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을 맞아 전쟁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사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침략 과거사를 부인하는 일본을 겨냥해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중국이 2차세계대전 동방 전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8일 ‘항일전쟁·2차세계대전 공정’이라고 불릴 만한 역사 다시보기의 현장인 베이징시 외곽 펑타이(豊台)구에 위치한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기념관)을 찾았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기념관은 오후 내내 밀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중·일전쟁을 촉발한 1937년 7월7일 ‘7·7사변’(노구교사건) 현장 기념 조형물 뒤편 기념관 정문 좌우로 커다란 글씨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銘記曆史,緬懷先烈,珍愛和平,開創未來(명기역사 면회선열 진애화평 개창미래).’ ‘역사를 잊지 말고, 선열을 기리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창조하자’란 뜻을 모토로 하는 기념관 전시회는 항일전쟁 노병과 중·고생, 아빠와 엄마를 따라나온 고사리 손들 등 세대를 아우르는 역사 교감의 장이었다. 올해 70주년에 맞춰 전시회의 개념도 60주년 당시 ‘위대한 승리’에서 ‘위대한 승리, 역사 공헌’으로 확장됐다. 경제·외교적으로 강해진 공산당 통치 중국이 미국 등 서구 중심의 2차세계대전사 기술에 수정을 가하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일전쟁과 2차세계대전을 연결시키는 중국 공산당중국의 항일전쟁 역사는 노구교(盧溝橋)사건으로 친숙한 ‘7·7사변’에서 출발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기념관 앞에 1937년 7월7일 중·일전쟁 본격 발발지 조형물이 세워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1931년 9월18일 일본의 만주침략전쟁인 만주사변으로 항일전쟁은 확장하고 있다. 기념관을 들어서자 눈길을 끈 ‘위대한 승리, 역사 공헌’이란 커다란 글귀는 5개월 단장 끝에 재개관한 기념관의 현재적 가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권력이 항일전쟁사를 새롭게 쓴다는 사실이다. 기념관 벽면으로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 팔로군(八路軍) 군가, 신사군(新四軍) 군가 등 대형 악보가 눈길을 끌었다. 중국 군가로 공식 지정된 팔로군 군가(팔로군행진곡)는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전라남도 광주 출신의 정율성(1914∼1976)이 작곡했다.기념관 곳곳에는 당시 항일전쟁과 2차세계대전을 주도했던 국민당의 흔적도 엿보인다. 그러나 제때에 항전에 나서지 않은 위약한 국민당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전시관 내부의 도표 설명에도 ‘중국’과 ‘중국군민’의 희생을 소개했지만 시점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항일전쟁과 2차세계대전 시기를 1931∼1945년으로 확장한 기념관 자료에는 1941년 가을을 기준으로 중국의 2차세계대전 공헌을 강조했다. 중국이 새롭게 발굴해 전시한 문물과 자료는 대부분 공산당의 2차세계대전 승리 공헌에 관한 것들이다. 전시회는 8개 부분, 42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분 ‘중국국부항전이 2차대전의 시작을 알리다’에서 제8부분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와 함께 평화를 지킨다’로 끝난다. 기념관 측은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의 전쟁은 중화민족 항일·2차세계대전 역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면서 “지난 60주년에 비해 70주년 기념 전람의 문물 수량은 900여개에서 2834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5부분인 동방주전장은 60주년 당시 산재했던 것을 이번에는 단독 전시해 2차세계대전의 아시아 전장이었던 중국의 공헌을 조명했다.이밖에 공산당이 창도해 국민당과 항일민족통일전선에 나섰고, 공산당 단독으로 중국 동북지역 항일전쟁을 수행한 사실도 부각시켰다. 특히 2차세계대전 중 작전시간을 알리는 부분에서는 미국이 3년9개월, 소련이 4년2개월, 영국이 6년, 중국이 14년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2차세계대전(1939∼1945)은 사실상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부터 시작됐다는게 중국의 주장이다.기념관 러춘캉(羅存康) 부관장은 “2005년 60주년 당시 전시회 명칭이 ‘위대한 승리’에서 이번에 ‘역사공헌’을 더했다”면서 “주목적은 항일전쟁이 중국인민이 근대 이래 일군 첫 위대한 승리이며 이 전쟁이 2차세계대전에 거대한 역사적 공헌을 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2차세계대전 수행의 핵심은 공산당이 아닌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이었다.지난 8일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찾은 중고생들이 항일전쟁 장면을 재현한 입체작품을 관람하고 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동방주전장 공산당 주도에 대만 반발, 중국 역할은 ‘세계로 세계로’ 확산기념관 곳곳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항일투쟁, 해외동포의 항일지원도 있다. 특히 삼민주의를 주창한 쑨원(孫文)의 부인이자 장제스와 결별한 쑹칭링(宋慶齡)이 홍콩에서 항일단체를 창립했다는 내용도 부각시켰다. 기념관 한 켠 설명에는 “중국은 조선, 베트남 등 인접국의 항일투쟁기지로 중대한 작용을 했다”고 돼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남북한이 동시에 등장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 내 이동상황뿐만 아니라 윤봉길 의사 사진, 중국 공산당 영도 아래 항일투쟁에 나선 동북항일연군 부대원에 대한 설명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2차세계대전 공헌부분에서는 장제스의 중국 전장의 대일 견제역할 발언 옆으로 마오쩌둥(毛澤東) 어록이 두드러졌다. “위대한 중국 항전은 중국의 일일 뿐만 아니라 동방의 일이고 또한 세계의 일이다. 우리의 적은 세계적인 적이며 중국의 항전은 세계적인 항전이다.”대만은 이 같은 역사해석에 발끈했다. 오는 9월3일 항일전쟁·2차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앞서 지난 4일 군 열병식을 한 대만은 공산당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열병식 후 연설에서 “항일전쟁은 중화민국(대만)과 장제스 주석이 주도했다”면서 “누구도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연합군 일원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엄연한 2차세계대전 승전국이다. 1945년 9월9일 난징(南京)에서 일본으로부터 공식 항복문서를 접수한 쪽은 공산당이 아닌 국민당이었다. 하지만 국제여론전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해진 중국 주도의 대일 여론전으로 흐르고 2차세계대전 중국 역할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침략사 왜곡 문제를 놓고 대일 역사전쟁에 매진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일 러시아 우파에서 열린 제15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얻었다. 시 주석은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서 “SCO 회원국들은 모두 2차세계대전의 시련을 겪고 전쟁 승리를 위해 위대한 희생을 치렀다”며 역사 공조를 촉구했다. 이에 SCO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2차세계대전 성과를 왜곡하는 데 단호하게 반대하고 전 인류의 비극적인 교훈을 망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중국 인민이 일본 군국주의 전쟁에 항거해 영웅적으로 투쟁했고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를 위해 크게 희생했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성명은 중국의 2차세계대전 역사 재조명 활동의 일환으로 의미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8∼9월 전 세계 150여개국과 유엔본부 등에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항일전쟁과 2차세계대전 승리, 유엔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일 과거사 공세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기념관 내 ‘중국이 유엔 창건에 참여했다’는 전시 자료란에는 1944년 미국, 영국, 소련, 중화민국이 유엔 출범을 위한 논의를 하는 사진이 걸려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덤바턴오크스 회의 사진 일부는 다른 사진 한장으로 가려졌다.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대표인 둥비우(董必武)가 샌프란시스코 유엔 창설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배웅나온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 등과 함께한 사진이다. 대만으로 정통성을 옮긴 중화민국이 유엔 창설 논의를 한 사실을 덮은 것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 국경 없이 번지고 있다.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는 한국을 덮쳤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미국과 유럽 대륙을 위협했다. 특히 최근에는 동물에서 발병한 질병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한 해에 평균 5종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3종은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세계화의 진전, 환경 및 생태계 변화, 개도국의 열악한 위생 및 보건 체계 등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은 지구촌에 새로운 재앙을 안겨주고 있다.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 국경 없이 번지고 있다.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는 한국을 덮쳤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미국과 유럽 대륙을 위협했다. 특히 최근에는 동물에서 발병한 질병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한 해에 평균 5종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3종은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세계화의 진전, 환경 및 생태계 변화, 개도국의 열악한 위생 및 보건 체계 등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은 지구촌에 새로운 재앙을 안겨주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구촌을 강타하는 신종 감염병의 실태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신종 감염병의 현황약 50년 전에만 해도 국제 과학계와 의료계는 백신과 항생제 개발로 감염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이제 무참히 깨졌다. 글로벌 방역 체계의 허점을 틈타 신종 감염병이 끝없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다.낙타로부터 시작된 메르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은 2012년의 일이다. 그후 불과 3년 만에 동물원 이외에는 낙타가 없는 한국에서 메르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이된 바이러스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퍼져나감으로써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지난해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에볼라는 1976년 중앙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했다. 에볼라는 지난해 서아프리카로 확산됐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9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최신호가 보도했다. 에볼라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집중적으로 퍼졌고, 스페인과 영국, 미국 등으로 퍼져 나갔다.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은 1981년에 실체가 드러났고, 그 이후 이 질병으로 약 3900만명이 사망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혔다. 에볼라로 인한 총 사망자는 올해 1월까지 1만533명에 달했다고 CDC가 밝혔다. H1N1(돼지 독감)으로 불린 신종플루는 2009년 창궐해 28만4500여명이 사망했다. 한국에서 2009∼2010년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75만명에 달했고, 263명이 사망했으며 358만명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고 의학신문이 최근 전했다.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 발병의 핵심 요인으로 환경 변화, 인구 증가, 기계화된 영농, 자연 생태계 파괴, 빈곤 확산, 개도국의 열악한 위생 및 보건 시스템, 여행객의 증가와 세계화 진전 등을 꼽는다. 현대인이 항생제를 남용함으로써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것도 신종 감염병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종 감염병은 미생물이 유발한다. 그러나 지구촌의 가난한 나라는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인수공통감염병의 창궐지구상의 인수공통감염병은 120종에 달하고, 이중 30∼40%가 한국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척추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동물이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고도,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공통의 신종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인수공통감염병은 가축과 야생 동물에서 모두 발병할 수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이콜라이(E.coli) 박테리아는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계속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난 1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000만명과 그 밖의 지역에서 2000만명 등 약 4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 항생제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흑사병의 변종이 다시 발견됐다.2000년 이후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등도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는 국제 질병 연구기관인 에코헬스 어라이언스의 피터 다스작 대표는 “인간을 포함해 모든 동물은 고유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가 숙주에 따라 변형을 한다”면서 “지구상에 약 5만종의 척추동물이 있다고 가정할 때 종별로 20개의 바이러스가 있다면 지구상에는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신종 감염병은 대체로 개도국에서 처음 발병한다. 불량한 주거 환경, 열악한 영양 체계, 위생 및 보건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개도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게다가 정보 및 통신 시설이 부족해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창궐해도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구촌 전체적으로는 급속하게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각국 국가별로 국내 및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갈 환경 또한 갖춰져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에 세계 각국의 방역 당국은 환자 격리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후 환자 격리만으로 에볼라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백신이 생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제약회사 측에 에볼라 백신 개발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제약업계는 백신이 해결책의 전부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백신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고, 특정 감염병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자칫 백신 개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특정 백신을 개발하는 데 줄잡아 100억달러(약 11조1630원)가 들 것이라고 에코헬스 어라이언스가 추산했다.최근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의 경우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다.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최신호에 따르면 최근 미국 메릴랜드대 의대 연구팀이 메르스 치료 및 예방 가능성이 큰 두 가지 치료법을 발견했다. 이 대학 연구팀이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 항체가 인간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실제 백신으로 만들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과 싸우는 각국의 방역 당국은 백신 개발에만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통제 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생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단위로 감염병 추적 장치를 가동하면 대부분의 감염병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신종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방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계 각국은 특정 질병의 발병, 감염 경로 추적, 예상 확산 시나리오 등을 알 수 있는 분석 모델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을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는 신종 감염병과 기존 질병의 차이점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게놈 연구가 신종 감염병 발병의 원인을 찾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부 과학자들은 설명한다. 지난 15년간 세균이 병원균이 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상당히 축적됐고, 이것이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종 감염병을 막기 위해선 세계 각국 간 협업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글로벌 질병 감시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CDC와 WHO가 참여하는 세계 각 지역 단위의 질병 감시센터가 10개에 이른다고 CQ 리서처가 전했다. 그러나 빈곤 국가나 공중 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선 신종 질병 발생 정보를 이른 시일 내 파악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 등에서 질병에 관한 소문을 신속하게 추적, 확인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전사들이여,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라마단이 재앙의 달이 되게 하라.”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대변인 아부 무함마드 알아드나니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내놓은 경고가 현실화됐다. IS로 보이는 무장괴한들은 이슬람 성월(聖月)인 라마단, 그중에서도 대예배일 금요일(26일)에 테러를 벌여 튀니지, 쿠웨이트, 프랑스에서 6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IS가 ‘칼리프(이슬람 신정국가 최고 권위자) 국가’ 건국을 선포했던 지난해 6월29일도 라마단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신의 이름을 빌려 지하드(이슬람성전)를 자행해온 IS는 불과 1년 만에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 제국’으로 성장했다. ◆세 국가에서 펼쳐진 IS의 극악무도 살육 행각IS는 쿠웨이트 시아파 이슬람 사원 폭탄 테러와 튀니지 휴양지 수스에서 발생한 테러가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 도심의 시아파 사원 이맘사디크 모스크 테러 현장쿠웨이트에서는 금요예배가 진행되고 있던 이맘사디크 모스크에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 최소 27명이 죽고 227명이 다쳤다. 튀니지에선 대학생인 세이페딘 레그쥐(23)가 해변과 인근 호텔을 누비며 휴식을 즐기던 여행객들에게 20여분간 총을 난사해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다.프랑스 동남부 리옹 교외 가스공장에서 테러를 일으킨 범인도 IS와 깊은 연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된 테러용의자 야신 살리(35)는 고용주인 에르베 코르나라(54)를 참수한 뒤 휴대전화로 시신 머리와 함께 사진을 찍어 캐나다의 한 전화번호로 전송했다고 수사당국이 27일 밝혔다. 최종 수신자에 대해서 경찰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AP통신은 시리아 내 IS 점령지에 있던 사람이 해당 사진을 마지막으로 수신했다고 전했다.튀니지 테러 현장어떤 조직도 아직까지 이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지만, 시신을 참수해 모두가 볼 수 있게 걸어놓은 것은 IS가 수감자들을 처형하는 수법을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테러를 감행한 날짜도 IS가 라마단을 맞아 공격을 권고한 날짜와 일치한다.◆IS의 ‘당근 전략’… ‘괴물’ 성장동력1년 전만 해도 알카에다의 한 분파로 여겨졌던 IS가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괴물’로 성장할 수 있던 힘은 무엇일까. 1979년 옛소련의 침공 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기폭제로 중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수없이 출몰했지만 IS만큼 국제적으로 세력을 확대한 사례는 없었다.그들의 홍보 전술 중심엔 인터넷이 있다. IS는 전담조직을 통한 ‘일대일 맞춤식’으로 IS 추종자를 확보해왔다. IS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층의 고민을 들어주고 깊은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밀감을 형성한다.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IS를 추종하는 트위터 계정은 4만개가 훌쩍 넘었고, 각 트위터의 팔로어는 평균 1000여명이다. 트위터 본사에서 IS와 연관된 계정 2000여개를 폐쇄했지만 역부족이다.IS는 끊임없이 당근을 제시하며 대원들의 충성을 이끌어낸다. 지난 23일 공개된 음성파일에서도 알아드나니 대변인은 “알라께서 이번 라마단 기간에 순교하는 자들에겐 10배의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며 순교를 독려했고, 이는 26일 최소 66명을 희생시킨 동시다발 테러로 이어졌다.오랜 전쟁에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의약품과 빵, 식수를 나눠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지역민을 끌어들이고 정보망을 넓히는 등 사전 정비를 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영토를 잠식해갈 수 있었다.IS가 세를 얻어가자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테러조직들이 앞다퉈 ‘IS 지부’를 자처하고 나섰다. 외국인 IS 대원도 100여 개국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추종자들도 전세계서 암약 중이다.◆잔혹한 폭압통치… 코란으로 정당화그러나 IS의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잔혹한 폭압통치가 숨어있다. IS는 지난 11일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점령 1주년을 맞아 유포한 ‘정복 후 1년’이란 홍보영상에도 투석형과 손목절단형, 참수형을 집행하거나 동성애자를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등 끔찍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IS는 ‘무슬림이 아닌 자를 죽일 수 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의 목을 벨 수 있다’는 등의 코란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자신들의 이 같은 행위를 정당화했다.시리아 인권단체 ‘락까의 조용한 학살’은 IS가 수도로 삼은 시리아 북부 락까의 주민들이 굶주림과 치솟은 물가, 공포정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증언했다. 락까 시내의 ‘천국광장’에서는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매일같이 참수형과 십자가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5명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봤다”며 “주민들은 천국광장을 이제 지옥광장이라 부른다”고 말했다.중동 정치분석가이자 이집트 언론사 움마의 아흐메드 샤즐리 편집장은 “IS는 단순한 무장단체의 형태를 벗어나 준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듯하지만 미래에는 민심을 얻지 못한 채 완전한 국가를 건설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국경을 넘는 동안 당신의 믿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인 움 우마르(여·가명)는 IS에 관심이 있는 여성으로 가장한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에게 시리아행을 거듭 권유했다. 우마르의 설명대로라면 IS는 이슬람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곳이었다.“영국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우마르가 기자에게 트위터로 건넨 첫 메시지였다. 방글라데시인 부모를 둔 영국인 우마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시리아 국경을 넘었다.외톨이였던 우마르는 IS에 합류한 뒤 에미르(지역 군주)가 지정해준 지하디스트 아내가 됐고, 남편은 곧 전투 중 사망했다. 우마르는 기자에게 “시리아로 와 지하드 전사의 아내가 돼라. 순교자의 아내는 공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IS에 합류하게 되면 여성들은 주거지를 지원받으며 처음 얼마 간은 돈이 없어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그러나 영국의 싱크탱크 스트래티직 다이얼로그에 따르면 IS 여성들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나 집 안에 국한된다. IS의 여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좋은 남편과 좋은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뿐이다. 우마르 자신도 기자에게 지하디스트와의 결혼을 권하면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IS는 특히 여성들의 복장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IS는 여성들이 검은색 베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최근 영국 BBC방송이 공개한 칼리프 국가의 수도인 시리아 북부 락까의 영상 속에서도 모든 여성들은 키마르(얼굴만 드러내고 머리카락, 목, 어깨까지 덮는 베일)가 아닌 니깝(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베일)을 쓰고 있다. 한 여성은 “부인이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IS로부터 매질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IS 대원들이 불시 점검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식당에서조차 얼굴을 드러내고 밥을 먹지 못한다고 BBC방송은 전했다.지하드 전사의 아내가 되기 위해 IS에 합류한 서방 여성만 500명에 이른다고 스트래티직 다이얼로그는 분석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캐서린 브라운 교수는 이런 여성들에 대해 “1950∼60년대 사람들이 이상세계를 찾아 소련으로 가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며 “남성에 비해 좀 더 감성적인 여성들이 완전한 국가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IS의 감언이설에 흔들리기 쉽다”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푸른 산호초로 유명한 남중국해 바다가 국제적인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 중국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대규모 인공섬을 일방적으로 건설하면서 관련 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 16일 스프래틀리 제도에 건설 중인 인공섬이 일부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자 미국이 필리핀, 베트남, 일본, 호주 등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미·양국이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인공섬 논란이 확산하면서 한국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동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최근 한미전략 대화 세미나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요청에 대해 “일반론적 차원의 견해 표명”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또 한번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몰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공섬은 “모래장성” 스프래틀리 제도는 해수면 위의 도서 면적을 모두 합해 봤자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약 100여개의 무인도와 환초, 모래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식수를 얻을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중국과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은 이곳의 영유권에 유독 집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오래전부터 일부 산호초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지었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제도 내에 9개 섬과 12개 인공섬에 군을 주둔시켜놓고 있다. 필리핀도 자신들이 관할하는 일부 섬에 군을 주둔시켰고, 최근에는 군용 활주로 개보수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사업은 이런 소소한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 중국은 수면 밑에 있는 산호초 위에 수백만 t의 모래를 쏟아부은 뒤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8개월간 축구장 약 1500개 분량인 8.1㎢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었다고 한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지난 3월 말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모래장성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인공섬에 집착하는 중국의 노림수중국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우려에도 이곳에서 인공섬 건설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다. 우선 남중국해는 몇 개 안 남은 지구촌 자원의 보고이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77억배럴(세계10위 규모)이며, 예상매장량은 288억 배럴이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5개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1380개의 유정을 개발해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도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물류 측면에서도 이 지역은 중요한 곳으로 꼽힌다.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원유수송량의 60%가량이 남중국해를 거쳐갈 만큼 글로벌 물류의 중심지다.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원유와 교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이쪽 해상루트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여서 군사적 가치도 높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중국은 인공섬에 군사막사와 활주로, 보급기지 등을 세움으로써 유사시 전투기와 군함, 전투병력 등을 동남아 전역으로 신속하게 보낼 수 있다. 동남아 전역을 군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불침항모(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를 손에 넣는 셈이다. 중국군이 이미 인공섬 중 한 곳에 이동식 대포 2기를 설치한 사실이 미군 항공정찰에서 포착된 바 있다.◆G2 시대의 외교안보 시험대남중국해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하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다. G2(주요 2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인공섬 건설을 통해 이제 자신들도 남중국해의 질서 유지와 형성에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일종의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는 언제든 예기치 않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위험한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20일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의도적으로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쪽으로 접근시켰다. 호주도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초계기를 비행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 해군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도 자위대 훈련을 남중국해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단 패권추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인공섬 논란에 대해 “중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직접 당사국과 협상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내 강경파들은 인공섬 사수를 위해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끌어 갈 G2 시대가 냉전 시대로 회귀할지 아니면 평화 공존의 시대가 될지 남중국해 인공섬이 시험대로 떠오른 모습이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작은 암석이나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둔갑시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이 분야에선 일본이 한참 선배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 내려가면 오키노토리(沖ノ鳥)라는 산호초가 나온다. 이 암초는 바다에 잠겨 있다가 만조 때 바위 2개가 수면 위로 70㎝ 정도 튀어나오는 수준이다. 넓이도 성인 1명이 서 있기조차 어렵다. 해양 영토확장에 혈안이 된 일본은 1987년 이 바위들을 보호하겠다며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했다. 이후 헬기장과 관측소를 만들더니 2013년부터는 길이 160m의 안벽(배를 대기 위해 쌓은 벽)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말 이 안벽이 완공되면 길이 130m의 대형 해저조사선박이 정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에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2008년 11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이 바위를 일본의 최남단 섬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국토 면적(약 38만㎢)의 66%에 이르는 25만㎢의 대륙붕을 설정하겠다고 보고했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오키노토리는 암초이며, 암초는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는 해양법 규정에 입각해 대륙붕이나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엔에선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현행 해양법에서는 ‘수중암초’와 ‘암석’은 어떠한 해양 수역도 영유할 수 없으며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기선의 기점으로도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양법 제121조는 암초의 기준을 “사람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시설물을 지어 거주나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섬이 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일본이 이를 악용해 먼저 재미를 보자, 중국도 남중국해 산호초를 놓고 비슷한 시도를 벌인 모양새다. 장제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지난해 환구시보를 통해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각종 기관들이 인공섬 건설 방안을 연구했고, 이를 건설할 능력도 갖췄으나 주변 나라와의 마찰을 피하려 자제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동진 기자

최근 미국 대학들이 앞다퉈 온라인 강의 ‘무크’(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크’는 말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된 온라인 강좌를 뜻한다. 누구나 쉽게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가장 대표적인 무크로는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하버드대가 2012년 5월 개설한 ‘에드엑스’(edX)를 들 수 있다. 인문학에서 수학, 컴퓨터과학 등 500여개 강좌가 개설돼 있다. MIT와 하버드대, 서울대, 도쿄대 등 70여개 대학 및 기관이 가입해 있다.강의를 듣는 방법은 간단하다. 에드엑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단히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뒤 강좌를 선택해 들으면 된다. 무료 강의가 대부분이지만 50∼100달러를 내야 하는 ‘엑스 시리즈’도 있다. 보통 주당 1∼4시간의 강의를 들어야 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별도로 봐야 한다. 상대평가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는데, 3개월 정도 과정을 모두 마치면 유료 및 무료 수업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00여만명이 강의를 듣고 있으며, 그동안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은 40여만명으로 추산된다.스탠퍼드대도 2012년 4월 모든 이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코세라’(Coursera)를 공개했다. 121개 기관과 협력해 1047개의 강의를 제공하는데, 135만여명이 수강 중이다. 각종 시험을 통과하고 끝까지 들은 수강생에게만 수료증이 발급된다. 비판론자들은 무크가 대중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평가절하한다.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건 교수와 학생 간 토론 등을 통한 상호작용인데, 수천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미국의 공립대 경쟁력은 사립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명문 대학 명단에는 주로 사립대가 포진하고 있다. 공립대는 관료주의적 행정 탓에 시대 흐름과 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총장은 정치적 외풍에 휩쓸려 자주 바뀌다 보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으로 미국 대학 개혁을 주도하는 공립대가 있다. 학제적 융합 과목 신설, 대규모 교수 채용, 맞춤형 학생 관리, 온라인 학위과정 도입…. 미 남서부의 애리조나주립대학(ASU)이다. 학부생 숫자가 6만7500여명으로 미국 최대 규모다. 마이클 크로우(60·사진) 총장은 ‘새로운 미국 대학’(New American University)을 표방하면서 13년째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립대는 ‘프린스턴 리뷰’가 미국 내 4년제 대학 2500여개를 대상으로 상위 15% 대학만을 뽑는 ‘최고 379개 대학’ 2015년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 대학이 애리조나주립대의 개혁의 끝이 어디일지 주목하고 있다.◆“1학년 수업 들은 뒤 등록 결정하라”1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립대는 지난 4월 온라인으로 1학년 수업을 모두 들은 뒤 학비를 내고 공부를 계속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온라인 공개강의 프로그램인 ‘글로벌 프레시맨 아카데미’의 일환이다. 단지 강의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수업은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하버드대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공개강의 서비스 ‘에드엑스’(edX)를 통해 이뤄진다.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는 수학, 인문학, 사회학, 행동과학 등 12개 과목이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8월 천문학 개론을 시작으로 올가을 인류기원학, 서구문명사가 개설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2년 내 모두 소개된다.입학을 위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 성적이나 고교 내신성적인 GPA 등이 필요없다. 누구든지 웹캠과 아이디 카드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비용으로 45달러만 내면 온라인으로 1학년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 수업료는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2학년 진학을 결정했을 때에만 내면 된다. 8개 과목을 이수하고 감독 하에 치러지는 최종시험을 통과한 뒤 학점당 2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1학년 과정을 마치는 데 5000달러가량이 들어가는데,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주내(인스테이트) 학생의 절반 수준, 주외 학생의 20% 수준이다.크로우 총장은 “그동안 가족 환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대학으로 껴안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전 세계 다양한 배경의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면서 “글로벌 프레시맨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과거 꿈조차 꾸지 못하던 이들에게도 대학을 준비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아난트 아가왈 에드엑스 최고경영자(CEO) 겸 MIT 교수도 “무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파격적인 시도”라면서 “대학 진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손쉽게 대학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애리조나주립대는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업체인 스타벅스와도 협력해 스타벅스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학사학위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 입학자격을 갖춘 스타벅스 직원이 온라인 강의로 120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따는데, 6만달러가량의 수업료는 스타벅스 지원금과 대학 장학금 등으로 전액 충당된다. 현재 13만5000명에 이르는 스타벅스 직원 중 2000명가량이 등록한 상태다.◆끊임없는 변화로 대학 개혁 주도애리조나주립대가 자랑하는 점은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을 모두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포용성(Inclusiveness)이다.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 미국인, 전 세계인에게 다가가고 있다.대학원생을 포함해 2002년 5만7500명이던 애리조나주립대 등록 인원은 지난 2월 현재 8만3300여명으로 늘었다. 웬만한 대학교 학생 숫자만큼 늘어난 셈이다. 대학 측은 인근 캘리포니아주까지 건너가 곳곳에 공고판을 내걸고 학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크로우 총장은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대학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생 증원은 바로 우리 임무의 한 기능”이라고 말했다.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규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을 뜯어 고쳐왔다. 태양에너지과학관 등 새 건물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eAdviso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사 관리를 하고 급진적이라고 할 정도로 학과와 단과대를 재편했다.대학 측은 2006년부터 ‘eAdvisor’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 성적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이나 카운슬러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과제와 학습자료가 담긴 학내 계정 ‘MyASU’에 얼마나 자주 접속하는지 등에 관한 모든 학생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최단기간에 학위 과정을 마치도록 학생별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들과도 협력해 양측의 전공 분야를 조화시킴으로써 편입학이 쉽도록 만들었다. 매주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 자료를 넘겨받기 때문에 애리조나주립대 학장이나 학과장들은 해당 학생이 언제쯤 편입학해 올지를 예상할 수 있다.특히 애리조나주립대는 소규모 대학이 실험적으로 해온 학제 간 교육 등을 도입해 학과와 단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STEM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여러 학문 분야가 협력해 한 학과나 단과대를 이루도록 하는 학제 간 교육이 원칙이다. 지난 10여년간 69개 학과를 없애고 30개 학과를 새로 만들었다. 인간진화·사회변화대학, 지구·우주개발대학, 기술·혁신대학, 간호·보건혁신대학 등으로 이름 붙인 단과대가 만들어졌다.개혁의 성과는 각종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올해 6명 배출해 공동 5위에 오르고 중국 상하이 자오통대학이 선정한 세계대학학술순위에서 전미 48위, 세계 88위를 차지했다. 일부에서는 애리조나주립대의 개혁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국제 분쟁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그런데 이를 바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염원이다. 패전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전후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헌법 9조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3월 국회 답변에서 “현행 헌법은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전후체제를 탈피해 현재 세계정세에 맞는 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아베정권은 헌법 개정을 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그 첫번째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일본국 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국민투표법)이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고, 공무원의 개헌 관련 ‘권유 행위’를 허용해 ‘관제 투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중의원을 통과해 오는 17일 참의원에서 가결되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민투표법에 맞춰 선거권 연령을 조정한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의 다리가 되는 국민투표법이 성립됐다”며 “드디어 그 다리를 건너 ‘어떤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가’라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두번째는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다. 아베정권은 지난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용인키로 한 데 이어 지난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없앴다. 일본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미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발판삼아 안보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섰다.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헌법 제정을 사실상 주도한 미국이 용인했으니 이에 맞춰 관련 법안도 고치고, 나아가 헌법도 수정하겠다는 심산이다.그다음 단계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다. 공동여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개헌이 이뤄진다. 내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헌법 9조의 운명을 쥐고 있는 셈이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