.1993년 유럽단일시장 출범으로 경제통합이 심화하면서 정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해 11월1일 마스트리흐트조약이 발효돼 EU가 출범했다. 1999년에는 유로화가 도입됐다. 10년이 흐른 2009년 개혁 조약인 리스본조약이 발효돼 정치 통합이 가속화됐다. EU는 유럽의 평화와 화합,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지역 공동체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2013년 7월에는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EU 회원국이 28개국으로 확대됐다. 유로존은 내년 1월1일 리투아니아의 가입으로 19개국으로 늘어난다. EU 회원국이 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9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2020년쯤 EU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EU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약 13조800억유로(약 1경7545조7700억원), 인구는 약 5억741만명으로 추산된다. 삶의 질을 반영하는 1인당 GDP는 2012년 기준 연간 2만5500유로(약 3420만원)다.주요 기구로는 정상회의와 이사회, 집행위원회, 의회, 중앙은행, 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의회는 예산을 포함한 90여개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 결정권을 행사한다.EU는 2010년 ‘유럽 2020 전략’을 발표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까지 20∼64세 고용률과 GDP 대비 연구개발(R&D)비 투자 비중을 적어도 각각 75%와 3%로 끌어올리고 학교 중퇴율은 10%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