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해외 도피 사범 검거와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26일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여우사냥 2014’ 작전으로 해외에서 검거된 중국 공직자나 국유기업 직원 등 경제범은 128명이다. 과거 해외 도피 사범은 고위직이 많았다. ‘여우사냥 2014’ 작전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압송 절차가 진행 중인 양슈주(楊秀珠·58·여) 전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부시장이다. ‘부패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는 가족과 재산까지 해외로 빼돌린 대표적인 ‘여우‘(해외 도피 관리)로 중국 당국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검거해야 할 죄질이 나쁜 공직자에 이름을 올렸다. 12건 이상의 경제비리를 저지른 그의 비리 금액은 2억5320만위안(약 440억원)에 달한다. 2003년 미국으로 도주했던 그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후 2005년 네덜란드에서 체포됐다. 이처럼 고위 공무원은 빼돌린 금액도 많아 신분 세탁도 어렵지 않았다. 최근 들어 트렌드가 확 달라지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탈주 관리는 고위직에서 하위직, 근무 부서도 인기부서에서 비인기 부서로 변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1992∼2008년 해외 도피사범은 부서의 우두머리급 공직자이거나 기업 책임자였다. 이후 2008∼2014년에는 직급이 종전보다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도피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는 미국이다. 특히 직위가 높고 사건 금액이 많은 공직자일수록 미국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부 경제범죄정찰국 관계자는 “대다수 도피범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부와 교류도 하지 않는다”면서 “현지 물정에 어두워 사기를 쉽게 당해 극빈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반부패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이후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사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공산당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대대적인 반부패 정풍운동을 예고한 데다 해외에서는 호주에 이어 필리핀이 중국 관리 등의 부패 관련자 도피 사범 검거에 협조하기로 했다. 안에서는 ‘호랑이’(부패한 거물)와 ‘파리’(하위직 부패), 바깥에서는 ‘여우’(해외 도피 관료) 사냥에 박차를 가하는 형국이다. 향후 반부패사정은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경제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더욱 거세질 호랑이와 파리 사냥중국의 반부패 사령탑인 왕치산(王岐山) 기율위 서기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당 간부들을 향해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24일 칭화(淸華)대 경제관리학원 고문위원회 해외 위원들과 만나서는 4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부패 척결에 끝은 없다”고 강조했다.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처벌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기율위는 새로운 호랑이 사냥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 매체들은 저우 전 서기 다음 호랑이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당 통일전선공작부장을 영순위로 놓고 있다. 링 부장은 저우 전 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등과 공모해 시 주석 제거 음모를 꾸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부패 척결을 총괄할 기구도 조만간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경보는 최근 기율위 소식통을 인용해 “기율검찰계통과 검찰기관, 예방부패국 등 각 분야의 반부패 역량을 결집할 최고 반부패기구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구는 사정·감찰기관의 역량을 모은 협의체인 ‘지도 소조’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여우사냥’도 박차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는 중국 사정당국의 ‘여우사냥(獵狐) 2014’ 작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여우사냥 2014는 중국 수사관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리를 해당 국가에서 검거하고 이들의 도피 자산을 파악해 환수하는 특수임무를 말한다. 유출 자금은 천문학적이다. 금융감시 단체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티그리티(GFI)에 따르면 중국 부패 관리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2005∼2011년에 2조8300억달러(약 3000조원)에 이른다. 1990년 이후 해외로 도피한 당정 간부와 국유기업 관계자는 1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세계 38개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은 중국은 최근 들어 경제·외교적 영향력을 무기로 서방국가 압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호주가 조만간 중국 관리 등 해외 도피사범 검거에 협조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인 필리핀까지 호응하고 있다. 25일 광명망에 따르면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1일 “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도피범 검거와 자산 추적에 있어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해외 도피사범에 대해 국가원수가 협조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키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중국은 11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의제의 하나로 부패 공직자와 경제범을 위주로 해외도피범의 추적, 검거, 자산 회수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사무처를 중국에 두고 미국이 공동의장국을 맡는 반부패 신설기구 설립 얘기도 나온다.◆부패의 경제학, 경제에도 장기 호재의법치국에 입각한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은 시장 주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경제 개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패는 곧 법치의 붕괴이자 외국인 투자 등 항구적인 개혁 정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반부패 운동은 단기적으로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중국의 국제투명성기구(TI) 집계 부패 순위가 80위(2013년)에서 79위로 한 계단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약 2%포인트 하락하고 2018년까지도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의 반부패 운동의 결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0.1∼0.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중국 학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쑤젠(蘇劍) 베이징대 경제학원 경제학부 부주임은 “부패 척결에 따라 경제활동 환경이 공평하고 투명해져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며 “700억달러(약 74조원)의 ‘보너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경제효과 극대화의 관건이 국제 인권 문제와 맞물려 있어 반부패 성과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서구 국가들이 고문 등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사정 당국의 해외 반부패 수사 협조 요청을 수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국가 사형 집행 건수의 3배를 웃도는 중국의 사형 현실도 문제다. 황펑(黃風) 베이징사범대 국제형법연구소장은 “사형 불인도 조건은 인권보장의 원칙”이라며 “협조국의 사정을 존중하고 관용성과 유효성을 갖춘 국내법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전자담배 규제 대책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바버라 박서 등 연방 상원의원 6명은 미 식품의약국(FDA)에 이달 초 서한을 보내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칠 위험성을 강력 경고하는 문구를 붙이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사실 FDA는 미국에 전자담배가 도입된 지 2년 만인 2009년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려 했다. 그러나 전자담배 제조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FDA는 올해 4월 전자담배를 식물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흡입하는 ‘담배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게 금지되고, 전자담배에도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했다. 그러나 전미심장학회(AHA) 등은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FDA는 전자담배 제품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천 종의 전자 담배가 양산되고 있어 일단 일정한 허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FDA의 판단이다. FDA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대책을 준비하는 사이에 각 주 정부 등이 나서 독자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주요 항공사는 기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와 뉴욕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뉴욕시는 일반 흡연이 금지된 공간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보스턴시는 시가 소유한 공원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스앤젤레스시도 공원, 식당, 직장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담배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공간에서만 이를 이용하도록 했다.전자담배 제조업체는 기존 담배와 전자담배 규제를 별개의 상품으로 구분하도록 대대적인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간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이 허가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자담배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유럽의회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전자담배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 조치를 담은 법을 올해 2월에 제정했다. 유럽의회는 전자담뱃갑에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고,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니코틴의 양을 규제하고, 신문이나 방송 및 인터넷 등에 전자담배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미국에서 2007년 전자담배가 처음 등장한 이래 이 담배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냄새와 연기가 없는 전자담배 제품이 속속 시장에 나오면서 전자담배 마니아층이 두껍게 형성되고 있다. 제조회사 측은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고, 돈도 덜 든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보건당국과 민간단체 등은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제조회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전자담배 규제 법안 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 흡연시장의 새 강자로 부상한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을 심층 진단해 본다.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나 담배 향이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담배처럼 입에 물고 숨을 들이쉬면 전자칩이 작동해 용기에 든 니코틴이나 담배 향 액체가 수증기로 변한다. 이 수증기는 대체로 냄새가 나지 않지만 담배 피우는 기분과 느낌을 준다. 전자담배는 대체로 두 종류이다. 배터리가 내장된 일회용과 용액을 리필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이 있다. 충전식 전자담배는 배터리, 충전기, 전자 용액, 카트리지, 분무기로 구성돼 있다. 제품에 따라서는 카트리지와 분무기가 하나로 돼 있거나 용액이 배터리, 카트리지와 결합돼 있기도 하다.일회용이나 충전식 전자담배 모두 액체 용액을 사용한다. 여기에 니코틴, 향, 글리세린 등 화학약품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460개의 전자담배 브랜드가 나와 있다. 전자담배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회사가 제공하는 담배 향의 종류가 7000여종에 이른다. 전자담배가 인기를 끄는 데 이 같은 다양한 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니코틴이나 박하 향뿐 아니라 풍선껌 및 애플파이 향이나 호랑이 피와 유사한 냄새가 나는 것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향을 고를 수 있다. 전자담배는 아직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공장소나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에는 이런 금연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제조회사는 이 담배가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에 비해 가격이 싸고, 깨끗하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전자담배가 기존의 담배를 끊는 ‘금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제조회사 측 주장이다.미국에서 담뱃값은 한 갑에 5∼10달러이다. 흡연자가 기존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기존 담배 한 갑을 0.6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제조업계는 설명한다. 대체로 전자담배로 전환하면 흡연 비용이 기존의 10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연간 2569달러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미국의 성인 흡연 인구는 약 4200만명이라고 미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호가 보도했다. 미국 성인의 약 18%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또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망자가 연간 48만명에 이른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도 연간 1600만명에 이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예방 가능한 질병 유발의 ‘넘버 1’ 요인이 흡연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를 강력 규제하라고 각국에 촉구했다. WHO는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 실내 장소와 직장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담배가 청소년과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WHO는 2003년 중국에서 처음 전자담배가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를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미국의 전자담배 사용자는 300만명을 넘었다고 CQ 리서처가 전했다. CDC는 2013년 조사에서 미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26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블루오션을 잡으려고 대형 담배제조회사가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레이놀즈 아메리칸, 로리라드, 알트리아 등 거대 담배제조업체가 독자적인 전자담배 브랜드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 미국의 편의점에 가면 손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다. 미국에 시가를 피우는 전문점이 있는 것처럼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전문점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전문점 숫자가 1만5000개를 돌파했다.전자 흡연 기구 또는 부속품 등이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미국의 웰스파고증권은 미국의 전자담배시장 규모가 곧 연간 25억달러(약 2조6600억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기존 연간 담배시장 규모인 900억달러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에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시장을 앞지를 것이라고 웰스파고증권이 전망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현재 공식 승인받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또는 백신은 없다. 다만 개발 단계인 일부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제사회 대응이 늦어 에볼라 확산이 계속된다면 백신이나 치료제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이라고 전했다.치료제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미국 제약회사 맵이 개발한 ‘지맵’이다. 효과는 엇갈린다. 라이베리아에서 의료봉사 중 감염된 미국인 켄트 브래틀리와 낸시 라이트볼은 지맵을 투여받고 완치된 반면 스페인 신부 미겔 파하레스는 지맵 사용에도 숨졌다. 현재 지맵의 재고는 바닥난 상태다.지맵이 떨어진 뒤 미국 제약회사 키메릭스의 ‘브린시도포비르’가 치료에 쓰이고 있다. 원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인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직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볼라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첫 미국인 감염자 토머스 에릭 던컨이 이 약을 투여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캐나다 테크미라사가 만든 실험 단계 치료제 ‘TKM-에볼라’도 에볼라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증식을 돕는 유전자를 차단하는 주사제다. 지난달 미국인 감염자 리처드 새크라에 사용된 바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이기고 살아난 생존자의 혈액도 에볼라 퇴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백신으로는 캐나다 공공보건청과 제약회사 뉴링크가 개발한 ‘VSV-EBOV’가 있다. 실험용 백신으로 동물 대상 시험에서는 효능이 입증됐지만 임상시험은 거치지 않았다.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공동 개발한 백신은 미 메릴랜드 의과대학 연구진 주도로 지난 9일 말리에서 의료진 3명을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실시했다.러시아도 에볼라 치료제로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다고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 보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자국 TV방송에서 밝혔다. 그는 자국 전문가들이 세 종류의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진경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지인 서아프리카 외부에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보건장로병원의 여성 간호사 한 명이 에볼라 예비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미국 내 첫 에볼라 확진 환자로서 격리치료를 받다가 8일 사망한 토머스 에릭 던컨을 돌보는 일을 했다. 만약 확진 판정이 나온다면 라이베리아에서 감염된 던컨과 달리 미국 내에서 에볼라에 전염된 첫 사례가 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에볼라 환자는 미국뿐 아니라 스페인,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속출하고 있다. 사망자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가나에서 처음 확인된 지 7개월째에 들어섰지만 에볼라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왜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도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 에볼라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초기 대응 부실과 국제사회의 지원 지연, 서아프리카 현지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악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빈국에 드리운 에볼라 ‘저주’1976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뒤 아프리카에서 여러 차례 에볼라 감염 사태가 있었다. 오래 지속하지 않았고, 사망자도 431명이 최고치였다. 올해 초 가나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과거처럼 국제 의료계는 “쉽게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예상은 빗나갔다.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탓이 크다. 3국 모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오랜 내전으로 의료체계도 모두 파괴됐다. CNN에 따르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지난해 보건 분야 정부 지출은 각각 국민 1인당 7달러(약 7500원), 18달러(약 1만9000원), 13달러(약 1만4000원)에 불과했다.에볼라 환자를 격리 치료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의료진도 거의 없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라이베리아 1명, 시에라리온 2명, 기니 10명이다. 보호복과 장갑 등 기본 장비도, 에볼라 환자를 다뤄본 경험도 없는 의료진은 속수무책이었다.주민들은 정부와 해외 의료진을 믿지 못하고 환자를 숨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무엇보다 국민 상당수가 에볼라를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전에 시달린 이들 나라에서 죽음, 폭력, 의심, 가난은 일상이다. 현지인들은 에볼라도 이런 고통에 그저 하나가 더 더해진 것뿐으로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국제사회 늑장·부실 대응에볼라 사태가 악화한 데 대해 미 시사주간지 네이션은 “서아프리카가 에볼라 확산의 시작이었다면, 국제사회의 무대책이 이 상황을 더 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된 일로만 치부하고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에볼라가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했다는 것이다.에볼라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지 않도록 발생 초기 서아프리카 3국을 적극 지원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학자 등 연구인력을 주로 지원했다.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진과 장비 제공은 미흡했다. WHO의 ‘질병 발생 및 위기 대응’ 관련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51%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각국도 미적거리긴 마찬가지였다.그나마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인 켄트 브래틀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야 각국이 공공보건 전문가와 장비, 대응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꼬집었다.사태가 더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최근 각국은 군을 파병해 의료진 보호 및 치료시설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방의 구멍 뚫린 방역망도 에볼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인 던컨과 스페인 간호사 테레사 로메로의 사례에서 보면 ‘선진적’이라고 자신하던 이들 국가 의료계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했다. 던컨은 처음 병원 방문 당시 39.4도의 고열이었음에도 귀가 조치됐다. 로메로는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고 세 번이나 병원을 찾은 뒤에야 격리됐다.◆에볼라 확산 차단 방안은에볼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기세를 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BBC방송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에 격리치료센터를 확대하고, 고립된 이들 국가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정부와 서방 의료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에볼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말리,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등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전문가를 파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BBC는 강조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양국 정상의 합의내용 중에는 우주협력 분야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찰스 볼든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과 ISRO의 K 라다크리슈난 이사장이 만나 2개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했다.하나는 화성탐사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21일(미국 메이븐)과 23일(인도 망갈리안) 이틀 차이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다. 이들은 화성탐사에 대한 공동 목표를 세우고 연구할 실무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메이븐과 망갈리안의 관측 상황과 결과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매년 열기로 했다.양국은 또 합성개구레이더(SAR·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를 공동 개발해 2020년 지구 관측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미국과 인도의 우주 관계는 한때 미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가 총리가 된 뒤 환대를 받고 있는 모디 총리와 미국의 인연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 우주기술 이전 협정을 방해하기 위해 인도에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인도는 러시아와의 계약도 이행하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엔진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인도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른 우주강국에 기술을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나사가 인도에 손을 내민 이유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우주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밀스럽게 해킹 부대를 운영하면서 서방국의 정보를 감시하는 중국이 국방·정보력과 직결되는 우주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자국에서 외국 위성 42개를 발사할 정도로 자체 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2020년까지 우주정거장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하지만 미국과 인도가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그 범위는 핵심기술 이전은 제외된 정보공유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아시아 내에서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 우주항공기술의 유출을 극도로 우려하기 때문이다.김희원 기자

인도는 유엔이 발표하는 각종 지표에 단골로 등장하는 ‘빈곤국’이다. 그런 인도가 아시아 1, 2위 우주강국 일본과 중국이 실패한 일을 해냈다. 지난해 11월 ‘설마’ 하는 주변국의 의심 속에 발사된 화성탐사선 망갈리안은 10개월 동안 6억8000만㎞를 묵묵히 날아 최근 화성 궤도에 안착했다. 망갈리안의 성공을 통해 인도는 우주굴기로 비상을 꿈꾸는 중국의 대항마로 단숨에 부상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캐스팅 보트로 환영받고 있는 인도가 우주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빈곤국이 쏘아 올린 우주강국의 꿈망갈리안의 성공에 대해 외신들은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행운이 아닌 50년 노력의 결과였다.인도가 우주개발에 뛰어든 것은 1969년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국가 핵개발기구 산하에 있던 ISRO는 1975년 정부기구로 승격됐다. 4년 만인 1979년 자체 제작한 발사체 SLV-3을 발사했고 몇번의 실패 끝에 이듬해 로히니 1호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1992년 2세대 로켓인 대형위성발사체(ASLV) 발사에 성공했으며 극위성발사체(PSLV) 로켓은 1994년 발사 시도 두 번 만에 성공시켰다. PSLV는 현재까지 인도가 주력 운영하고 있는 발사체다. 2001년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정지궤도위성발사체(GSLV)를 세계 6번째로 자체 개발해 발사에 성공했다. 인도의 우주개발은 2008년 크게 발돋움한다.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의 성공 덕이었다. 세계 6번째, 아시아 3번째로 이룬 쾌거였다. 찬드라얀 1호는 이듬해 달에서 물과 얼음을 발견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거기에 이번 망갈리안의 성공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는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부상했다. 인도는 2016년 망갈리안 2호를 발사해 2차 화성탐사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2013년 발사하려다 미뤄진 찬드라얀 2호도 2017∼2020년 달로 보낼 예정이다. 달과 화성에 이은 태양 탐사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도는 태양 탐사 프로젝트 ‘아디티야’를 가동해 2017∼2020년 사이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모든 우주사업을 실현할 예산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 인도가 이번 망갈리안의 성공을 미국 화성탐사선 메이븐의 10분의 1인 ‘초저예산’으로 이끌어냈다고는 하나 우주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도의 우주개발 예산은 12억달러로 중국의 3분의 1, 미국의 31분의 1에 불과했다. 올해 예산도 13억달러로 1억달러 늘어났을 뿐이다.지난해 11월 5일 망갈리안을 실은 극위성발사체 발사 장면.이 정도 예산조차 현 인도 경제 상황에는 ‘사치’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414달러로 전체 186개국 중 146위를 기록했다. 보건사업, 위생사업에 더 투자해야 할 마당에 우주사업이 웬 말이냐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통신위성, 대기 관찰 위성 등이 아닌 화성탐사, 달탐사 등 대형 우주사업은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날개 단 우주외교, 세계 각국 ‘러브콜’최근 세계 우주시장의 트렌드는 국가 간 ‘콜라보’, 즉 협력이다. 우주사업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주개발을 위해 타국과의 협력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위성기술과 자체 발사능력을 갖춘 인도는 우주개발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프랑스는 인도의 가장 든든한 ‘우주동맹국’이다. 인도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에 있는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SHAR) 발사단지 건설 당시 프랑스로부터 발사대와 발사장 기술을 지원받았다. 또 2004년 ISRO와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CNES)은 메가 트로픽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난해 공동으로 SARAL 기상관측 위성을 발사했다. 양국은 합작 통신위성 등을 쏘아올리기도 했다. 다른 유럽 국가와도 관계가 좋은 편이다.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에는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의 기술이 포함됐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인도가 우주기술을 통해 유럽과 관계를 긴밀히 다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는 지역 평화 유지에도 우주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이 가입돼 있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내놨다. 인도는 1999년 외국 위성 발사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19개국 35개 위성을 쏘아 올렸다.러시아도 인도와 우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러시아는 1984년 소유스 우주선에 인도 출신 라케시 샤르마를 태워 보내 인도의 첫 번째 우주인 탄생을 돕기도 했으나 최근 극심한 우주과학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러시아 우주기술 인력은 평균 연령이 50대일 정도로 미래가 암담하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과학과 수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으로 우주기술은 물론 풍부한 인력 풀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현재 인도의 우주기술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가 200건 이상의 정부 자료를 발굴하고 피해자 16인의 구술조사까지 더해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이다. 정식 이름은 ‘위안부 관계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모집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한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선 담화 발표 1년 전에 나온 ‘가토담화’부터 살펴봐야 한다.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은 1992년 1월13일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관리 등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의 강제성 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고노담화가 나오게 된 것이다.고노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 모집과 관련해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성’과 이 과정에서 관헌의 가담을 명시했다.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규정됐다. 이어 담화는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역사교육 등을 통해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일본 우익들은 고노담화 검증과 아사히신문의 기사 취소 등을 빌미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문제만을 집중 부각시켜 고노담화의 근거가 없어진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고노담화에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의사에 반한 사례’ 등을 적시하며 위안부 강제성을 주장한다.아사히신문 등도 제주도에서 한국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보도를 철회하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위안부의 강제성은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고노담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도쿄=김용출 특파원

“아사히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증언에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그것을 묵살하고 수정하지 않아 일본 국익을 크게 훼손했다. 넓은 의미의 강제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아사히신문의 주장도 논점 바꿔치기에 불과하다.”발행부수 1000만부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설을 포함, 무려 10개 면에 걸쳐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오보를 ‘융단 폭격’했다. 아사히신문이 주도한 위안부 문제도 덩달아 공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해 한·일 역사인식의 공공재로 평가돼온 1993년 고노담화가 흔들리고 있다. 한·일 관계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정치권과 우익 세력이 고노담화를 주 타깃으로 공격하고 있어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지난 6월 검증을 핑계로 고노담화를 한·일 간 조율에 의한 ‘타협의 산물’로 격하했고, 우익 세력들도 지난 8월 아사히신문의 오보 소동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의 백지화를 겨냥하고 있다.김영희 작 ‘잊혀진 잊을 수 없는 여성’◆아베 정권 주도… 아사히신문 오보가 기름‘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정부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온 아베 정부는 일부 정치인의 질의를 명목으로 고노담화 검증에 착수해 지난 6월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팀은 5차례 회의를 통해 고노담화의 핵심인 위안부 강제성 문제에 대해선 검증하지 않은 채 담화 작성과정만 주목, 담화 문구가 한·일 간 조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우익들과 산케이신문 등은 이에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외교의 산물’로 확인됐다”며 담화 수정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의 잇단 오보는 사태를 악화시켰다. 신문은 지난 8월5일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강제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요시다 세이지 증언보도에 이어 지난 11일에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당시 책임자였던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작년 7월 사망) 조서 관련보도도 오보라고 철회했다.우익 정치가와 보수 언론 등은 이에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아사히신문과 고노담화 때리기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위안부 오보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국제사회에서 일본 명예가 손상된 것이 사실”이라고 공세의 선두에 섰다.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신임 정조회장은 “허위로 인해 국가 명예가 세계에서 실추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고노담화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방위로 확산하는 우익들의 공세최근 아베 정부와 우익들의 고노담화에 대한 공세는 전방위적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26일 예산을 투입해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국내외에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요시다 증언을 인용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 ‘쿠마라 스와미 보고서’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한다. 우익 정당 차세대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의 정책조사회 소속 의원들은 스가 관방장관에게 고노담화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우익들이 고노담화 검증결과와 아사히신문의 요시다 증언기사 철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없었음을 강변하기 위해서다. 아베 총리가 “일본 군인이 사람을 납치하듯이 집에 들어가 어린이를 위안부로 삼았다는 기사가 세계에 사실로 받아들여져 비난하는 비(碑)가 세워졌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특히 최근엔 위안부 강제연행의 결정적인 사례로 거론돼온 ‘스마랑 사건’을 겨냥한 움직임도 포착된다.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는 ‘문예춘추’ 10월호에서 “네덜란드 여자도 위안부로 삼았다는 이야기(아사히 보도)가 퍼지면 큰일이다. 그 전에 급히 손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랑 사건이란 일본군이 1942년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끌고가 자바섬 스마랑 근교에서 위안부로 삼은 사건으로, 전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 C급 전범재판으로 확인됐다.◆미국 등의 움직임과 향후 변수그나마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신임 간사장이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 등이 최근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고노담화 수정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하지만 지난 8월 아베 총리의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이 내년에 새 담화를 내라고 요구했듯이 아베 정권은 정치권의 요구를 핑계로 담화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내년 70년 담화를 통해 사실상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거나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위안부 피해국들의 반발이 변수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고노담화 검증 직후 “엄중한 반인도주의 죄행으로, 증거는 명백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지난 7월8일 네덜란드 헤이크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네덜란드 비정부기구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을 중심으로 고노담화 검증에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노담화의 향방은 결국 일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관계 등을 감안해 고노담화 수정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일본 정부에 줄곧 보내왔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