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 게 없어 보였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작업이 두 가지 돌발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가뜩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금정보 유출사건이 터져 1차 아베내각 퇴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헌법학자들마저 안보 법제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내놓아 추진력이 뚝 떨어졌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위헌”지난 4일 일본 국회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헌법학자 3명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아베정권의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우익성향 야당인 차세대당 등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대 교수도 아베정권의 바람과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기존 정부 견해의 기본적인 논리 범위 안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며 “법안이 허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는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자위권은 우방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아베정권은 지난해 헌법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용인키로 했다.야당의 추천을 받은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 명예교수와 사사다 에이지(笹田榮司) 와세다대 교수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 오자와 류이치(小澤隆一) 도쿄 지케이의대 교수 등 헌법학자 166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자위권 법제화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아베정권은 안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은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보법제 정비에 학자들의 견해가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저명한 헌법학자도 많다”고 주장했다.◆연금 악몽 되살아난 아베정권일본연금기구는 지난 1일 연금정보관리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연금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개인별 기초연금번호 등 12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정부 부처인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공적연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이 사건으로 아베정권에 비상이 걸렸다. 1차 아베내각 퇴진 때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2007년 연금기구의 전신인 사회보험청이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금 납부기록 5000만건이 증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베 총리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확인해 기필코 연금을 지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결국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고, 두 달 뒤 아베 총리가 물러나는 원인이 됐다.그 기억 때문인지 이번 연금 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아베정권의 대응은 신속하다. 소관 부처인 후생노동성에 맡기지 않고 총리 관저가 앞장서서 사태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8년 전 사라진 연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또 터졌다며 정부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것으로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사태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지지 못 받는 안보 법안안보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정부가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이번 국회 통과 반대” 의견이 54%에 달했다. 같은 달 니혼게이자이신문·TV도쿄의 공동조사,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도 각각 55%와 60%가 이번 국회 통과에 거부감을 드러냈다.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방인 미국을 위해 집단자위권을 발동,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일 국회 답변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어서 무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여론이 얼마나 더 나빠지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저지할 힘은 없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난민 증가 해법에 대한 전 세계 논쟁이 자극을 받게 됐다.”올해 제6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이 프랑스 영화 ‘디판’(Dheepan)에 돌아간 것을 두고 AFP통신은 이같이 평가했다. 이 영화는 스리랑카 타밀 반군인 주인공 디판이 고국을 떠나 프랑스에 정착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그렸다. 난민의 역경을 다룬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안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이 최대 규모로 늘어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답보 상태다.◆“전 세계 난민 5200만명 추산… 2차 대전 이후 최대”2차 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는 역설적이게도 난민이 2차 대전 이래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의 데이비드 밀리밴드 위원장은 “난민과 국내 실향민(난민과 달리 국적국 국경을 넘지 않았으나 사실상 난민)이 각각 1600만명, 3600만명에 달한다”며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난민의 수는 여전히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보트 피플(boat people·선상 난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지중해 난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같은 날 “지중해에서 배 22척에 타고 있던 4243명을 구하고 시신 1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중해에서 하루에 구조된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들어서만 중동·아프리카 난민 6만여명이 지중해를 건너 남유럽 땅을 밟았다. 시리아와 이라크, 부룬디 등지에서 내전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1월1일∼5월7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스페인·몰타에 6만3470명이 도착했다. 1829명은 바다에서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 사망자(207명)의 9배에 이른다.지난 27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불교도 민족주의자 수백명이 ‘로힝야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미얀마에 로힝야족 난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체류자란 의미의 벵갈리(벵갈인)라고 부르며 미얀마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곤=연합뉴스최근에는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방글라데시인이 동남아시아에서 제2의 보트 피플로 떠올랐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밀입국자라며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IOM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동남아 난민 약 3200명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이웃 나라에 갔으며 1000명이 벵골만과 안다만해에서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이 같은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밀리밴드 IRC 위원장은 “자원 부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는 잠재적 갈등과 전쟁의 요인 중 하나”라며 “난민 증가 추세는 향후 10∼20년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지난 28일(현지시간) 리비아 북부 지중해에서 난민 수백명이 보트 한 척에 위태롭게 몸을 실은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탄 보트 뒤에 영국 해군 HMS 불워크호가 보인다. 이날 영국 해군은 이 보트에 타고 있던 369명을 구조했다. 영국 국방부 제공◆이기주의에 책임 회피 ‘만연’… “난민 수용, ‘득’ 될 수도”지구촌 난민 위기는 심각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당사국이나 선진국들이 대부분 책임 회피나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난민 수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자국 이기주의가 주된 원인이다.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17개 국이 동남아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9일 국제기구와 함께 연 회의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엔난민기구(UNHCR) 측은 로힝야족 난민 사태의 진원지인 미얀마가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얀마 측은 사태가 자국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결국 난민 분산 수용 같은 구체적 대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지중해 난민 사태를 둘러싼 유럽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7일 시리아·에리트레아 난민 4만명을 회원국들에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국 내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프랑스는 즉각 반대했다. 체코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많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스페인·폴란드·헝가리 등도 반대하고 나섰다. 밀입국 조직을 없앤다는 EU의 군사작전 계획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시리아 난민을 적극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레이틴 미 스탠퍼드대 교수(정치과학)는 뉴욕타임스(NYT)에 공동 기고한 칼럼에서 자동차 산업 쇠퇴와 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시리아 난민들을 정착시켜 활력을 불어넣자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이 경제·사회 발전에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3년 디트로이트의 아랍계 미국인 중 19%가 기업가였으며 시리아인들이 아픔을 딛고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에 가게 3500개를 연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4년간 미국이 수용한 시리아 난민은 648명에 불과하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거나 가난과 박해를 피해 고국을 등진 난민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도중에 발목이 잡히거나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더라도 현실의 높은 벽에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동부 가라불리의 구금 시설에 갇힌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 한 남성(24)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여느 난민들처럼 수십 명과 함께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던 그는 유럽 영해에 진입하기 한 시간 전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붙잡혔다. 지독한 가난과 징집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려다 고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내몰렸다.그는 구금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가 담요에 수두룩해 온몸이 가렵고 아픈 사람이 많다”며 “스푼이 하나뿐이어서 사람들과 싸워야만 스푼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리비아는 유럽행을 원하는 중동·아프리카 난민들의 중간 기착지다. 지중해와 맞닿은 긴 해안선(1770㎞)을 갖고 있는 데다 내전으로 인한 정정 불안으로 국경 통제가 허술해서다. 지난해에만 11만여명이 리비아로 향했다. 하지만 에리트레아인처럼 유럽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초 기준으로 리비아 16개 구금 시설에 약 7000명이 갇혀 있다.미얀마 로힝야족 출신인 하미드 후세인 아불 카이르(54)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는 25년 전 홀로 말레이시아에 왔다. 말레이시아는 130만 로힝야족에게 희망의 땅이다. 이슬람교가 국교라 무슬림에 우호적이다. 또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일할 기회가 많다. 카이르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 길거리 음식 판매로 돈을 벌어 아내와 자녀 4명을 데려왔다.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의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국적인에 불법 이주 노동자다. 말레이시아는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인정하지 않는다.카이르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의 미래다. 무국적인이라 정규학교에 다닐 수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다. 그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미국 등 제삼국에 재정착을 요청한 이유다. 카이르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은 보편적이지만 논쟁적인 제도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최저 임금제를 적용 중이다. 이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 논리는 ‘소득(임금) 주도 성장론’이다. 고소득층은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어 추가 소득이 있어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 반면 돈 쓸 데가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인상은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도 상품 생산을 늘리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금 인상 압박에 직면한 기업과 소매점주가 고용과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된 반박이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22일(현지시간) 언론 기고문에서 “모든 직종이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받기를 희망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 확실하다”며 “그럴 경우 기초적 기술만 가진 많은 노동자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미 의회예산처도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인상될 경우 미국 내 일자리 5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뉴욕에서 빙과점을 운영 중인 제인 맥귄은 “지금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다 내보내고 가게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종업원들에게도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아파나 머서는 경제지 포브스에 게재된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확대하는 편이 위험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 제도 덕에 330만명의 아이를 포함한 650만명이 빈곤선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07년과 2009년 사이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미숙련 노동자 일자리가 실제로 감소했다”며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면 EITC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유태영 기자

SNS 거인 페이스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비정규직과 계약업체 직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6400원)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 최저임금(7.25달러)의 2배로, 지난해 6월 시애틀시가 2021년까지 인상키로 결정한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밝힌 이유는 이랬다. “충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준다는 점을 연구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2013년 말부터 미국 내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문제가 실리콘밸리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겠다는 이른바 ‘텐텐법’을 제안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1년에 1만4500달러(연방 최저임금 연봉 환산 액수)보다 적게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못하겠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도록 투표하십시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2009년 이후 동결 중인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각 주와 시 단위에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자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시애틀이 분위기를 이끌었고, 샌프란시스코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최저임금 15달러는 중소규모 도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미국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시간당 9달러인 현행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지난 19일 가결한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2019년까지 16달러로 올리겠다는 시(에머리빌)까지 나타났다. 지난 1월 여론조사기관 ‘피터 D. 하트 리서치 어소시에이츠’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2.50달러로 올리는 방안에 응답자 75%가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률도 53%나 됐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 여론은 이제 대세다.뉴욕의 네일숍 종업원 노동조건 논란이 확산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연방 수준이던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8달러, 올해 8.75달러로 올랐고 올 연말 9달러로 다시 오를 예정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11.50달러, 기타 지역 10.50달러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둔 터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는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고소득층 소득에 손을 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기업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코스트코, 갭, 스타벅스 등에 이어 월마트가 지난 4월 최저임금을 9달러로 올린 뒤 내년쯤 10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에만 130만명의 직원이 있는 ‘유통 공룡’의 결정이 갖는 상징성은 컸다. NYT는 “미국 경제 회복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했다. 이후 TJ맥스, TJX 등이 최저임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회사인 그래비티페이먼츠는 심지어 전 직원의 연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7만달러(약 7600만원)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이런 열기 속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NYT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인상폭도 적고 인상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시급 15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15일에는 애틀랜타, 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200여 도시에서 6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인 ‘15달러를 위한 싸움’ 집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2012년 뉴욕에서 이 운동을 처음 벌였던 패스트푸드 종업원뿐 아니라 가사·육아 도우미, 공항 노동자, 시간강사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에는 미국 시카고 본사 앞에서 약 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최저임금 15달러 쟁취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CNN방송은 “2016년 대선에서 최저임금 논쟁은 12달러가 아닌 15달러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른 나라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제(시간당 8.5유로·약 1만500원)를 시행 중이며, 영국도 현행 6.50파운드인 최저임금을 오는 10월부터 6.70파운드(약 1만1150원)로 3% 인상키로 했다. 현재 5580원인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중국 대륙에 항일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는 9월3일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100여일을 앞두고 중국 전역이 항일전쟁 테마 공원화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를 겨냥해 대일 과거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아베 총리가 8월 담화에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책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난징 대학살 첫 국가 추모일인 지난해 12월13일 난징 기념관을 방문해 전시자료를 둘러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기념 주제가, 우표와 주화도 발행… 승리의 잔치로베이징 유력지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창안제(長安街)와 톈안먼(天安門) 광장 일대가 항일전쟁 테마 화단 등으로 조성된다. 통상 국경절(10월1일) 화단 꾸미기는 9월 초에서 시작돼 하순에 끝나지만 이번엔 2차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에 앞서 8월 전에 단장을 마치고 국경절 이후인 10월 중하순까지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주제곡도 모습을 드러냈다. 제목은 ‘우리는 대중화(大中華)이다’. 이 곡은 조국에 대한 변하지 않은 열렬한 사랑과 함께 중국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돼 있다. 부르기 쉽고 선율이 감동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기념우표도 발행한다. 산둥(山東)성 타이안(泰安)시는 8월15일 ‘일본 투항의 날’과 9월3일을 기해 기념 우표 세트를 발매하기로 했다. 중국 우편당국은 ‘중국군 과거 열병식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첩’도 출시한다. 이 기념첩에는 과거 15번 있었던 열병식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은이 함유된 기념 지폐 5장에도 10주년 단위 열병식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모습이 실린다. 이밖에 중국 전역에서 항일전쟁 기념 전시회나 학술토론회가 이미 개최되거나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일본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 자료집인 ‘원동(극동) 국제군사법정 증거 문헌 집대성’이란 자료집을 출간한 상태다. 이 자료집은 일본어판으로 된 50권과 중국어판으로 된 3권짜리 ‘색인 ·부록’으로 구성됐으며, 미국에서 열리는 도서전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의 임시정부가 자리했던 충칭(重慶)시는 관련 유적지 보호 규정을 마련했고, 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 동북3성은 올해 총 100건의 기념행사를 갖는다. 일제의 옛 만주국 수도이자 일본 관동군사령부 소재지가 있었던 지린성 창춘(長春)의 지린대학은 만주국 사무실로 사용됐던 건물 일부를 처음으로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일제의 침략 역사와 만행 증거 세상에 널리 알려라”중국 정부는 9월 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말 휴일도 조정돼 9월 3∼5일이 사흘 연휴가 되면서 새로운 항일전쟁 테마 여행 풍속도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항일전쟁 주요 전장 중 하나로 꼽히는 허베이(河北)성 중부 바오딩(保定)시는 ‘역사를 깊이 새기고 마음을 합쳐 꿈을 실현한다’(銘記曆史同心圓夢)는 내용을 주제로 ‘중국여행의날’(5월19일)부터 항일전쟁 기념 행사에 돌입한다. 중앙정부와 허베이성 여행국, 허베이성 방송국, 홍색문화연구회 등이 총력을 기울인 이 행사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100개 대학교 사진 전시회, 항일전쟁 문화연구 토론회, 대형 서화·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돼 있다. 바오딩시는 이 행사를 통해 공산당 혁명 성지 여행인 홍색관광과 함께 공산당문화인 홍색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인 수도 베이징에서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죄행의 유적’ 표지 설립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국문물보호단위(문화재)로 지정된 ‘베이징대학홍루’(北京大紅樓) 등 베이징 소재 일제 침략 유적지와 그 잔혹한 역사를 널리 세상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중일전쟁(1937∼1945)의 도화선이 됐던 ‘노구교사건’(7·7사변, 1937년 7월7일) 이후 일본군 현병 사령부로 사용된 베이징대학홍루는 항일열사를 고문하던 ‘인간 지옥’과 같은 유적지다. 베이징시문물국 국장을 지낸 쿵판스(孔繁峙)는 “일본군이 베이징에 세웠던 군사 기구와 시설 등 범죄 증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일본군 사령부, 헌병대, 731세균부대 등의 시설은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사료들인 만큼 비석을 세워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항일전쟁 승리70주년 기념 기간 안에 공개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 당국은 8월 말까지 국가 차원의 항일전쟁 주요 유적지 186곳 중 113곳에 대한 보수 작업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오는 9월 3일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일’ 행사의 주요한 의미는 역사를 거울삼아 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왕성(王生) 중국 지린(吉林)대 행정학원 국제정치과 교수는 17일 올해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 내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그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는 과거 침략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중국이 이런 의식을 통해 군사적으로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2차대전 참전 주요국 중 하나로 전쟁 승리에 공헌한 만큼 9월3일 행사는 중국의 위대한 공헌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행사의 중대한 의의”라고 덧붙였다.중국은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연합군 일원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2차대전 승전국이다. 1945년 8월21일 일본군은 후난(湖南)성 즈장(芷江)에서 중국 국민당군에 항복했다. 스 교수는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 행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등 서방 세계를 겨냥해 일제 침략으로 신음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승전 공헌을 부각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왕 교수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받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9월 행사에 참석하길 바란다”면서 “한·중 양국이 힘을 합쳐 일본이 군국주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나아가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차대전 승전 기념행사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학 평가 순위가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이하 유에스 뉴스)가 매년 발표하는 대학 순위가 교육계에서 결코 무시 못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상위급 대학에는 우수 학생이 몰려들고,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간다. 그러나 하위권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평가 기준에 맞춰 각 대학이 순위를 올리려고 치열하게 막후에서 경쟁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다가 들통 나 수모를 겪기도 한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난무하는 대학 평가 기관미국에서는 유에스(US)뉴스가 발표하는 ‘베스트 칼리지’ 순위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미국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1가량이 이 주간지의 대학 평가 순위가 자신이 진학하는 대학을 결정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 주간지의 대학 순위 평가에서 톱 25에 드는 대학은 신입생 지원 비율이 평균 6∼10%가량 증가한다고 CQ 리서처가 지적했다. 미국에는 이 밖에도 프린스턴 리뷰, 포브스, 머니, 뉴욕타임스, 월간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키프링거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링키드인 등이 대학 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각 평가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대학 순위도 천차만별이다. 다만, 응시자의 합격률, 졸업률, 등록금, 교직원 봉급 등은 공통으로 평가 항목에 들어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미국 주요 대학의 등급을 매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대학의 등수를 매겨 서열화하지는 않고, 대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 뒤 이를 등급으로 나눠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미국 대학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항목이 신입생의 SAT(한국의 수능) 성적이다. 미국의 일부 대학은 SAT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시자는 일단 입학 허가를 보류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SAT 성적을 평가기관에 제출한 뒤 뒤늦게 SAT 성적이 낮은 학생을 추가로 입학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부풀린 점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기도 한다.대학 평가 순위 발표에 대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인위적으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대학 지원자 숫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대학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멋대로 순위를 정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학이 속출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선택의 폭이 넓고, 자신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평가와 순위를 보여주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 도움이 된다는 게 찬성론자의 반론이다.◆평가 기관마다 다른 대학 순위대학 평가기관은 단정적으로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유에스뉴스는 ‘베스트 칼리지’, 포브스는 ‘미국의 톱 칼리지’, 프린스턴 리뷰는 ‘최고 379개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순위를 발표한다. 유에스뉴스는 전국 종합대학, 리버럴 아츠 칼리지, 지역 종합대학, 지역 칼리지 등 4분야로 나눠 각각 순위를 매긴다. 유에스뉴스는 지난해에 전국 종합대학 순위 1위로 프린스턴대, 리버럴 아츠 칼리지 1위로 윌리엄스 칼리지를 꼽았다. 그러나 포브스는 종합대학과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구분하지 않고 순위를 정한다. 포브스는 윌리엄스 칼리지를 1위라고 평가했다. 유에스뉴스의 평가 항목은 16가지에 달하며 각 항목별로 가중치가 다르다. 유에스뉴스는 대학 평판 22.5%, 입학 후 6년 이내 졸업 비율 22.5%, 학교 시설 및 교직원 역량 20%, 입학 경쟁률 12.5%, 장학금 지원 등 학생 졸업 지원 7.5%, 교우 기부금 납부 비율 5%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포브스는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유에스뉴스와 달리 대학 평판을 평가 대상에서 뺐다. 그 대신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해 어느 정도 성공하는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유명 저술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유에스뉴스가 입학 경쟁률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경쟁률이 낮은 대학이 경쟁률이 높은 대학보다 더 좋은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글래드웰은 “대학의 질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에스 뉴스 측도 대학 강의의 질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대학 순위 평가 작업이 완벽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배출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리드대학은 유에스뉴스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에스뉴스가 리드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게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게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상당수의 대학이 유에스 뉴스나 포브스의 평가 기준에 맞춰 대학 순위를 올리려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텍사스주에 있는 베일러대학은 순위 상승을 위해 2억달러(약 2148억6000만원)를 투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각 국가별 대학 순위뿐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대학 순위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각 대학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평가 기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해외 대학 유학생은 500만명을 넘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가 밝혔다. 이는 200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학생 수도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억명가량이었던 전 세계 대학생 수는 2025년에는 2억65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CQ 리서처는 전망했다.중국 상하이교통대학은 2003년에 처음으로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The Times)와 교육 관련 다국적 컨설팅기업 QS(Quacquarelli Symonds)가 뒤를 이어 공동으로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두 기관이 분리됐고 더 타임스가 금융·경제·뉴스 정보 제공업체와 손을 잡고 독자적으로 대학 평가에 나섰다. 이로써 영국에서는 ‘QS 세계 대학 순위’와 ‘더 타임스 세계 대학 순위’가 별도로 발표되고 있다.미국의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지난 31년 동안 미국 대학 순위를 발표해왔다. 이 언론사는 2014년부터 ‘베스트 글로벌 대학’이라는 타이틀로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유에스 뉴스는 이와 동시에 ‘베스트 아랍 지역 대학’ 명단도 발표하고 있다.특정 국가에서 대학 순위를 매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계 각국의 대학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학 입학 시험이 달라 입학 성적을 비교할 수가 없다. 각 나라마다 입시 시스템과 제도가 다른 것도 객관적 평가의 장애 요인이다. 또 평가 기관이 세계 주요 대학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각 대학에 대한 평판이나 연구 보고서 발표 실적 등이 글로벌 대학 순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하버드대 등 미국 명문대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하이 교통대가 지난해에 발표한 순위에서 1위는 하버드대가 차지했고, 톱 10 중에 8개, 톱 20 중에 16개가 미국 대학이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파워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과 불법체류, 범죄 등의 어두운 이미지로 비쳐졌던 히스패닉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 급성장과 함께 미국 사회 곳곳에서 존재감을 찾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최초의 히스패닉 대법관에 오른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필두로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힐다 솔리스 전 노동장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 시장 등의 히스패닉 출신들이 정·관계에서 뛰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 내 최초 히스패닉 추기경 0순위로 꼽히는 호세 고메스 대주교와 오마 미나야 전 뉴욕 메츠 단장, 여배우 제니퍼 로페즈, 샐마 헤이엑 등도 히스패닉 유명인사들이다. 아직도 히스패닉 출신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찾기가 쉽지 않고, 상당수 히스패닉 세대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만 빠른 추세로 미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학생 5명 중 1명이 히스패닉이다. 신생아는 4명 중 1명이 히스패닉이다.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사회 내에서 히스패닉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데이터다. 1862년 5월5일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멕시코 최대 행사인 ‘싱코 데 마요(CInco de Mayo)’는 히스패닉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는 미국의 주요 축제가 됐다.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도 미국 유통업체들에 매출을 크게 늘릴 새로운 대목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히스패닉의 문화 저력은 2000년 창설된 ‘라틴 그래미어워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이 시상식은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황금시간대에 생방송되는 히스패닉 프로그램이 됐다. 할리우드에선 히스패닉 대중예술계 종사자를 상대로 한 ‘알마 어워즈(ALMA Awards)’가 1995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 상은 ‘라틴 오스카상’으로도 불린다.히스패닉 인구만 5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경제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히스패닉의 연간 지출 규모는 1조2000억달러다. 시장조사기관 아바스PR노스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젊은 층은 자신의 미래와 미국의 미래에 대해 각각 80%, 50%가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히스패닉 젊은 층의 73%, 40%보다 높다.김동진 기자